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영옥 의원 발언
윤이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 위원장 윤이순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2006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9월 20일 보건소장 황원숙
윤이순위원장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춘길위원
유춘길 위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저희가 현재 81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로 해서 치료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몇 개월마다 피검사를 씨디포검사를 해서 상태가 악화되면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예방방법이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방방법은 콘돔 사용이라든지 자제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홍보방법은?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홍보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전경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관내 단체 활동이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에이즈 연맹 같은 데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는데 관내 단체는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정화 할 때 저희들도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까? 그전에는 거기를 순시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겉에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88번지에 관한 것은?
유춘길위원
네, 88번지. 월곡동 88번지.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88번지는 저희가 성병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관계되는 접대부라든지 등등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돔이라든지 제반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물품도 지급하고.
유춘길위원
저희들이 몇 번 가봤는데 거기서 순시하고 그렇게 뚜렷하게 자세하게는 못해도 우리가 한번씩 주기적으로 순시하고 그러던데 지금은 안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옥 위원입니다. 전 꼭 감사보다도 보건소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제가 참가를 했는데 참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한 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것 동네에 다녀보니까 조금 모르시는 젊은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성북구가 끝나고 얼마 이따가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성북구만 못하더라, 다음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을 조금 묻고 싶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1회 때 저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라든지 제반사항을 챙겨서 조금 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꼭 인터넷으로 하지 말고 각동에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던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유수유에 관해 매년 행사할 예정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윤이순위원장
올해 1회로?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충치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예방접종관계는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병의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럼 한번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해주지는 않았던 것인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지금 어린이집까지 나가서 접종하기엔 조금 인력이라든지,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와서는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건소로 와서는 할 수가 있지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몇 명이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방접종이 이제 독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병의원이나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지만 병의원은 많이 가고 나머지 사항은 거의 접종이 끝난 상태거든요. 뇌염접종 같은 것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뇌염이나 독감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실시를 하지 않는 상태네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일반 병의원에서 가능한 분야는 될 수 있으면 병의원에서 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 65세 어른신이라든지 생보자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독감 같은 경우에 무료로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와서 하게 되면 무료인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런데 그쪽은 무료 대상자가 안 되지요.
진선아위원
영유아인데도?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방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감기를 한명이 앓았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퍼지는 부분이잖아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경우에 어떤 바이러스든가 아니면 어떤 인자가 나왔다 그럴 때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전염병관계는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을 닦는다든지 일찍 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홍보만 하지 나머지 사항은 일반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방역하기는 조금 힘든 문제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알아서 한다지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을 일일이 다 그렇게 챙길 수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럴 경우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으신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홍보를 할 때 양치질을 자주 하고 손을 자주 닦고 이런 제반사항은,
진선아위원
그런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진선아위원
앞으로 계획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되지만 어린이집이나 특히 구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악한 경우에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라든지 인원이 필요한데 그 관계가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뭐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산이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방역 같은 것은 소독 같은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진선아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필요에 따라서?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신규사업을 말씀,
정형진위원
네, 전체적인 신규사업.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라고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갑자기 몇 가지냐고 하시니까.
정형진위원
지금 다 기억을 못하시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올해 한 것에서는 한 열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명목은 아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명목은 한사업 사업을 보면 제가 올해 신규인지 작년에 한 것인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몇 가지냐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저희 의약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신규사업은 US사업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 지금 IT사업하고 연결되는 US사업이 신규사업이고 또 하나는 중풍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환식운동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동방임과 방치 때문에 생기는 아동보호시스템 세 가지가 신규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신규사업 전체적으로 3가지 중에서 예산이 얼마나 돼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US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미리 잡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고려대학교 안에 있는 US사업단에서 서울시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등으로 당선이 돼서 받는 돈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 아동서비스도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순환식 프로그램은 저희가 재활프로그램 원래 예산이 있던 것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순환식 재활프로그램은 어떤 예산으로 가지고 했어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구비 자체예산으로 지역사회재활보건사업에 예산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얼마예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전체 구비가 77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지금 2005년에는 전체 참여자가 전체 재활프로그램 대상이 1,210명입니다. 2006년 현재까지 1,984명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 2006년도에 오셨지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2005년 11월에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참여자가 2005년과 2006년 대폭적으로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저희가 순환식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재활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물리치료대상자를 제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기구를 발급하는 업무하고 대여하는 업무를 좀더 활성화시켰습니다. 작업치료하고 운동치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작년에 비해 2배 늘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업치료와 운동치료는 누가 하지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물리치료사가 합니다.
정형진위원
물리치료사는 몇 분이 하세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한 사람이 하고 한사람은 일용직으로 있는데 일용직은 구하기 힘들어서 잠깐,
정형진위원
물론 자격을 갖추신 분이겠지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 자격 국가시험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요지는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데 한분이, 과부족도 하지만 한분이 관리를 다 하시려면 힘드시다는 이야기지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물리치료사를 한분 더 상용직이나 인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채용해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TO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물리치료사도?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그럼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일반물리치료만 하게 되거든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어떤 일반물리치료요?
정형진위원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재활은 대폭적인데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처방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보건소에 처방사가 한분 계신가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지금 운동처방사는 한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이 많은 과부족도 되지만 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혼자 관리해야 된다면 사람 관리하는 숫자하고는 너무 맞지 않다. 지금 의사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네.
정형진위원
지금 의사진들이 하루 통상적으로 진찰할 수 있는 숫자가 있지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법적으로 70명에서 75명정도.
정형진위원
그것을 비례적으로 봤을 때 의사진은 진찰을 하지만 운동 가르치는 사람은 3분의 1이 축소가 돼야 됩니다.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운동치료사는 지금현재 법적으로 30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3분의 1로 축소가 돼야 되는데 비례적으로 봤을 때 재활치료사 치료할 수 있는 물론 작업치료가 되거나 무슨 치료가 되건 이런 내용이 되지만 사람이 이번에 꼭 과부족해서 어떤 내용이 되든간에 채용해서도 이 부분이 충분하게 그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갈 수 있는 또 재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거기에 어떤 같이 간접적인 내용이 돼야 만이 재활치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보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은 되는대로 현황은 주시기 바라고, 옆에 과장님은 올해 신규사업을 몇 개나 하셨어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신규사업이 5건입니다. 식생활정보센터운영이 2005년 9월 27일부터 삼선분소에서 18평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식단에 대한 자기가 그날 먹는 식단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서 염분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해서 상담자한테 상담을 해서 자기의 영양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드리면서 상담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한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직원은 어떤 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직원은 영양사 한명이 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영양사는 일용직인가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네, 일용직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이 가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서 지금현재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체활동늘리기사업을 해서 걷기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운동 중에서 손쉽게 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걷기운동이기 때문에 그 운동을 끼리끼리라는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금현재 7개 팀에 15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끼리끼리라는 뜻이 뭐예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또는 같은 종끼리, 종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모여서 어느 팀에서는 시간에 구애 없이,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끼리끼리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면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세요. 그래 할 놈들끼리 너희끼리,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하면 어느 정도 동아리적인 부분과 하나의 미팅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는 내용으로 일반인들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끼리끼리 걷기 하게 되면 그분들이 조끼도 입고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소수적인 내용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더라고요. 150명한테 1,800만원정도 사용을 하면서 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끼리끼리 그런 것이 너희끼리, 쓸 수 있는 사람끼리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더라는 이야기에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끼리끼리는 우리 순수의 우리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선택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는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1년도 채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계속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800만원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지금 1,800만원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책자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걷기 좋은 코스를 개발해서 지도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에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도를 만드는데 쓰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도원 인폼은 만들어졌나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만들기 위해서 교통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나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예산은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은 제가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적인 1,000만원?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아니. 1800만원 중에서,
정형진위원
800만원은 그분들에게 복장으로.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아니, 복장보다도 홍보물 비용에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분들 복장은 여기서 지원하지는 않지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되도록이면 구입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더 좋은 면으로 진척되는 내용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처음에 그분들의 복장, 가운까지 사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의 끼리끼리라는 입장을 좋게만은 생각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내용이 좋은 면에서 또 홍보적인 내용이 충분히 더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현수막도 게재한 것 보니까 과별로 신규사업에 비례해서 현수막을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기왕이면 신규사업이 많이 있다면 현수막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다, 그럼과 동시에 대폭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사거리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끼리끼리는 골목으로 가야 끼리끼리예요. 사거리는 끼리끼리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신규사업은?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절주사업으로써 건강음주문화조성사업입니다. 술에 대한 폐해는 익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어보자 그래서 절주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도 한 4,200만원 정도 소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절주사업해서 지금 우리 청장님이 술을 안 드시니까 절주사업을 했나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단주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절주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혹시 통계는 내보셨어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통계는 지금현재 5잔 이상 32%정도를 마시고 있더라하는 통계자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학술적인 조사에 의하면 32.78%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학술조사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인 조사 저희지역에 주류판매자 또한 판매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북구에서 20%정도를 절주가 돼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홍보성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진정한 주류판매자들은 이 내용으로 한다면 설문으로 한다든지 어떤 내용이 된다면 욕하겠지요. 그러나 술집에 가보세요. 도마위에 구청입니다. 가서 보면 완전히 술안주에요. 저도 술을 먹습니다마는 술 먹는 사람들이 쌍시옷 발음합니다. 당장 거기에 오너가 술을 안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류판매장에 가서 그 부분을 통계를 내보신다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거기 업소들이 신고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밀접한 내용이 됐으면 더 좋은 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술적인 통계는 어느 지역도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왜 학술적인 통계 32%하고 성북구의 절주가 20%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학술과 비례적으로 상반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북구의 절주사업은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의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충분하게 데이터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써 우리가 갖추는데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설문조사 정도는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1000명, 2000명 하잖아요. 경비를 더 들여서라도 어떤 내용이 충분하게 우리 성북구에서 이런 절주운동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더라, 기대감이 있어야지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이 통계자료는 우리가 학술적인 통계자료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조사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고 음주문화센터에서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몇%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작년도에 조사된 수치고 20%대는 2010년도의 우리의 목표량입니다. 그리고 절주사업과 금연사업은 건강증진법에서 우리 보건소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청장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술집에 가면 우스게 소리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맞춤형을 간다면 지금 2010년도에 우리가 절주를 20%를 하겠다. 그것을 안 해도 자기가 아프면 안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절주하고 있는 문화에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마위에 안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계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 계획적인 부분을 가져서 맞춤형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그 내용이 달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 주민들의 돈이 잘못 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지도자가정, 우리 위원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사업을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9월 11일부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썩히지 않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에 관련된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교육을 통해서 내년부터 정도는 우리 건강도우미로서 또 심지어는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47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상담을 우리 보건소 인력이 아닌 동네주민으로서의 인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또 있나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4건이네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한방진료실은 익히 아실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사업,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교육받는다고 말씀 하셨지만 제가 구의원하면서 처음 느껴본 내용입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공무원이면 좋겠다, 진짜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말한다면 이런 친구가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때가 있어요. 내 애로점을 다 알아주는 것 같은 꼭 참여하고 싶은 내용 문자로서 인사 다 하고 이런 내용으로 했을 때 이런 공무원들이 아마 모범 공무원에 추천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깊이 새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놀랬어요. 제가 친구같이 하고 싶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입니다. 관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임신을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4억 2,000만원정도 되고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도시평균 소득이 130%이하가 되고 1회 시술비용이 150만원까지만 하고 2회에 한해서 300만원까지 보조가 됩니다. 현재 사업목표가 148건인데 현재 접수건수가 138명이고 현재 시술에 참가한 인원이 7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한 인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130명이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이 130명이 전부 시술을 다 한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시술은 아직 안하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진행중에?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임신율은 한 29%정도 됩니다.
박계선위원
20%요? 어떻든 본인 의견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구가, 가족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홍보를 해서 출산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정현진 위원님 말씀하신 절주프로그램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주보다 알콜중독에 관여해서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알콜중독자에 대한 것.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마련이 미미합니다마는 우리 석관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절주보다 알콜중독 환자들에 대한 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더 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알콜중독에 의해서 동네에서 지탄을 받고 있거나 안 그러면 나쁜 얘기로 난장판을 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 신고에 의해서 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위탁진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많다보니까 전부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우리 구청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있어요?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지금 치매환자의 초기발견을 하게 되면 초기진료를 하게 되면 몇%의 회복률을 보이나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치매가 조기발견만 된다면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진행을 막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아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치매조기발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니링 작업을. 그래서 지금 현재 1,500명 이상을 했고 그 중에 유병률이 대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 유병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 또 정밀검사를 2차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발견된 사람은 일단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반적인 면에서 보건소에서 따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가정으로 우송이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치매에 관한 것이요?
진선아위원
꼭 치매뿐만 아니라 보건소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책자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리플렛은 많이 있고 저희가 지금현재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건강검진을 하고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상태와 거기 필요한 저희 프로그램과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리플렛을 전부 다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한테는 전혀,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일반주민들이 만약에 보건소와 어떤 연관이 있거나 본인이 요청하거나 이런 데는 다 보내드리긴 하는데 전체 46만 주민을 대상으로 전체 뿌리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쯤 받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보건소에서는 분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싶군요.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소는 원칙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삼선분소 구청 옆에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분소 하나이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석관분소라고는 하지만 그런 분소 형태의 분소가 아니고 아까 답변 드린 정신보건센터하고 방문센터로 해서 그것을 분소라고 명칭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센터 그리고 본소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관동에서는 예방접종을 일주일에 한번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늘릴 수는 없나요?
석진
김석진보건행정과장
사업을 늘리면 주민들에게 다가가니까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인력형평상 자꾸 사업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는 교통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교통이 석관지역도 본소나 구청 옆에 분소에 한번에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지하철을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석관센터에 분소형태의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독감예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소에 나가서도 접종을 해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유춘길위원
주민들은 한 3회 정도 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획에 없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현재 예방접종을 석관분소에서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한번 한다는 것이군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저희 예방접종 인원이라든지 의사를 줄여서 그쪽에 나가기 때문에 이쪽 본소의 업무가 충실치 못합니다. 횟수를 늘리면 본소의 업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만 그쪽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럼 독감예방은 몇 세 부터 하시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독감은 작년과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영세민을 주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 약이 남아돌아간다는데 무슨 의도로 남아돌아간다고 합니까? 독감예방접종하는 백신이 남아돌아간다고 하는데 남아돌아가는 것을 쓰면 안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남아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공급시기가 늦어져서 작년보다 한 2일정도 더 늦어질 예정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석관분소는 장위동 일대와 석관동 일대를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원하고 또한 건물을 져서하면 좀 더 나은 시설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확대하기는 뭣한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좀더 자금을 받아서 석관동, 장위동 일대를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유춘길 위원님 질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석관분소의 역할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만큼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여건상 아직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관, 장위지구 쪽으로 아무래도 보건소가 지금 종암동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석관, 장위동 쪽으로 조금 더 보건서비스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현재로서는 2008년도에 보건복합센터로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음동에서 길음동뉴타운에 보건복합센터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다 석관, 장위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 그와 맞물려서 만약에 석관동에 다른 어떤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정신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어디까지며 올해 사업하신 프로그램 좀 묻고 싶습니다.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노인들 주로하고 원래 정신보건센터의 기본목적은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사회에 복귀,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하고 나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년 쪽을 반드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인데 실제로 청소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사업에 중·고등학교에 홍보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측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정신보건센터에서 간다는 것 차체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초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전체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학교생활이 어렵고 재미가 없고 우울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을 상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양호교사, 심리교사들이 원하시는 분,
영옥
송영옥위원
학교를 올해 조사를 하셨습니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네, 그래서 랜덤하게 해서 샘플로 해서 석관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한군데하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조사를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학교에 보건교육프로그램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영옥
송영옥위원
아니요, 전 청소년에 대해서만 묻는데 이렇게 장애인 특수학교를 갈 수 없고 일반학교에서 수업 받을 수 없는 틈새학생들 있잖아요. 일반학교에 특수반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성질환, 조금 저능아 쪽.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학교측을 접촉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학교의,
영옥
송영옥위원
그렇다고 일반학교에서는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애들, 지금 중학교에 특수반 개설된 데가 거의 없다고 그더라고요. 그것을 원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실 수 없지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학교하고 연결을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소관은 일단은 아닌 것 같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아동들이 만약 그렇게 방치되어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영옥
송영옥위원
지금 신설된 새로 개교한 개운중학교를 예로 봐도 거기 학부모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그러면 일단 개운중학교에 대상자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고 필요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예방접종 과정에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약품이 이번에 왜 또 늦지요? 해년마다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저번 보다 더 빨리 보건소에서 시작을 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수합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계약관계 때문에 아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그것을 요구를 안 하시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저희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거든요.
윤이순위원장
이것이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왜 꼭 항상 1주에서 2주일간 늦어지다 보면 병원에서 이미 비싼 돈 들여서 맞고 난 이후에 우리 보건소가 들어오니까 솔직히 제가 알기로도 전년도에 65세 이상자들을 대상적으로 했다지만 약품이 남아서 어느 단체로 해서 솔직히 비용을 받고 놔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이것이 조달청에서 한다면 조달청이 문제가 아니라 각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안 되고 허용이 안 되니까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원료를 구입해서 전년도의 수요량을 예측을 해서 수입해서 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일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질병관리본부하고 조달청에서는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다보니까 조금 비싸게 되는 것이 일반 병의원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가지고 아마 환급을 하지 않느냐 저희 추측이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장
그것은 우리도 강하게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대상자들이 못 맞고 거꾸로 일반인들이 가서 어느 단체 새마을 아니면 바르게 와서 맞아라하는 것이 6,500원씩인가요? 얼마씩 주고 맞는 과정도 있고 그냥 맞는 과정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맞는다는 것이 이것이 유춘길 부위원장님도 잠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에요. 약이 남는다는 소리가 그 말씀이,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무료 접종분을 저희가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명분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동안 65세 이상이라든지 무료대상자가 더 이상 안 올 때는 외부결재를 받아서 유료로 돌립니다. 원가로,
윤이순위원장
유료로 원가로 해서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유춘길위원
6,500원도 싼 것이 아니에요. 일반병원은 1만 3,000원, 1만 5,000원 받는데.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약을 사 들여오는 가격에 그대로 놔드리는 것이니까
윤이순위원장
그 과정을 우리는 크게 잘못됐다라기보다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와서, 독감 같은 경우에는 10월초면 벌써 맞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10월초에서 10월중순경에는 이미 맞아야 되는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더 맞는 과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자꾸 늦게 해주다보니까 진짜 대상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작년에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도 잘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구청장 협의회가 약하신가? 보건소 대표해서 나가셔야 될 것 같아. 구청장협의회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건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셔서 회의 좀 하셔서 강력하게 요구해주시고, 다음에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취학전 어린이 교육이지요? 어린이교육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솔직히 여성, 여자아이가 영유아 때 볼거리를 맞을 단계가 지나버리면 임신하고도 관계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각 의원이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해줄 역할이 강하게 홍보를 해주시고 접종을 꼭 놓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것이 또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모든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님, 본위원이 한번 민원 때문에 전화 드린 적 있지요? 약국에 약 판매과정.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저한테요?
윤이순위원장
의약과에서 저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약을 그램 수를 달리 주는 것이요. 그 감사를 우리성북구에 몇 분이나 혹시 해보셨어요? 어느 분인가 제가 통화를 해서 그 과정을 5그램에 대해서 돈을 다시 받은 적이 있는데. 성북구에 약국들이 흔한 말로 눈 속이고 아웅 하는 것이 많아요. 그 케이스가 연고 같은 경우가 15그램을 준다고 돈은 다 받아놓고 10그램짜리에다가 자기 말로는 다 채워서 줬다고 하는데 채워서 줬다고 보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10그램짜리 케이스니까. 그런 과정도 있고 약국마다 약값이 좀 다르다는 것이 있고 그런 과정이 약국을 감사대상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하실 의향 있으세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약국을 대상으로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업소가 행정처분 된 것이 한 11군데, 8군데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양모 팀장님이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고 지금 현재 상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약국을 5군데 정도 방문을 해서 했는데 말씀하셨던 곳을 제외하고는 방문해서 조사한 데는 별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서 아마 15그램 처방을 했는데 10그램만 넣어주고 5그램을 넣지 않았던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저희가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처벌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가서 고발을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형을 하거나 그런 처분을 합니다.
윤이순위원장
약사님들이 주민들이 오면 무시하다보니까 그분이 약국에서 보조로 일을 해요. 보조로 일하는 사람인데 그냥 지역에서 아프다보니까 약을 샀고 조제하는 과정에서 이 케이스가 10그램짜리 케이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약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우겨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있는 과정이고 본인이 ‘약국에서 근무를 합니다.’ 라고 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고약한 것이지요. 우리 같으면 모르니까 당하는 것도 많이 당했겠지요. 그런데 서로 몰랐으니까 그런 과정인데 우리 의약과에서 좀더 내실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은 수시로 약국을 순회하시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꾸 민원도 좀, 우리 인터넷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북소식지라든가 내셔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은 항상 연락을 주시라고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어쨌든 피해보시는 우리 성북구민이 적을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약국은 처벌했나요?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그런데 민원인 본인이 취하를 하셨다는데요.
정형진위원
처벌대상인 형사법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합의적인 부분에 취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적인 부분은 그분이 하나의 물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취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발견된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됩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 민법과 형법과 상법이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만약에 5그램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10그램을 지급된 것이 확실하고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그 민원인이 취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곧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 증명이 됐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사실이 증명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아무리 보건소라고 해도 감시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이 증명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사실이라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에 통화까지 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자리에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했다면 이것은 근무태만입니다.
윤이순위원장
하셨어요.
정형진위원
확인을 했다면 확인은 누가 하셨어요? 상중이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분이 가서 확인을 했으면 확인결과는 우리 소장님은 확인했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직 보고는 못 받았지만,
정형진위원
보고를 못 받았다면 어떤 부분이 됐건 간에 그 내용이 확인됐으면 확인의 결과적인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더라 아니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분이 취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요. 지금 언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한달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장님 그 처벌을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내용이고 그 부분은 시급히 분명히 확인된 내용에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장님도 똑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똑같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앞으로 과부족인데 신규채용 할 계획은 있는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정규직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신규채용을 할 수는 없고 일용직은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중에서도 상용직으로 1년 이상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소 자체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TO를 배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라든지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그리고 금연상담사 이러한 직은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일용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규화를 하는 과정을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추진해서 저희에게 배당되는 인원을 정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금연상담사가 국가직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금연상담사는 국가직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금연상담사는 어떤 분이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금연상담사는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보건관계종사자라든지 금연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사업의 타이틀에 맞는 직원을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이고 상용직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 타이틀에 맞춰서 채용을 하는 내용이 돼서는 안되고 그 부분이 진정한 자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인가?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과부족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소장님, 소장되시려고 할 때 그런 의욕 패기를 안 잊어야 됩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보건소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인력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무척 감사하고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일용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좋으신데 보건소가 잘해야 우리 운영복지 위원들도 더불어서 인센티브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잘못하면 저희들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요즘에 좋은 사업들 하시더라고요. 건강지킴이 사업도 성북구가 슬로건을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약과장님이 굉장히 창의력 마인드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보기에.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별로 가서 보면 건강지킴이를 하기 위한 방법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운동처방센터가 생겨요. 왜 우리주민들의 접수에 의해서 그분들은 건강체크를 다 해서 처음부터 관리를 하는 입장 그런 입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병원에 가면 그런 데가 있지요. 재활병원이라는데 그런 데는 센터가 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도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굉장히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금방 제가 메모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다른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든 매체를 통해서든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구는 더 마인드가 좋으신 구는 거기까지 못 미치길래 그 부분을 내년에는 좋은 사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재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건강센터.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운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사가 정규직 있고 또 일용직으로 뽑고 있는데 저희 운동사업은 물론 운동처방을 해서 하는 그런 처방센터의 개념을 가지고 체력측정 같은 것도 하는 장소가 있고 하지만 저희들 운동사업은,
정형진위원
기구가 몇 가지지요? 운동처방사가 지금 처방을 해주고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을 해줄 수 있는 운동기구가 몇 가지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운동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력측정을 기구가 저희들이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첩성이라든지 유연성 같은 것을 측정을 하고 있고,
정형진위원
측정을 해주고 난후에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기구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센터라는 내용을 제가 제시를 했던 내용이고 자, 우리가 약을 처방을 해주고 약을 지을 곳이 없으면 그것은 처방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소멸이 돼야 되지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이 자치구에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좀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약과장님 얼마나 창의력 마인드 좋습니까? 과장님들 얼마나 멋있는 과장님들이에요, 실력 있는 과장님들. 이런 과장님들을 모시고 보건소장님이 인센티브 할 수 있는 큰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부족은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 과에서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 싸우자고 하면 같이 싸울게요. 진짜로 우리 보건소가 마인드 있는 보건소 슬로건을 걸고 가는 진짜 보건소에 맞춤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체력측정을 해서 지금 운동을 할 수 있는 휘트니스센터 같은 개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운동사업을 방향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하나로써 신체활동량 늘리기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까 운동 걷기동아리도 만들고 물론 명칭에 있어서 끼리끼리라는 명칭이 조금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한 걷기동아리라든지 또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맵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 보건소는 보건사업, 운동사업에 전체 기획하는 기관이지 저희가 운동을 해주는 휘트니스센터 같은 헬스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보건소에 와서 운동할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일부 보건소에서 그런 헬스센터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용하는 인원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소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보건소에서 맞춤형보건소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창의력과 기획력 있는 보건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지킴이 사업으로써 틀에 맞는 그런 보건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이 처방 센터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확히 소화를 하고 말씀하세요. 다른 데는 자치구에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건소가 앞으로 보건소가 다시 건립이 되지요? 건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운동처방사가 운동처방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분이 국가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생활체육지도자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고 운동처방사는 국가자격은 아니고 일부 협회에서 내는 것이긴 하지만 생활체육 1급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생활체육1급 자격은 거기에 준해서 그 과목에 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과에 이수한 과목일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보건소가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앞서가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 기획과 창의력이 좋은 의약과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알아들으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소가 맞춤형보건소라고 했었을 때 재활할 수 있는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그런 분만 행정직만 계셔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진정으로 보건소마인드가 뚜렷이 간다고 생각한다면 복지사도 있어야 됩니다. 영양사, 운동처방사 다 있는데 왜 복지사가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사회복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듯이 과부족해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했었을 때는 그런 마인드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구가 앞서가는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우리보건소가 으뜸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으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이상입니까?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9월 22일에 일괄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의회사무국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9월 20일 사무국장 고용수.
윤이순위원장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나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의회 수첩 금액 현황, 명함, 지금은 방문자들한테 선물하지 않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시설비 현황, 계획 그리고 직원 인사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행정직만 계시거든요. 기능직, 행정직이 다 계시겠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가는 것인지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장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첩이라고 하면 옛날에 만들어 놨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형진위원
현황은 몇 부에 얼마, 가격표.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수첩은 예를 들면 몇 부를 만들 계획에 얼마.
정형진위원
제작비용, 명함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캐노피 계획을 잡았던 내용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홈페이지 할 때 계약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진행현황과 4대 것.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설명으로 듣는 것이 좀더 편할 것 같네요. 의원님실, 내년에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 그룹별로 만들 것인지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개인 방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원님들 방을 따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원님이 계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좋은 방법을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홈페이지 하실 때 충분한 진행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 때 우리 홈페이지의 진행내용은 어디까지였는지?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마찬가지로 몇 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4대 때까지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큰 불편 없이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이 5대 의원님들이 한 동에 한 분씩 당선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동을 합해서 됐기 때문에 그 동의 지도도 나와야 되고, 위원회도 바뀌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예산을 들여서 교체해야 됩니다. 일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성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해서 10월 말경에는 활용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4대 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사용했던 금액은 얼마예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일반 공개경쟁을 한 결과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들어온 곳과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4,800만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저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충분한 경험이 없었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구축 사업을 하는 다른 데보다는 좀 뒤떨어진 회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에서 금액만 적다고 해서 거기로 낙찰을 했는지?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정형진위원님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환하시니까 관심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이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다가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일반 관공서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기 때문에 우려하신 대로 전혀 그런, 아주 금액만 낮아서 온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건을 달 때 관공서 실적이 5,000만원 이상인 업체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중에서 최저가로 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 업체가 5,000만원 이상이었나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매뉴얼을 어느 방법으로 몇 개를 잡았나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매뉴얼을 몇 개로 잡았냐고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 개 의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이 가장 손쉽게 그리고 접근하는데 용이하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몇 개 구청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의회에서 직접하고 있는 데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하여튼 하고 있는 데에서 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공개경쟁 하는데도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완할 때 어느 정도까지 그분들이 다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4대 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두세 번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업체에서 보완해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에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까지 납품을 해라, 그런데 그전까지 설명회를 의원님한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에 의원님들이 불편하시거나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충분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업체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가지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4대 때에 그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납품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납품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4대 때 납품한 내용에 대해서 납품은 여기서 받았을지 몰라도 의회를 우리가 세팅하게 되면 납품한 현황 내용이 쭉 나와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없었고, 지금 열게 되면 당선자들, 이번 5대 의원님들이 전부 나오시는데 그 부분이 납품을 받아서 했었다면 납품했던 내용이 여기에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납품을 했었더라면 4대 때 선거동안에도 쓸 수 있는 내용이 됐었고, 그때 우리가 열어보게 되면 그것이 열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없었어요. 납품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다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보완 업데이트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5대 때 다시 개발한다면 4대 때 그 개발로부터, 납품기일로부터 5대가 시작될 때까지 몇 개월이에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4대 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결과에 의원님들도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가 당초에 그쪽에다가 조건을 달았던 내용들이 이 정도면 우리로서도 충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납품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프로그램을 의원님들이 활용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분명히 7월 1일자로 죽였습니다. 왜냐 하면 7월 1일자로 5대 의원님들이 당선돼서 오시는데 5대 당선되신 분들이 와서 4대 의원님들이 나온 것을 알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7월 1일부터는 죽여 놨습니다. 죽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동도 틀리고, 상임위원회도 틀리고.
정형진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프로그램 납품했던 내용이 디스켓에라도 있겠지요? 그 프로그램개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7월 1일 자로 죽였다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어떤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요. 제가 분명히 소창이 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누구누구 있었다, 몇 월 며칠까지 그때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인가 연수 가서 세미나 했을 때 제가 자료요구를 9월 7일 날짜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전부 다 컴퓨터를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뜨더라, 9월 8일까지 뜨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담당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이 임의적으로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계셨던 만약에 4대 의장님이고, 부의장님이고, 상임위원장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4대 때 납품이 됐던 내용이 그것을 지워버렸다면 완전하게 지워야 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솔직히 4대 때 의원들이 5대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조금은 필요했었어요. 그 매뉴얼이 있음으로 해서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했으면 좋겠다. 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후보가 낙선이 되어야 제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감안했으면 좋았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5대가 진행되면, 돈이 없어서 그 프로그램을 접었다면, 5대 의원의 시작과 동시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4대에 진행을 해 왔는데 5대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회는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3회차 설명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잘 들었고요. 그래서 5대 의원들한테는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는 못해 주었다, 시작과 동시에 그것은 진행이 됐어야 합니다. 그래야 7월 달부터 자기들이 인사하러 다닌 사진도 거기에 올릴 수 있고, 어떤 것도 올릴 수 있는데 저희들 몇 개월 됐지만 4대 때 했던 내용에 의해서 프로그램 추가로 추경 받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연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한테 개발을 먼저 시켜놓고 나중에 결제만 금액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미 7월 달에 설명회를 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것은 그러면 5대 때는 납품이 언제까지 됩니까?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정형진위원님 고맙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7월 1일자로 5대 의원님들이 당선이 돼서 오셨을 때 컴퓨터를 열었을 때 전부다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본예산 편성하고 지금까지 추경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5대 의원님들이 몇 개 동에서 한 분으로 당선이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확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형진위원님,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저도 우리 사무국에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 걱정을 했습니다. 7월 1일자로 5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죽일 것이냐, 선작업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줘야 될 것이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세 번에 걸쳐서 회의했습니다, 전문위원, 계장, 저 앉아서 연석회의를.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것을 해 드리려고. 그래서 일부 그중에서 저보고도 그랬어요. 선작업을 하고 예산편성 해서 나중에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러나 최종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지금 일단은 죽여 놓고 예산편성 해서 작업을 그때 해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자 이랬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개발은 우리가 선불을 줘야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예산계획에 서 200만원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을 더해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계약금을 주고 처리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낙선자와 당선자를 구별해서 당선자는 놔두고 낙선자는 지워 버려도 됐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융통성 있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랬던 내용으로 알고요.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내일이라도 작업을 시키겠다면 완성된 작품은 언제 나오느냐 이거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10월말 경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전에 시연회를 정형진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의원님들 모시고 한 2-3차례 시연회 하고.
정형진위원
표를 먹는 사람은 그래요. 많은 사람이 모일 때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작 추진을 함과 동시에, 하지 않았더라면 미리 선작업이 되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납품과 동시에 잔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그런데요. 이것도 왜냐 하면.
정형진위원
그리고 나가서는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석 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통상적으로 정치이야기, 비난이야기, 경제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다른 지역하고 달리, 성북구 의원들이 모였을 때 구의원이라고 쉽게 말해서 막걸리라도 같이 한잔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하게 프로필이라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상대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염려스러운 내용으로 이것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럼과 동시에 10월, 9월, 8월, 7월 4개월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 뜬다면 이것은 대책이 미비하지 않았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그램이 빠른 시간 내에 완성돼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의원님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면 이제는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감시단이 있어야 되고.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작업을 하고 나중에 후불로 업체에 주는 것은 공무원제도 상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형진위원
물론 없지요. 연속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것이 잘못돼 있다면 이 부분은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업체에 다시 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연속사업을 하고 연속적으로 그 업체를 쓰기 위한다면 그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나면, 우리가 이 추경에 얼마 잡았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한 2,500만원 정도요.
정형진위원
2,500만원 잡았어요? 저번에 4,800만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보증서가 있을 것이고 200만원 잔금이 있어요, 남아 있는 돈이. 그래서 계약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융통성이 좀 그러한 내용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4개월 동안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활동했다는 것이 생생하게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리 갖춰지지 않았던 내용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져 보자는 내용이 아니고.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따져보자고 하는 내용이라면 제가 좀더 깊이 따져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아주 투명성 있는 내용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려도 충분히 내용을 아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 위원회가 3개 위원회이고, 과가 네 개과인가 그렇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3개 계입니다.
정형진위원
3개 계가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청 1개국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일반적으로 4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원이 한 명이 부족하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국장, 계장님이 계시는 건가요? 전문위원들이 전부 과장급이신데 여기는 과장님이 두 분으로 되어 있네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우리 구청 인사규칙에는 전문위원이 5급이 둘, 6급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규칙에 의해서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과는 규칙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은?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예.
정형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혼자 하시려다 보니까 감독내역이 충분하게 되지 않고, 홍보담당이 혼자 하시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래도 의회에서 정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원이 남아돌아가야 될 입장에서 충분하게 의원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그 정도가 되어도 우리 직원들이 힘든데 정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 규칙이 그렇다면 그 규칙은 다시 바뀔 수는 있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규칙을 어떻게 바꾸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서기관 4급은 몇 명, 5급은 총 몇 명 이것이 행자부에서 티오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직원 현황이 정원과 현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명이 부족하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예.
정형진위원
한 분이 부족한 내용을 채웠으면 좋겠다.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규칙을 바꿔서라도 다른 과에 가면 국장님 밑에 과장님들이 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개 과라고 했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3개 계입니다.
정형진위원
3개 계 속에 한 계에 한 과장인데, 구청은. 우리 사무국에도 분명히 과장 티오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규칙을 바꿔서라도. 그럼과 동시에 행정직 공무원만 일반적으로 나누면 기능직, 행정직, 별정직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위원회별로 행정직은 행정에, 운영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람이, 도시건설위원회는 기술직이 한 명 티오를 받아서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무국에 3개 계를 총괄할 수 있는 과장이 있게 된다면야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청과 많이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직원들은 행정직, 기능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꾸려면 구청과의 협의도 거치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 기술직 중에서도 여러 가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 행정직 티오를 죽이고 그쪽 티오를 몇 개를 살리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를 전공하고 그 직종에 연속해서 현장에서 나가서 근무하고 그 업무에 연속해서 있다고 한다면 크게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가서 직원들이 보좌를 해 드리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의미의 기능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 기술직 이런 사람들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딱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행정직입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거기에 관련된 부서적인 내용도 그렇고. 그렇다면 전문용어와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의원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충분한 트레이닝이 서로 안 돼 있는 내용 속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청하고 담당자들은 나름대로 계장을 하시려면 20년 정도 근무를 하셔야 계장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그분들을 능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옆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하고, 전문용어라도 알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계셔야 되고, 우리가 현장을 간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도시건설위원 같은 경우.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진정한 민원인들은 현장감 있는 민원처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의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예컨대 도시건설위원 같은 경우 에는 기술직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잘 아시지만 기술 전문용어도 몰라요. 어떤 자료 요구 하나를 할 때도 이것은 구청에 물어봐야 되고 어떤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래서 꼭 자료 요구를 하고 어떤 내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여러 번 수정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옆에 계신다면,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같이 갈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항시 구청과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부분은 같이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구와 협의해서 된다면 과장님의 티오가 한 분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정직은 행정위원회를 보조한다고 하지만 우리 운영복지는 마인드가 있는 사회복지사 한 명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토목직이 되건 기술직이 되건 그분들은 전문용어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의회의 위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또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더 나은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구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정형진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나 행정직이나 양자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술 분야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그쪽에 열심히 하다보면 다른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직 분야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포괄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일반적으로 의원님들 깊이 보다는 포괄적인 면에서 보조를 하는 데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정위원님의 말씀이 기왕에 계셨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상대하다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이 참 잘하고 계시는데 현장을 가게 되면 현장 내용을 발췌를 해 와야 됩니다. 현장내용을 발췌해 올 때 일용직이 되건 회의가 열리면 순간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건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나 전문 사진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희들이 이제는 활동내역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미비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내용을 감안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필요할 때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매일 인력을 주는 것으로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연속해도 되겠습니까?
윤이순위원장
예, 하세요.
정형진위원
자료제출을 제가 요청했던 이유를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의 어떤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루면서 여러 사람을 인쇄소 사람들 여럿을 만나다 보니까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아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다 선거 해보신 분들이니까 명함이 얼마짜리인지도 알고 포스터가 얼마짜리인지도 알고 다 압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명함 값이 한 통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다, 한 통에 얼마가 되는지 아시지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대략 압니다.
정형진위원
홍보담당, 명함 한 통에 얼마예요?
우리 다섯 통씩 줬거든요. 6만원 줬어요. 하셨다는 이 명함이 좀 안 맞다, 재질도 안 맞고. 그래서 돈으로 환급해서 다른 명함을 찍을 수 있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잘 보완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곤란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구 6개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2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수첩을 제작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몇 부 딱 해서 나누어 주거든요. 그것도 비례적인 내용으로 생각해 보셔야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6개가 가면 통장님도 6개예요. 나눠서 할 수는 없거든요. 왜, 아까 말씀대로 표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내 식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도 고려해서 배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이런 것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북구청 직원 일동’해서 디스켓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은 것 속에는 우리 청장님의 개인적인 내용도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일동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직협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저는 내용을 열어보지 않은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 디스켓을 하나 받았는데 배포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 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디스켓을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거나 어디든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디스켓을 제가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제가 그 내용을 아직 충분히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해야 할 업무인지 사무국에서 파악하고 해야 할 업무인지는 제가 소관을 봐서.
정형진위원
고유권한은 구청장님인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이 있었기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은 구청장님 고유권한이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나 탄원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정당하다면 이것은 구청장님 인사발령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진위적인 내용을. 이 부분은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했으면 좋겠다.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더 나가서는 쓸 수 있는 부분에 별정직 운전기사까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의회에서 의장님을 7년 모셨던 분이 만기가 돼서 인사발령을 받았어요, 진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장님을 모셨던 그 기사는 과연 몇 년 만에 진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야 있겠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의장님을 모시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많은 대민관계이고. 그런데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좀 덜 챙기지 않았는가, 기사 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을 진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이 디스켓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정형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840만원 들여서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아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지요,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작년에 4,800만원 들여서 살아있는 것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이 의원님들이 지역별로 1개동으로만 나올 때 뒤 배경이라든가 지도가 나왔고, 상임위원회도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한다는 뜻이지 그것이 안 살아 있고 죽어있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윤이순위원장
먼저 계약했던 쪽에다 다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지금 거기는 지난번에 주었던 업체에다가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안 주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하는데 속도도 느리고, 제가 보기에는 금액도 약간 이 금액 갖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 업체에다가 계속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이순위원장
정형진위원이 먼저 질문하신 것과 비슷하겠지만, 국장님은 투명성 있게 원칙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사업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이려면 사업비는 나중에 들어가도 계속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우리 가정 복지과도 현재 그런 상태고, 다른 과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국장님은 그래 좋다, 깨끗하게 투명성 있게 원칙대로 하시겠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더 신경을 안 써주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그런 말씀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속사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2004년도에 했던 사업을 2005년도에 그 작업을 바꾸거나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작업을 했던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했다고 하면 구청이 잘못된 것이고 구청도 그런 사업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이 남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을 추가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법적인 제도로 안 돼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그 뜻이 아닙니다.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그리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했다가는 의원님들이 편성을 안 해 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는. 그것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이지.
윤이순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계속 해야 될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의 가정복지과에는 예산이 아예 없는 신규사업인데도 하고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이 잘못입니다.
윤이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투명하고 원리원칙대로 하시니까 그렇게 한 모양인데 다른 부서는 이런 식도 하고 있더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라고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을 지적해서 잘못된 방향을 우리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본 결과 이 금액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지적할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하자, 그리고 예산편성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이순위원장
거의가 아니라 실제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 넘어갔거든요, 위원님들이.
정형진위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이순위원장
왜 감정적으로 대답하세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아니 감정적인 아니고 제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9월 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