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윤주영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6년 6월 5일부터 2006년 6월 24일까지20일간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로 결산의 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671억1,741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355억808만1,000원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수납액은 7,784억2,826만7,500원이며 지출액은 5,300억8,857만6,4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83억3,969만2,03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6억3,504만원, 사고이월 76억8,748만7,000원, 계속비 이월 1,682억9,306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6,991만4,44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1억5,418만9,5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810억1,858만8,000원이며 5,298억4,393만2,470원을 징수·결정하여 92.3%인 4,890억5,118만3,93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07억9,274만 8,540원 중 28억6,046만4,260원을 결손처분하고 379억3,228만4,2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산액 51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미수납액 379억3,228만4,280원은 징수결정액의 7.1%를 상회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7억1,473만3,280원이 증가된 규모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28억6,046만4,260원으로 전년도 결손처분액 71억4,494만9,000원에 비하여 42억8,448만4,74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23억5,610만80원, 행방불명이 1억162만7,030원, 시효완성이 3억4,968만3,640원, 공매 시 무배당이 5,287만390원, 기타가 18만3,120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의 확보 등으로 결손 처분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810억1,858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97억7,309만4,6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12억4,549만3,38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1,036억5,124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집행잔액은 175억9,424만6,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1,306만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1,899만4,830원, 예산절감으로 923만7,000원, 예산집행잔액 137억7,692만5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1,409만1,970원, 예비비 14억6,193만5,000원입니다. 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39억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810억1,858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90억5,118만3,930원이고 지출액은 3,597억7,309만4,6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92억7,808만9,31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이 122억1,529만7,000원, 사고이월이 59억8,633만4,000원, 계속비이월이 856억4,961만6,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1,409만1,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1,275만340원입니다. 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31억4,946만2,000원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외 16건에 16억6,446만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사유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여 예산에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예비비로 지출되었는지 적정성을 심의 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47억1,430만원을 상호 이체하였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은 4건에 2억4,69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내용과 같이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채권액은 총 11억8,154만530원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이 1,795만1,860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3억9,808만7,440원이며 주택사업 융자금이 7억6,550만1,230원이며 2005년도 말 채무액은 2005년 9월 15일 평내~토평 간 도로개설 외 1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60억원을 차입하였고 74억7,93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415억4,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85억 2,0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외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10억3,459만9,490원에서 수납액은 31억6,198만7,410원이고 지출액은 12억172만56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9억9,486만6,340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서는 354페이지를 참조하며,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ㆍ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윤주영 대표위원 외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가 첨부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 시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열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05년도 총 예산액 6,17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779만4,540원이며 집행잔액은 398만5,46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262만5,410원, 국내여비 44만800원, 업무추진비 26만7,000원이며 직무수행경비 65만2,250원입니다. 이상 2005 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이 6,00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주로 잔액 남은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거 같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사실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사전에 점검한다든가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어떤 감찰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쓰이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런 경비가 92만원 정도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는 효율적으로,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감찰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감찰활동을 확실히 해 가지고 직원들이 상부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님께 물어봅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전부다 사용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6,100만원의 예산에 집행 잔액이 390만원 정도가 생겨서 죄송한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쪽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약 한 260만원이고 그다음 에 다른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후 감찰을 해서 직원을 적발을 해서 앞으로 감사를 징계위주로 주느니보다는 향후에는 사전감사를 해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시장님이 목표하시는 민선 4기의 공약사항이라든지 8272출발이라든지 민원 2분의 1 기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감사를 해서 저희가 업무에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금년도 예산은 이런 여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기획국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31억9,107만9,000원 중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07억8,663만4,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68억9,134만2,520원이며 총 지출잔액은 66억3,609만2,4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 66억3,609만2,48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은 1억5,460만7,830원이며 예산절감은 241만8,000원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은 64억5,902만2,8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4만3,82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무과만 1건으로서 정원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1억2,300만원을 2005 회계연도 기간 중에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체는 총 12건으로 감액이 1억7,315만6,000원이며 증액이 5,421만1,3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예산현액 37억9,149만9,000원 중 26억1,053만8,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2억4,512만1,5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청학출장소와 시출장소 개소 등과 관련하여 총 예비비 지출결정액 13억2,096만8,000원 중 지출액은 12억9,901만1,760원이며 불용액은 2,195만6,24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로 54억1,051만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1억9,917만4,550원이며 지출잔액은 22억1,133만5,450원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7,02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서 공보체육과만 4억6,037만9,00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 예산현액 86억4,681만6,000원 중 50억8,853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0억7,893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억4,599만6,040원이고 지출액은 2억1,636만1,460원입니다. 또한 차인잔액은 33억2,963만4,58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인 33억2,963만4,580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4,507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8,456만2,580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등 총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10억3,459만9,49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1억6,198만7,41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2억172만560원으로 2005년 말 현재 기금액은 229억9,486만6,34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 330억2,59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60억원이 발생하고 74억7,390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 말 현재 415억4,66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 1만394건에 5,135억1,861만5,000원, 건물 137건에 506억6,214만2,000원, 선박 1건에 583만원이며 유가증권 및 기타는 2,466만2,000원으로 총 1만4,144건에 5,642억1,124만9,000원이 되겠으며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도로 등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3억6,928만8,000원이 증가되어 1,705개에 93억9,183만8,000원이 되겠으며, 용도별로 구분하면 업무용은 1,319개에 34억7,853만9,000원, 사업용은 386개에 53억2,104만5,000원이 되겠으며 물품의 주요 증가내용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과대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 예산이 예상과 다르게 많은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삭감 조치하지 않아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누락항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전용 시 해당 과목을 올바르게 적용하여야 하나 일부과목을 누락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정예산 편성미비로 인한 예비비 과다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환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등으로 인한 예산은 사전 예측이 지난하여 그동안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소송 등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파악하여 당초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예비비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소홀 관련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추진에 좀더 치밀한 계획성이 없이 예산만 편성을 하고 전액 불용 처리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향후에는 잘못된 사업선정으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불용처리 내지는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 운영 부적정 사항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향후에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을 물가상승률과 대비하여 정확히 파악을 한 뒤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05년도 결산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네, 총무기획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서무관리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이 예산액을 어느 부대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우선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72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자본보조는 지난 10월에 예비군, 향토예비군 지역대와 진접 기동대가 신설, 창설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지역대 세컴설치비 등으로 저희가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기동대와 지역대의 세컴설치비를 파악을 해 보니까 설치비는 각각 한 11만원씩 해서 22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3개월 동안 38만원이 들어가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좀 기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이게 이 예산이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세운 예산이에요. 추경이라 함은 본예산에서 세워서, 아주 급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는데 4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서 60만원뿐이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이 잘못됐다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추경에 세운 예산까지 해서 이렇게 3분 1 정도 이런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처리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계획 있게 예산을 세우고 잔액에 대해서 2회 추경이니까 마지막 추경도 있었어요. 마지막 추경 때는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총괄 질의 좀 한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요번 세입세출 결산총괄표를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홀히 하셨나 하는 질타를 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잘 하시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도 나왔다시피 많은 금액이 이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핑계 같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어떤 사회적 환경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거 하지만 행정력이 최대한의 더 지금 집중을 하고 또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사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여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각 사업부서가 그런 일이 하여튼 최소한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요, 그 의도한 수입을 갖다가 벌인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의 재산을 생각하면 내가 수익된 돈을 도로 갖다 주는 꼴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여튼 각 부서별로 같이 검토를 하시든지 계획을 같이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58페이지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장학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은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시의 출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기탁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 제4항에 보면 적립기금은 2006년까지 50억을 조성하되, 기탁금은 지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2003년도 12월 1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나도 안 했는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상에는 2006년도까지 50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금년도까지 지금 30억, 2004년도에 20억, 그다음에 2005년도에 5억, 2006년도 5억 해서 현재 30억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집행을 못 한 부분이 기존에 있는 남양주시 장학재단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했던 장학금 자체의 장학기금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충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는 부분, 장학재단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는 지출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 3월달에 지출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 속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장학재단하고 이 기금의 설치·운영 조례하고의 이걸 설치함으로써 2개의 장학재단이 된다 그래 가지고 많은 토의 끝에 조례가 제정된 줄 압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상정할 때 2006년까지 100억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우리 시 재정규모하고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50억으로 줄여 가지고 수정해서 의결을 했어요. 100억 정도 했다라면 지금 형편없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20억, 5억, 5억하면 30억을 했는데 그러면 금년 50억 예산이, 조례가 됐으니까 금년 말까지 그러면 총무기획국장님은 50억 기금을 늘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조례라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발의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할 때 법입니다. 법, 그러면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다음에 3회 추경이나 할 때 나머지 20억을 들여서 기금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20억, 20억하면 기금이 조성이 됐었는데 시의 재정형평상 2005년도와 2006년도에 5억, 5억 해서 10억뿐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06년도까지 조성하는 그런 조례상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과 또 조성목표액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각 과의 자료를 보면 결산할 때 제안한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불용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지금 30억을 놓고서 20억을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예산 20억을 못 넣었다고 하는 얘기는 저번에 9월 달에 이석우 시장께서 남양주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과 교육을 위해서 차별화된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별화된 장학사업을 하려면 장학기금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장학사업하는 것이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억 가지고, 30억에 나온 이자하고 기금을 충분히 넣어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돈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의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연말까지 50억을 채워 넣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2회 추경까지는 상정된 부분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20억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확보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총괄적으로 총무기획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전체 예산 중에서 교육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직 파악을......
광호
이광호위원
대충 몇 %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교육관련 경비는 금년도 예산을 본다라면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광호
이광호위원
전년도, 2005년도 예산 중에서. 결산액 중에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저께 자료를 뽑아봤는데 2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지출액을 5,300억으로 했을 때 한 0.5% 됩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그다음에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0.7%밖에 안 됩니다. 남양주 교육 현실이 굉장히 열악해서 다 학부모들이 서울이나 타 도시로 이주해 가려고 하는 그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 예산 중에 0.5%, 0.7% 교육 쪽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에서도 3억5,000은 아이들 종목별 경기육성지원금이고 나머지는 소소한 시설예산들인데 남양주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원어민교사 배치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한 16.7% 정도 되는데요. 전체에서 꼴찌입니다. 이 정도로 남양주시에서는 교육관련 분야에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2007년도 예산안에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좀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회계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같이 들어주시고 총무기획국장께서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 연금부담금과 결산서 78페이지 회계관리 인건비 2건을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연금부담금이라는 게 공무원들 퇴직하고 나면 연금을 주기 위해서 매월 공무원들이 조견표대로 해서 보수액의 8.5%를 불입을 하고 지자체에서 약 8.5%를 불입해서 전체 17%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급이라는 것은, 보수액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본급에다가 수당에다가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보수액이라 그래 가지고 보수액의 몇 %입니다.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은 연금부담금 산정하는 방법 익히 알고 계시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보수예상액, 그러니까 기본급, 정근수당 가산금을 해서 8.5%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회계과장님은 봉급 계산할 때 어떻게 무슨 정원이나 현원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급여를 계산합니까? 총무과에서 자료가 넘어옵니까? 아니면.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총무과 자료를 받아서 정원에 맞춰서 계산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수도 어떤 평균보수를 해서 하시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앉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결원이라든가 정원의 현원이 부족할 때 결원이 난 사항은 회계과장한테 통보를 합니까? 그때그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 예로 봐 가지고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통보를 안 해 줬다 이런 얘기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추경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추경을 세웠죠? 봉급에.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그 인사의 변동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인사명령서로서만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네, 앉으세요. 지금 연금부담금이 예산서에 나온 그 기본급을 가지고 합니다. 예산편성 상에 있는 예산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회계관리 인건비가 약 8억 정도, 8억7,000만원 정도가 기본급만 남아 있어요. 기본급만 남아 가지고 결산서에 남아 있는데 이 결산서에 넘어 오기 전에 본예산이나 1회, 2회, 3회 추경예산안에 8억7,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죠? 그렇다면 연금관리공단에 내는 연금부담금을 이 8억7,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낸 겁니다. 인정하세요, 그거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8.5%라는 거는 기본급만 따져서 약 한 7,000만원 정도가 연금부담금을 더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반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돈은?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행 연금법 시행령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더 낸 거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기본급만 그런데 거기에 본청 말고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죠? 거기에 직원도 내야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매년 이 정도로 1억 정도 이상씩 연금부담금을 더 낸다면 굉장한 액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회계과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연금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원 대비 보수액에 의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연금부담금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직급 호봉이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매회 추경 시마다 결원이 발생했을 때 현원에 대한 사항을 분석을 해서 매회 추경 시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실무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의료보험료 같이 연말정산을 한 후 정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연금법상에 정산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산하는 측면으로 제도를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받아왔는데 2005년도에 추경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으면 이 연금부담금을 1월 달, 4월 달, 7월 달, 10월 달인가 내고 있어요. 10월 달이 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2회 추경 정도에서 특히 급여를 삭감시켜 줘야 정확한 연금부담금을 내는 거지. 공무원이 내는 8.5%를 다 더하면 그거하고 연금부담금 낸 거 가지고 따지면 차이가 많을 겁니다. 일일이 다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될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간 이거는 그동안 많이 낸 거 같고 향후에는 말입니다. 2회 추경 정도에 기본급 정도라도 제대로 삭감을 해서 해 주시고 수당이 수당목에 정근수당이나 기타수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산편성할 때 기정 얼마, 경정 얼마해서 얼마가 늘어난 거만 나와 있지 연금관리공단에서 수당을 따질 때 몽땅 금액을 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할 때도 정근수당이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추경정도에 내역을 해 준다면 그 내역서를 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확한 연금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게끔 산정자료를 충분히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로는 이 금액이 굉장한 거 같은데 하여간 총무과장과 회계과장께서는 이러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결산서 245쪽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결산검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목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아는 대로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재해나 또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아니면 소송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재정에 많은 부담이 있었을 때 예비비의 최소한의 금액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취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측불허한 예산집행을 할 경우에 예비비를 써야 맞습니다. 그렇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전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시면 17건인가 되는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여러 건 껴 있죠? 거기에.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전년도 예비비가 31억원이 책정이 되어 갖고 지출한 게 16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 가까이 지출하셨는데도 부적절하게 지출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비비 책정을 좀 덜해 줄 수 있는 여건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예비비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법적으로.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그 사용처를 확실히 해 갖고 예비비 쓸 때 쓰셔야지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예비비를 예측 가능한 부분에 갖다가 집행하고 하는 부분은.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되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잘못되셨다고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현태
정현태총무기획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결산 검토의견서 5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이, 50페이지입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짚고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보면 반환금 등 배상금이, 아까 우리 윤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하고 관련한 사항인데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등 배상금이 2005년도에는 이제 17건에 17건 중 6건이,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14건 중 8건이 매년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집행을 하므로 행정력 낭비와 예산수요 예측 측면에서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수치는 정확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평소에 공감을 하고 있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한 몇 개년도 평균치를 분석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다 거기에서 하시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뭐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결산검사만 되면 불용액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올해마다 빠지지 않고 이것을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해야, 각 과에다 얘기하는 거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해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의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러면서 계속비라든지 각종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4,810억1,800만원 정도가 되고, 거기 대비해서 약 3.6%인 175억 정도가 지금 불용액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뺀 나머지 국도비 집행잔액까지 다 뺀 나머지가 175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200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 175억이라는 돈이 2004년도보다도 더 늘었다. 이게 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결산 때마다 불용액을 줄여라.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줄여라. 만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네, 줄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 속기록을 제 뒤져봐도 이 얘기는 많습니다. 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는 부속서류 93페이지에 확실한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대략 그 자료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 시에 문제점을 분석해서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시군 예를 보면 재정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100억에서 한 150억 그 수치 전후에서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토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초과수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몇 건이 있었는데, 재정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가 한 57억 정도가 연말에 예상치 않은 수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수추계를 하면서 몇 개 세목에서 초과수입이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가 더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을 분석해 볼 때 앞으로 세수추계를 조금 더 정확히 해서 예산반영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초예산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마는 어떤 여건변동에 의해서 시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연말에 집행잔액이 당년도에는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여기 하여간 금액에 보면 보조금 잔액도 있고 예비비도 있는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계획이 변경되었다든가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추경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3회 추경에 과감하게 잘라서 아까 부족한 장학기금에도 집어넣고 시민들이 원하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늘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겠다. 이러지 말고 마지막 추경이라도 해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미리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5페이지 종합토지세 부분입니다. 45페이지 종합토지세 보면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 2,964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납한 것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하고 할 때는 행정절차를 검토를 해야지 당연한 거죠?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지금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53쪽을 보면 평화의 계곡 조성사업 추진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위치에다가 건의가 올라와서 우리가 용역비를 지출을 한 내역인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 직원이나 일반인들도 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여건인데 건의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냥 뭐 실수를 하신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예산 반영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수
윤재수위원
용역체결을 해서 용역결과 접수불가해서 용역은 일단 준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용역을 했는데도 접수를 못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행정사항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린벨트 내에 뭐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예측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우리 시에서 뭐 피스밸리 조성사업이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도 우리 지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군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있고 우리 시유지도 있고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꼭 있으시다면 그런 곳을 찾아서 해야지. 할 수 없는 그린벨트에다가 용역을 준 자체는 불찰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뭐 의지가 있다면 일반지역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보시고 이 집행과정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결산서 25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5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인 진접읍 내곡리 생활체육시설 진입로 포장공사 6,000만원 정도가 06년도로 사고이월된 게 맞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04년도 결산서, 2004년도 결산서 241페이지에도 동일한 사업명으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재사고이월된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재사고이월된 내용은 아니고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었던 부분은 내곡리 생활체육시설공사를 일부를 못 끝내서 2004년도 예산이 2005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진입로 포장공사는 별도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공기부족으로 해서 2006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 봄에 마무리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돌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니, 2004년도에 내곡리 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진입로 공사를 당해연도로 끝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뚝방 길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뚝방 길을 좀 포장을 해 달라는 주민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2005년도에 본예산에 별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결산서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복 등 보상금을 우리 시에는 카누, 검도, 유도 등 3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경기부를 운영하면서 감독이나 코치, 선수에게 급여, 가족수당 등 각종 제수당, 숙소지원, 차량지원, 국내 전지훈련비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께서는 2005년도에 직장경기부에서 입상 성적이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2005년도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 체전에 나가서도 일부 종목에 입상을 못 한 부분도 있고 하나 하여간 총체적으로 카누나 검도, 유도가 나름대로 도 체전에서는 부진했으나 전국대회에서는 입상성적을 나름대로 거둬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실 검도나 유도나 카누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극히 많은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구성된 배구나 축구,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분야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뭐 급여라든지 보상금이 한 5,000만원 정도가 남았죠. 이 남은 이유가 아마 선수가 부족해서 남았는지 아니면 가족수당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예산이 안 되어서 남았는지 왜 5,100만원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부 다 단장 3명, 감독 3명, 선수 30명인가, 33명인가 딱 숫자를 맞추어서 했는데 왜 금액이 남았는지, 선수가 부족했던지 그래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제대로 일조를 못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급여편성을 할 적에는 급여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 같은 경우에는 5급 14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많이 남은 부분이 이 급여부분에서 좀 남았는데 실제로 선수들이 들어오는 선수들은 대부분 그저 7급 1호봉 수준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감독은 예산편성에서는 5급 14호봉 기준, 코치는 6급 14호봉 이렇게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반영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직장운동경기부 중에서 우리 검도는 퇴계원고등학교가 검도를 잘 하죠. 그래서 퇴계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우리 검도부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카누는 저희보다는 구리여고 쪽에 많고 가평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어쩔 수 없이 경기도나 이런 데서 종목을 맡으라고 그래서 맡은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사이클의 명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을 중·고등학교 사이클 선수들에게 육성비용을 준다면 그들이 졸업을 해 갖고 우리 시로 와서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에 든다면 중학교도 잘하고 고등학교도 잘하고 일반인도 잘하는 이런 사이클의 명문 남양주가 되지 않겠느냐? 명품도시를 만든다는데 운동으로 봐서 사이클하면 애들부터 어른까지 남양주가 최고다.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적은 돈만 보조를 해도 애들이 잘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남양주가 직장운동경기부로 나중에 편입해서 그것을 하면 감독이고 선수고 급여를 줘야지요. 남양주시가 이제는 옛날의 20, 30만의 남양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6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에서 돈, 급여 몇 푼 되는 거 가지고 우리 남양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그냥 말살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런데 과장께서는 싸이클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현재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경기부에 우수선수 및 코치들한테는 저희가 일정부분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 창단하는 문제는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각 시설을 다니고 저번에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읍면동마다 생활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축구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있어 가지고 일부지역에는 운동경기장을 만들려고 그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돈을 지불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시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고지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GB에 사는 것도 이제 억울한데 거기다가 조그맣게 뭘 시설을 만들어 갖고 늘 불안한 마음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외면하지 마시고 시의 예산을 보니까 풀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보강공사 그래서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을 그들에게 주어도, 물론 거기가 GB라 불법, 위법건물이기는 하지만 적은 비용을 보조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제가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그들에게 시설을 보수해 준다든지 유지하는데 적은 비용이라도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장 시설유지비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이상을 저희가 책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을 하고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게 56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5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지금 부족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 이외에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나 인허가를 받지 못해서 체육시설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한테 강제이행부담금을 고지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불법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요지의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래서 56개소라는 것은 GB지역 내에 있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상 인허가 내지는 사실 체육시설이 현재까지 그러니까 오늘 시점까지 인·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6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GB지역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 전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관장을 다 하신다니까 좋고요.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이 회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생활이 윤택함으로서 체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 갖고 몇 년 전만 해도 엘리트체육이 훨씬 앞서갔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생활체육이 인구나 규모면에서 훨씬 더 커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관리하시고 또 시민들이 편히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결산서 7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한 게 있을 겁니다. 무인민원발급이라는 것이 청사하고는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저희 시에는 무인발급기가 14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시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됩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윤영훈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10개소가 있고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6개 입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16개 전체가 우리가 시에서 발급기를 사 가지고 준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한다고 봐야죠. 뭐 금융기관에 줬더라도. 거기에는 무슨 무슨 민원이 발급됩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13가지 민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로 많이 이용하는 민원명이 무엇입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제일 많이 발급되는 것이 주민등록 발급이 30%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대장이 한 9%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대지권과 관련된 증명서들이 작은 %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등기부등본은 발급 안 됩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등기부등본과 병적증명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법이 아니지만 대법원와 관련된 법으로다 해서 2개 증명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전체의 몇 % 정도가 발급이 된다고 봅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등기부등본이 한 56% 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전체의 56%면 반 이상이 등기부등본이군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우리 시는 작년도 12월 16일 날 전철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6군데를 말씀하시는데 16군데는 제가 알아본바 읍면동사무소 내지는 농협, 마을금고 이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례로 화도읍 가곡리에 있는 마을금고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 있는 것은 읍에 민원이 많으니까 많은 민원을 공무원들이 조금 편하자고 해서 갖다 놓고서 줄서지 말고 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무인발급기 자체가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어디 가서 사람 많이 모이는데 그런 발급기를 놓음으로써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할 때 쓰자고 그러는 것이지 민원창구 공무원이 좀 편하자고 갖다 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도농역이나 덕소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제가 역에 확인해 보니까 도농역은 1일 평균 1만4,000명이 다니고 덕소역은 한 1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답니다. 특히, 주로 아침 출퇴근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 동네로 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민원을 발급받을 때 아침 7시, 8시에 나가 가지고 저녁 6시, 7시에 들어오면 우리 읍면동사무소는 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민원을 발급받을 수 없죠. 물론 전화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마는 그런 역에다가 무인발급기를 갖다가 놓음으로써 그들이 아침에 가서 발급을 받아 갖고 가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있는 16군데 발급기 있는 것을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역에 도농역이나 덕소역에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16군데에 대한 장소 이전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저희 과 입장에서의 생각은 있던 곳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기존에 단 1명이 이용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편의성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소 이전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향후 증설이 필요하다면 증설요인에 대한 신규 배치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기존에 역이 생기기 전에는 거기가 충분히 무인발급기를 놓을만한 장소였습니다. 딴 데가. 그러나 지금 거기 이용하는 실적을 봐서는 거기다가 놓는 거보다는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다른 데 더 적지에 갖다놓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있는 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용했던 사람들이 그게 없어지니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충분히 안내를 하면 됩니다. 공고문을 써 붙인다든가 해서 이용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용이 불편하더라도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하든지 이래야지 이 1만4,000명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다니는, 우리 지금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10개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진건읍하고 평내동 같은 경우가 이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행정기관에 배치한 것 중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민원발급의 유형을 보면 등기부등본의 발급유형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6% 이상이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운영상 부족한 점은 외부기관에 설치를 하면 등기부등본은 또 발급이 안 됩니다.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발급하도록 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규로 지금 도농역사나 덕소역사 같은 경우에 대한 설치 필요성을 저희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 검토할 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로 여기에 대한 신규수요를 좀 개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진건과 평내동이 제일 저조합니다. 현재 이용실적이 진건 같은 경우는 46건, 그다음에 청학출장소, 평내동 같은 경우는 연간 1,000종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배치 여부는 별도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등기부등본이 한 56%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그 등기부등본 발급하는데 1부에 얼마입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종화
이종화위원
네, 수수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건당 1,000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 수입으로 잡지 않고 그것도 다 대법원으로 보냅니다.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취득세를 받는다든가 등록세를 받는다든가 도세 있지 않습니까, 도세를 받으면 도에서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대법원에 있는 법원 소관의 등기부등본을 우리 돈으로 기계를 사다가, 물론 민원인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장비 유지보수다 하면서 돈은 다 등기소로 간다. 법원으로 간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장비를 갖다놓든지 아니면 수수료야 얼마를 갖다가 우리한테 징수교부금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법무부 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트라이(try)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이게 뭘 해도 노력을 했으면 노력의 대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실무자 얘기를 들으면 용지도 우리가 가서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용지도 가서 가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양반들이 뭐 한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갖다가 용지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용지를 갖다가 끼워야 되니 이러고 다 돈은 그들에게 가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보충질의, 제가 좀 저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컴퓨터로도 다 떼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서류들 컴퓨터로도 다 떼지요? 인터넷으로.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인터넷 민원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늘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1명이라도 지금 민원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옮기는 게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수요를 다시 한번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집에 컴퓨터나,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행정기관에 안 가도 다 안에서 자기 직장에서, 지금 뭐 여기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거의 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데다 설치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괜히 이것을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좀 없애 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철입니다. 답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석
유종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국장 보직을 받고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배워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표에 의한 사항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813억5,854만9,000원이며 저희 국 지출액은 669억735만2,350원, 이월액은 120억1,878만원, 집행잔액은 24억3,241만6,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39억2,441만7,00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26억2,791만6,000원, 계속비이월이 54억6,644만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억3,241만6,650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458만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7억4,276만2,65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6,003만6,000원, 예비비가 5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7,671억1,741만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8,359억1,036만1,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4%에 해당하는 7,784억2,826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6개 분야로서 4,810억1,858만8,000원을 예산편성하여 5,298억4,393만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액 대비 93%인 4,890억5,118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2,860억9,833만원을 예산편성하여 3,060억6,642만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액 대비 95%인 2,893억7,708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13억5,855만원이며 지출액은 669억73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억1,878만원, 집행잔액은 24억3,24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24억3,241만7,000원을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458만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7억4,276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6,003만6,000원이며 예비비가 5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문화관광과의 진건도서관 건립사업 외 2개 사업과 사회과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외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4억2,072만1,000원, 지출액은 76억1,363만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8,502만8,000원, 집행잔액은 5억2,2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0건에 120억1,878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건에 39억2,441만7, 000원, 사고이월이 7건에 26억2,791만6,000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54억6,644만7,000원이며 명시이월비 내역은 문화관광과 5건에 35억4,516만7,000원을, 또 가족여성과 4건에 3억7,925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 5건에 22억491만6,000원을, 사회과 2건에 4억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 3건, 사회과 1건 등 총 4건에 85억3,782만8,000원 중 30억7,138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54억6,644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억3,730만3,000원, 수납액은 1억3,648만3,000원, 지출액은 1억2,068만2,000원이며 차인잔액은 1,580만1,000원으로서 잔액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2,074만9,000원으로 수납액은 3억1,613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1,500만원, 차인잔액은 3억113만7,000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기금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36억8,741만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9,029만8,000원, 지출액은 1억2,980만원이며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9억4,79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의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의료보호, 영세민 등 2개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억3,672만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8,661만4,000원이 발생하고 1억1,015만5,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1,60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보조금(국도비) 집행소홀 건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국고보조 전통사찰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전통사찰 주지임명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 별내 도서관 건립 관련 도비보조금 무배정 방치 건입니다. 도 문화정책과 및 2청사 문화체육과의 실무부서와 수차례 도비보조금 내시 관계로 추진하였는바 도 2회 추경에 도비를 기이 확보된 사항으로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세액 축소 건입니다.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 세수규모가 급등하여 지방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체납액도 전년 대비 22%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분기별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읍면동 체납세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적보고를 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체납자 책임 징수제 및 주야로 체납차량 독려 등 체납세를 줄이고자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지방세 감면의 사후 관리 미흡 건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 및 수시로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목적 미 이행 시에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건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인접지역으로 과세물건의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동주택, 자동차 등 과세물건의 급격한 증가로 세무행정 추진에 어려움 이 있으나 상반기 부실과세 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재산세 과세자 정리 및 중과세 등 세무조사 실시로 5억8,793만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인력확보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63페이지를 보시면 견성암 주변정비사업 6,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셨는데 그중 5,000만원 정도가 국도비 보조를 받았거든요. 반납을 하셨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성암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말사입니다. 거기 현재 주지스님이 김지원 스님이 주지스님으로 역임을 하고 계시는데 견성암은 풍양 조씨 대종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 조계종 말사이기 때문에 조계종으로부터 김지원 스님을 교체하고자 하는, 연재영 스님이 임명을 받았는데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제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 주체가 변경이 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국비가 정확히 3,100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1,550만원 도합 4,650만원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소송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주체가 변경이 됐다고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스님이 이렇게 바뀌신 거는 아니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이게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소송에 계류가 되어서 반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주지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가능한 사항인데 그 당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이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에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었기 때문에 반납 조치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통사찰만이 문화재로서 전통사찰에 보수가 가능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던 사항이었었는데 풍양 조씨하고 풍양 조씨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김지원 스님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인데 조계종의 말사인데 조계종으로부터 탈종을 했습니다.
네, 전통사찰입니다.
아직.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집행을 못 하고 반납조치를 하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8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잔액이 5억4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85페이지.
광호
이광호위원
결산서 85쪽.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결산서 85쪽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 운영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별내 청학리에 별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2005년도에 설계까지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별내 도서관을 설치하는 부분만 소요사업비가 30억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12억, 그다음에 도비 12억, 그다음에 국비 6억해서 도합 30억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비도 12억 확보되어 있고 국비 6억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도비를 12억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6억만 확보되고 6억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여건이 도비 6억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 추경부터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잠깐 보고드릴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회 추경에 6억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내년 말 안에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보조내시가 됐었던 사항이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보조내시가 6억이 덜 되어 가지고요, 이번 2회 추경을 도의회는 9월 4일부터 의회가 개원됐는데요. 의회 개원되기 전에 저희가 협조부서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도 했고 해서 성립시켜 주는 조건으로 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총괄질의인데요. 좀 현 시장님께서 남양주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건설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전년도에 2005년도에 문화사업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쓰여 졌나요?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문화사업비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단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새로이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그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문화사업을 당년도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연 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향토사료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수동에 몽골 민속예술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01년도 그것도 역시 2001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공연장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남리에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04년도에 토지매입을 했고 설계가 끝나서 지금 발주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각종 예술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에는 그 분들이 연 지원되는 금액이 고정적으로 6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예총 산하단체 말씀이십니까?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예총 산하에 별개의 8개 단체, 예총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접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3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진접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말씀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총에 지부장이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예총지부장의 선출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에 계류 중인 상태고 지금 결론이 난 상태인데 새로이 지금 이 부분은 예총 산하에 무용협회 지부장이신 전미애 지부장이 당선이 됐는데 그게 좀 선출하는 그런 과정에 그다음에 출마하는 그런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그런 제보사항을 가지고 또 기존에 예총 산하에 계신 분들이 임시회의를 개최를 해서 제명 처분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됐고 소송이 계류 되어서 소송을 제기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김지원 스님이십니다. 문인협회 협회장님으로 계신데 다시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전미애 씨가 예총지부장의 일을 역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참고사항이고요. 일단 진접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23억 투자했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정확히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시설 쪽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이런 행사들, 행위들 이거 하는 데 나눠지는 거 같은데 현재 남양주시 시민들이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높아진 거는 알고 계시죠?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 각 분야별로 2위, 3위,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이쪽에 굉장히 욕구들이 큰데 명품도시라는 것이 겉에 도로만 잘 뚫리는 것이 명품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나 그다음에 그런 의식들이 좀 많아져야 시민들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그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 쪽 예산들이 좀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근거리에서 자기 사는 집 근처에서 쉽게 즐기고 느끼고 참여하고 이러면서 남양주시 행정이라든지 남양주시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명년도 예산에는 그런 쪽으로 문화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 각 장르별로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정말 시민들이 굉장히 욕구불만이 많으니까 그거를 채워주고 만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또 다양한 콘텐츠를 계발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원흥재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기 전에 먼저 지방지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5년도 세외수입 운영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5페이지에 세입결산 목별조서를 보면 지방세의 경우 예산액이 1,011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309억,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1,018억입니다. 그리고 순수체납액이 264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예산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해 연도 예산은 그해 연도에 써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쭉 따져보니까 타 목은 예산현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적은데 지방세의 경우입니다. 이게, 적은데 보통세의 경우 재산세의 경우 징수예산현액보다 재산세가 4억 4,500만원 정도가 수납액이 많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약 6억9,100만원 정도가 수납액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너머 장에 과년도 수입의 경우 18억7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예산현액보다 많은데 그 전체를 따져서 마이너스도 있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예산 현액보다 7억1,169만4,000원이 더 징수가 됐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한 거는 좋은데 이 7억1,169만4,000원을 왜 세입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이거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중 시세부분 예산현액은 1,011억5,200만원이며 징수액은 18억6,400만원으로 징수액의 0.7%에 해당하는 7억1,000여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어야 하나 연도 말 이후 2월 말까지 연도폐쇄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 두 달 동안에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돈에 대한 정확한 액수를 맞추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7억여 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금후에는 세수추계 판단을 더욱 정밀하게 해서 세입과 현액의 차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이 담배소비세의 경우 매달 들어옵니다. 매달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이걸 봐서 6억9,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이거를 2회 마지막 추경 연도폐쇄기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세입에 대해서는 세출 편성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체납세 관계입니다. 지금 체납세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세무과하면 체납세가 얼마가 되느냐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의 답변은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늘 하죠.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언론보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민간추심전문가를 채용을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시범적으로 수원시라든지 그다음에 고양시 등 여러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 지금 체납세가 400억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순수 시세 체납액이 현재 220억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체납액은 시세만 따지는 게 아니라 도세를.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도세를 포함을 하면 약 310억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10억이요? 우리는 추심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 추심전문가가 잘 되고 있는 3개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전직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전문 업무를 했던 분들이 우리가 비전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의 50%를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의 징수활동을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조례에 정해 놓은 비용을 일정액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우리 세무과에서 무재산 사망자 등으로 결손 처분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조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제도인데 우리도 내년에 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도에?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금년도는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약 이 3명에 대해서 보상금하고 임금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3명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급여가 1억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3명을 채용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지금 타 시군에 봤더니 평균 1인당 연간 1억5,000만원 내지 2억5,000만원 사이를 징수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억5,000만원, 그러면 3명이면 약 7억 정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7억 받는데 1억2,000만원 들어가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하겠다는 거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빨리 이번에 추경에 이럴 때도 왜 예산을 세워서 얼른 체납액을 삭감을 시켜줘서 받아야지 이걸 내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하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의욕이.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조례도 정비해야 되고 .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보니까 부시장 주재로 해서 읍면동 체납징수보고회 이거 만날 해 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300억이 남았는데 이거 세 사람 채용해서 7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채용을 해야지 이득인데 채용을 해야 되는데 세무과장께서는 그거는 아직 중요한 거를 인식을 못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빨리 채용을 해서 체납액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세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물건이 있어 가지고 과세를 했는데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니까 얼른 추심전문가를 채용해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입니다. 체납세가 30억이 많죠. 많은 이유가 당해연도 세금을 그때 못 받기 때문에 체납액이 늡니다. 우리가 9월 달이 주택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도로 게시대에다가 재산세 납부의 달이 9월 말까지라고 써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홍보가 다 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 갖고는 주민들이 그 게시대를 야! 이번 달에는 세금 내야겠구나!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면 반송되는 고지서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홍보도 뭐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느 신문에 낸다든가 이런 예지. 실지로 납세자가 아! 이 세금을 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며 저희 시가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승강기에 보면 거기다가 각종 공고문을 많이 붙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요새 주민자치센터의 회의를 한다든가 주민자치센터에 인원을 모집한다든가 이런 거를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납기가 되는 세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해 가지고 승강기 안에다 붙인다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볼 겁니다. 주로 아파트 사람들이 세금이 많고 안 내면 체납액이 많습니다. 거기에 자동차세에다가 재산세에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홍보방법을 한번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부천시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반송고지서가 많으니까 반송고지서를 통·반장들한테 돌리도록 하고 반송된 거를 돌리도록 하고 그들에게 수수료를 별도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납세자가 고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하지 고지가 안 되어서 반송된 거에 대해서는 세금 못 내죠. 시에서는 다 한다고 해서 공시송달로 날려 버리면 그만이지만 고지가 제대로 고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해연도 세금이 많이 징수가 되도록 그래야 체납세가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5쪽, 결산서 45쪽에 종합토지세가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96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해 동안 수납된 세입액이 마이너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유가 뭐죠?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종합토지세가 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을 가지고 세금을 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재산세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로 편입이 되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이번 9월 달에 부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예산액이 우리가 하나도 안 잡은 이유는 세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세목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에 계상을 할 수가 없었고 결산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있고 과·오납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토지세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종합토지세는 남양주시에 있는 토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토지에 대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양주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제주도에 과세자료가 변동이 되면 우리 남양주 거까지 자동으로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발생된 요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더 받아야 되고 환불을 해 줘야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지방세의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결정된 세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액보다도 전국조정분에 의해서 내줘야 할 세액이 많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결산이 되는 내용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결산서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결산 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에 과오납 반납액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를 잘못 걷어 들여 납부자에게 돌려준 반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돌려준 반환액이 한 103억이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납액 대비 보면 한 2%나 되는데요. 2004년도에 결산 시 과오납 반환액을 보면 1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하면 2005년도에 한 540%가 넘는 수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사유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잘 못 보신 거 같은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결산서 보면서 설명) 그러면 일반회계의 경우를 말씀해 주세요. 일반회계의 경우를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일반회계 총 반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반환액이 약 103억인데 그중에 지방세 반환액이 11억입니다. 이 11억은 2004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수치가 되고 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1억 중에 세액으로 따지면 국세 경정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가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소득세액의 10%를 우리 주민세로 내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를 먼저 낸 다음에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통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세가 변경이 됨으로써 우리 지방세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1억 중에 7억이 넘습니다. 국세변경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은 금액은 좀 적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들이 우리가 총 지방세 과오납 환수건수가 약 7,000건인데 그중에 4,000건이 이중납부입니다. 이중납부가 4,000건에 1억입니다. 평균 한 2만원꼴, 주로 2만원 이하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세 4,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서로들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나 분실했으니까 달라.’고 해서 내주면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중수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착오에 의한 요인보다 이러한 요인이 지방세에서는 사실상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과오납 반환액 중에 큰 것이 보조금이 89억5,000만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이 보조금은 우리 세무과가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해서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게 되면 내려온 돈을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89억5,0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내시가 당초 내시보다 바뀌기 때문에 내려왔던 거를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사회과장님한테 저번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서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장애인기금이라든지 이런 복지기금에서 그 반환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의외로 많은 부분을 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국도비가 또 대부분이고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받기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우리가 집행대상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과가 바쁘다고 얘기를 항상 하시니까 인원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집행이 덜 되는 건지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사회과장
저희 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연말결산을 하다 보면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데요. 반환금을 보면 대부분 국비나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장애인수당이라든가 노인 관련 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도 장애가 1급부터 3급까지 월 7만원을 준다든가 그리고 4급부터 6급까지는 월 2만원을 수급자에게, 이런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 매년 수혜자가 늘어난 추이를 감안해서 연말에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시켜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가 보면 중간에 인원의 변동이 있고 수혜자가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 남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원체 종류가 많다가 보니까 금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래 가지고 집행할 거를 못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수혜자의 변동추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반납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수혜자 기준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합당치 못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조건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특히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되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암만해도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을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수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호
김지호사회과장
하여간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회과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받아서 예산사업도 하시지만 우리 지역에는 노인들이 사실은 경로당에 많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말씀을 들어 보면 노인네분들은 사실 돈을 더 추렴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물론 자식들한테 돈을 받아낸다는 거는 어렵고 또 그 양반들이 얼마 없으시니까 점심 잡수시는데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이왕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관내 경로당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과연 추운 겨울에 난로는 제대로 때고 있는지, 그다음에 식사를 거르시는 양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서 이게 복지사회 아닙니까?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고 과장님께서 많이 다니셔 가지고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노인네분들이 한 사람도 추운 데에서 있지 않고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사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00년에 남양주시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자료에 의하면 총 10억 정도의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와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약 50억원의 기금을 적립했고 안산시도 약 2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따르는 성과분석보고서, 저는 이걸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 책자에 보면 25페이지 총평 아래 줄을 보면 “최근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할 실정임.”이라고 총평에 나와 있는데요. 이자수입 4,000만원이라는 거는 현재 남양주시 거주 여성 인구 한 명당 17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여성인구 1인당 17원이라는 금액으로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조성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면 여성발전기금 조성 규모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2일자로 가족여성과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성기금이 1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세로 따지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을 더 높여 가지고 여성발전, 여성복지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조례가,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여성발전기금을 강조해서 최우선으로 지키도록 하자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정말 내년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우선 반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리고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남양주시 3년간 여성발전기금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지도자 교육, 주부·자녀 가정예절 교육을 통한 건강한 가정 만들기 등 여성교육에만 사업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년, 3년 연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현재 3개 사업에 불과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사업이 폐지되는 비율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문화복지국 여성과의 역할이 단순히 돈을 분배하는 기능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기금사업계획 수립 시 여성발전위원회의 정책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1회성 사업이나 정말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고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다양성과 영속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신 대로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6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 가지고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책정을 해 드리는데 시에서 그 기금을 직접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성이라든지 일회성 그런 것이 대부분인 거 같아서 앞으로 이거는 다시 검토하고 또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거보다는 지속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그다음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기금을 보다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복지국장님도 나와 계셔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서 결과보고가 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인데 그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한 건데요, 사실 남양주는 지금 미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는 거는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각 시군구별로 기초생활 보장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요, 그런데 남양주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6년이나 지났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결산에서 꼭 받아야, 기금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시급히 기초생활기금조성조례를 제정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해서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가족여성과장
사회과장님이.
지호
김지호사회과장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기금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 그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을 안 했습니다. 기금을 요즘 추세로 보면 기금이 은행의 이율이 3.2% 내지 4%대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기금도 다른 데에서 출연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전출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10억이고 20억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율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생각에는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기금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좀 더 기금을 조성해서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충족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는 설치는 안 됐지만 이미 설치된 시군에서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를 하더라도 이율이 너무 낮아서 사실 사업하는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기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말 기금이라는 게 100% 지자체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특성상 조성액을 높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잘 심사숙고하셔서 빨리 설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뭐 국장님께 총괄 질의, 전체적인 저의 의견인데요. 전체적으로 복지예산 특히, 노인, 장애인, 영·유아 보조 이런 것들이 국도비가 굉장히 반환되는 것이 많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의이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세입 할 때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예산이 세워졌다면 진짜 수혜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남양주시민 한 분 한 분이라도 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발굴하고 수혜가 최대한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이렇게 하도록 간곡하게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종석
유종석문화복지국장
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추계를 잘 잡아 갖고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에 보시면 전산통계 운영 보조사업에 시설비 불용액이 5,000만원이나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조사탐사를 통한 DB구축사업이 10억5,600만원 예산에서 40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서 2억2,750만원 중 4,537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종료된 사업입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요. 그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잔액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관광정보화마을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격차 해소 그러한 쪽으로 도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해 주고 주민 가구별 PC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맨 처음에 도에서 이제 마을선정기준에 전체 가구 중에 우리가 PC를 보급했을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마을에서 85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마을에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PC 보급할 가구를 “통신이용료를 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PC를 보급하는 대신 마을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일부 기금을 낼 수 있느냐,”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하면서 51대만 보급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그게 차액이 발생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중앙정부의 정책을 아마 구현하기 위해서 보조되는 예산 같은데요. 같은 용도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세부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올 때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했고, 그래서 그 대상마을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다가 저희들이 목적 외에 추가로다가 필요한 전기시설, 마을정보센터의 전기시설을 승합하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마을정보센터 내에 펜스를 설치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와 협의해서 그 잔액에서 남은 것을 더 추가로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가 컴퓨터를 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컴퓨터가 공무원들 1인 1컴퓨터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정해졌었는데요. 요즘에는 내구연한이라고 정수품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하지 않고 추세에 따라서 바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년 넘는 그러한 PC를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PC의 경우는 5년 정도 쓰면 바꾼다 이런 말씀이죠?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우리들이 5년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 수선해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컴퓨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PC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참 어려운 시설들이 많습니다. 각종 시설들이 많고 시설에 보면 장애자도 있지만 비장애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컴퓨터를 뭐 알겠느냐만서도 컴퓨터를 줘서 컴퓨터를 익힐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단체에 보면 단체의 컴퓨터들이 물론 시에서 사준다든지 자비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컴퓨터는 진짜 5년이 넘은 노후된 컴퓨터가 많습니다. 용량이 부족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컴퓨터를 그래도 다 이용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 시설이나 이런 데 좀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총괄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813억5,854만9,000원이라는 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유종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지출액이 669억7,305만원, 이월액이 120억, 집행잔액이 23억3,241만6,650원입니다. 그 집행잔액 중에 쭉 뭐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고 예산집행 잔액이 있고 예산집행 잔액 같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절감된 부분도 있고 집행을 못 한 이유도 있고 그렇겠죠?
종석
유종석문화복지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뭐 누차 지적하는 바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6,003만6,000원이라는 큰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속 지적을 하지만 보조금 자체는 우리가 보조받은 예산이죠?
종석
유종석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유종석문화복지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다 목적사업으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돈을 이월해서, 혹은 이체해서 쓸 수 없는 그런 경직성 경비다 보니까 다른 데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사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추계를 제대로 해서 목적사업이 한 푼도 이런 돈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죠, 어렵게 보조금 받아다가 큰 돈 남겨서 도로 돌려준다는 것은 참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집행을 하실 적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적절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껴주시지 않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2005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39억749만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6억7,675만9,230원, 이월액은 청학보건진료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명시이월비 1억3,671만원, 집행잔액은 9,402만3,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9,402만3,770원으로서 예산 집행잔액 4,925만9,230원, 보조금 집행잔액 4,476만4,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99페이지를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을 따져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은 예산 중에서 금연관계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비, 자산취득비 등등 해서 국도비 합해서 1억9,300만원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적의 다 사용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번에 보건소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우리 시 흡연실태를 보면 성인남성은 전국 평균보다 적고, 대신에 청소년 흡연율은 전국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높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흡연은 담배피시는 분에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흡연은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 뇌졸증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암의 약 40%, 만성질환의 80% 정도가 담배를 피지 않음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의 미래 주인공이 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핌으로써 신체적인 건강뿐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금연교실을 하면서 대상이 몇 명이었고 실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연클리닉 실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한 7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1,400명 정도 금연클리닉 등록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금연 실천을 하신 분들이 320여 명 됩니다. %로 따지면 한 22% 정도 됩니다만 그 22%가 실제적으로 6개월 금연 성공자기 때문에 6월, 7월 이후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 성공자에서 누락됩니다. 6개월이 끝나야 저희들이 금연 성공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다음 해까지 연장을 하면 한 38%, 1,400명 정도 중에서 금연성공률은 한 38% 정도가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이 코스가 6개월 코스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저도 7, 8년 전에 담배를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 갖고, 사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담배를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담배를 끊어야지 하다가도 2, 3개월 지나 다시 피고 6개월 지나 다시 피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건소에서는 6개월간 코스를 거쳐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을 관리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1년이면 1년 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당신 아직도 담배 피느냐, 끊었느냐, 끊은 게 확실하냐?’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종화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사실 저도 한 20년 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 실시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담배를 지금 현재는 감히 끊었다 소리를 못 하고 한 20년 정도만 담배를 끊겠다고 제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약속을 해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대로 금연이 실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그 6개월 동안 다시 전화상담이라든지 전자이메일, SMS문자서비스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Follow-up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지지난주에 우리 공무원 흡연자 중에서 자조모임을 내부적으로 결성을 했는데 저희들은 한 5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첫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지 한 지금 자조모임 결성단체는 8명만 지금 일단 자조모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장기적으로 자조모임 형태로 자발적으로 금연하시는 분들 외부 강사도 해 주고, 우리 보건소 건강정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원고도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사실 뭐 담배 피시는 애연가들이 지금 어디 설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 건물내부라든지 비행기를 탄다든가 많이 흡연하는 장소가 많이 없어져 갖고 안쓰러운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담배를 또 많이 펴야 담배소비세가 들어와서 지방세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금연관계를 주로 우리가 성인을 상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들의 금연율이 뭐 전국에 비해서 3배가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해서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학교를 상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을 상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태우지 않도록, 뭐 물론 호기심에 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강의스케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시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금 문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통계분석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흡연실태를 분석한 결과 47% 정도 제가 통계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45% 그 전후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시점이라는 그런 차이도 조금 있겠지마는 그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45% 그 전후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 사업에서는 성인대상사업입니다. 예산 자체 목적사업이.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 쪽으로는 원래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청소년이 더 급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으로 우리 금연 일용인부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학교금연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요. 앞으로 시 자체적으로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또 한 1,000만원 정도 금연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5일 금연학교라든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금연캠프라든가 어떤 장기적으로는 학교대상으로 우리 관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연관련 보건신문 작성이라든가 그것은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작성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전자메일로 학교 홈페이지에 넣어주는, 금연관련지식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내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글쎄, 지금 말씀이 아마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성인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은 국비사업도 그렇지만 자체 시비사업으로 해서라도 우선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덜 피워 가지고, 안 피워 가지고 애들이 머리도 맑아지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 약간 후미진 데 가보면 이 어린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 남학생, 어린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것을 예전 같지 않게 지금 많이 봅니다. 어른들이 이것을 다 채근을 하고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요새 애들이 너무 험악해서 그런 말을 못 하지만 어떻든 간에 담배 피는, 흡연하는 학생들이 줄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 고등학교 설문조사를 했지마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흡연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들이 예전에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학생이 어떻게 담배를 어디에서 구매를 할까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양담배, 외국인들을 통해 가지고 양담배를 구해 가지고 피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청소년한테는 담배를 판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년들이 그 사항도 알기 때문에 양담배를 구입해서 피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시정 및 의정발전에 진력하시는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도서관관리사무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3쪽부터 95쪽까지 세출결산 총괄 및 119쪽과 120쪽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도서관 총 예산은 12억672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1억4,925만5,080원이며, 잔액은 5,746만4,920원이 되겠으며 모든 잔액은 불용 처리하여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4억9,827만9,000원 중 4억5,813만5,5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14만3,41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억844만1,000원 중에서 6억9,111만9,4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32만1,51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746만4,9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사무소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상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출결산 총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계속비 집행현황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페이지 9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 22억2,970만8,000원에 대하여 21억780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2,190만3,000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집행잔액은 1억2,190만3,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1억2,170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2쪽에서 93쪽까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1억2,190만3,000원으로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494만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4,761만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5,620만5,000원, 여비는 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39만2,000원,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779만4,000원, 자산취득비 468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196쪽 계속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2억1,520만3,000원에 대하여 2억753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67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이 4,7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주로 어디다가 지출하는 인부임입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로 환경·청소 분야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변에 환경정화사업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사역인부임을 예산을 세워놓고서 4,700만원을 집행 안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5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명만 사역을 하고 3명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사용해서 이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연말까지 계속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두 사람을 썼다는 것입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년 계속해서 썼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거기야말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용하지 않을 금액이 확실히 연초부터 나와 있네요?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마무리 추경 때 좀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도 공공근로를 많이 씁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환경정화 쪽에 쓰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 가지고 실업이 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이런 일시사역인부를 해서 사람을 더 써 가지고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직장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생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론 돈을 안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을 씀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인데 공공근로를 통해서 청소를 깨끗이 했고 환경미화를 깨끗이 했다지만 그 큰 건물에 4,700이면 세 사람을 처음부터 안 썼다고 그러는데 글쎄 하여간 검토를 잘 해서 청소 환경관리는 아무리 잘해도 누가 깨끗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 체육문화센터 운영상 수지가 어떻게 되죠? 경상적 경비 포함해 가지고.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것을 제가 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는 총 23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까지. 실제 그 수입되는 것은 13억, 10억 정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다 포함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물론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상적 경비가 계속 적자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균형적으로 이렇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적자가 덜 되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