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9-20

회의 전체 보기 437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결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별도 배부해드린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에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호위원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정완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완길입니다. 2005년도 세출 결산승인 설명 자료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행정 동우회 보조금이 5,078만 5,9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행정동우회 역할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성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행정동우회 사업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서 자기 회원들에 대한 실버 컴퓨터 교육실 운영한다든가 또는 환경정화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매년 초에 우리가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시기에는 많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몰라도 행정동우회가 실제 매년 지원 실적을 보면 사무실은,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행정동우회가 어떻게 이어지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정동우회가 의정동우회처럼 전직 지방행정공무원들로 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현재 회원은 231명입니다. 성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은 중원문화정보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계획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시정 모니터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정홍보사업도 하고 또 지방행정에 대한 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자문도 하고 또 민원상담도 민원실에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2005년도에는 5,807만 3,000원이 나왔고요. 금년도에는 4,876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지원이 2002년도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2005년도에는 실버컴퓨터 교실이라고 해서 동우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환경정화라든가 거리질서, 자기네 모여서 자문이나 이런 거 직원들한테 응해주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성남시 퇴직공무원들이 231명인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전체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 중에 나가면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순복

이순복위원

희망자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본인이 원할 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으로는 먼저 분당구청장 하던 허영회 씨가 행정동우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정동우회도 있거든요. 의정동우회는 15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하고의 차이가 뭐길래,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전, 현직 의원님들,

순복

이순복위원

저번에 당선됐을 때 교수님 초빙해서 세미나도 갖고 해서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동우회는 구체적으로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의정동우회는 행정동우회와 지원액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어떻게 행정동우회는 5,000만 원이 넘이 지원이 되느냐,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의정동우회도 실제 거기서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은 요구한 대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의정동우회에서 세미나나 이런 계획을 실제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못 드린 것이지 활동한다고 그러면 예산, 만약에 내년도라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놓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놔도 실제 필요할 때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보조금 신청 들어온 액수만큼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동우회에 5,078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래서 의정동우회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사업을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실제 계획 세워서 예산 세워져있는 만큼 요구하면 드리는데 작년도에는 별 사업이 없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본 위원도 행정동우회는 전직 공직자들이 후배를 양성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본인들이 현직에 있을 때 경험담 같은 거 그러한 것을 해서 후배들을 양성시키는 데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고, 의정동우회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진짜 성남시민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게 선배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각 단체별로 통보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같은 거 있으면 내십시오 해서 요구하는 예산은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는 세워주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국제자매도시 삐라시까바시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 집행하신 것을 보면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 집행하셨거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금 불용액이 1,361만 4,790원인데 국제자매도시 삐라시까바시 방문여비가 이것은 집행내역인데요, 삐라시까바시에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 두 분하고 진흥재단하고 기업체, 공무원 해서 브라질을 200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방문했던 여비 지급한 것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난번 업무청취 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을 1,500만 원 집행하셨고 문제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뭔가 결과물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 업무청취 때 보면 유명무실한 빠라츠카바시하고 교류다 결론이 나 있었는데 돈을 썼으면 결과물이 남아야 되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요. 작은 돈도 아닌데 시의원 몇 분 해서 여행 갔다 온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매결연도시에 갔으면 뭐를 했으며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이 예산 집행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국제 자매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활성화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통상 진흥재단이나 이런 데 같이 가는 것은 경제교류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같이 가서 우리 성남시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우리가 방문하고 나서 삐라시까바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개척이나 이런 숫자를 개수화 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요구) 저희가 지금 계획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실제 국제교류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파견이라든가 홍보자료 이런 것을 주고 받고 있는 실정에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시장 개척단이나 박람회 같은 데 참석해서 실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교류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실제 경제협력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번에 그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해서 대책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어느 파트가 됐든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보고서 작성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셨으니까 그 자료 가지고 오기 전까지 다른 건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꽤 많은 돈이 사고이월이 됐고 불용 내용은 여기 보고에 따르면 용역사업 저가 낙착에 의해서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됐는데 사고 이월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사고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사고 이월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실제 입찰을 2005년도에 조달청에 9월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조달청에서 실제 공고하고 업체 심사하고 그러다 계약이 이뤄진 게 2005년 12월 1일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만 하고 그 사업이 종료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2006년도로 넘어와서 그 금액만큼 예산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늦게 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다는 얘기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렇죠. 계약도 연말에 됐고 사업기간 자체도 길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때는 저희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너무 사고 이월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고.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많이 했는데 이 휴양시설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공무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돈은 꽤 많이 해서 했는데 잘 사용하자고 한 것 같은데 53페이지에 있어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2005년도에 회원권을 한화 6개 구좌 3억 4,8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고 대명을 14개 구자 2억 3,154만 4,000원 해서 현재는 50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50구좌 속에서 710명이 활용했습니다. 실제 지금은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활용들을 하고 여름휴가 때는 경쟁률이 무지 높습니다. 추첨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복지 차원에서 콘도 이용은 많이 활성화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빠라시까바시 얘기나 해주시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국제 자매도시인 삐라시까바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에는 성남시 대표단이 삐라시까바시를 방문해서 대학교 하고 교류하든가 이런 교류 논의도 한 바가 있고요, 2005년 10월 10일은 삐라시까바시장이 거기 상공 담당국장이 저희를 방문해서 박람회 개최라든가 아니면 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가 공무원 교류연수 그런 것을 희망한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답방으로 200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대표단으로서 그때 단장님을 이수영 의장님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기업체하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자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파트에서는 시정홍보자료라든가 의회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법규집이라든가 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의 종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주요 의견들을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료가 자기네한테 유용하게 쓴다는 감사서한까지 왔고 시장님 취임식 때 시장께 취임축하 전문도 보내오고 했는데 이 삐라시까바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재단에 소개 자료가 간 상태고 거기 시장께서 와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했기 때문에 현재 국제교류 활성화 보고서에 있는 대로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재단과 해서 3개 도시, 심양시, 오로라시, 삐라시까바시에 대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당 부서와 많이 협의를 해서 명년도서부터 활성화하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수상품박람회 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 삐라시까바시 초청했습니까? 그것은 모르십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기업지원과 소관이라서.

창근

윤창근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행정기획국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가 심양시, 삐라시까바시, 오로라시인데 우수상품박람회라는 것은 성남에 우수상품을 박람회하는 것인데 이런 자매 도시가 초청되지 않았다면이 자매도시는 자매도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품박람회 할 때 사실 교류해야 되요. 괜히 자료 몇 개 왔다갔다 하고 이래서는 교류가 아니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