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진장
김진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6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난 후 국·사업소별로 설명을 듣고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윤주영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6년 6월 5일부터 2006년 6월 24일까지(20일간)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671억1,741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84억2,826만8,500원이며 지출액은 5,300억8,857만6,4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83억3,969만2,03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6억3,504만원, 사고이월 76억8,748만7,000원, 계속비이월 1,682억9,306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6,991만4,44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1억5,418만9,5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810억1,858만8,000원이며 5,298억4,393만2,470원을 징수결정하여 92.3%인 4,890억5,118만3,93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07억9,274만8,540원 중 28억6,046만4,260원을 결손처분하고 379억3,228만4,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산액은 51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미수납액 379억3,228만4,280원은 징수결정액의 7.1%를 상회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7억1,473만3,280원이 증가된 규모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28억6,046만4,260원으로서 전년도 결손처분액 71억4,494만9,000원에 비하여 42억8,448만4,74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23억5,610만80원, 행방불명이 1억162만7,030원, 시효완성이 3억4,968만3,640원, 공매 시 무배당이 5,287만390원, 기타가 18만3,120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의 확보 등으로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810억1,858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97억7,309만4,6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12억4,549만3,38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1,036억5,124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억9,424만6,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1,306만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1,899만4,830원, 예산절감으로 923만7,000원, 예산집행잔액 137억7,692만5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1,409만1,970원, 예비비 14억6,193만5,000원입니다. 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39억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810억1,858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90억5,118만3,930원이고 지출액은 3,597억7,309만4,6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92억7,808만9,31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122억1,529만7,000원, 사고이월 59억8,633만4,000원, 계속비이월 856억4,961만6,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1,409만1,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1,275만340원입니다. 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31억4,946만2,000원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외 16건에 16억6,446만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사유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의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47억1,430만원을 상호 이체하였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예산과목 간 전용은 4건에 2억4,69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내용과 같이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채권액은 총 11억8,154만530원으로서 의료보호대불금 1,795만1,86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억9,808만7,440원, 주택사업융자금 7억6,550만1,230원이며 2005년도 말 채무액은 2005년 9월 15일 평내~토평 간 도로개설 외 1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60억원을 차입하였고 74억7,93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415억4,665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85억2,0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외 11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0억3,459만9,490원에서 수납액은 31억6,198만7,410원이고 지출액은 12억172만56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9억9,486만6,340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서를 참고하여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윤주영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가 첨부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사항의 총괄설명과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권고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경제환경국 예산현액은 1,180억3,539만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163억145만9,680원이며 808억2,648만9,6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76억5,771만2,000원을 이월하여 55억6,004만5,53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8억6,114만3,000원, 사고이월액이 5억5,217만7,000원과 계속비이월이 232억4,439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5억5,119만6,37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사유로 421만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818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6억5,241만2,85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2억5,721만2,520원, 예비비로 25억6,9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 1,180억3,539만8,000원에서 808억2,648만9,630원을 지출하고 276억5,771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5억5,119만6,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과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및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사업 2건으로 사업성격에 따른 예산과목 정정의 사유로 1억392만원을 예산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조정으로 1건 560만원을 예산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모두 5건으로 예산현액이 228억2,782만3,000원 중 31억116만8,820원을 지출하였고 197억1,607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 외 2건으로 160억3,564만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녹촌~창현 간 도로개설공사 집행은 완료되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36억8,042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으로 벼 병해충이 발생되어 긴급방제에 필요한 약품 구입을 위한 부족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2,2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1건에 276억5,771만2,000원이며, 먼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38억6,114만3,000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일반회계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4,200만원,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12억 등 총 2건에 12억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가곡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혐의 지연 등으로 인해 26억1,914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5억5,217만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4건에 대하여 2억3,766만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1건 1,756만4,000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되었고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외 2건에 2억2,009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가곡리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구간 내 편입된 사유지 협의지연 및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인해 3억1,451만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계속비이월액입니다. 총 8건에 232억4,43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5건의 사업에 대하여 182억2,273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별로 보면 진중리 생태마을 조성 및 팔당호주변토지 매입사업으로 21억8,708만9,000원을,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비 160억3,564만5,000원이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50억2,165만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8,294만1,460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1,926만3,24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6,340만8,76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 462억9,043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5억5,908만6,680원이고 지출액은 326억2,405만2,9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9억3,503만3,760원으로서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사업으로 79억5,531만7,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9,985만5,7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7,986만97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77억5,370만86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3,008만1,180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 액은 3억539만1,560원으로 2005년 말 현재액은 77억7,839만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관리 미흡에 대한 사항과 세출예산 운용의 부적정한 사항으로 향후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환경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진장
김진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결산서 187페이지를 보면 계속비집행으로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을 비롯해서,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한번 쭉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네,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에코랜드 조성사업은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8만4,000㎡, 약 8만5,000평에 매입용량이 141만4,275㎡의 단계별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436억4,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2005년 9월 29일부터 2007년 9월 29일까지 24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황을 보고드린다면 도급자는 구산건설이고 총 도급비는 189억5,649만9,000원, 관급비가 23억47만6,000원입니다. 감리도급이 경호엔지니어링이고 도하종합기술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용역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9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반대하시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6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1월 1일부터 작업재개를 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8월 1일에 법원 결정에 의해서 공사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민분들하고 저희 시하고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총 9건의 소송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9건 중에서 중요한 거 2개를 말씀을 드린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금년 7월 21일 날 결정이 되어서 동년 8월 2일 날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한 상태로 계류 중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답변 끝나셨나요?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네, 자세하게 그 금액까지도 보고를 드려야 될까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이것이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 판결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릴 수 있나요?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지난 공사를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것은 절차상에 하자를 이유로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절차상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법원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폐기물처리 ‘폐촉법’이라고 표현하는 폐촉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무효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폐기물관리법에 맞는 기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과는 좀 약간씩 다른데요. 폐기물관리법으로 추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폐기물촉진법으로 해서 승인받은 거 맞죠? 처음에? 처리했던 내용들. 그리고 작년에 11월 1일 날 작업재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재개 못 했죠? 4월 3일 이후로 주민들과 거기 계시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용역들과의 대규모 충돌이 일어난 이후로 공사가 재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일단 그거는 사실 차원에서 물어본 거니까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추진하다가 폐기물촉진법으로 처리를 해야 함을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규모를 줄여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하신.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하시는 말씀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결산자료에 나온 거 가지고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2001년도 이후부터 매년 100억에 가까운 돈이 이월되고 있는데요. 그 이월사유는 뭐죠? 만약에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서 일단 이 부분들이 무효가 되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다른 부분을 추진하는 거라면 예산을 거기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비예산으로다 예산승인을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할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아까 환경자원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93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로는 이것이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과거에?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새로 추진한다는 것은 공사를 새로운 허가를, 승인을 얻어서 새로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속비사업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려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좋고요. 매년 100억의 낭비는 이월된 금액들을 계속비사업이라서 이월시켰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긴다 하더라도 2005년도에 여기 보면 예산액 47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지출액은 보면 1,499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주민들과 이런 판단을,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란 걸 예상 못 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47억을 배정하고 나서 1,499만원을 쓰게 돼, 물론 여기엔 국비나 도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돈을 다른 곳에, 만약에 연초에 이게 본예산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사업이 어려운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이 다른 곳에,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결손가정들을 돕는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을 그 목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삭감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47억을 배정하고 나서 2005년도에 이 예산이 다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소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역시 436억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시작연도에 다 확보를 했었으면 지금과 같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을 터인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연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에 47억을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44억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초기에 다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의혹스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을 전부 다 확보를 하고 나서 사업하는 걸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436억이 전부 다 확보돼 가지고 1년 안에 436억이 다 쓰인다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47억의, 2005년도 47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쓰인 건 1,499만원이라는 거죠. 2005년도에는 이미 주민들의 그런 반대의견들이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었고 2004년 11월 19일로 기억을 하고, 11월 12일로 기억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전임 이광길 시장님이 이곳에 방문을 하셨을 때 그곳에 모인 주민들의 여러 반대의견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공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47억이 배정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주민들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47억의 예산이 다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2005년 9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이미 그렇게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못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47억이라는 큰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공사가 1, 2년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한다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47억은 그동안 1, 2년간은 죽은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이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공사를 지금처럼 못 하든 간에, 어쨌든 계속된 이월비로 지금 어쨌든 남아있는 돈이 143억이라는 큰 돈이 남아있는데 결국 이 돈들이 지금 쓰여지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95년도부터 60억이 이월되기 시작하더니 2001년도부터는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요.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떠한 주민들의 해결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돈이 쓰여지지 못했다고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 그 결과 쓰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예산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제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환경자원과장님 문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전체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이 결산서 첫 페이지를 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도 그렇고 2,000억 이상의 금액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일단 예산을 책정하고 나서 그 부분들이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그 예산이 쓰여지기 힘들다면 예산의 기초된 금액을 확보하려고 필요한 거지 그 전 예산을 다 확보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아니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47억을 잡은 게 아니냐. 2005년도 초기에는 이미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상했다고 한다면 환경자원과장의 임무가 이런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거에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단순히 그냥 몇 명의 이장들이나 몇 명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데리고 와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 환경자원과장의 소임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승제
이승제환경자원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을 설득하고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예상이 돼서 어떤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은 지금 과장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천문학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나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단순히 홍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것이 단순히 홍보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과 같이 논의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들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보고 시간에 그때 처리토록 하고요. 그리고 제안설명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게 아니라 결산총괄하고 그다음에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거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는 질문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명식
공명식위원
네, 동의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김종산 위원께서 본 위원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이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매립장사업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월사업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들이 다른 필요한 곳에 또 쓰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시간에 구애가 있었다면 조금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사항은 도시계획국에서 요약해서 만들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만든 내역에 대한 4쪽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479억3,007만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2005년도에 지출된 게 284억7,856만6,930원이 지출이 됐고 전체 예산으로 봐서 6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168억35만6,000원인데 이건 약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게 26억5,114만8,0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예산 비중으로 봐서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현황을 보면 명시이월로 된 게 6건에 6억2,300만원 그리고 사업이월이 5억9,300만원 이중에서 계속비로 된 게 155억8,3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일단 집행잔액의 사유가 미발생된 내역이 있는데 미발생된 내역은 우리 시에서 주택사업을 해서 ‘82년도부터 ’86년도까지 1,050세대 정도의 주택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받은 돈이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융자대상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현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남아있는 게 11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예산절감한 게 145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으로 순수하게 잔액이 남은 게 10억3,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특히 집행잔액에서도 국·도비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됩니다마는 올해는 이러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해서 국·도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121억7,467만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수납된 게 120억896만6,810원 그리고 이중에 지출된 게 45억3,104만2,94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그 차인금액이 74억7,792만3,870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중에서 계속비를 뺀 나머지 금액 순세계잉여금이 9억6,092만1,87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드린다면 우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면 일단 페이지 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사유미발생에서 보시면 주택과에서 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2005년도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우수단지를 평가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2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남은 게 200만원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융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돈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계속 받기만 하고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미집행사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사항은 일정한 예산에 대해서 3%씩 사전에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145만원이 남은 거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에서 보시면 도시계획과에서 약 8억2,000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시에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2억7,000 정도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실태조사에서 2억9,000 그리고 일반 도로사업에서 1억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우리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재 국·도비에서 1억7,5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서는 세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미집행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산을 2차 추경이라든지 일단 추경에 반영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면 바로 추경을 할 때 그때 이러한 사항을 적절한 적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업을 불용액 처리해서 반환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환을 하지 않고 모든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우리 국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시민과의 약속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이 일주일동안 도시경관디자인 교육 중이라 건축녹지과장을 대신하여 이선우 건축행정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총괄 부분과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만 설명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과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 1,697억2,553만원 중 1,123억2,430만5,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미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다음연도 이월액은 528억6,885만7,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인 45억3,236만7,0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연구용역비 부족으로 2,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는 29건으로서 124억1,144만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40억6,213만5,000원 중 362억5,623만3,000원을 지출하고 478억590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손해배상결정금 등 3건에 대하여 2억7,243만5,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32억1,550만7,170원 중 22억9,125만6,0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대비 72.3%인 11억9,130만5,430원을 지출하고 2억1,904만8,000원을 이월하고 7억4,852만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연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현재액은 24억7,246만8,550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720만5,930원이 수납되어 2005년 말 현재 31억6,381만6,480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문3리 문곡2교 소교량 설치공사 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타당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성을 갖고 사업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설치비 미집행에 대하여는 기존 상황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간을 확보 후 예산을 편성, 상황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 추진소홀에 대하여는 경기도광고물기획단의 심의 보완사항을 디자인 설계에 반영하여 2006년 9월 중 재자문을 받아 사업구간에 대한 적정 사업량 산출을 위한 공사실시설계를 이행한 후 2006년 11월 중 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세출예산운용 부적정에 대하여는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월문3리 그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중단됐죠? 월문3리?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사업 중단됐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답변에는 계획성을 갖고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성을 갖고 계신 겁니까?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이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보상비가 책정이 안 된 주민동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다가 예산편성이 되어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작금에 와서는 보상을 또 요구하는 바람에 주변교량 2개소가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1개소는 주민동의를 받아서 설치가 됐는데 1개소는 보상요구가 되는 바람에 형평성도 관계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포기하는 상태까지 와 있는데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는 거고.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명식
공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계획성을 갖고 추진하겠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포기 쪽이고, 명확하게 결정을 하셔 갖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재난관리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지금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정 및 권고사항에서도 나오는데 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한 개념이 뭐죠?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재난종합상황실은 인적재난, 자연재난, 기반재난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풍수해 이런 부분이고 인적재난은 건물의 붕괴 등의 사항, 기반재해는 에너지 그다음에 테러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상황실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상부기관에서 기준하고 있는 규모의 면적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부득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사업비 확보된 부분을 부득이 시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운영은 이러한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이나 이런 부분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각 관련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담당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군부대나 KT, 한국도시가스, 한국전력 뭐 이런 부분이 재해기관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상황이 발생됐을 시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방서나 경찰서는 아닙니까?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다같이. 유관기관들 다같이.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상황실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올해 그렇게 운영되었습니까?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올해 재해기간 중에, 풍수해 재해기간 중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황실은 지속적으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부기관하고 접촉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약간 이상한데요. 올해 많은 비가 왔을 때, 내렸을 때 별내면사무소에 계시는 분이, 일하시던 분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된 사건이 있죠? 결국에 나중에는 시신을 찾았지만. 그런데 그 이튿날 그 시신을 찾는 수색작업에 해병대 전우회분들이 투입이 돼서 수색을 하고 있었다가 또 그분도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이 보강돼서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분이 실종이 돼서 그 관련기관들의 정보가 제대로 취합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실종됐을 때 이미 그 당일 날 시체 같아 보이는, 사람 같아 보이는 것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구리소방서로 신고가 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보과 형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상황실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면 실종자 수색작업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에, 시민이 소방서로 신고를 해서 소방서가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사실 그런 상황을 접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재난종합상황실이 재난상황에는 모든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취합이 돼서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상황실이 보강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됐어야 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30평형의 공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막을 수 있었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기민하게 대처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정하게 운영이 되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판단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종합상황실을 단순히 만드는 거지, 지금의 상황실을 보강해서 그러한 부분의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시급히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도 정확하게 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홍길
박홍길재난관리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기근속 해외연수 중이라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신하여 농업진흥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유기문 소장님이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남양주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특산품 개발 및 차별화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 속에 폭넓은 의정을 펼쳐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영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남양주먹골배, 벼농사 등 풍작을 눈앞에 두고 있어 더욱 고마움을 느낍니다. 한편 한미FTA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과 경제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55억6,129만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9억5,000만6,970원입니다. 그 차액 16억1,129만1,030원은 이월액 15억7,300만원과 집행잔액3,829만1,03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결산자료 3쪽의 원인별 집행잔액 구분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3,804만4,160원, 보조금 집행잔액 24만6,87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자료 4쪽, 결산서의 2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과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의 2건에 대해서 15억3,131만3,000원으로 겨울공사에 따른 부실방지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농업체험교육장 설계비로, 인근에 있는 사능 문화재현상변경승인에 따른 절차가 연장되어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자료 5쪽, 결산서 353쪽에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은 200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수입금은 총 6억6,288만1,590원으로 당해연도 기금전출금 5억원과 전년도 농가융자금 상환액 그리고 기금적립금 이자 1억6,288만1,590원이며 지출액은 23농가에 융자금 총 4억6,7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현재액 1억9,588만1,590원은 이율이 높은 신종 환매채권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총괄 부분은 약식보고 해 주시고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요약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4억3,900만원이며 지출은 10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14억8,3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27억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14억9,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72억7,200만원, 집행잔액은 139억8,400만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은 772억7,200만원, 이중 명시이월이 48억, 사고이월은 13억6,700, 계속비이월은 711억400만원, 이중 집행잔액이 139억8,400만원이며 예비비가 7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68억8,0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35억2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370억3,700만원, 이월액은 51억2,600만원, 집행잔액은 113억3,800만원, 2006년도 이월된 51억2,600만원은 명시이월 36억6,800만원, 사고이월 109억3,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3억3,800만원, 예비비는 68억8,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4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92억5,200만원, 이중 지출액은 944억5,900만원, 이월액은 721억4,600만원, 집행잔액은 26억4,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된 금액은 721억4,6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1억3,100만원, 사고이월이 2억7,400만원, 계속비이월이 7억4,000만원, 집행잔액은 26억4,600만원이며 예비비가2,219억1,4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24억2,400만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 시 우리 소에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이 한 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경영진단 및 실천과제 용역이 끝나면, 이게 6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화도하고 도곡정수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의 시정·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상수도하고 하수도 분야 또 특히 상수도 분야에 대해 아직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분야를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차량관리사업소장
차량관리사업소장 조현호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1억4,251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4,143만2,240원이며 집행잔액은 108만1,76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08만1,76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억3,297만4,000원, 예산성립 후 이체된 금액 954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이 1억4,251만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억4,143만2,240원이며 집행잔액 108만1,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모두 예산집행잔액으로 108만1,76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건에 954만원으로, 그 사유로는 2005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권고사항은 1건으로 주요내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관리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발생원인으로는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대체물건이 없어 미압류와 차량초과말소 및 강제처리 등으로 체납소멸시효가 발생되므로 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미압류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독촉장 발부 및 대체압류 등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4번 계속비 집행현황부터 13번 물품증가 및 현재액 총 계산서현황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장
김진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예결특위부록(p12~15)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