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국장님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될 근거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개정 법률 제69조의2에 의거해서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공개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함에 따라 시장의 체납자 명단 공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 6조의2제2항에서는 공액 상습 체납자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자료를 보고...

이것. 검토보고서 안에 보게 되면 자료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체납액이 급증했다는 말씀...

네, 체납액이 2004년도에는 68억 7,2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56억 2,500만원으로 상당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체납자도 2004년에는 2만 1,948명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3만 7,326명, 건수도 2004년도에 10만 7,015건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21만 9,645건이 이렇게 배 이상 그 이상으로 증가가 이렇게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체납액과 체납 건수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세목별 또 경우별로 전부 나누어서 원인별로 다 원인이 다르겠습니다, 체납세목별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선 부동산 경기와 상당히 민감하게 거래가 따로 도세라든가 유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은 경제 경기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만 나쁘게 되면 특히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거래가 좀 뜸해지고 좀 활성화 될 때는 몇 배씩 늘어나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또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대수가 14만 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그렇게 많은 체납 건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우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체납액 부분은 지방세와 도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다 하면 우선 도세라 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래세와 관련한 부동산 경기와 민감한 상관관계가 있고 시세 측에서는 세목이 한 7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각 세목마다 특성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부동산 거래라든가 토지 이런 부분들이 거래 건수가 많았다. 또 자동차 수가 연차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우리 28기동팀들을 계약관리직으로 채용해서 징수활동에 전념해 가지고 그것이 2005년도에 넘어오면서 점진적으로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부분들을 28기동팀을 활용해서 징수하는 비율은 전체 체납액에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매년 조금씩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것을?

1년에 한 6억원 정도. 초연도는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고 고액 체납자들 위주로 해서 체납 을 추적해서 현장 출장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그렇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징수율이 높다가 남아있는 것이 고질적인 체납자만 고의적으로 기피를 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만 남다 보니까 체납액 걷을 수 있는 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세법에 보게 되면 「지방세법」 제4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과 징수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그런 포괄적인 위임 가능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원래 도세는 도지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도에서 엄청난 인력과 기술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도지사가 31개 시장 군수한테 그 권한을 시장 군수한테 대신 좀 받아 주시오 하고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도 조례도 만들어진 것이죠. 거꾸로 지금 이 경우는 이것이 고액 체납자를 공개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입법취지는 이것을 1억원 이상 체납자를 한번 공개를 해서 체납자에 대한 자존심이라든가 쉬운 말씀으로 드리자면 좀 망신을 줘서 그것을 제때 제때 납기 내에 그렇게 납세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납부율을 올려보자. 그리고 체납액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단 공개를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법을 2005년도에 그 법을 만들었어요, 「지방세법」에다가. 그 권한 그런 근거조항을, 고액 체납자를 공개할 수 있다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광역단위도 있고 기초도 있기 때문에 둘다 다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 군수님이 시군 단위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1억원 이상의 그런 소단위 그런 소수 숫자만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시흥시 주민이 시흥시에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기도 31개 시군, 전국에 다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광역자치단체, 그것을 전국 단위로 묶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면 좋은데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역 시·도지사한테 그렇게 권한을 명단 공개 권한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작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워크숍을 가졌었고 많은 여론 수렴을 해서 그러면 이 권한을 취득세, 등록세처럼 시·도세를 시장·군수한테 부과 징수권을 권한 위임을 하는 것관 같이 거꾸로 명단 공개권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도지사한테 함으로써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갖고 있는 체납되어 있는 현황을 합해서 이렇게 공개하게끔 하자 라고 해서 도의 조례로 그렇게 또 만들고 우리 시군에서도 권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권한을 주려면 조례에 이렇게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소액 단위의 체납자들이 10만 명 가량 많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규직 42명 8개 계 비정규직까지 해서 한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무과에 가서 한 2개월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만 8개 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 전체가 다 체납액 징수에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재산세계만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1년에 재산세를 두 번 부과를 합니다, 7월하고 9월하고. 많은 세율이 그때 그때 세제 정책에 의해서 변동이 많고 홍보라든가 또 13만 건에 달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이번에 다 송달을 하고 거기에 민원이 또 많습니다. 그 민원을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계마다 이렇게 맡은 고유 업무와 일이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8기동팀 5명의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인원이 일부는 늘 법원에서 우리가 체납이 되게 되면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 사람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배당과 관련해서 또 거기에 고정적인 업무로 왔다갔다 하는 직원도 있고 세목별로 양과 단순하면서도 그 양이 많고 시간이 갈 수록 저희 시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거래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자동차 매매센터가 상당히 크게 몇 만 평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자동차 거래양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정기분 세목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로는 물론이고 징수 가능성 있는 부분과 징수 불가능한 부분을 분류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구체적인 징수 계획을 짜서 징수 활동에 전념을 하고 그 상황을 의원님들한테 그때 그때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해서 검토하게 된 부분은 우선 말씀 들어보면 고질적 체납자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도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하고 이제 이 금액별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40만 명의 인구 중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시흥시 4분의 1 정도가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경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운영은 세입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큰 체납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경제 실정에 처해 있지만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이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세수를 징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세 부분에서 어떻게 안 내고 있는지, 아니면 법인세 중에서 사업별 소득세가 그 부분에서 많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우선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세수를 징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서 재산세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세수를 징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좀 검토하셔서 효과적인 우리 세수 운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좌석에서 - 위원장님께서 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신 것을 좀 종합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납액은 항상 전체 세수 목표의 10퍼센트(%)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90퍼센트(%)는 확실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10퍼센트(%)는 우리 규모가 5,000억원이었을 때는 500억원, 1조가 되면 1,000억원 정도 이렇게 계속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0퍼센트(%) 정도는 우리 체납액 규모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세금을 아주 고의적으로 떼어먹고자 해 가지고 사는 것은 호화스럽게 잘 사는데 다 은닉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 보다는 명예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실제 돈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사는 것은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 있구요, 또 아까 안시헌 위원님께서 2004년도보다 2005년 체납 증가 사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 동향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 다음에 체납을 하고 있는 우리 주민이 10만 명씩이나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10만 명으로 보시면 안 되고 10만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연간에 한 100만 건 정도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차량 등록 대수가 15만 대인데 봄과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벌써 30만 건이 됩니다. 주민세가 우리 세대 수만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구 수만큼 하기 때문에 여타 모든 것들로 고지서 건수로 치면 한 100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건 정도다. 그래서 실제 체납인구가 10만 명은 아니라는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일섭 위원님께서 공단 내에 시세 감면 부분 해서 우리가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지금도 과거에 들어왔던 사람도 감면 5년, 아마 5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년 동안은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지금도 그런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면 감면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종합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체납률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반대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납세 불복에 대한 부분도 아마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 부과된 또는 과다로 부과된 지방세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시흥시에도 이렇게 잘못 부과된 세금 또는 과다 징수된 지방세에 대한 어떤 환수 건수라든가 금액 또는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받다 받다 못 받는 경우에는 결손처리가 되는 지방세들이 있을텐데 이것이 연도별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부과가 되어서 고지가 되어 가지고 납부가 되고 그 다음에 미납된 부분은 납기가 지나서 체납액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전에 납세 의무자들 편익과 모든 부분들을 도모하는 시책을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을 올린다면 과세 전에 구제 조치가 있고 과세 후에 구제 조치가 있습니다. 과세 전이라면 신고 납부를 하는 자진납부하는 그런 세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 이런 부분들은 정기분 주민세가 아니구요, 그런 부분들은 일정 기간 내에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해서 자진신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진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리 과세 예고를 합니다. 그 납세 의무자한테 다음 달에 이런 세목으로다가 귀하한테 얼마 정도의 세금이 나가니 그렇게 미리 알고 계십시오 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세예고제라고 그러는데요 과세예고를 받은 분들이 과세 전에 나는 억울하다. 또 궁금하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과세 후에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도세는 도의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나 직접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그렇게 적부 심사를 해서 납세자한테 자세하게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주로 행정적인 절차지만 심사청구라든가 이의 신청 또 행정소송 그런 사후 구체절차가 있습니다. 옛날 법에는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야만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지금은 직접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납세자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소송에 걸려 있는 것이 도세로 정확히 숫자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10건 안팍의 그 정도의 도세와 관련한 그런 소송건들이 있구요, 그 이외에는 주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한테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착오 부과나 착오 징수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부과했다거나 과소하게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정정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더 받은 것은 내드리는 것이고 덜 받은 것은 나중에 더 해서 추가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해 가지고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파악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일단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그 사람의 재산 변동사항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와 같이 5년을 관리하다가 5년 단위에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소 말 그대로 결손 소멸 시효를 시키죠. 그래서 일단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해서 결손처분된 상태로 5년간 관리한다 라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결손 금액은 작년도에 48억원을 했고, 올해 35억원, 9월 말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 때 4대 의회에서 재산세 50퍼센트(%) 탄력세율로 인하하는 것을 적용해서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그 당시에 경기도의 안산시, 시흥시를 비롯해서 몇 개 자치단체가 50퍼센트(%)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삭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의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과 관련해서 저희 시는 50퍼센트(%) 감을 해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인하로 여러 가지 세수 감소라든지 이런 지방세 인하로 인한 세수 세정에 결손되는 부분을 그러면 이 전에 거슬러서 소급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재산세 이전에 재산세에 불가분하게 관계되는 것이 부동산세입니다. 부동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얼마 전에 되어 가지고 국세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세금의 성격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세와 보유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과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종토세다 또 재산세다 그래 가지고 지방세로 해서 전부 지방세수로 잡혔었는데 과표 6억원 이상은 부동산세로 국세로 전환을 해서 국세로 갖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손되는 결손되는 지방세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따로 「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세를 각 지방에다가 다시 내려보내줘 가지고 지방 재정에 결손되는 부분을 보완을 시켜주자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메스컴을 통해서 보셨듯이 최근에 거래세인 등록세, 취득세가 거의 50퍼센트(%) 이렇게 인하가 됐어요. 그 종전에 말씀드린 부동산세로다가 갖고 간 것이나 또 이번에 등록세, 취득세를 인하를 시킨 것이나 그 근본 배경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 시키자. 경기를 좀 호전시켜보자 라는 그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이 당장 저희 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0억원 정도밖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도 단위에서는 취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모든 살림을 하기 때문에 금년만 해도 1,470억원 정도의 결손이 나고 있어요. 상당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시·도 단위에서는. 그래서 그 결손된 부분을 교부세로다가 지금 중앙에서는 보완을 시켜주겠다 라고 한 것이죠. 당초 재산세에서 감하는 부분을 교부세로 주겠다고 해 놓고 또 이번에 거래세 인하로 인한 부분을 그 교부세로 같이 겹쳐서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것은 중앙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발 내지 대응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동향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부세 뿐만 아니라 교부금 자체도 중앙정부로부터 50퍼센트(%) 탄력 적용한 지방자치단체는 삭감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흥시가 과연 50퍼센트(%)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삭감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 손해가 돌아갈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고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제가...

50퍼센트(%)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50퍼센트(%) 그 인하로 인해서 시민들에 돌아가는 혜택과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손해가 돌아가는지 이것을 좀 비교 분석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삭감으로 인한 부분에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추후 계수적으로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력세율과 관련해서 이것을 계속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셨는데 탄력세율은 그 부분은 법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전자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탄력세율을 저희 시에서 종전에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아주 중대한 지방자치단체에 결손이 생겼거나 또는 재해가 생겼거나 이런 중대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끔 그리고 적용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만 적용하게끔 지금 법이 다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저희 시는 탄력세율을 다시 적용을 하는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여기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법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총무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함에 따라 시장의 체납자 명단공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고액 상습 체납자 내역을 세목별로 자료화 하는 등 효과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