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중선거구제 선거제도 변경에 따라 그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및 일부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개정내용과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으로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변경하였고, 제7조제7항을 신설하여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중 자치센터의 시설및 프로그램운영을 "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로, 제11조제4항 중 "변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제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 및 발전을 위해 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평가, 시상할 수 있으며,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2.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및 워크샵 우수자치센터 견학 3. 제5조제1항 자치센터 기능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 중 "고문 1인을 두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고문으로 위촉한다."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조직의 안정성과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장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제17조제3항을 개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소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자 제17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을 삭제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위원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18조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나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원안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6조 등의 "동사무소"를 "동"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7항 내지 제8항에는 자치센터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강구및 자치센터별 평가와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과 제11조제4항에서는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고문의 수와 위촉 가능한 자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자치위원 선정소위원회의 폐지와 그에 따른 규정의 정비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원의 교육참여등 의무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해촉의 대상에 고문을 추가하는 내용등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각 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 현실 여건에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맞춰 관련 조항등을 2005년 12월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별 검토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에서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인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행정구역의 하나인동으로 변경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관내 학교등 유휴시설 활용을 가능토록 하고, 아울러 관심있는 단체등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금번 개정안 내용에 부합토록 정비함으로써 이를 통해 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틀을 조성하고, 아울러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재고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관심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의 이용수요 및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내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연계 운영방안을 강구할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7조제8항 전단에서 센터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자치 여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센터의 적극적 운영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기 및 수시평가를 통한 내실운영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항 하단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센터 기능 사업등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고문 1인을 두며 아울러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규정하고 있는현행 조례를 행자부 준칙안에 의거 3인 이내의 고문으로 하고 위촉대상자의 자격등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항의 개정취지는 관련부서의 행자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1명의 의원이 수개 동의 고문이 되어 다양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자연히 제한하게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자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조 제4조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주민자위원회 선정소위원회 관련 내용은 2005년 2월 관련조항 신설 시 검토보고에서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2001년 12월 대법원선거 2001추64판결 즉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실질적으로 개입관여하는 것이 의원의 법령상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는 판결내용을 감안할 때 해당조항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그동안의 제정·개정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면, 동 조례는 2000년 7월 주민자치센터 신설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고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8월에는 센터의 기능 및 사용료 징수등 자치센터 운영관련 사항과 자치위원회 위원 수 및 고문등 위원회 관련 내용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고, 2005년 1월에는 의원발의로 위원회의 고문 수 및 위원 선정소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06년 8월 말 현재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수 및 임기 등에 대해 설명드리면, 고문의 숫자는 1명인 구가 6개 구, 2명인 구가 1개 구, 3명인 구가 1개 구, 기타 1개 구로 나타났으며, 위원의 임기는 20개 구가 2년, 5개 구가 1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전 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