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중구민 여러분! 신당 3동,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써 이번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주어진 자료들을 정리하고 검토하면서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난이 죄라서 남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기회가 저에게는 제2의 학창 시절이었고 참으로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처음 대하는 각종 자료들과 씨름하면서 밤을 새웠고 모르는 행정 용어와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피한 줄 모르고 행정경험자와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조금조금씩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중구민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가족들에게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는데 삶의 의미가 있었고 기쁨이 더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많은 저의 요구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회사무처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청 광장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장에서 본 의원은 관련 자료를 근거 삼아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속기록 사본에서와 같이 44개 항목의 행정적 사실들을 확인했고 관계 공무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추진하고 있는 중구청 광장 공원화사업은 첫째,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근시안적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행정적 사실들로 보아 광장 공원화사업은 아무리 설명하고 변명을 해도 서울시청 앞 광장을 모방한 최고 행정 책임자의 지나친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과 직원 식당의 협소성을 주장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충무아트홀 4층과 5층 약 796평이 별 효율성도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행정적 독립성이 높은 과, 한두 개를 이곳으로 옮긴다면 이 공간은 안 해도 되는 것이며 주차공간을 거론하고 있으나 60대 이상을 댈 수 있었던 구청 광장과 중구청 주차타워를 대대적인 리모델링 또는 개축을 한다면 지하 주차장을 건설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의 중구의회 답변 내용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계천투어와 연계해서 공원화사업을 거론하고 있지만 청계천에 온 여행객들이 남산이나 고궁으로 가지 않고 중구청 광장에 조성된 손바닥만한 공원을 보러 올 여행객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 발상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이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서 이용자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구민의 약 80%가 살고 있는 신당동 사람들이 대현산공원, 청계천 산책로, 무학공원, 남산공원 등이 있는데 노선버스도 닿지 않는 중구청 광장으로 과연 산책을 나올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하며 민원인의 증가로 인한 서비스 공간의 시급성을 이야기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청사방문 구민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후생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진정한 복지후생은 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보복성 인사가 아닌 공정한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같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어진 자료대로라면 이 사업은 행정질서와 회계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탈법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규정이 이렇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중구청 관계 자료에 의하면 법령상의 행정 절차가 생략되어 있고 관계 서류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구청 광장사업은 사업규모가 30억 이상인 주요한 투자사업이므로 중구청 자체 투·융자심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사업에 관한 투·융자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자체 심사 후 지하3층 추가 사업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10억 이상이므로 재심의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본 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법령상의 행정행위에 대한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못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청 광장사업과 관련된 소요예산 금액도 79억, 89억, 92억, 98억, 126억 등으로 보고된 자료와 보고자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사업규모가 달라지고 소요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는데도 설계변경이 없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공고 낙찰통고서 등을 일련의 관계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사업은 처음부터 행정 최고 책임자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무계획한 사업으로써 타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구청광장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의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등 관계부서에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각급학교 환경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 규모 면에서 2006년도 중구 사업예산 874억 4100만 원의 약 7%, 1/14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가를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나 과정이 중구청이 평소 중구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 사업예산의 약 1/14을 차지하는 각급 학교 환경조성 사업 예산이 구청장에게 그 집행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포괄적 예산이므로 자칫하면 선출직 구청장들이 유권자인 각급 학교 학부모들을 의식하여 선심성 예산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본 의원이 요청한 요구자료 목록을 소개하면 하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도별 예산액 및 학교별 집행내역서 둘, 각급 학교의 예산지원 요청서 및 보조금 신청서 셋, 각급 학교의 보조금 지원 요청에 따른 기획예산과에 대한 총무과의 예산편성 요구서 넷, 각급 학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내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 사본 다섯, 보조금 교부에 따른 내부 결재서 사본 여섯, 각급 학교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실적 확인 및 결산을 위한 증빙서 사본 등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법규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검토된 결과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그동안 검토하고 정리된 자료를 공개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처럼 되어 온 동문서답식이나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집행부 특유의 언변을 통해서 문제를 감추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시 인정하고 좀더 행정을 잘 이끌어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다 아실 것으로 믿고 그동안 각급학교 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와 첨부자료, 법령 및 동국대 신청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제4조 보조대상 중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의 그 어디에도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없다고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에서는 그 특정 경우마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적 근거가 없는 지출이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는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대학이나 개인에게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예를 들어 보자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시 구청장 이름으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관계 법규상 근거가 없는 일이며 선거법상에도 저촉이 됩니다. 반드시 각급 학교로 필요한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도만 해도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 사회교육원에 중구 어린이를 위한 원어민 영어캠프 위탁교육을 위해서 3차례에 걸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1억 6800만 원의 교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다고 하겠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과 사회교육원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강생들에게서 수강료를 받아 운영하며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동국대학교가 운영하는 일종의 사설 학원 형태로서 공공기관이라기 보다는 수익단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어민영어캠프 주관처가 동국대학교라고 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령상의 범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과 사회교육원에 위탁 교육하고 있는 중구어린이원어민 영어캠프사업은 재검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법규상 요구하고 있는 행정절차나 행정행위 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행정에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신청 제1항은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9조에는 교부통지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도록 의무 규정화하고 있으며 제13조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조례 제19조 심의, 제20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는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구청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약칭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 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사업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보조금 운영 및 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 등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의 구성은 당연직인 관계 공무원과 중구의회 의장 추천 구의원 2명 그리고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23조 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반기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7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급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이에 준하여 각종 자료들을 통해 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행정증빙자료 등 행정행위 전반을 살펴본바, 법규상의 행정절차가 생략되거나 행정증빙자료가 부적절하고 누락되어 있으며 주어진 자료만을 검토한 결과로는 중구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자료가 더 있다고 답변하겠지만 본 의원이 앞서 밝혔듯이 각급 학교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6개 분야로 모두 요청하였습니다. 자료가 더 있다면 그것은 숨겨진 자료일 것이고 아니면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과 무책임에서 오는 의도적인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넷째, 보조금 지원의 학교별 형평성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특별한 시설을 위한 사정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공립학교인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에 약 1억 79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성동, 환일, 이화, 정화, 계성고등학교 등에 평균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독 사립학교인 장충고등학교에만은 8억 1600만 원 그것도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무려 5억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를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교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정 항목의 예산이 갑자기 배로 증액된 것은 예산회계 질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자랑해 왔지만 지금은 80% 이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 변변한 종합체육관 하나도 없고 자치행정의 능력과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정네트워크를 갖춘 행정타운 하나도 건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겨우 구청 마당을 파헤쳐 비좁은 공간을 해결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중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구에서도 행정타운을 건설하고 국제수준의 체육관들이 건설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구 사업예산이 서울의 중심구로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각급 학교 보조금을 2004년도 약 29억 원에서 2005년도 54억으로 증액시켜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특정 유치원의 조경사업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입학설명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은 예산의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도 법규상의 절차가 무시되고 학교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심의 의결마저 회의나 회의록도 없이 그리고 단 한번도 위촉직 구의원이나 외부 전문위원 참여없이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회계 질서의 문란이고 부적절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각급 학교 지원사업은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일 이대로 계속된다면 본 질문의 서두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들 즉, 중구 사업예산의 약 1/14, 7%를 차지하는 각급 학교지원사업은 법규상의 투명성이나 합리성을 상실한 채 선출직 구청장의 의도에 따라 운영되는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는 글씨 한자만 틀려도 민원처리가 안 되는 중구의 행정이 유난히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묻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첨부된 자료 동국대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장, 마지막 장의 신청서를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중구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130여명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이 1억 6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신청서 형태입니다. 이 보조금 사용에 따른 실적 보고서는 아예 없다고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표지에 명시하여 제출하고 있고 각급 학교의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등 목적외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산서는 어느 자료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령상 감독의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신청일자가 없는가 하면 신청금액보다 많게 지급하는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각급 학교의 예산지원 요청, 총무과 지원계획 수립, 예산과에 대한 예산요구, 예산의 편성, 의회의 예산심의 각급 학교의 교부금 신청, 내부심의 및 의결, 총무과 내부결재 및 교부통지서 발부, 교부금 교부, 실적확인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일련의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 징계나 벌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대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5대 의원들은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점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추후에 절대 행정적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중구청 관내 각급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의 관계 부서에 감사 의뢰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덥고 지루했던 여름이 가고 오곡이 무르익은 중추가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그러하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분위기도 썩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인사 파동이 물결을 치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떠나기 싫은 사람들의 희비가 교차되면서 행정의 중심이 무너지는 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인사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중구에서도 인사문제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거리며 숨죽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가고 오는 것은 당연한 연례행사이지만 밝은 모습으로 오고 갈 수는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가고 온다면 능력에 따라 오고 간다면 고개 숙인 공무원은 없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공무원 인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공무원은 자존심과 승진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두툼한 빵 한 조각이 아니라 그들이 만족해하는 공평한 인사이고 인정받는 기쁨일 것입니다. 어느 자치구보다도 강했던 우리 중구, 내가 살았던 정든 중구라는 의식은 사라지고 침 뱉고 떠나가는 중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현상입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러야하는 인사가 인심 좋았던 우리 중구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떠도는 소리들은 보복인사, 무능한 인사 등 듣기 민망한 소리들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인사권자가 의도하는 대로 인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도 있고 일반 상식적인 도덕적 기준도 있기 마련입니다. 국가 절대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인사마저도 이제 여론과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사권자라 해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하는 인사는 이제 구민의 저항에 부딪쳐 호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생활에 쫓기는 구민들이라 하여 볼 것 못 보고 들을 것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도 다 듣고 있습니다. 구중궁궐에서 일어난 일들이 민요가 되어 세상을 바꾸어 놓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가 하면 이제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 부정을 고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중구청이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로 밝혀지는가 하면 법령과 자치단체간의 협약도 무시된 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들이 중구청 공직사회를 술렁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전보의 제한)제1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제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 등 열두 가지의 특별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장이 바뀔 때마다 하는 무차별 인사는 대개 이 열두 가지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 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타 기관장이 보직 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적용한다 해도 그것은 극히 소수의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사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1조제1항에는 전보제한을 받는 직제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은 담당관과 동사무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전보제한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구분을 1. 민원창구 공무원, 2. 감사담당 공무원, 3. 세무담당공무원, 4. 법무담당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부서와 법무부서의 행정을 안정시키려는 법령적 배려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동 인사규칙 제28조제1항에는「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위별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기관에서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의거 전보단위부서의 장기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인사규칙 제5조제1항에는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서면의결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무원 임용령 상의 전보제한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법령상의 소정의 절차를 필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 간에 협약한 정기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 제2조제2항에는 세부기준은 매 교류시마다 시와 구청장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했지만 타 구간의 인사에 충족되는 근속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4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를 확실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인사와 관련하여 특히 법령상 전보 제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검토를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검토한 법령적 관점에서 중구청이 제출한 인사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 교체로 인한 중구청의 인사는 떠도는 소문대로 법령과 상식을 초월한 지나친 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법령상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 전보만 해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무과 7명, 문화체육과 5명, 기획예산과 9명, 동사무소 75명으로 4개 과만 확인을 했는데도 96명이나 됩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8월 31일 현재 무려 45명이나 됩니다. 둘째 법령상 2년의 근속기간을 보장해야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전보인사 현황을 보면 근속기간 2년 미만의 전보자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21명이며 특히 2006년도에만 8월 31일 현재 무려 13명이나 됩니다. 셋째, 속기록을 필요로 하는 진지한 법령상의 인사위원회는 2004년도부터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사는 약식절차인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넷째, 공무원 인사 중 전보발령에 관한한 2004년도에 3번, 2005년도에 1번, 2006년도에 1번, 총 5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서면결의라는 약식절차를 통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섯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살펴보면 외부에서 위촉한 전문위원의 서명은 대부분이 빠져있었고 당연직인 관계 공무원의 서명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외부 위촉직 전문위원의 서명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섯째, 분명히 법령상 전보를 제한하는 해당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전보인사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을 요하는 신중한 인사위원회는 한번 없이 약식 절차인 서면결의만으로 그것도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한 차례의 서면결의만으로 기준도 없는 명분을 구실삼아 전보 발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함께하신 중구민 여러분, 법령상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 직책의 공무원들 중 감사담당관실 한 곳만 해도 2004년부터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 무려 21명이나 기준도 없는 구실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전보 발령 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담당, 감사담당, 세무담당, 법무담당, 동사무소의 해당 공무원들 중 원칙도 기준도 없이 법적 근속기간을 보장받지 못한 공무원은 또 얼마나 될까요? 또한 법령상 1년이라는 근속기간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하는 공무원이 총무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동사무소만 해도 2004년부터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 무려 96명이나 되는데 중구청 내 해당 공무원 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중구민 여러분,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내부 공무원들로만 하지 않는 것은 정실을 막고 전문성을 살리자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약식서면결의든 정식 인사회의든 간에 외부 위촉직인 사회 전문 인사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 번이든 백 번이든 간에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는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승진, 전보 제한자의 전보발령 등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외부 위촉직인 사회 전문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뜻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사문제는 반드시 회의록을 수반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기준을 확인하고 원칙을 정해서 좀더 투명하고 합당하게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의 법령 준수는 생명이고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기에 법령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인사에는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웃는 자가 있다면 우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적 규정은 준수되어야 하고 일반 관례나 상식도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중구민 여러분, 중구청의 인사자료를 살펴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권자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쯤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중구청 인사에서만은 법은 형식이 되고 내용은 인사권자의 의도에 따라 그려지고 지워지고 있습니다. 원칙도 확실한 기준도 없이 모두가 이해를 못하는 명분을 구실로 인사가 몇 사람에 의해서 쓰나미처럼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심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여기에 앞장설 것임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끝으로 인사담당자의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김기래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중구의회를 차분하면서도 슬기롭게 운영해 가시는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동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떠오른 생각과 의견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특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동대문 관광특구와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 등 총 2개의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는 2000년 3월에 지정되어 현재 쇼핑시설과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약 8800여개의 업소가 있고 면적은 약 19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 관광특구는 2002년 5월에 지정되었는데 쇼핑시설과 상가를 중심으로 약 2만 9800여개의 업소가 17만 평의 규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에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쪽에 관광특구를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광화문 빌딩에서부터 숭인동 네거리 구간까지 약 16만 평을 전통문화 및 특화 쇼핑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종로, 청계관광특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현재 약 1만 4000여개의 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로, 청계관광특구를 보면 서린동, 간철동, 관수동, 장사동, 예지동, 종로5가, 종로6가, 창신동 등 종로 쪽에서 복원된 청계천변을 따라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을 따라 총 15개의 다리가 종로지역 관광특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로구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종로, 청계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을 세웠고 2006년 6월부터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서울시와 함께 관광안내소 1개소, 간이화장실 2개소를 신설하고 광장시장 등 재래시장 내 13개소의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 하는 등 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수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약 30～40%가량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종로구 관계자들은 종로, 청계관광특구지역의 조명이나 도로포장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계천은 우리 중구와 종로구의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 가운데를 경계로 절반은 우리 중구 관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특구는 우리 중구가 우선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대효과는 미미하고 청계천에 나가보더라도 종로구 쪽 조명은 상당히 밝은 반면 우리 중구 쪽 조명은 어두운 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천을 방문한 관광객 입장에서 청계천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청계천을 그 어느 누가 중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청계천을 경계로 종로구 쪽 상인은 장사가 잘된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 쪽 상인은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중구에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서는 무교·다동을 음식문화의 특화거리로 지정해 매년 지역상인과 함께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또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는 청계천과 인접해 있으며, 충무로 영화의 거리, 을지로변의 조명과 공구 특화거리, 그리고 동대문 관광특구과 연계되는 방산시장과 평화시장 등, 재래시장거리 등을 복원한 청계천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은 있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광희동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희동사무소 신청사가 새로이 문을 열었습니다. 1971년에 건립되어 무려 35년 동안이나 우리 광희동 주민들과 함께해 왔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만큼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 광희동 청사가 쌍림어린이공원 내로 이전하면서 종합민원실,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그리고 옥상에는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진정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이날 정동일 구청장님은 개청식이 끝난 후 열린 업무보고회의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면서 장충단 길에 있는 광희고가 철거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듣기를 원하셨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정동일 구청장은 광희고가 철거를 위한 설계용역이 이미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광희고가를 철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았습니다. 예산안에는 장충단길 도로확장 기본 및 설계용역을 위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 장충단길의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왜 시에서 자체사업하여 추진되지 않고 구사업으로 추진되는지 그리고 구에서 추진하더라도 시비를 보조받는 보조사업이 아니라 전액 구비가 소요되는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가 하나이고, 둘째, 광희동신청사 개청식에서 정동일 구청장께서는 직접 장충단길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용역이 이미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왜 또 다시 용역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여러 주민들이 들으셨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한 동료 의원들도 들었던 내용인 만큼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다되었습니까? 답변 준비가 다 되었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방청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중구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38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주요 역점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경쟁력있는 강한 중구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정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구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나갈 민선 4기 구정이 의욕적으로 출범한 이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구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쇄신하였고 구정의 계획을 새로이 검토하는 등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강한 중구 그리고 행복중구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정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 하나하나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 경험에 얻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주요 정책사항은 제가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선 의원님께서 중구 소재 기업인들에게 구청 차원에서 배려 가능한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업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실 납세자를 표창함은 물론, 변경되는 규정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기업인의 애로를 청취하여 이를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와 구가 유대관계를 조성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게 겪은 애로 사항 특히, 청소 주차 도로 등 그러한 여러 가지를 수렴하여 기업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이 되도록 매년 기업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방문 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중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면 신고제도를 실시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정에 대한 여러 제도 ARS시스템, 가상계좌 등을 개설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강한 중구 그러한 중구발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중구 소재 재래시장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상가의 급속한 팽창 및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로 인해 날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기존 재래시장을 테마형 전문시장으로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시장 권은 전통 의류상권인 평화시장 청평화 동평화 등을 중심으로 영케쥬얼 하이틴케쥬얼 등 의류 전문시장으로 유도하고 남대문시장 권은 숙녀복 아동북 수입상품 주방용품 악세사리 생화 등을 건물별 층별로 구분하여 특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개의 재래시장 중에서 방산시장 등 총 12개 시장에 국·시비를 포함한 사업비 157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냉·난방기공사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고 남대문시장에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국·시비를 포함한 사업비 10억 2500만 원을 들여 전자상거래 구축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등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원님께서 조언하신 대로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전문기관에 컨설팅 및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시장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의 청계천주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경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0년 3월 30일과 2002년 5월 23일 명동·남대문·북창지역과 동대문패션타운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관광특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종로구는 청계천복원 공사가 완공된 후에 신문로1가 광화문빌딩에서 숭인동 4거리에 이르는 종로와 청계천변 사이를 종로청계 관광특구로 2006년 3월 27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 10월 1일 복원된 청계천은 우리 구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청계천복원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 관광편의 시설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는 이에 걸맞는 편의시설을 증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청계천 주변의 가로등 조도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와 협조하여 청계천을 첨단기술과 문화의 만남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인사동 관철동 명동을 잇는 국제적인 관광거리를 조성하는 방안과 둘째, 세운상가 남산을 잇는 세운상가재개발 및 녹지축 조성을 하는 방안과 셋째, 대학로·동대문·국립극장을 연계한 운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2006년 9월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계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방통교 다리밟기, 무교·다동축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구문화원에서는 청계천 주변 베를린 광장을 이용하여 미술품 전시회와 수요예술제를 파리공원에서는 금요 정오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청계천 주변을 널리 알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질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5일 제138회 중구의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연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도 재산세수입은 885억 원이었으나 종부세 신설로 인하여 383억 원이 감소하고 재산세가 502억 원으로 세입 결산되었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우리 구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중앙정부로부터 부동산 교부세로 306억 원을 보전받아 실질적인 재산세 목표 대비 세수감소는 77억 원이었습니다. 향후,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되는 세입예상액은 지방세교부세법에 따라 2004년도 재산세입 결산액 805억 원을 기준으로 매년 보전받게 됨으로써 우리 구 재산세 세입예산의 증가 폭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1856억 원, 2007년도 1936억 원, 2008년도 2037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절대적인 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세원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체계적인 과세 자료관리를 통하여 세원을 확보하겠으며,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증대로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목별 징수실적 분석을 통해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물가상승과 사회 복지 분야 등 예산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세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각종 학술 조사용역 실효성 확보 방안과 활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학술 조사 용역은 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전문적인 평가점검 등에 대해 시행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 2개년간 우리 구에서 시행한 학술조사 용역은 총 14개사업으로서 주민만족도 조사, 사업타당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 조사평가 연구에 관한 사업이 9개 사업, 전문기관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업이 4개 사업 그리고 특정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사업 1개 사업 등입니다. 이중 사업별 타당성 검토용역이나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용역 결과물들은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기본계획수립과 만족도 조사와 같은 용역들은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구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신력 있고 능력 있는 전문업체의 선정에 의해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사안에 따라 심사기준을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게 되는데 용역 결과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업체의 규모나 관련 분야 사업실적 등을 우선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 업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용역이 집중되어 다소 부실한 결과가 도출될 우려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해당 업체의 사업 여력 등 보다 다각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 운영하며 용역 결과의 내실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용역사안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심의위원회 기능도 강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도 실무 공무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의를 통해 용역 결과의 실현 가능성, 이행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용역 결과물 납품시에도 평가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는 등 용역결과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얻는 결과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용역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방문간호사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 방문간호사는 총 13명으로 1인1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 대상자 6690세대, 1만 18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1일 5 내지 6가구 대상자 방문, 건강기록부 작성관리, 혈압 혈당체크, 치매스크리닝, 고혈압·당뇨 만성질환관리 등 국가암사업 관리 보건교육 특히 건강상담 결과 징밀검진이 필요한 경우 관내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조사 관리, 자활사업 추진, 차상위계층 조사관리, 저소득모부자 가정 선정 조사관리 등 장애인 등록조사 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업무성격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방문간호사가 사회복지업무를 전반적으로 함께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방문간호사가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업무를 숙지하여 가정방문시 사회복지에 관한 일이 발생하면 안내도 하고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 업무와 방문보건 업무의 상호 연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귀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질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

의석에서 - 거기서 하셔도 되잖아. 거기서 하셔도 돼요.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 편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다 들립니다) (

의석에서 - 김수안 의원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

인사위원회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의원님께 추가를 하시도록 한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잘 운영됐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님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행정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저…….) 예. 질문하세요. (

답변이 불성실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 내용 중에 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운영이라든지 지급에 관한 절차라든지 신청서류라든지 하는 것을 새롭게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포괄해서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또 예를 들자면 투자심의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또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았고 사인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행정적 착오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그 취지가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조례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하게 돼 있다라는 취지의 양동용 의원의 질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이 지난 번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문식 의원께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있는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을 말씀해보시라는 거지요.) 지금 있는 조례에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의회에서 조례 심의를 철저히 하실 것으로 알고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적정한 심의기구를 만들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

의석에서 - 제정을 하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례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서 의회에 상정해서 검토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예산지원금이 50억이 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승대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역, 을지로입구 지하도, 남대문 지하도 등으로 집결하는 노숙인의 숙식 및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숙인 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거리 노숙인 655명 중에 77.4%인 498명이 서울역 지하도 등 중구에 노숙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무료급식 관계로 한 천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로는 노숙인 대부분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기피하고 거리 노숙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시설에 강제로 입소를 시켜도 곧바로 나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역, 을지로 지하보도 등에 종교단체의 무료급식 제공으로 노숙인들이 모여들어 노상 음주, 구걸행위, 악취발생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계도하면서 해당 보호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있으면서 행려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면서 서울역, 을지로 지하보도 등 노숙인의 숙식 및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숙인쉼터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노숙인들의 자활도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숙인쉼터 설치 위치는 인근주민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치위치의 신중성과 또 운영주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맡아서 해야 함을 건의 시에 반드시 첨언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연선 의원께서 어린이집운영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영·유아보육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지침을 준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2005년 6월 23일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4조제8항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다른 자치구의 조례 등을 참조해서 2006년 9월 현재 조례제정 등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제정이 좀 늦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중구 전체 보육기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내 보육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보조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보다 나은 보육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연선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을 구금고에만 예치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제5조 기구 및 운영 관리 제3항에서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또 지난 연말 중구청과 주식회사 우리은행간 약정 체결한 중구금고업무취급약정 제2조 금고의 취급업무 제1항4호에서 각종 기금의 수입·지출금의 수납 및 지급과 제24조 유효기간에서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구는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기금을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해서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바 우리 구와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구금고가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고 이자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점과 공공성 정기예금은 4대 금융기관의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의 0.2%를 더해서 책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사항은 서울특별시중구 금고업무취급 약정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타 금융기관의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 청장님을 옆에서 보좌하실 때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앞서가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보좌를 요망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38회 정례회 16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세출예산예비비승인안, 구정질문 등 각종 안건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