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제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보고와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177억 9,5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70억 7,500만 원보다 5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022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6억 2,500만 원보다 2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은 금년도에 들어오는 일부 추가세입과 불가피한 사업변경 및 조정 등으로 인한 세출예산 감추경 재원 등으로 금년도 세입결손분을 보전하고 남은 잉여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추가세입은 총 132억 5,700만 원으로 서울시 보통교부금 추가세입 67억 5,700만 원, 해바라기어린이집 부지매각수입 16억 5,100만 원, 해나라어린이집 임차보증금 회수금 6억 8,000만 원,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수입 5억 4,900만 원, 재산임대료 초과수입 9억 5,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변경 및 조정 등으로 인한 세출예산 감추경 재원은 총 80억 9,200만 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해누리타운 건립비 50억 원,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6억 원, 남부순환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 7억 2,000만 원과 노인장수문화대학 운영비 7,90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비 7,700만 원, 지역방송 프로그램편성 사업비 7,400만 원, 영상문화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비 5,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세입결손분 보전으로 80억 7,800만 원을 축소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였으며 반영된 사업비로는 2005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19억 8,000만 원, 2006년도 재산세 수입 결손예상분 14억 9,800만 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결손 40억 원과 개발부담금 수입 결손 6억 원 등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9억 1,1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2005회계년도 결산잉여금 29억 1,100만 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2005회계년도 결산잉여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및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으로 1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및 도로시설물 관리원 인건비 1억 7,000만 원, 노점정비 사후관리 용역비 및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비, 압수게임기 보관장소 운영비 등으로 1억 700만 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활용잔재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비,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 수수료 등 2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기본업무수행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10억 8,200만 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7억 1,300만 원,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수당, 국외여비 등으로 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5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투자 사업비로는 먼저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금으로 37억 3,000만 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소규모 긴급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2억 원, 동청사 긴급 시설보강 및 노인보호특별구역 조성사업비 3,500만 원 등 총 5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5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26억 7,200만 원과 불법주차 단속용차량 대체구입비 1,900만 원, 2005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추진 중인 투자사업의 재정적 뒷받침 등 법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지혜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에 해당하는 80억 9,574만 7,000원이 증액된 2,177억 9,5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한 2,022억 5,434만 3,000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23.1%가 증가한 155억 4,15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은 전체 세입의 55.3%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감소한 1,118억 4,292만 4,000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 세입의 44.7%로 기정예산 대비 73억 207만 2,000원이 증가한 904억 1,14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결손예상액 14억 9,800만 7,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6%가 감소한 404억 6,619만 9,000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1%인 9억 5,17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목동 919-7호 소재 도시형 공장부지의 임대료수입을 2006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임대요율이 결정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계상하기 위해 29억 5,17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2005년 11월 16일 부과한 2006년분 임대료 수준으로 계상하기 위해 그 차액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6년분 확정임대료는 39억 348만 8,000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9%인 23억 4,900만 원이 감소한 79억 712만 7,000원 규모입니다. 이는 2005년도 규유재산 매각수입 16억 5,100만 원은 증액하고 구유재산 매각수입 결손분 40억 원을 가감정리한 것으로 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수입은 신정1동 311-3호 대지 221평의 재산매각 수입으로 2005년 제2회 추경시 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던 것으로 2005년 9월 16일 홍정란에게 매각되어 계약금 1억 8,350만 원만 납입되고 체납되었던 것이 2006년 9월 현재까지 납입되지 않아 재고지한 상태로 이를 재산매각 수입으로 다시 계상할 경우에는 이중 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해서 예결위에 회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6.2% 감소한 19억 8,029만 6,000원을 감액한 것은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수납액은 2,485억 1,317만 340원이고 지출액은 1,902억 4,594만 2,2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82억 6,722만 8,090원이 됩니다.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 4,780만 1,150원을 포함하여 299억 1,970만 4,000원이 됩니다. 2006년 당초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319억 원으로 추계하여 계상하였던 것을 결산결과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향후 세계잉여금 추계시 세출집행잔액과 세입징수 예상액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입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3%인 26억 7,272만 2,000원이 증가한 77억 1,920만 5,000원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결산결과 결산잉여금이 29억 1,137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26억 7,272만 2,000원을 일반회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계간 이전을 하는 것으로 주차장부지매입 등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투자할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담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0%인 6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으로 경정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분석자료에 의거 세입추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5%인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3억 9,829만 4,000원으로 해나라어린이집 임차보증금 회수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항목으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5억 4,971만 5,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13.2%인 67억 5,235만 7,000원이 증가한 580억 1,039만 5,000원으로 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2005회계년도 세입결산결과 잉여금발생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6%에 해당하는 51억 7,904만 8,000원이 증액된 2,022억 5,434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은 1~3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은 기정예산대비 1.8%에 해당하는 5,512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8,82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267만 7,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814만 7,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2,430만 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는 기정예산대비 3.7%에 해당하는 12억 7,196만 2,000원이 증액된 357억 2,10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억 1,437만 2,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 8,709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인상분 6억 7,05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은 기정예산대비 10%에 해당하는 8,971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1,9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6억 원을 감액결정하여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전액 증액 계상한 바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서울시에서 부정적이며 예산에 미반영함에 따라 구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재정형편상 건립비 47억 원의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사실상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부족분으로 충당하기 위한 감액경정으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서무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58.3%에 해당하는 47억 7,347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해누리타운 건립비 50억 원을 삭감하고 해외비교시찰 및 국외연수 1억 9,300만 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의 구비분담금 1,352만 3,000원, 직원체력단련실 설치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직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7억 1,310만 원 등 총 4건에 9억 3,9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외비교시찰 및 국외연수는 9월~11월중 4회에 걸쳐 각 20명씩 80명 유럽 및 미주지역의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생산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누리타운 건립비 감축은 최근 재정난 및 주민정서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시설비 100억 원 중 50억 원을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비는 기정예산대비 2.5%에 해당하는 5억 8,647만 1,000원이 증액된 239억 8,273만 5,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증감내역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비 7,962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사무소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억 7,977만 2,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7,895만 6,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2억 8,800만 원 및 동청사 기본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비 1,500만 원 등을 증액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보관리는 기정예산대비 6.9%에 해당하는 7,425만 원이 감액된 10억 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지역방송프로그램 편성 사업비로 5·31지방선거로 보류된 미집행분을 감액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건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3.7%에 해당하는 3억 2,697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5,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보건소의 주무과인 보건위생과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317만 1,000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975만 8,000원, 국내여비 8,100만 원 등 법적경비 부족분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건지도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구비부담금 282만 1,000원, 방문보건차량 대체구입비 97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845만 2,000원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약관리비에서 행정처분관련 과징금 1,596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따른 것으로 향후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구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12.5%에 해당하는 22억 138만 원이 증액된 198억 114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기정예산대비 87.5%에 해당하는 18억 7,451만 7,000원을 증액하여 40억 2,321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에서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0월부터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40% 미만시 톤당 반입수수료에 운영원가를 적용,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폐기물반입수수료 과다 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기인한 바, 2006년 7월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월 평균 가동률이 34.01%로 재활용분리수거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으로 소각장 가동률 40% 이상 상승이 어렵다고 보며, 조속한 시일내에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이 안되고 장기화되면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울시와 주민,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재활용잔재폐기물 처리비로 기정예산대비 64.7%에 해당되는 3억 34만 8,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재활용쓰레기 수거방법을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주민의 생활폐기물 혼합배출에 따른 잔재 발생량이 증가하여 처리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로 2,138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용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내집앞 용기 설치기피 등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용기세척을 청소 용역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공원녹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79.4%에 해당되는 38억 5,802만 8,000원이 증액된 87억 1,402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1억 2,747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당초 기획예산과의 포괄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포괄예산 부족으로 공원녹지과 일용인부임에서 우선 퇴직금을 지급함에 따라 일용인부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용직 퇴직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금으로 37억 7,994만 6,000원을 신설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협의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거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의한 토지보상에 불복하여 제기된 토지지주들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2심 항소제기에서 기각됨에 따라서 보상금 증액분 및 이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 가지급함으로써 고율의 지연이자를 경감하고자 해당부서에서는 소송가액 및 이자 등 가지급금으로 총 12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일부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2.6%에 해당되는 8억 436만 2,000원이 증액된 320억 4,74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직 연가보상비 부족분 1,434만 9,000원을 증액한 것은 법적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경로연금 부족분 3,033만 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494만 6,000원, 노인일자리사업비 9,749만 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구비를 분담하는 법적경비로 구비분담금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소득구민보호비는 기정예산 대비 3.3%에 해당되는 5억 5,164만 7,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본 예산 성립 후 국·시비 추가지원에 따른 법적경비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구비분담금 추가분 5억 1,000만 원과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등 구비분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천사데이 자원봉사 대축제 민간행사 위탁비 5,000만 원을 감액경정한 바, 이는 행사개최일 10월 4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고 실효성이 없다 하여 행사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4.5%에 해당되는 8억 5,916만 9,000원이 증액된 201억 5,06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지원 사업비중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사업비에서 8억 3,840만 6,00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시비보조금 추가지원 계획에 의하여 분담비율에 의한 구비분담금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부동산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133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1,551만 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재정형편상 추경재원 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경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비는 기정예산대비 5.9%에 해당하는 1억 655만 원이 감소된 17억 1,278만 2,420원을 계상한 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건 1억 700만 원이 감액되고 1건 45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655만 원이 감소된 바, 감액된 사업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기 조정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2006년 사업을 유보함으로써 총사업비 8,950만 원 중 7,700만 원을 감액한 것이며, 영상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은 목동 919-8호 2,604평의 모델하우스 부지에 건립 검토중이던 영상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보류됨으로써 감액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생각되며 증액 1건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만 원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4.5%에 해당되는 4억 3,679만 3,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노점정비 사후관리 경비용역 운영결과 노점재발 억제효과 등 주민호응도가 높고 지속적인 경비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아 용역비 60일분 3,992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도로시설물관리 일용인부임 퇴직금 4,240만 원,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비 등 시설비 2억 원 등은 증액계상하고 남부순환로 보도정비공사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특히남부순환로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비 감액은 차량소음이 심하고 통학로인 관계로 특화사업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사업을 보류함에 따라 추경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비를 감액경정 하려는 것으로 당초 이 사업은 노후된 보도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중도에 걷고싶은거리 사업으로 변경 설계·발주하여 설계도서가 납품되었으나 선거후 사업취소로 감액경정 한 바, 결과적으로 설계비 2,200만 원을 낭비하였으며 2007년 보도정비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 바,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고 보여지므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교통행정관리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9%에 해당되는 3,005만 7,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노인보호특별구역 조성사업비 2,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방위관리비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나머지 여유재원 5,950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은 15쪽과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532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5,123만 7,000원을 계상한 바,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의료급여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4.7%에 해당되는 29억 1,137만 7,000원이 증액된 146억 8,537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세출 추경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액은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정예산 대비 68.3%에 해당되는 27억 3,270만 6,000원이 추가발생 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7,86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세출 29억 1,137만 7,000원의 증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대비 3.2%에 해당되는 4,058만 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주차단속원 연가보상 비 일수가 7일 추가되고 수당 및 여비부족분을 계상하여 기인한 것으로 구전 공무원 공통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940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주차단속용차량 대체구매비 구비분담금을 계상하여 기인한 것이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2대를 구매할 경우 국비 2,800만 원이 지원된다 하여 환경차원에서 저공해차량 구매가 타당하다고 보나 기동력에서는 떨어지고 차량무게로 연료소비가 많아 기동력이 요구되는 주·정차단속용 차량으로는 성능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7,867만 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그린파킹 및 담장허물기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6억 7,272만 2,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일반회계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이는 일반회계 세입결손 등 재정악화로 특별회계로 추경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추경예산에서도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전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재정운영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소관 기정예산서는 201쪽이고 추경예산서는 12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내무행정비는 121쪽부터 123쪽, 민방위관리비는 151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서는 내무행정비는 206쪽부터 234쪽, 민방위관리비는 541쪽에서 54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2쪽에서 23쪽, 민방위관리비는 3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1억 9,300만 원을 추가경정에 계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원래 있었다면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기정예산은 1억 잡아놓고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9,000만 원이란 말이죠. 굳이 이렇게 2/3 정도 더 잡아서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대로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은 예외적인 상황인데 기존의 공무원 국외연수를 보면 양천구가 개청한 이래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했던 것까지 총 291 명이 다녀 왔습니다. 실제 일반직원들이 업무차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저희들 2016 10개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업무와 연계시켜서 계획을 짜서 한 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동안에 직원들 연수계획이 너무 없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을 짜는 것과 맞물려서 이번에 연수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민선4기 동안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는 부분에는 전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 동안 못 가본 분들이 많고 연수를 못해서 또 타국과 비교해서 직원수행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하나 민선4기에 들면서 굳이 추경에 이만큼까지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걸 질의한 거고 다음에 이렇게 직원들이 양천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업데이트 해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그 분들이 갔다와서 우리구에 얼마나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방향설정을 잘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또 내년부터 이 부분을 할 때는 저희 지역에서 구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분들이나 의원님들도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용있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123쪽, 125쪽이며 사항별설명서 24, 25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서는 235쪽부터 265쪽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노인장수문화대학 운영비로 7,900만 원을 책정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감경됐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작년도까지 4기에 걸쳐서 장수문화대학을 동별로 운영했습니다. 4기에 걸쳐 3,150여 명 정도가 수료했는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지 않고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노인분들이 다시 교육을 받는 중복교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작년도에 하던 사업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계획으로 노인들의 여가를 더 활용시키고자 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감경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정예산에 그 금액을 포함시킵니까? 왜 그 프로그램에 7,900 정도를 계상시켰습니까?

작년도 편성단계에서는 금년도 사업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를 했는데 막상 금년도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중으로 교육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예산책정을 잘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존에 하던 분들은 계속 그런 줄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민선4기 청장이 바뀐 이후로 중복이라고 해서 그걸 감경한다면 2007년도에 어떠한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할 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는 예산편성시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류택수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본예산 300쪽, 추경예산안 126쪽으로 민간이전 지역방송프로그램 편성사업비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200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40쪽부터 41쪽까지 세입예산이고 2006년도 본예산서는 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18쪽, 119쪽이며 2006년도 본예산서 154쪽, 158쪽, 163쪽이고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161억 확정은 추경예산을 심사한 후에 나와야 되는 줄로 아는데 언론매체에서 확정됐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양천방송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마 담당팀장이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정이라는 것은 안이 확정됐다는 거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볼 때도 예산안이 확정됐다는 거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안 161억 확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확정된 걸로 보도가 된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보도용으로 내보낼 때에는 통과가 된 다음에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런 부분은 팀장이든 누구든간에 조심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의회가 심사도 안 했는데 확정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과연 이 얘기가 맞는 건지, 언론에서 방송할려고 기사거리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26억을 일반회계로 돌렸는데 이 부분은 2005년도에는 사실상 특별회계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돌려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회계 전출·전입 부분에서는 별 문제성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간 전출금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정이나 법정사항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간 전출·입에 위배가 되는지 97년도에 재경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결과 "회계간 전출·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입이 가능하다"고 98년도에 회신이 됐습니다. 이걸로 봐서 회계간에 전·출입은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14억 3,8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예가 있고 2003년도에도 53억 5,7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적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2005년도에 그렇고. 이러한 걸로 봤을 때는 예산도 신축성이 있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법이나 규정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일반예산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돌려 놨을 때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돌려놨단 말이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26억을 추경으로 편입시켜 놓으면 분명 또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7년도 예산에 가서 다시 일반예산을 주차장에 쓸 일이 있으니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족하니 또 돌려야겠습니다 해서 반복되는 현상이란 말이죠.

가능하면 전출·입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잘 점검하시고 해서 양천구의 예산이 워낙 수요가 적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나 어떤 문제성이 있을 때는 대처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재무과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서 39쪽 공유재산 수입항목과 사항별설명서 6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125쪽 재난관리반환금 항목과 126쪽 회계관리반환금 항목이 해당되고 사항별설명서는 26쪽이 되겠습니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9, 103, 143, 144쪽이 되겠으며, 금년도 본예산서는 485, 487, 4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영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영상산업문화단지에 대한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영상문화센터를 우리구에 있는 구유지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었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 부분은 우리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민자를 많이 유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현재 우리구 여건이나 경제여건으로 봐서 아직은 너무 빠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보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문화센터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했을텐데 언제 계획을 했습니까? 그리고 감액결정이 언제 들어왔는지요?

작년도에 검토가 되었다가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의 목적과 사용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타당성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 민자가 2,0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주변에 상암 DMC나 부천의 영상산업단지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와 연관되어 봤을 때 여기서는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조사를 많이 해 보고 했을텐데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보류하고 감액이 들어올 때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영상문화단지는 어떤 것을 할려고 했었습니까? 교육·문화와 연결되어 있죠? 영상문화 자체가.

주로 방송사라든지 당초에 검토를 했던 배경은 이 쪽에 SBS, CBS 방송관련 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과 관련된 드라마 제작이나 스튜디오,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해 봤을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보류시킨 상태인가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이게 얼만큼 타당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획일적으로 어떤 조사 없이 하는 미숙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9쪽, 각목명세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는 5쪽과 7쪽이 되겠으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세입 33쪽, 세출은 284쪽부터 2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민선2기, 3기, 4기로 넘어가면서 임기가 회계연도의 반이 걸쳐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마지막 연도에 과다 예산편성이랄까?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그 다음 청장의 민선기간이 바뀌고 나면 압박요인이 팍 온단 말이에요. 보면 4년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연도에 사업을 그 다음 해의 선거를 의식해서 확 늘려놨다가 또 예상했던 순세계잉여금이 그거보다 분명히 적은 줄 알고 예상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막아줬으면 좋은데 단체장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모양인데 특별히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세요?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2기와 3기 또 4기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심사를 요청드리면서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가 이렇게 결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실지 민선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면서의 순세계잉여금 편성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에서 4기로 넘어올 때 즉 작년도에 편성한 것이 금년도 예산인데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319억 편성했고 또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그러니까 2년 전 예산편성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38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민선3기에서 4기로 넘어갈 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70억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과 예산집행 과정 또 우리구의 여러 가지 세원 관련해서 금년도에 일부 결손이 된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걱정을 덜 끼쳐드리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건전재정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올바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서도 보게 되면 영선사업 쪽에 상당한 예산이 막 들어가야 되고 주민과의 약속사업이다 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다른 편익시설에는 예산투입이 잘 안된단 말이에요, 여분이 없다보니까.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큰 틀을 짜게 되면 그것을 변동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해놓고 해마다 보면 그것이 또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올해 심사할 때하고 내년도 가서 중기재정계획 심의하면 또 틀리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전망하면서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이 보면 1년 단위도 안 되는 것 같아. 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달라지고 넣고, 달라지고 넣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손실은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다 온단 말이에요. 적기에 예산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비용이 증가되고 또 한 쪽에서는 불편을 겪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자료에 딱 들어간 게 아니면 자꾸 끼워넣기 하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항상 청장님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예산 쪽에서 이것이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제어장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어장치가 안되고 있어요. 이게 그나마 의회에서 제동을 딱딱 걸어줘서 그것을 삭감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전부다 OK, OK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중복투자도 되고 과잉도 되고 재정은 재정대로 어렵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필터링할 때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에서 성질별 예산규모를 한 번 봤는데 예산 전체의 볼륨이 그 전보다 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비용들의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예전에는 한 50% 정도 됐었는데 정원이 묶여 있고 일부 직급, 호봉승급에 따른 비용만 증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퍼센티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건전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도 민간단체 일반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경직성경비가 쭉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자꾸 연구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복지시설을 만들자, 또 경로당 하나를 더 짓자. 자꾸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시설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연간 보조금액이 한 번 시작되면 몇 천만 원씩 계속 나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기재정계획을 집어넣고 짤 때부터 타이트하게 짜줘야 그런 쪽에 경직성경비가 안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이 2,000억이 넘어도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40% 떼어내지 그 다음에 복지쪽의 예산 또 떼어내지 청소예산 떼어내지 뭐 떼어내지 사업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별안간 뭐가 터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달마을근린공원 관련되어서도 보상비가 별안간 예상치보다 팍 뛰니까 재정이 흔들리는 거에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어렴풋이 알고 걱정스럽단 말이죠. 하루에 이자가 500만 원씩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아는 사람은 알거에요. 그런데 왜 늘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면 언제 재판할지도 몰라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어떠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나면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구에 재정 압박은 자꾸 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재정 쪽에서 잘 견제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11월 정기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경직성경비라든지 이러한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연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걱정해 주신 달마을공원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이번 정기의회 때는 우리구에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 18억 4,780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성질별 과목조서에서 보니까 반환금은 5억 1,65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13억 3,125만 3,000원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 있는 각 국과 각 과에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내용에 없는 사항들도 다른 쪽에는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관리국에도 자치행정과에 국·시비 반환금이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 국·시비 반환금이 있고 또 공원녹지에서도 녹지사업을 하다보면 국·시비 반환금 또 인센티브 사업을 하다가 집행하고 남으면 역시 국·시비 반환금 해서 국·시비 반환금은 각 과별로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반환금의 차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차액은 각 국 해당 과별로 분산되어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순수한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면 여기에 5억 1,654만 8,000원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분명히 13억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 즉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본예산서 304쪽에 시간외수당, 308쪽에 연가보상비, 316쪽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있고 추경예산안에서는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322쪽부터 338쪽이며, 추경예산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8쪽입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방문진료의 대상자가 몇 명이고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저희 방문진료 사업은 방문간호가 있고 순회진료가 있는데 방문진료는 방문보건실팀 간호사 5명과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문진료하고,

방문간호하고 순회진료입니다.

방문간호가 몇 명이에요?

방문간호는 현재 6명입니다.

6명이 하는데 대상자는요?

관내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환자하고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대강 대상자는 이럴 것이라고 저도 아는데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합니까?

관리대상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53명입니다.

방문간호에 간호사 6명이 다닌다는데 그러면 방문간호는 의사는 안 가고 간호사만 다니는 겁니까?

예, 방문간호는 간호사만 갑니다.

그러면 간호사 6명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방문간호사는 6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분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나갈 거 아니에요. 몇 명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850가구, 1,800명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를 하는 질병의 종류나 이런 게 있겠죠.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질병의 종류에는 뇌졸중 환자하고 정신보건, 치매상담, 관절염 자조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만 가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 거에요?

간호사가 가서 건강상담을 하고 혈압을 재고 용품도 나눠드리고 약품도 처방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약품 처방을 간호사가 해요?

의사가 처방하면 받아서 나갑니다.

아니, 아까 방문간호는 간호사 6명만 다닌다면서요?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서 약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문진으로 알아가지고 와서 처방전 만들어 가요? 지금 답변이 그랬잖아요. 의사 없이 방문간호사 6명만 나간다고 했잖아요. 처방전을 어떻게 끊어서 약을 갖다줘요? 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방문간호 850가구면 저소득 계층으로서 대상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심사를 했으면 치매든 중풍이든간에 간호사가 방문만 해가지고, 하도 방문간호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어떤 혜택을 주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가서 마사지만 해 주고 오는 것인지, 혈압만 재고 오는 것인지. 지금 자동차를 산다면 여기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방문보건차량 대체구입비, 차량을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급하면 차에 태워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차량 종류가 무엇인지를 물어볼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방문간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동차 말고 아예 앰뷸런스를 사라든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산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한 사용목적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850가구에 1,800명 정도 되고 사업내용은 방문보건 시 보건용품을 제공하고 혈당·혈압을 측정하고 건강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연계 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호출서비스도 합니다. 그 때도 이 차량을 이용하게 되며 어르신 건강지킴이 추진 시 경로당 방문에도 이 차량을 사용하게 되고 정신장애자 신고가 있을 시 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태워 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차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만능차 같은데 무슨 차입니까?

일반 승용차입니다.

여러 가지 중증장애도 있고 그런 사람을 승용차에 구겨넣고 다닙니까? 오픈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일반환자인 경우에는 승용차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업고도 다녔는데 갈 수야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약은 어떻게 갖다 준다고 했습니까? 약도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가 봐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차로 모시고 보건소로 와서 처방전 끊어다 약을 공짜로 주는 겁니까?

약을 갖다 주는 경우는 방문진료 시 의사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방을 받아서 보건소에 와서 약을 조제해 가지고 다음에 방문할 때 방문간호사가 용품과 함께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850가구에 1,800명을 6명의 간호사가 하면 1인당 300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하루에 60명씩 관리하는 겁니까? 하루에 한 번씩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총 인원이 아니고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이 어떻게 1,800명만 됩니까? 1,800명밖에 안 돼요?

1,800명입니다.

연 인원이라는 것은 50명이 열두 달 다닌다면 50×12 하면 600명이 연 인원입니다. 그러면 연 인원이 1,800명이라면 대상자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연 인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팀장 맞죠, 책임질 거에요? 연 인원이 1,800명 맞습니까?

실 인원수가 1,800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까지 2만 2,000명 정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자꾸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업무수행을 잘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갖자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과장님이 만능박사인 거 압니다. 조금 더 깊게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방문간호사가 모자라면 모자란다, 넘치면 넘친다, 업무량이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겉핥기식으로 몇 명 이렇게 통계숫자만 머리속에 넣고 있으니까 방문간호사의 어려움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문간호사의 어려움을 사이드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분명히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짚어본 겁니다. 다음 번에 다시 여쭤볼 테니까 업무에 대해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2006년도 본예산서 339쪽부터 34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31쪽, 사항별 설명서는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처분 관련해서 과징금 1,596만 4,000원을 추가경정에 올리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보건소 전산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진료실 의사선생님들이 환자진료차트를 수기로 쓰던 것을 전자문서로 바꾸면서 물리치료실에 대한 예약기능까지 다 전산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다 보니까 오류가 나서 당일은 물리치료가 뜨는데, 보통 물리치료를 하다 보면 2, 3일 정도는 미리 예약을 해주는데 그 예약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진료실에서는 환자분들이 진료실을 거쳐서 물리치료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만약 3일을 냈다면 첫 날만 빼고 나머지 이틀은 바로 물리치료실에서 받고 물리치료실에서는 다시 건강보험에 물리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진료실에서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EDI청구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진료비가 합산되어서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립병원에서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온 것 같다고 해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실사 나와서야 저희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알았고 전혀 이 개념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서 업무정지에 대한 과징금을 한 4,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익을 위해서 부당청구한 게 아니다.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당청구한 것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행정법원 1심에서는 저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는 일단 어쨌든간에 보건소가 실수한 것은 인정을 하니까 한 40%선에서 조정을 권고해서 보건복지부와 양천구 보건소가 조정에 합의해서 1,600만 원 정도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있을텐데 며칠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동안 의약품이나 물리치료에서 본 주민들의 피해는 파악해 보셨나요?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산화되면서 한동안 물리치료 예약이 된 줄 알고 갔다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일단 물리치료실에 먼저 가시고 그날 오후에 진료실에서 환자가 방문하고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클릭을 했는데, 진료비가 청구된다는 것을 보건소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사 나와서 그것을 알고 나서는 복구가 되어서 지금은 예약기능이 다 되고 있고 초창기 일주일 정도 주민들이 예약이 된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 그것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당분간 프로그램을 고치는 동안 수기로 하자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의 차이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135쪽, 시비반환금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이건 국장님이 아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요구합니다. 평생학습센터 2층의 강의실 전시판넬무빙홀 해가지고 이걸 해야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급성과 시기적으로 전시공간이 모자라는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교실은 제2전시실을 개조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와서 보니까 강의실로 꾸며져 있는 상태에서 미술인전시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았을 때에 1층만 가지고는 양천구의 전시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로도 쓸 수 있고 전시실로도 쓸 수 있는 이동식무빙워크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의실 의자는 전부다 이동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없애버리고 그냥 공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치운다 그러면 창고 안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한 쪽으로 몰아놓고 전시를 해야 됩니까?

일단 하게 되면 조그마한 전시회 같으면 한 쪽에 치워놓고 막아서 할 수 있겠지만 크게 한다면 책상, 의자를 다 치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부족하니까 만들어 주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치우고 잘 할 것이냐, 또 전시라는 게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한다는 것이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장소 아니면 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한다면 문화회관 로비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다고 할지라도 무빙홀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상, 의자를 쌓아 놓는다면 제 생각에는 가로·세로 6m 정도면 다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제외하고는 전시실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무빙홀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한 쪽으로 책상, 의자를 밀어붙이고 무빙홀 간격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막는 방법도 있잖아요? 막아서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세히 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해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134쪽부터 1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93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큰 책자 405쪽부터 43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구비부담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감경액에서 천사데이 자원봉사축제를 5,000만 원 세웠다가 감액을 시켰는데 그 분야 사업을 아예 취소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천사데이는 저희가 10월 4일의 약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의 날이 10월 4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새로 제정되고 시행령이 올해 2월에 전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도 그 후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날이 금년부터는 12월 5일로 바뀝니다. 10월 4일 천사데이는 현실적으로 그 때가 추석연휴기간이고 조례로 바뀌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행사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몇 월 달에 바뀌었습니까?

법은 이미 바뀌어 있고요 조례는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우리 양천구에 몇 명이죠?

총 2만 1,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만 1,000여명한테 자원봉사자 축제의 날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다가 갑자기 기본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올해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본법 제13조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집행될 예산을 세웠다가 12월 5일날로 날짜가 잡혔으면 분명히 12월 5일로 연기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왜 감액조치 했느냐는 말이죠.

자원봉사대축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독자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일도 있었고 구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연계해서 축소해 가지고 개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하고 작년 2년간 50만 구민 자원봉사자운동을 하면서 붐조성을 했는데 거대행사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번 하면서 큰 행사보다 좀더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올해에는 축소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내년도에 할 것을 올해에 세워서 기정예산에 넣을 필요도 없었고 지금은 민선4기로 바뀌면서 민선3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성화시키자고 전 구민한테 자원봉사 하라고 해서 천사데이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2만 1,000명이 전부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거의 대다수가 ‘이 날은 우리가 지금까지 봉사한 부분을 여러 구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그 행사를 취소함으로써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사기저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대축제를 저희가 취소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연말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격려라든지 평가보고회, 기념식은 저희가 할 예정이고 2만 1,000명 중에서 실제 고정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실제 1회 이상 한 사람은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봉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라든지 표창, 기념식대회에서 적절한 보상 인센티브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은 봉사하시는 천사입니다.” 이렇게 붕붕 띄워주고 어느 때는 “날짜가 안 맞습니다. 뭐가 됩니다”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바로 구에서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이 문제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기정예산을 넣지 말아야죠. 어느 때는 띄워주고 어느 때는 낙하시켜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 결집된 부분이라면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실 거에요. 축제라고 해서 문화회관에 다 모아놓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바꾸어가지고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삭감하는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5일날 행사를 못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연말이라고 핑계 댈 겁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분명하게 편성을 하셔서 과장님이나 모든 구민이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추경세입부분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쪽, 각목명세서 40쪽이고 세출부분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1쪽, 각목명세서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본예산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50쪽에서 451쪽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이 83억 원 넘게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개선비도 1,500만 원 이상 추가경정에 올라왔는데 보육비지원은 현재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시설에 교재·교구비하고 인건비, 교육비 그다음에 차량운영비 일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육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종류별로 어떤 형태의 저소득층입니까?

법정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도시근로자 소득평균이하 자녀, 취학 전 만 5세 아동 중 두 자녀 보육료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 자녀는 지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 자녀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습니까?

예,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육료는 국·시비 미확보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구비분담분을 추가편성한 건데요 사업량 대비해서 국고금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구비분담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83억이 아니고 저희 구비가 8억 3,000입니다. 이 국·시비가 20:40: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4억 1,900만 원이 편성되고 거기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육비 속에는 혹시 아이들의 음식지원비도 들어가 있나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사비는 얼마 들어가고 아이들 음식비는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자신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보육료를 내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에.

그것은 우리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밑에 운영비가 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개선비가 1억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보육비 지원에 또 8억 3,000만 원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겁니까?

시설비 개선은 다른 내용입니다. 시설비개선은 방과후교실 1개소가 추가되는 비용이 시설지원금이 3,000만 원인데 구비분담금을 1,5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방과후시설비 분담금과 보육료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다른 겁니다.

그러면 보육비 속에 아이들 지원은 없고,

아이들 지원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아이들의 보육료를 우리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육료에 시설비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보육료 전체에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보수교육 그다음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까지 몽땅 포함해서 운영비가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되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 복합된 내용을 지금 알 수 없나요?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건 민간과 가정이 분리가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틀어서 생계가 어려운 층만 하는 건지.

이건 합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사업비는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8억 3,800만 원 잡힌 거.

그건 보육료 전체 운영예산을 말하는 건데요 종사자 인건비나 교재·교구비, 보육교사들 보수교육을 시킨다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저소득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 40%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국비, 시비 미확보로 쭉 추경을 반영하는 건데 사업량 대비 국고금이 부족해서 이것도 전용해 온 겁니다.

그 국·시비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아직 안 내려왔고요, 지금 편성을 해 놓지 않으면 11월, 12월분 운영비를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1년 예산중에 이미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왜 넣었느냐는 말이에요. 기정예산에 들어갈 돈인데 지금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지금 국비, 시비에 반영된 거에 따라서 저희 구비가 반영이 되는데 국·시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국고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여성복지과장으로 온 지 얼마나 됐죠?

8월 4일자로 왔습니다.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사하는데 들어오셔야 할 거 아닙니까? 말 할 때마다 전부 뒤에서 보조해 줘서 해야 하는 부분, 특히 보육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건 연중으로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서 119페이지에서 121페이지이고 사항별설명서는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이고 본 예산서는 177페이지 일반운영비, 190페이지 보조사업비, 191페이지 시설비, 2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회관 시설보강비 해서 4,000만 원 하고 변압기 증설로 해서 1,500만 원 올렸죠? 지난 여름 행사에 고장이 나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아져서 고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로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공원 다목적회관 건립비 16억을 삭감하셨죠?

그렇습니다.

왜 삭감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구재정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목동체육관에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기정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해서 세웠습니까?

예산세울 때 그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 예산운영상의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했고 일단 저희는 계남공원과 목동문화체육관을 같이 발주해도 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예상만 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문제없이 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은 포기하는 겁니까?

절대 포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원과에서 계남공원의 공원화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다음은 행정과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 다 안될 경우에는 목동체육관의 시설 완공과 그 다음에 구의 재정상 형편을 봐서 계남체육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취지는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로 할려고 서울시에 예산확보를 할려고 하다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47억을 구비로 책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목동체육센터 건립비 부족이라고 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국장님 의지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1원도 안 틀리는 16억이 그대로 목동체육관 건립비로 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얼마의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비를 가져올 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 정도를 확보할 계산으로 이 부분을 미뤄놓고 목동체육관 쪽으로 가져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70% 정도를 사업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확보가 확실시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를 기정예산에 해 놓고도 그 사업을 미루면서 두리뭉실하게 갈려고 하는 데에 문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을 분명히 건립한다고 했으면 이 공사비가 부족하면 차라리 이월을 시키든가 계속사업비로 남겨둬야 되는 부분을 아예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된 용역설계비나 모든 부분이 다 손해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가정살림이라고 그러면 용역설계비 비용부분을 그렇게 날려버려도 되는 건가요?

설계부분이 사장됐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쓸 수 있는 거고 또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적용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반대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저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시작할 겁니까?

그건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 계남공원은 추진할 겁니다.

막연하게 국장님으로 계실 동안만?

제가 다른 부서에 간다면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목동문화체육센터 쪽으로 보내게 된 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위원님께서 꼭 목동체육관, 계남체육관만 바라보지 마시고 양천구 전체적인 재정운영상의 방향에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과 동호인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담당국장으로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저희 집행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남공원 주변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약 8, 9개소 해서 한 클럽에 20, 30명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2006년도에 편성됐을 때 전부 다 좋아하고 역시 체육관다운 체육관이 하나 생기나보다 했던 기대심리를 접어버리게 한 것은 바로 민선4기 들어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말로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 분들을 소외시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균형발전을 말로만 내세웠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있었던 사업까지 미뤄가면서. 이런 부분을 2007년도 예산이든 앞으로 구살림 하는 데든 모든 부분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생활체육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4개 종목이 무엇, 무엇인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구, 탁구, 게이트볼, 인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구, 탁구, 게이트볼, 인라인이 지금 27개 교실이라고 하는데 각 종목별로 몇 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19개 동에 27개 교실입니다.

각 종목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구는 18개 동에서 하고 탁구를 3개 동에서 하고 있고 게이트볼이 3개 동에서 하고 있고 인라인이 1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생활체육운영에 대한 부분이 몇 개까지 가능한 겁니까?

2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개 동에서 27개 교실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배구가 주를 이루는 상황인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전체 27개 교실에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비용이 어떻게 잡혀서 지급되는지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마다 1개 종목당 7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비 60만 원, 재료비 배구공이라든가 탁구공 이런 게 10만 원씩 해서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강사료로 들어가는 건가요?

강사료입니다.

그러면 7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강사가 쓰는 겁니까 아니면 동호인들이 쓰는 겁니까?

강사가 쓰죠.

각 동별로 지금 실태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급되는 부분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쓰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

저희는 동으로 전달해서 강사한테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사한테 지급이 되는지, 동호회별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 내막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 종목에 운영상 지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강사료는 강사 통장으로 다 입금돼서 이루어지고, 배구강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강사료 지급에 대한 예산집행은 다 통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면 강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별히 라이센스가 꼭 있어서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규정까지는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구를 하는 사람이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특정단체에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으로 유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실태파악을 좀 더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맞물려서 갈 수 있게끔 한 쪽으로 치우쳐서 집행되지 않게끔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각 종목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조사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항목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 내려오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비, 시비 비율이 생활체육교실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로 35% 해서 매해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됩니다.

이번에 어머니배구단이나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화합하는 대회가 많을 것 같은데,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 더 확대하거나 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 시비가 정해지면 구비가 따라갑니다. 저희가 먼저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교실은,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간파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늘어날 건지, 늘어나면 몇 % 정도 늘어날 건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건지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내년에는 20%를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일단 책정했습니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예.

시에서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단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해 가지고 올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4개 종목 중에 처음으로 어머니배구단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제 느낌이 어머니배구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나와서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머니배구 대회는 이게 남성들이 하는 운동이 아니고 어머니들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의료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하시는 게,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상치료비에 대한 의료비는 예산에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용왕산 빅콘서트가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보니까 파리공원에서 또 그런 가을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양천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시급한 과제.

저희구의 숙원사업이 동서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양천구 50만 주민의 대표지만 분명히 느끼는 것은 우리 신월·신정동 지역이 너무나 소외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엊그제 용왕산 빅콘서트도 그랬지만 거의 목동 쪽으로 몰려 있다는 얘기죠. 계남공원도 사업비가 지금 취소가 되었지만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는 할 만한 공원이 없다, 시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이 쪽 주민들에게만 계속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화부문을 규모를 찾아가는 문화행사라고 해서 짜임새를 바꾸어 가지고 대규모로 안 하고 조금 작게 해 가지고 요소 요소에 신월동 쪽도 찾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그렇게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갈 겁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식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거업체가 몇 개 업체로 되어 있죠?

6개 업체입니다.

지금 6개 업체에 전부다 용역을 준 건가요?

예.

그러면 전체 용기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용기가 지금 4,45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척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세척을 또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기존업체에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한지 아니면 제3의 업체한테 주는 게 편리한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척기같은 경우는 몇 대를 예상하고 이 금액이 잡혀 있는 겁니까? 예상 대수가.

우리가 세척기 예상은 2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한 게 2,100만 원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가지고는 어떤 업체가 용역을 맡더라도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도 다른 부분으로 용역을 줘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지금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서 구비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를 너무 많이 쳐서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맞물려서, 어떠한 사업을 줄 때 이윤을 어느 정도 창출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서도 이윤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각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너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면 각 부분별로 나가는 부분이 구비가 각기 나누어져서 지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몰아서 가다 보면 구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서 주민하고 우리구에 득이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문병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진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 세척부분에 2,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설이죠, 기정예산에는 없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이 예산을 추경에 넣었는지?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쓰레기 세척관계가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인부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세척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세척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세척을 일반주택지로 확대해서 할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취지를 모르죠?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이렇게 부족되는 추경이 지금 절기상으로 가을, 겨울 해서 세 달이 남았는데 여기에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3회에요. 한 달에 1회씩 한다는 계산입니다. 이거는 시범이 안됩니다, 한 번 해 가지고는. 지금 과장님 수거용기가 4,45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천구에 통이 몇 개인지 아세요?

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 통에 몇 개의 폐기물류수거용기가 놓아져 있는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통상 50세대 정도 기준해 가지고 통을 하나씩 지금,

한 개 통에 몇 개 정도 놓아졌다고 봅니까?

그거는 세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 통씩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 동에 몇 개 정도 지금 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있고요,

평균으로 따져보란 말이에요.

한 200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게 효율적인 청소라고 보십니까? 세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타구에서는 벌써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구 형편에 의해서 번번히 계상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시행을 하면 되겠지만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지금 계절상으로도 가을, 겨울이고 지금은 민원의 소지도 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2,100만 원이 올라온 부분은 절대 잘못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예산이면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업체 등에 위탁 세척차량을 활용하여 했단 말이에요. 위탁업체에 세척기를 달아야 되는데 우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줄 것이고 2,100만 원 가지고 업체에 위탁하는데 세척기를 달 수 있는 부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세척방법은 기존 차에다 부착하는 게 아니고 부착할 수 있는 소형차를 구매해서 부착해야 되고요, 또 이 세척이라는 게 올해 예산만 편성되고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서 일단 시행을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시행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2,100만 원만 봐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척차량을 소형차량으로 한다고 하는데 차량 한 대 값이 얼마인데요?

차에 따라 다른데 한 1,000여만 원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을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어디에 쓰라는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업체에서 이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6개 업체가 있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 6개 업체가,

과장님이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지금. 20개 동을 6개 업체에서 하는데 한 개 업체에 줘서 20개 업체를 한 달에 한 번씩 돌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올해는 공동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을 올릴려면 차라리 많이 올려가지고 완전하게 강구를 해서 내년도 기본예산에 편성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추경예산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추경예산의 본 뜻이 뭡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추경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을 때 그 후에라도 꼭 필요할 때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본예산의 부족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동떨어지게 신설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경이 신설하라는 예산이에요?

추경은 신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겨울에 그렇게 시급합니까?

저희들이 봐서 시급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 해서 올렸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절대로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의 과장님으로 계신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부분에서 지역별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식물 수거를 토요일날 저녁에도 하는 데가 있고 일요일날 새벽에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업체별로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 몇몇 사람의 의견이 "깔끔하게 토요일날 낮에 하는 게 나은데 저녁에 쉬는 시간이나 일요일날 새벽에 수거해 가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문병상 위원님하고 좀 틀린 생각인데요,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음식물이 얼어가지고 더 어려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겨울에 수거할 때는 날씨관계로 해서 쓰레기통이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를 제외한 서울시 산하 24개 구에서 혹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시범으로 안 하고 우리 인근의 강서구도 하고 있고 영등포, 마포, 강남, 광진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월달이지만 10월달부터 해 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를 가을에 한 달, 겨울에 아주 추울 때 12월달에 마지막으로 하실 때는 영하 5℃ 이상 내려갔을 때에 이 3개 계절을 시범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검토결과보고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 번 고려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좀 동떨어지겠지만 업무 질의를 한두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우리구에서 버리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일전에 신문에 경기도에서 반입수수료를 도 차원에서 받겠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보도를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정책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에요. 음식물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가 지금 경기도 일원에 있는데 처리비용을 톤당 얼마씩 우리가 아마 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반입료를 별도로 받겠다"는 얘기가 신문에 한 번 보도된 바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알아가지고 대처방안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미세먼지 절감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침에 보면 물차가 도로에 물을 많이 뿌리고 있죠? 몇 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물차는 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대는 오전에 학교운동장 살수를 하고 5대는 지금 현재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유류대든 물값이든 들 거에요. 물은 공짜인지 모르겠는데 물 취수는 어디서 하죠?

신트리 지하철 소화전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양의 100%가 다 지하철에서 자연발생된 지하수입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하고 이번에 물청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저쪽 트라팰리스 공사장에서 일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원수에 대해서는 돈이 안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드백을 해 보십시다. 양천구의 미세먼지 측정을 몇 군데에서 얼마만큼 했어요?

저희구에서 직접 하는 곳은 없고 시에서 측정을 하는데 저희 신정4동사무소 옥상에 측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황산가스하고 몇 가지 측정하는 게 있는데 미세먼지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에요. 시에서 하니까 다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보자 이거에요. 도로에 물뿌려 가지고 그 비용 들여 가지고 정말 효용이 있는 것인지, 그게 먼지를 정말로 많이 일으키는 것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거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밤에 뿌려놓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이 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분리하수관로가 쭉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3개 공구로 나눴었는데 1개 공구에서만 초기원류수를 분리관로로 묻는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2개 구간에 추가예산을 줘서 했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초기원류수라는 것이 뭐냐하면 처음에 비가 오게 되면 노면에 미세먼지, 타이어가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사이에 끼어 있던 것들이 비가 오게 되면 처음에 떠내려가요. 그러면 관로로 해서 그것만 먼저 받아서 초기원류수만 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관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온 것만 별도로 분류해서 정화를 해요. 정화를 하는 것도 약품이나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정화조처럼 필터를 넣어가지고 물을 위·아래로 해서 진액을 걸러내는 거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 양이 들어가게 되면 정화할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적을 때 먼저 흡착한다는 뜻에서 그랬는데 지금 도로가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물을 뿌렸을 때 그 양이 미세먼지를 잠시 머무르게 하는 것이지 떠내려가서 하수관에 들어갈 정도의 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헛돈을 쓰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하느니 큰 도로가에는 차가 별로 없을테니까 대단위 진공청소기로 아예 흡착을 하든가 그러면 물 소비도 없고 차만 돌아가면 될 거에요, 먼지 일으키면서 흡착하는 시스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물차를 또 내려준다는 말이 들어와 있고 콘테스트 해가지고 우수구는 아마 주겠죠. 우리가 정말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할적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구에서든 제시를 해줘야 돼요. 옛날에야 비포장도로가 많았지만 우리 양천구에 비포장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운동장에 주야장천 물뿌려 줄 일 없어요. 왜냐, 학교운동장의 먼지가 얼마나 멀리 날아갈 것이며 맨날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거에요. 그 돈으로 아예 양질의 모래를 깔아주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어갈 것입니다. 흙 성분이 적은 양질의 모래를 깔아서 아예 운동장을 잘 만들어 주면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도 좋고 먼지도 덜 날 것입니다. 비용을 한 번 계산해 보자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먼지를 잡는 게 아니에요. 원인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물뿌렸으니까 도로는 깨끗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먼지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잠시 축축해져 있는 것이지 그게 떠내려 갈 정도로 물을 뿌려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쓱 지나가면서 한 번 뿌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전시효과입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차가 밤새도록 물 뿌리고 다니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와서 집행을 했으면 효과분석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대기의 질이 좋아졌다, 미세먼지가 양천구의 어느 동이 제일 나빴는데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좋아졌다는 데이터를 주세요. 소음측정을 해서 이 지역에 소음공해가 있으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든가 나무를 심든가 해서 데이터가 내려가서 소음측정한 결과가 이렇다고 주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화 되어 있고 재는 기계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알아보세요, 아니면 구매를 하든지 서울시에 나눠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뭔가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해줘야지 물만 뿌린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공무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아무도 제시 못하잖아요. 그 효과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비용은 알 거에요, 기름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학적으로 하자 이거에요. 그래서 일단 매일 같이 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장비를 먼저 사달라고 공문을 띄우든지, 옥상에 있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대지의 질 전체를 보는 것이지, 신정4동 옥상에 있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면 목동중심축에 먼지 난 게 거기까지 날아갑니까? 태풍 불기 전까지는 안 날아가요. 여기 것은 여기에서 떴다가 그대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내서 평일에는 얼마가 나오고 주말에는 얼마가 나오고 이게 아마 우리 교통량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근원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체납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혹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것이 사실 우리 양천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만한 사연은 있겠죠. 2005년도 거하고 2006년도 게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1차분을 내시고 나머지 금액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겠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라는 말은 없고 공동이용이 되겠는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전년도에 됐는데 종전에는 톤당 양천구가 1만 6,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운영원가를 40% 미만이 소각될 경우에는 우리 양천구가 전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톤당 약 1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연간 약 8억 미만이었던 돈이 지금은 56억 정도 됩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매년 7억 5,000 정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연말까지 4, 50억이 체납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에는 주민협의체와 구청, 서울시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협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삼자가 협의를 해서 공동이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고 원하는 부분이 충족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손해보는 일이 없이 국마다 처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