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자원의 시설을 건립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 시흥시가 지금 현재 인구가 40만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00톤(t) 규모를 짓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능곡, 장현, 목감지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합하면 기껏해야 30톤(t) 정도밖에 안 돼죠. 그래서 지구마다 소각장을 건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가 계획하는 게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일 톤(t)당 200톤(t) 규모로 짓겠다 그 계획에 맞춰가는 겁니다. 이 돈도 거기다 포함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을 짓는데 국도비 부담 비율이 국비가 30프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프로(%)의 30프로(%)가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21프로(%)가 되겠죠. 그러면 51프로(%)가 국도비고 49프로(%)가 시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묶어져서 되는데요. 지금 이 부담금으로 들어온 부분은 국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기 국가에서 부담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302억 5,400만원도 포함되는 거죠.

그 부분은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800억원의 별도의 10프로(%)거든요, 그러면 80억원이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시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린센터는 지금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주체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시민이 40만인데 40만이 버린 쓰레기가 수자원하고 연관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자원 측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말 하기는 쉽지 않고 만약에 수자원에서 MTV(Multi Techno Velley)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다고 했을 경우에 이주단지쪽에서 어떠한 주민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니들이 부담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러한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니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해 줘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MTV(Multi Techno Velley) 쪽에 공장이나 이런 게 입지를 할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그 산업단지 안에다가 사업장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 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 책임은 시행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와 관련이 없고 그것은 산업자원부와 수자원공사가 협의해서 부지도 만들고 그 부지를 민간업자한테 매각해서 민간업자가 거기 들어가서 소각장을 짓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갑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게 있는데 군자매립지 개발이익금 같은 걸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 위치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군자매립지 안에 만약에 30만평 이상의 택지를 조상하게 된다면 거기서도 부담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부담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군자매립지를 도시화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전체를 그 중에 일부를 이쪽으로 투입하자는 얘기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2항 및 제5항에 의거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으며 매년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 정도가 점차 증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의 개선 및 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자연대책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정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고 안 제3조에서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은 5인 내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회의를 원칙으로 함과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사업의 협의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죠.

이 범위가 굉장히 행정계획, 개발계획 안 해당되는 게 별로 없죠. 건축은 거기에 일부분 소수적인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20인 이상에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개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또 기술사 또 전문 실무공무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중앙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고 저희는 저희 지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별도입니다. 그것하고는 좀 틀리죠.

예산은 현재 수반되지 않고 혹시 추가로 수반될 여지가 위원님들 수당 같은 게 필요하고 현재는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국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임대아파트의 규모는 총 6개 단지 1,657세대이며 이중 1개 단지 700여세대 동남아파트는 분양전환 기일을 넘겨 지금까지 전환 협의 중에 있으며 4개 단지 900여세대는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분양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주요 분쟁들로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하자보수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의무임대 기간 이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데 있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양자 간에 분양전환금에 대한 이견으로 유발되는 분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제18조2에 근거한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차원에서 양자간의 조정 역할을 통해 분쟁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총 10인 이내 위원들 중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3인씩 각각 추천토록 하여 위원회 내부에서 양자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쟁사항들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위원회의 구성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분쟁조정의 신청에서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효력 등의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조정에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에서라도 조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쟁당사자 양자간의 수락을 통해서만 최종 합의가 성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제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입니다.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임대주택법」제17조의2 제2항,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항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동 위원회는 시흥시 관내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쟁을 조정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그중 3인은 임대사업자가, 다른 3인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5조 및 제14조에서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하자보수, 분양전환 가격 등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기능으로 하며 결정된 조정안은 양쪽 분쟁당사자의 수락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분쟁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3조에는 위원회는 관계서류를 열람, 현장조사, 분쟁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7조에는 분쟁당사자의 조정안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가 있는 경우 분쟁 조정은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제18조의2에 의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조정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5조에 있어서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임대주택법」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제7호 기타 시장이 임대주택관련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임의조항으로 해석상의 차이로 모든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간사는 임대주택 관련업무 담당이, 서기는 임대주택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업무는 업무에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분쟁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의왕시, 화성시의 조례에 의하면 간사는 부서장이, 서기는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위원회 제척은 제3조제1호제2호 즉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인과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3인이 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위원의 제척 사항과 충돌할 충분한 여지가 있어 각 조항별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분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시장님 하고 국장님 들어가고 한 사람을 더 넣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보고는 듣고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죠.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희선입니다. 일단은 내부적인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했던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현·목감택지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시흥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의견 청취안은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최대 관심사인 개발 계획 의견 청취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개발 계획 수립 시 사업 계획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반영, 시의회에 사전설명회 개최 및 의견 반영을 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오늘의 안건인 G.B 해제 의견 청취에 주민 및 의회에 사업 설명회 개최와 의견 수렴과 반영이라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건설교통부에 우리 시의 분명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며 G.B 해제를 위한 시흥시의회 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현·목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G.B 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현·목감택지 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시흥시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개요로는 면적은 총 1,415천평이고 세대수는 2만 2,000호로 임대주택이 1만 3,000호가 되겠습니다.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은 변경 위치는 대상지는 시흥 장현지구가 2.718제곱킬로미터(㎢), 시흥 목감지구가 1.750제곱킬로미터(㎢)로써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468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현·목감택지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동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목감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나 시흥시로서는 시흥시의 중심권이 개발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는 시흥시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된 위원님들의 검토와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