이종윤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황통성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예산 총괄현황과 세항별로 해양수산, 어업생산, 해양관리, 판매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은 64억 3,041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5억 3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계상된 예산 은 성립전 사용으로 기 집행되었던 지난 2005년 12월 폭설피해 복구비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정리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소관 진흥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어조합법인 관리 및 어업인후계자 육성등 해양수산사업 추진에 따른 급량비 120만원과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비 4,331만 8,000원과 염산 설도항 물양장 시설비 6억 9,561만 8,000원, 시설부대비 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하낙월도 연도제보강 집행잔액 800만원과 상·하낙월도 해수욕장 호안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400만원 등 군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낙월 와이어첵 수리 소 신축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와이어첵 수리 소는 그물망을 지탱하는 와이어를 목포에서 수리 하고 있었습니다. 목포까지 수리 하러 감으로써 어업인들이 시간이나 경비 가 과다 소요되고, 그래서 그동안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왔던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다음 223쪽 어업생산분야 예산안 입니다. 2005년 12월 폭설피해 복구자재 구입비 893만 2,000원, 급양비 67만 2,000원과 다음장 224쪽 산소용접기 임차료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시설 폭설피해 복구지원에 따른 국내 여비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560만원, 총 톤수 측정 수수료 240만원, 공탁 수수료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2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폭설피해 어민 6가구 생계비로 국비 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내시 상태에서 총괄 예산 편성되었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11억 5,277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앞서 보고 드렸던 224쪽 일반운영비 1,120만원, 225쪽 국내 여비 212만원, 경상보조로 폐업 지원금 9억 4,283만 4,000원, 그리고 다음장 226쪽을 보시면은, 둘째칸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선박 해체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당초 가내시 상태에서 11억 5,277만 2,000원이 본예산 에 총괄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우리 본예산 성립후에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실제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목 으로 금회 추경 예산 에 분리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226쪽 상단 김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비 4,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유기산은 김에 낀 파래나 잡태를 제거하여 품질좋은 상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김양식 어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둘째칸은 앞서 보고 드렸던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선박 해체 위탁 사업비 2,200만원입니다. 2005년 12월 양식어업 시설물 피해복구 융자금 이자보전에 따른 도비 2,09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말 대설, 풍랑피해 어선복구 사업비 3,982만 2,000원, 해면양식 복구사업비 2억 3,432만 1,000원과 다음장 227쪽 상단에 내수면시설 생물입식 피해복구비 2억 9,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토갯벌 뱀장어 직매장 사업비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뱀장어양식은 전국 생산량의 31%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출하함으로써 유통단계를 단축시키고 유통마진을 절감하고 뱀장어 양식산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군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인양기는 인양하중이 최소 5톤이상으로 설치해야하나 5,000만원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에 참여한 민간인 간식비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연안 미 등록 토지 측량 수수료 100만원, 급량비 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0만원과 국내 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직원급식비 50만원과 어업지도선 유류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종묘배양장 피해복구 융자금 이자보전에 따른 도비 10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묘배양장 시설 피해복구비 6,716만 8,000원과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역특산품 품질인증업체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농 계마항 여객선대 기소 비가림시설 설치비 500만원과 소형기선 저인망 폐업지원금 1,9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31쪽입니다. 어업지도선 무인감시 카메라설치비 200만원과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2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운수업피해 보조금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여객선 운임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 군민들한테, 여객선을 탄 군민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객선 업주 사장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객선 업주는 오지벽지노선처럼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업무 총괄관리는 해양수산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해양수산청 소관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세부사항 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 들 운임 부담을 주민 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에서 중앙에 건의 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게 된 사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화도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주민 들이 불편해가지고 저한테 여러차례 건의 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향화도에서 출발한 첫 배가 10시 30분에 향화도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안은 지도읍 참도라는 대서 7시 30분에 첫 배가 출발해가지고 낙월도 경우 해가지고 낙월도에서 다시 향화도로 와가지고 향화도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배가 계속해서 도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중에 하나로 낙월이나, 그쪽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어차피 그곳을 들어가면은 하루 자지 않으면 관광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배편 구조는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2시간 정도 밖에 여유가 없어요. 하여튼 많은 시간은 없어가지고 그쪽 주민 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차표가, 참도라는 곳에서는 가는 사람이 없데요. 연중 운행하는 인원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차라리 첫배를 향화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면은 아침 일찍 갔다가 거기서 하루종일 관광도 하고 구경도 하고 마지막 배로 나와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와서, 아마 이것이 해양항만청에서 관장하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적절히 대처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 들의 불편함도 덜어주고, 우리 관광객들도 유치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가능한지 사항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들에게도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 관광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객선사와 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를 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추경 예산안 228쪽을 봐 주십시오. 그리고, 본예산 서 465페이지도 봐 주십시오. 추경 예산안 228쪽을 보면은 원전관련 민원동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원전 피해 어업인 동향관리해서 추경으로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06년도 본예산 서 465페이지 거기도 해양수산과인데요. 어업인 동향관리해서 1만원씩 40일 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 서 857페이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또 원전동향관리해서 1만원씩 90일 180만원, 그리고, 같은 관련된 업무겠지요. 급식비로 해서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나는 업무인가요? 두개의 부서 에서 같은 성 질의 것인 것 같은데, 분산되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차이는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관련된 업무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또 보상 받을 주체가 어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다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전관련 영광지역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업무가 유사한 경유로 비춰집니다만은 저희들은 어업인들과 보상 지역 주민 들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일상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원전주변 어업인들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의 흐름이 어떠한가 그런걸 파악하기 위한 예산 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 을 여러군데 과에서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같은 성격의 것인데, 서로 재난안전관리과와 업무를 조정해서 집중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납니다. 추경 예산안 에는 국내 여비 가 6만원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 서에는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에도 만원이 되어 있고,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도 여비 로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만원은 하루 여비 이지요?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여비 산정 단가가 만원에서 변경이 되어 증액되서 2만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단가가…

왜 증액이 됐는가요? 만원에서 그것도 두배로?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여비 단가는 일률적으로 단가가 결정 이 됩니다.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행자부에서 국내 여비 지급규정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2만원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배가 올랐다면은 2명으로 조정을 할게 아니라 1명 정도는 조정을 해서 단가를 전체 120만원 정도 줄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예산 을 절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배로 올랐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절감 방안도 마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향관리, 동향 업무추진, 이런 용어가 행정용어가 오랫동안 구태적이어서 변치 않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80년대나 신문지하에서 사용되었던 주민 들을 개선화시키는 이런 행정 용어들이 사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선 4기 들어서 위민행정, 주민 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공기업 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주민 을 고객으로, 고객의 의미로, 고객 만족 서비스, 고객 감동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용어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양수산과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고객만족, 고객서비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행정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닌가? 꼭 종합민원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 합니다. 이 용어를 여론 수렴 업무라던지, 이렇게 변화시키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 합니다.

예.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분산된 업무가 하나의 과로 효율적으로 집중이 되서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더 신중하게 업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차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법성 실정을 잘 모르실텐데,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인구조사에서 상주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되는가에 따라서 정책을 개발하고, 행정을 세우고 하는 그런 행정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법성을 보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어민보다는 행정적으로 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법성 앞바다를 보면 부서 진 배라던가, 낡은 배라던가, 보기 흉한 배들이 많았는데, 지금 9월이니까, 한 7월경 정도 실뱀장어 어선을 원전에서 전부 보상 해 주어서 그 보상 을 줄때는 배를 반납하고 보상 을 주기 때문에 그 당시 앞바다 배가 거즘 정비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서 배를 사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부서 진 배, 낡은 배들이 산적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우리 법성을 찾는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음흉스럽고 보기싫기도 한단 말입니다. 타지에서 배를 사오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 드린거와 같이 실뱀장어 보상 을 받은 그런 맛을 봐가지고, 또 배를 가져오면 원전에서 보상 을 받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으로 배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 배를 얼마줬냐고 물어봤더니 1,100만원 주고 사오고 그러는데, 450만원 계약 금 주고 사왔다고 하니까, 제가 생 각하 기로는 무슨 이런 일도 있을까? 원전에서 보상 해주는 조건도 어느 시점이라던가, 또는 이미 어민으로서 존재하는 사람한해서 보상 을 줄 것 같은데, 새로 진입되는 어민들은 보상 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상 이 안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면 그것도 지역 주민 , 어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하여튼 어촌계를 통하시던지, 어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원전과 연계해서 보상 지침을 받아서 어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배를 다른데서 사온다던가하는 사람들은 보상 조건에 안들어간다던가, 절대 보상 을 받을 수 없다던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침서에 있는 사항은 과장님이 관여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도 있어서 생략하고 이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업무에 잘 적용해서 꼭 시행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국비 3억 3,30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총 7개소입니다만은 아니 3개소입니다만 군비 부담금 3억 8,954만 6,000원과 국비 4,143만 8,000원, 국비는 감리비에서 감해서 시설비 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2006년도 착수 밭기반정비 사업도 역시 3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설계 마무리해서 도에서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 심의 가 끝난뒤에 공고 과정을 통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1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 3개소, 군비 국비 합쳐서 5억 635만 4,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부족 감리비 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2005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4,143만 8,000원 감해서 시설비 로 과목 경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64만 6,000원 감 시켰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소독약 크로르칼키 외 2종 77만 4,000원 감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농업용 관정입니다. 본예산 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9페이지 상단부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서 1,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운암제 보수, 불갑 건무제 보수 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403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해 줄 사업으로서 약수지구 대구획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의무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3,836만 8,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군비 부담금 5,52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건설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로해서 50만원, 가로등 차량 보수로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폐도부지 정비사업 군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가로등 신설로 해서 2,000만원, 가로등 이설로 해서 1,0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로사업 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분할측량 수수료 330만원, 급량비 80만원, 임차료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차량비 1,777만6,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급량비 라던지, 차량비 는 성립전 사용을 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두 번째 국내 여비 제설작업 추진 120만원, 이 부분도 성립전 사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입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 으로서 정 주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의무 부담금 이 1억 4,500만원입니다만은 재정 형평상 이번에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설해대책 자제구입으로 906만 9,000원 이 부분도 금년 1월달에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257쪽입니다. 도로사업 으로서 시설비 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서 법성, 홍농간 도로 확포장 사업 부족 사업비 5,400만원, 군남, 백수간 도로 부족 사업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인 송죽, 운당간 도로 부족 사업비 1억 4,000만원, 도로 유지관리 및 소규모 시설사업 부족 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시설사업으로서 도로 제설창고 이설공사비 1억 670만원, 발막, 신계간 도로 국도연결공사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로 제설창고 이설 건축공사 감리비 330만원, 하단부에 자산 취득비로 해서 화물트럭 8톤용 제설기 앞에다가 톱날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 설해대책용 차량 8톤 교체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6,000만원, 이 부분도 금년도 1월달에 추경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개발사업 일반수용비로 해서 새마을농로 분할측량 및 열람 수수료 4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0쪽 시설비 로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의무 부담금 2억 600만원 본예산 에 계상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으로서 성립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대설 및 강풍피해 새마을 시설물 복구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3억 3,4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 위원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개발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 님 읍면 순시때 건의사항 중에서 우선을 가려가지고 지금 예산 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마 주교 안길 정비공사 3,000만원, 군서 영동 안길 및 배수로 정비 공사 5,000만원, 군서 마음 안길 덧씌우기 공사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홍농 우정 배수로 정비 공사는 현지 주 민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사업장 위치를 홍농 계마리 자율관리 어업 창고 진입로 포장공사로 위치 변경을 하고, 불갑 안정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불갑 응봉 농로 포장공사로, 묘량 영민농원 배수로 정비 공사는 묘량 덕동 진입로 공사로 사업장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영광 세월교 가설공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도 종합 감사 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항입니다만은 염산 송촌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염산면에 예산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 하기를 염산면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저희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36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해서 41만 1,000원 세입 이 발생했습니다. 이자 세입 이 되겠습니다만은 365쪽 세출 은 예비비 로 해서 41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예산 특별 위원 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능력이 부족했구나하는걸 느끼는게 지금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입니다. 260페이지 중간에 모정 건립을 했네요. 그래서, 모정 건립에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 에 성립전에 모정 건립을 지원해주셨는데, 성립전에는 어떤 예산 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립전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받고 사업 시행 을 했을 경우에는 시기를 상실한다던지, 이런 경우에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령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장이 먼저 예산 을 집행하고 차후에 의회의 승인 을 받는 그런 절차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설이라던지, 이런 사업,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 시기적으로 판단했을때 그런 사업을 성립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정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 봤는데, 새나 나무 등을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모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정은 농촌에서 땀 흘려 일하고 와서 쉬는 곳이 모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시가지에서는 이런 시설을 쉼터라던가, 놀이터라던가, 회관 등으로 불리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빌린다면은 농촌시설에 주로 쉴 곳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모정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법성에도 상당히 농촌이 광활하고 많단 말입니다. 우리 법성에서도 모정을 건립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모정이 한동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당선되니까, 노인 두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우리 사무실을 열 번은 오셔서 자꾸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재당사업 이런거에서 모정을 건립을 해야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비 보조 사업도 있는데, 내년에 우리 법성에도 모정을 반 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 영해 주시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56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 구입 염화칼슘 관계인데요. 물론 작년에, 2005년도 겨울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라던가, 민간인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우리 일반인들이 구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갑자스럽게 폭설로 인해서 아파트 소장님께서, 다른 주민 몇분들이 군청에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염화칼슘 좀 주라고. 우리 담당님께서, 물론 작년에 갑작스레 많은 준비를 않했기 때문에, 없어서 그러셨겠지만은 말씀을 좀 불쾌하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아파트 소장한테, 그런데 우리가 염화칼슘을 쉽게 개인적으로 살 수 있다하면은 그런 문제가 간단하는데, 염화칼슘이 시중에 없고 관에서 충분히 구입을 해서 민간인들이 편리하게 편의 좀 봐주시면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예산 이 금년에는 추경을 더 세우게 된 것 같은데, 충분한 양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달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아주 많은 폭설이 내려서 우리 영광 전체 군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사업비를 약 2억 1,000만원 가깝게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읍면 같은 경우는 트렉터 앞에 삽날을 부착해서 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데코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은 영광 시내가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도로변에 차량은 세워져 있지, 차량 옮기라고 하니까 옮기지는 않지, 또 장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했고, 저희가 염화칼슘 지원해준 곳이 장산아파트, 아까 김준성 위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우리 관에서도 염화칼슘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염화칼슘을 구해가지고 마을회에 갔다가 염화칼슘을 뿌리도록, 행정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뿌릴수는 없습니다. 가져다가 뿌리십시오. 옥당아파트 같은 경우도 3차례 정도 나눠드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이 않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들리시나요? 추경 예산 서 254쪽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2006년 예산 서 583쪽도 참고로 봐주십시오.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이 2,000만원, 이설이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서에 보면 가로등 신설 50등 해가지고 한등당 4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안 에는 신설에 대해서 몇 개, 개수가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2,000만원을 제가 45만원으로 나눠서 계산해보니까, 44.45개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개수가 기재되어져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44개면 1,980만원, 45개면 2,025만원, 2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44개나, 45개로 이렇게 기재를 했다면, 20만원 작은 액수지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차액이 이렇게 나면 안되겠지요. 정확히 개수를 써서 분명하게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예산 서에 보면은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이 나오거든요. 전기요금 얼마를 부담해야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추경 예산안 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설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부담하실 것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럴수도 있겠는데요.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등 2,000만원에 대한 몇 개, 개수 부분은 저희가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철재로 해서 가로등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전주로 해서 가로등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기 세워진 전주에다가 등만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곱하기 몇 하면은 정확한 금액이 안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읍면에서, 가령 읍면장님들이라던지, 우리 위원 님들이라던지, 민원을 받아가지고 접수 해서 처리를 쭉 해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런 숫자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숫자상으로 안떨어집니다. 그런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가로등 전기요금은 일단은 가로등을 설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로등 전기 요금이 나갑니다. 현재 우리가 영광군에서 가로등 관리를 6,500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 전기 요금 주는 것은 약 4,000등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등을 우리가 전기요금 못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전에서 우리 영광군을 바주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 조금 추가로 더 세워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100%는 못 줍니다. 그래서, 가로등 요금은 그런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가로등 전기요금은 내년으로…

예. 내년에 조금 추가로 더 세워서 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입니다. 261쪽 한번 봐주십시오.

261쪽이요?

예.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중에 군수 님 초도순시때 민원사항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예. 그렇습니다. 261쪽 상단부분.

거기를 보니까, 안들어간 읍면들이 몇 개 읍면이 있는데, 그 읍면은 어떤 민원사항이나 해결사항이 없어가지고 안들어 간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읍면 초도순시하면은 여러 가지 민원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어촌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로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 밑에가 마을 안길 정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건의사항 을 받으면은 사무실에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로개설 사항, 아니면 개발계에서 할 사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개발사업에 계상된 예산 은 면도, 리도, 농도 이외의 조그마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분리를 해 놓고 보니까, 다섯건입니다. 건설과 개발계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 다섯건 중에서 저희가 현장을 전부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해서 보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선 3개소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님 편익사업비도 있고, 이 다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처리하는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예산안 을 설명하기 앞서서 금번 추경 예산 에 재난관리 예산 요구 계상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건 20일 동안 우리 영광군에 평균 151㎝라는 정말 사상 유래 없는 폭설이 우리 지방에 엄청난 폭설이 있어가지고 많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는 차원에서 응급조치에 소요된 그런 예산 , 대부분의 경상적인 예산 이 성립전으로 사용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일반수용비 재난안전선 및 지지대 제작 800만원과 재해복구에 필요한 삽이나 기타 복구장비 1,276만원, 그리고 군부대 숙영지에 따른 제반 소모품입니다. 576만 4,000원,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2,65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숙영지 군인이라던지, 경찰, 이런 숙영지, 소방관계 공무원들 3개 숙영지가 있었습니다. 숙영지에 필요한 연료비 1,739만 6,000원을 계상했고, 임차료 복구 현장에 수시로 투입되는 병력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이동할 수 있는 차량 임차료 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2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 으로 폭설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작업도구 구입비로 도비 300만원, 청소용품 3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로 차량 임차료 이 부분은 1,080만원을 도비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숙영지 난방비로 해서 74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 적인 보상금 으로 범 도민 안 전문 화운동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영세민이라던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우리 매월 정례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안 전문 화운동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활동 과정에서 이런 대상,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이라던지, 아주 어려운 부분을 점검을 해서 거기 전기 시설에 안전점검 내지 부수비 1,2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난 폭설피해로 재해 보상금 으로 거기에 동원된 군인, 경찰, 소방대원 15,000명에 대해서 간식비로 1,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폭설피해 동력에 대한 참가자 목욕비로 1,225만원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간식비로 784만원, 폭설피해 동원장비 및 동원 동력에 따른 급식 보상 적인 경비 성격으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폭설피해난 장애물 복구에 가장 적합한 유압절단기라던지, 이런 장비를 3,16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방위관리 예산 입니다. 민방위 운영비로 강사 수당 도비보조와 그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150만원이 증액시켰습니다. 일반 보상 비로 통리대장 교육비로 도비 증감에 따라서 10만원을 증액시켰고,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 여비 는 도비 감되서 19만 6,000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관리 예산 입니다. 이주 재해 보상금 으로 지난 폭설피해와 모든 일련의 조사를 다 마무리해서 지원 복구를 했음에도 금년 1월 18일 이후에 추가로 누락분 수산물 양식장 외 8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복구비로 1억 4,614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소하천 정비를 영양 중소화천내지 총 5개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도비사업 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도비가 크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3억 1,675만원의 도비를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35만 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화생방관리로 하반기에 원전방사능 방재대비훈련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재난대비 종합훈련 성립전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3월 30일 국가 재난대비 대응 훈련을 우리군 주관으로 실시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종합 상황실, 종합 상황판이랄지, 부대장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들의 방독면 부분이 국도비 증감으로 인해서 42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예산 입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출동 수당 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 에 출동 수당 의 기준은 소방사의 1호봉 기준해서 일당 계산하면은 2만 8,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당초에 2만 4,000원 계산한 부분을 약 4,800원 증액시킨 부분을 우리 전체적인 521명분에 대해서 3,001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란이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원저수입의 세입 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겁니다. 작년 7월 29일 원전발지법이 개정, 공포 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 12월 30일 시행령 과 시행규칙 이 개정 공포 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변에 관한 발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세입 부분은 원전 5, 6호기 까지 해서 전체적인 전기판매량의 ㎾당 0.5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군에 총체적으로 지원된 부분이 20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기금 지원사업과- 기금 지원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군 자체에서 시행 할 수 있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지원사업, 두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사업자 지원사업은 원전에서, 발전소에서 직접 시행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209억 4,600만원을 50%씩 그러니까, ㎾당 0.25원씩 우리군과 원전발전소 측에서 사업 시행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104억 7,300만원씩 재원으로 우리군에 충당이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지원 사업은 어떤 공공시설 사업이랄지, 사회복지 , 주민 복지, 더 나아가서는 유경사업, 전기보조,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은 7가지 사업이 되고, 원전측에서 시행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교육 장학 사업이랄지, 주변환경사업, 주민 복지, 지역경제협력 사업이랄지, 지역문화 진흥사업, 크게 6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지원되는 사업을 그동안에 2, 30년에 걸쳐서 원전으로부터 지원되는 보통 30억원 지원되는 부분은 계속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펼치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엄청난 지원사업금을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우리가 장기 개발적인 그런 사업을 해봐야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래발전 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누려가지고 생각해 봐야겠다. 지난 8월 30일 장기개발에 따른 용역사업을 우리가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대단위 사업에 취중해서 우리군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전 2015 계획이랄지,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군수 님 공약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접목을 다 시킬것입니다. 이런 장기개발용역 그런 과제물로 제시를 다 하고자 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2억 6,801만 7,000원이 우리군에 지원되는 전기보조를 제외한, 전기 보조사업 9억 7,000만원을 제외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에, 당초 예산 은 18억 7,400만원, 어느 정도 예상 수치를 넣어논 그런 사업비입니다. 증액이 63억 9,372만 3,000원이 됐다는 그런 세입 입니다. 그 밑에 기업유치 2억 5,500만원을 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7개 사업은 우리군 자체에서 시행 을 하기 때문에 2억 5,500만원 감을 자동적으로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민간환경 감시기구 지원사업비로 2억 4,670만원은 산자부에서 별도 승인 을 받아온 금액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영광종합체육시설, 어제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 했습니다만은 그 사업비 잔액 108억 5,815만 5,000원입니다. 다음 원전지원 기본지원사업 사업비 잔액 178만원, 환경감시기구 지원 70만 3,000원, 주민 복지 융자금 상환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4억 1,614만 1,000원, 기업유치 융자금 15억 2,972만 7,000원, 반환금 수입, 이 부분은 바로 산자부에 이자수입 반환을 한 금액입니다. 4,7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입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 님들한테 수시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 경비 일반운영비 원전지원시설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5,139만 2,000원, 이 부분은 원전지원 사업을 금년간에 우리가 하고자하는 원전지역계획 심의 위원 회 다음주에 회부 를 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 추진을 하는데, 설계용역내지 기타 추진 유지 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 있는 그런 사업비가 2억 5,1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 비로 원전지원 육영사업 장학금입니다. 육영사업 장학금은 12억 4,0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 보상 적인 차원으로 6억 2,0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따른 보조사업 입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억 4,670만원을 산자부에서 별도 승인 을 받아서 거기에 시료채취장비 차량 내구연수가 경과됐고, 다음에 새로운 최첨단 분석장비 도입을 해야할 그런 예산 입니다. 사업 예산 입니다. 시설비 로 원전지원 시설사업 41억 2,654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감리비로 영광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1억 6,790만 6,000원, 시설부대비 로 4,45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학사업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 입니다. 원전지원엔 보조사업 이 부분은 장학사업, 유경사업부분, 아까 6억 4,000만원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억 5,3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사업입니다. 주민 복지 지원사업 융자금은 총 121건이 되겠습니다만은 4억 1,614만 1,000원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입니다. 12억 7,472만 7,000원, 이런 융자금 사업은 우선적으로 원전주변 지원에 반경 5㎞에 범해 있는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환금 으로 산자부에 반환해야할 부분 4,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을 질문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 농정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1차 추가경정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30/100에 해당하는 26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을 반드시 올해 한수원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2차 추경안으로라도 꼭 확보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제안 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원전발전소측에서 사업수행을 하는 과정에 30/100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원전측에서 사업 시행 을 할때 70%부분은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30%는 그 밖에 8개 읍면 소관을 그런 사업 수행을 하는 예산규모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30%는 지역경제협력 사업이랄지,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 이 부분은 발전소측 사업자측에 시행 하는 사업에 지원해주라. 거기 부분에 많은 지원사업이 친환경부분에 지원을 사업을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친환경농업으로 쓰던지, 농업발전기금으로 쓰던지…

예. 농업발전기금의 일환으로…

일단은 협의를 해서 확보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 단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홍 위원 님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로 농촌을 살리고,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가꾸어서 우리 예산 으로 더 나아가서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고무적인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기본지원 사업에서 추진하는 그런 재원 뿐만 아니라, 발전소측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우리가 대규모 장래성 있는 그런 부분을 추진했으면 해서 공동용역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드릴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친환경에 구입하는 쌀과 그에 따른 재료비 성격, 이런 부분은 일부 예산 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부서 와 협조해서 일반 예산 에서 익년도에 더 많은 우리 고장의 친환경 농산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산 이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삼차 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작년에 지속적인 폭설이 내렸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을때 도로제설작업 부서 는 어디 부서 입니까?

건설과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략할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6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에 주민자치 예산 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304만 9,000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종합민원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및 불법벽보물 제거 인부임 219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와 도 평가대비로 일반수용비 1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 이장단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보상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교체 및 신설에 따른 시설비 2,800만원은 종합민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법무통계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관보구입비로 264만원, 고문 변호사 수당 360만원, 그리고 법무통계 업무추진에 대한 수용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산 은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감액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개발 업무 추진비 800만원은 업무가 기획 감사 실로 역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116쪽에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추진 작업공구 구입비 30만원은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에 사회 개발비의 사회 체육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난해 실내체육관 붕괴로 인해서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50만원, 전기요금 560만원, 소방안전 점검비 50만원, 소방협회비 20만원, 방송 시설 유지비 50만원을 모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국내 여비 로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유치를 위한 군민체육진흥공단 방문 등에 소요된 국내 여비 로서 432만원, 그리고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강진군에서 개최하는 도민 체육대회 참가 입장식 지원을 위한 행사 경비 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103만 2,000원 증액 계상했으며, 용역비 로 해서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부지가 선정되면 연내에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하므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서는 실내체육관 내부 전기 배선 교체 비용 800만원 감액하여 이 돈으로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부지 경사도 산출을 위한 시설비 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감리비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대한 감리비로 210만원 계상했고, 실내체육관 응접세트 등 물품 취득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겟습니다. 먼저 148쪽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과 초과근무 수당 정규직 공통분을 포함한 69명에 대하여 1억 312만 1,000원중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2,241만 8,000원을 감액 8,070만 3,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요원 및 진료소 요원 월액 여비 를 당초 6,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보건지소 근무자 4명이 지역보건팀 부서 신설로 보건소 로 전입됨으로써 24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대민활동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입니다. 홍농 가곡, 낙월 송이, 낙월 안마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시설비 로 6억 2,8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시설부대비 내역입니다. 홍농 가곡, 낙월 송이, 안마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 3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X선 간접촬영기 국고 보조사업 의 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 자체사업으로 보건정보시스템 교체사업비중 낙찰 차액 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서 군서보건지소 옹벽 및 광장 포장, 불갑 모악진료소 옹벽 및 광장 포장, 건물철거 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용 삼색식별기 및 지역보건 부서 시설에 따른 직원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예방의약 부서 예산 으로 가을철 열성질환 및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 위탁교육에 따른 사업보조비로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까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비 7,000원 감액 계상과 민간경상보조 사업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48만 7,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약 구입비 900만원과 성병 검진용 시약 및 한센환자 치료 보 조약 품 구입비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방문보건 부서 예산 으로 소외계층에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동 보건소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급량비 로 285만원과 국내 여비 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이동 보건소 운영 급식 보상 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사랑 연극경연대회 시상금으로 사용하고 잔액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기금 사업중 일반 보상금 으로 편성된 예산 을 자원봉사자 교육 홍보물 및 강사 수당 으로 과목 경정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편성된 자원봉사자 교육은 일반운영비 목으로 변경 편성되었으며,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자 활동비 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암환자 치료비 지원 및 예방 관리, 치아 홈메우기 사업 국고 보조사업 의 재료비 구입비로 3,47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민간대행사업중 의료 급여 수급자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2,6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는 분권 교부세 사업비 추가 확보로 군비 33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한방사업 기능보강을 위하여 채성분 분석기 외 2종 구입비로 2,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사업으로 이동 보건소 운영 진료 의약품 외 4개분야 사업비로 2,2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공기압 맛사지기 외 3종 구입비로 4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1쪽 건강증진 부서 예산 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3쪽 상단까지 저출산에 따른 신생아 출산장려 팔찌 지원사업비로 2,9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금연클리닉 인형극 공연 홍보물 제작 및 강사 수당 등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지역 사회 진단에 따른 추진 여비 9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불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사업량 조정으로 2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기금보조 사업 등 금연클리닉 사업비 과다책정, 연구불임 복원 시술은 전라남도에서 제도 미비 등으로 3,72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민간대행사업중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지원사업비 68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보조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 물품 구입비 등 1,33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출산장려 정책 신생아 물품 구입비 3,14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8쪽 보건지소 관리 예산 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지소 감원인원 급량비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불갑 보건지소 상수도시설 설치 및 분담금 278만 3,000원, 지소 프린터 구입비 외 1종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비 4,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162쪽이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신생아 출산장려 팔찌 지원 특수시책에 2,9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팔찌 얼마짜리 해 줍니까?

금 한돈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금 한돈이요?

예.

금 한돈이면은 한 7만원 갑니까?

10만원 기준입니다.

10만원이요?

예.

10만원이면은 5,000만원이면 500명 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면은…

426명이 작년 출생아입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더 예산 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500명을 예상하고 지금 500명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신생아 낳으면은 팔찌 말고 또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3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기타 재료비로서 기저귀라던지, 이런 것을 1만 5,000원 정도 물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신생아, 특히 전남에서 신생아 문제로 해서 예산 을 어느 시군은 300만원도 나오고, 막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예.

이건 소장님께서 특수시책에서 팔찌 10만원 상당에 하신다고 했는데,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든, 각 실과, 사회복지 과나 이런데서도 제가 보기에는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각 실과에서 각기 하는 것보다 간부들의 업무연찬 회의를 할때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 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도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안을,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시행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17조원 이야기도 나오고 상단한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를 운운하면서 당장에 15년, 20년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도 시원한 정책은 안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출산정책이 어떻게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현재 시대에 가는 우리 젊은 남녀가 양육비라던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피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에 종합적인 것이 나오면 우리 군에서도 소장님께서 자꾸 건의 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대대적인 뭐가 필요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160쪽 봐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보건 감기약, 밑에 한방파스, 칫솔 이건 소모품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동 보건소 를 직접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약품이나 기자 재를 이번 추경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하는 것은 별도로 또 하고 이제 직접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건소 에서 하는 업무를 사무실내에서 꼭 안해도 되는 업무들은 밖에 나가서 이동 보건소 를 앞으로 주민 가까이 가서 시행 하려고 이것은 별도로 이번 추경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선거 한참 무렵에 우리 간호사분들께서 경로당에 순회를 하면서 거기서 침도 놓고, 이런 걸 하는걸 봤는데, 이게 그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보다는 훨씬 규모를 크게 할 계획입니다.

크게요?

예.

그러면, 언젠가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비슷한 사례, 소모품을 가지고 언론에서 이상하게 글 쓴걸 보셨지요?

예.

군에서도 아마 감사 가 이뤄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있었지요?

예.

그 감사 과정을 소장님한테 하라고 하면은 제대로 말씀 안하실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 물품 을 확대해서 똑같은 방법이지요. 일단 확대한다해도 경로당이나 이런데 통해서 노인분들 모아 놓고 이제 아프신 분들 줄란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지요. 대중을 더 많이…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일부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때 진료 담당분들이 경로당 찾아가서 전달할 때 일일이 그냥 주고만 옵니까, 아니면 주민 등록 을 받아서 누구한테 줬다, 싸인받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 집니까?

사실 경로당 같은데 가게 되면은 주로 만성질환자, 즉 말 하자 면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물론 영세민만 줘야 되지요. 그런데, 일반 주민 도 어떠한 질환이 있어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노인들 10명 있는데 7명만 주고 나머지 3명은 안준다는 것은 저희 보건사업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해서 아프신 분은 저희들이 보살필수 있는데까지 보살필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장님,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건의 겸, 아니면 이 방법을 논하기 위해서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말을 드리냐면은 아까 같이 그렇게, 실지 경로당에 갔는데 줄 사람은 7명 밖에 안되는데 3명이 파스 같은거 주라고 하면 어쩔수 없다는 경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확하게 행해지지 않으니까 제가 일일이 주민 등록 을 받냐, 안받냐 이런 정확성을 관장하기는 하지요? 그렇게 할라면은 주민 등록 증을 가지고 와라, 어떻게 해라, 굉장한데, 이게 언론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꾸며서 냈는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감사 까지 받을 정도라 하면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더 확대 하신다 했으니까, 하실라면은 오해 안받는 사업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으로는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왕 확 대사 업을 하시고,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 하시면서 나중에 힘 빠지는 결과가 나와버리면은 하는 사람도 기분 안좋을 것이고, 바라보는 시각도 말이 건너가서, 이런 나쁜 놈들이구나하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좋은 일을 크게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삼차 위원 입니다.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에 수당 , 월액 여비 가 있는데 상당히 감소가 되어서 한번 묻는 겁니다. 초과 수당 이 2,241만 8,000원하고 월액 여비 가 240만원 감액되서 묻습니다.

예. 저희 보건소 가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주로 낮에 현장이나 찾아오는 민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야간에 특근할 일이 적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편성이 된 것을 이번에 가려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 보건소 라던가, 아까 점심 먹을때 보건소 라던가, 농산과라던가, 해양수산과라던가, 이런곳은 힘이 없으니까 예산 편성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과라고 점심때 어떤 위원 이 말씀하십디다. 그래도, 보건소 가 예산 을 이정도 짤때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당 이라던가, 월액 여비 는 얼마만큼 일을 하고 노력하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인데,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문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 각하 면 이것 예산 을 소비해야 될 것을 소비하지 않고 반납하는데 대해서 좋게 생 각하 면 정말로 이 시 대가 요구하는 근면, 청렴한 공무원 상이고, 또 어떻게 생 각하 면 주어진 예산 을 그것도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이렇게 일반 청내에서 기획실이라던가, 총무과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행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산 을 잘 아셔서 못 세워서 못 빼먹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을거라 생 각하 는데, 보건소 에서는 보건직이라던가, 간호직, 주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무측면에서는 약간 행정능력이 좀 없으니까, 평상시 내가 야간업무도 하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을 타는데 지출결의서 를 잡는게 불편하니까 자기돈으로 소모해버리고 이런 것들 예산 을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현장에 가셔서 보건소 여직원이라던가, 얼마나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보건소 측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보건소 에 오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또는 다른 직원들이 갖지 않는 무언봉사를 해야되고, 요구를 하는 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 직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당 이나 월액 여비 가 짜였을때 이것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직원 사기 앙양 차원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유독 보건소 만 수당 이나 월액 여비 를 반납한단 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특히 인건비 측면에서는 잘 생 각하 셔가지고 전부 소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심한 검토를 해서 무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청사관리 인부임에 457만 4,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미 계상액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유형별 우수센터지원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기술센터 사무실 환경개선 5,000만원과 새소득작목 육성 기본조성액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추가 지시에 따라 민간 자본보조 수출농가 연작장에 대책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사 수전 설비공사는 현재 계약 전력이 143㎾이지만 교육관과 꽃 육묘장 등 신축으로 89㎾가 추가되어 계약 전력의 합계가 150㎾ 이상시에는 고 압수 전설비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250㎾ 수전 설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 교육을 위한 이동스크린 구입비로 120만원, 육묘에서 수확까지 영상교육교제 제작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수시스템 200만원과 234쪽 전자저울 구입비 100만원은 감하고 꽃 육묘하우스 천창휀 설치에 350만원 계사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토양검정 및 규산 함량 측정을 위해 전기로 구입비 1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쪽 농가 경영컨설팅 참석 보상 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농기계교육 참석 보상 비 10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 용 부품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민간자본보조는 앞에서 설명드린 연구지원 시설비 를 수출농가 연작장해 대책으로 바꾸었습니다. 239쪽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과 생활개선 교육 참석 보상 비로 각각 200만원씩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40쪽 새기술 실증시험 수수료 는 당초 700만원을 예상했으나, 500만원 감하고 피클용 고추재배 및 가공상품화 개발사업 시험 연구비로 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개발교육 참석 보상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입니다. 세입 은 15억 5,3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3억 3,988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6,020만 2,000원, 자체감사 회수금으로 112만 7,000원, 국비 보조금 으로 3억 1,120만원, 균특회계 보조금 으로 1억 3,1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 보조금 에서 2,840만원이 감액된 15억 5,301만 4,000원으로 세출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319쪽 상하수도행정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검침원 인건비 , 상하수도 행정업무 추진 대사 , 보험료 등 인건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입니다. 320쪽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내역은 마을급수시설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액 300만원, 낙월 해수담수화시설 전기요금 150만원, 안마 해수담수화시설 전기요금 부족액 150만원, 8개 정수장 전기 사용료 부족액 300만원, 소독약품 응집제 투입시설 수선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보조사업 시설비 입니다. 폭설피해 침전지 및 자재보관창고 신축공사비로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성정수장 확충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6,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연암상수도가 통수됨에 따라서 군서, 군남, 불갑, 묘량, 대마 쪽에 신규 가 정급 수 신청 의 증감에 따라서 수도개량기를 추가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개량기 구입비로 2,8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시설비 입니다. 백수지역 감압변 설치 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백수, 상하사리, 학산리 지역에 수압이 10㎞를 오바하고 있어서 적정수압 약 6.2㎞를 오바하고 있어서 관로가 계속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수압을 줄이기 위해서 감압변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 홍농간 배수관 매설공사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래 저희들 사업소 내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 노선을 금년에 포장할 계획에 있어서 포장하기 전에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금년에 부득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 2정수장, 법성 정수장 소독약품 투입시설 개량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중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소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누출시에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 자연환경까지 파괴되는 그런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서 기체염소를 액체염소로 바꾸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법성, 홍농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상수도 보수용 자가발전기 구입에 2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 280만원을 감액해서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존에 2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부족액 5,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수수료 60만원, 324쪽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 난방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에 따른 시설비 입니다. 홍농, 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도비 4,100만원 감액되어 감액처리하였습니다. 홍농, 법성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비가 감액되어가지고 5억 8,766만 7,000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염산 야월 이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를 신규로 19억 9,282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홍농, 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2,262만 2,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입니다. 홍농, 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부대비를 371만 1,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산 야월 이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7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에 1,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탈취탑 촉매제에 600만원 해서 재료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낙월 하낙월도 하수구 정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안마도 하수구 정비 사업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시설비 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 진단을 실시한 결과 유입 스크린을 설치하고, 회전 원판 그로와를 설치하고, 스컴제거 장치를 설치하라는 진단결과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삼차 위원 입니다. 322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법성초등학교 아시죠?

예.

법성초등학교 도로 좌측으로 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되어 있고, 쭉 나가면 신도암 마을있고, 홍농으로 가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동네를 2008년도 하수도공사를 해서 상수도 보급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아까 예산안 에서 설명드린 법성, 홍농간 매수관 매설공사 1.5㎞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쪽 지역으로 아까 법성포초등학교에서 하수도종말처리장 말고 일자로 쭉 가는 주변동네를 2008년도에 상수도 시설공사를 해서 상수도 공급을 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루에 6,900선을 수소해가지고 법성, 홍농, 백수, 군서, 영광읍 일부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 마무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100억원이 산출되었는데,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그 구간을 상수도 관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 노선에 건설과에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된 도로를 콘크리트 자재를 끌여올려서 미설작업을 하는- 제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올해는 포장하고 2008년도에 다시 뜯어가지고 가운데 상수도 관을 매설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공사를 하고 후에 깨끗한 곳에 살지 못하고 계속 지저분한 곳에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특히 건설과와 상하수도 관은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공사 우선순위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셔야 우리 주민 들이 영광군 행정을 신뢰하고 그럴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금년에 포장을 해 놓고 상수도 관을 묻는다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파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전에 관로를 먼저 매설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9,910만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포장할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기 전에 우리 관로 1.5㎞를 먼저 묻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9,9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현지에 가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려고 한다고 홍보를 할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반가운 사항은 제가 그저께인가, 법성 상하수도 종말처리장을 구간별로 해가지고 다른 구간으로 옮겼을때 이쪽 구간은 주민 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군 행정이 사업을 하되 주민 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상당히 그분들에게 제가 소장님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