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혁신분권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동) 2.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정보실) 3.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국단관장으로부터 실ㆍ단ㆍ과ㆍ관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ㆍ단ㆍ과ㆍ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결은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질의가 모두 종결된 후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426호, 1427호, 1428호,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안 책자 151페이지 또는 상임위원회별 책자 3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해 주시는 구우회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다리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첫째 관저2동 청사에 공사착공일과 준공일 그리고 관저2동사무소의 분동 승인일 그리고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점, 즉 2005년도 본예산서를 인쇄소에 의뢰하기 직전날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분명히 관저2동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예비비 지출의 건은 당연히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정상적인 집행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관저2동 분동 사항은 본예산 편성 전에 예견은 됐지만 저희가 예산을 갖다 편성할 때에는 분동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도 1월 6일자 분동승인이 됨에 따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은 됐지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절차상의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가능한 예측가능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비비는 예비비지출 취지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남선공원 전기공급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에 전기료 납부가 되지 않은 것을 예비비지출을 통해서 정산할 정도로 사전에 행정감사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전기료, 상수도요금, 가스요금 등등이 체납이 되어서 회사로부터 공급중단 통보가 몇차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구민들께서 시설을 이용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이 올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행정지도감독을 했으나 그 당시에 수탁업체인 이스포피아에서 공과금을 낼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공과금 부분에 대한 공급중단이 최종 통보가 되면서 부득이 대납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사항을 대납이라는 명분으로 예비비지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을 하는 목적에 약간 어긋난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대 의회에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예비비를 지출하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영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위ㆍ수탁 계약에 의해서 수탁업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를 물론 구민에 피해가 가지만 그것을 예비비지출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미리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ㆍ수탁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항상 행정감사라든가 좀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예비비지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남선공원 공과금 대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대납을 한다는 것이 예비비의 고유 목적에 벗어난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또다시 1개월분을 납부해야 되는 현실이 상당히 서글프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한 유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임위원회가 시작한지 1시간 5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정회를 한 후, 약 10분 뒤에 다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및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2005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47쪽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제2회 국제지방정보 및 도시마케팅박람회 참가를 위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도 페이지 16쪽,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 200만원, 전시관 설치비 2,660만원, 약 4,66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도시마케팅 전략과 그 전략에 따른 성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제2회 국제지방정보 및 도시마케팅박람회는 작년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로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후원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는데 국내에서 18개, 국외에서 11개 단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와 유성구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참석했던 사항입니다. 참가할 때 주요내용은 저희가 테마관 조성을 했고 또 자매결연 단체와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자매결연관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상품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상품전시관 코너도 운영했고 또 서구날 운영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이벤트 행사는 혜천대에서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목원대에서 현악4중주, 선양주조에서는 마술쇼, 칵테일 시음회등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해서 저희가 얻은 성과는 일단은 도시마케팅박람회에서 박람회 최초로 함양군과 자매도시관을 운영함으로써 타도시에 벤치마케팅의 대상이 되었고 또 중부권 최초로 인터넷방송국 개국에 따른 정보화 최강 도시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기업체 등과 함께 서구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주민화합의 장도 마련하였고, 특히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도시마케팅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도시마케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가 살기 좋은 서구, 살고 싶은 서구, 이러한 서구민들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 연차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말 first seogu,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이 있는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48쪽에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설명하실 때 대전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협약을 맺었고 그에 따라서 사업 프로젝트를 1 대 1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것에 따른 세부 연구추진이 뭐였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관ㆍ학공동사업은 저희가 대전대와 2001년도에....,
진걸
한진걸위원
대전대학과 맺은 겁니까, 대전대 법학연구소와 맺은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법학연구소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법학연구소와 맺어서 설명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연구주제가 주차료 자동징수시스템 도입방안,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정책 방향해서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하나는 교통관리과 사안이고 하나는 사회복지과 사안인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법학연구소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에 따른 특별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대전대에 법학연구소는 법학을 연구하는 단체이지만 우리와 관학협력을 맺어서 어떤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주게 되면 법학연구소에서 대전대에 있는 어느 학과든 교수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을 수행해 주기 때문에 명칭과는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분야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최근 목원대와 사회복지과 연구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기억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2개월 전인가 연구성과물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서 서구의 장기발전계획이 상세하게 연구가 돼 있고요, 따라서 그러한 협약이라면 협약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안느끼십니까? 법학연구소에서 알아서 여기는 우리 대학의 어느 부서로 보내고 또 어느 부서로 보내고 할 것 같은 그런 연구 협약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것이 또다시 연년세세, 지난 2004년도에도 그렇고 2006년도에도 사회복지과 사업이라든지 브랜드슬로건 제정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법학연구소와 계속해서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학연구소라는 명칭과 우리 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목적성과 일치하는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치할 수 있는 내부부설기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전대 자체와 협약을 한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관과 학이 공동으로 사업과제를 연구하는 것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다만 연구하는 주최가 법학연구소인 경우에 또 특정대학의 법학연구소일 경우에 외부인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지적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BN을 개국하게 된 주요 목적이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구정홍보를 하고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당초 목적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4대의회때부터 SBN방송국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항목별로 분산이 돼 있어서 종합적인 금액을 알 수가 없는데 SBN방송국으로 인해서 작년도 2005년도에 세출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제가 명확한 자료를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2005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ENG카메라외 20종정도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과 2005년도를 합하게 되면 5억 2,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5년도에 장비구입 대금이 1억 7,000 정도!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인건비는 PD 그리고 아나운서, 송신담당등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1인당 1,500정도 따진다고 하면 7,500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2억 5,000! 그 외에 2005년도에 SBN방송국에 나간 금액은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SBN방송국에 대해서 개국이래 우리가 투자한 금액과 운영에 대한 경비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디지털운영 SBN사업비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센터를 계획하면서 즉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SBN개국과 관련된 총 투자 사업비, 인건비 포함해서 총투자사업비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위원회 안으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정보실장께서는 SBN개국과 관련해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그리고 주요항목별 총 투자사업비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제출 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치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설명자료 65쪽, 결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통상 사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국제화교류 해외통상 사업을 위해서 국제화재단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국제화 재단을 저희가 이용해서 국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의뢰해서 얻고 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필요한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를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또 각 나라와 국제간의 정보는 사실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교류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일본이라든가 미국 도시에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에 대해서도 의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방공무원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방공무원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1,000만원씩 출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출연한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출연한 금액만큼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대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최치상 위원님께서 국제적인 이러한 분야에 투자한만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출신이 선진외국에 나가는 이런 분들도 매칭해서 가칭 서구국제자문대사 역할도 해주고 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국을 알 수 있는 테마체험교실도 하고 우리 구의 구정도 알릴 수 있는 등등에 대한 국제적인 분야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바로 그런 때에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자문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더욱더 열심히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2005년도부터 6개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계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통합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개선책으로 타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벤치마킹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 있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작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예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출연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는 기금별로 출연한대로 그 몫에 해당되는 만큼 배분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바로 본 위원도 실장님의 그러한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결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부항목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이자가 어떤 기금에서 어떻게 나갔고 어떻게 쓰였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본래의 취지는 혹시 불용되는 것은 없는지, 기금간의 형평성은 없는지 이러한 필요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실장님께서 단순히 이렇게이렇게 해서 할 정도면 굳이 통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점 각별히 해 주시고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 작년부터 우리한테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산서에는 기금별로 통합관리해서 나온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에 기금별로 얼마만큼 이자를 갖다 배분한 내역이 없는데 금년부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관리해서 기금별로 이자 배정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구축안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던지 이 시스템구축이 우리 기술진으로 어렵다 생각하면 별도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용역이라도 해서 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완벽하게 정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겠고요, 기획정보실 소관에는 각종 전산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혁신시스템, 무슨 전산시스템, 인사관리전산시스템, 그 또한 통합의 필요성도 사실은 있고요. 지금 우리의 기술로도 사실은 가능한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산시스템을 그에 맞춰서 구축을 하려다보니 추후에 그것을 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또다른 비용이 발생되는데 통합적인 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같이 여쭙겠습니다. 56쪽에 일반운영비가 약 140여만원 이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출되지 않은 사유를 보니까 국제교류 행사시 행사용 플래카드를 빔프로젝트로 대체했고 그래서 플래카드를 만들지 않았고 또 필요한 용품 및 제반 꽃수반이라든지 해서 행사 비용에서 140여만원의 절감이 있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업무가 훌륭히 수행이 됐다면 향후에 빔프로젝트를 이용하는 행사가 많은데 굳이 현수막을 또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현수막없이도 능히 행사를 잘 치룬 경험과 절약의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용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고맙습니다. 빔프로젝트로 현수막을 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절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국제교류 일반운영비에도 그렇게 했다는 내역이 나오는데 이 사항은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로 혁신과제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빔프로젝트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보다 확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5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37개 단체에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하고 계신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심의기준이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심의기준은 전년도의 사업실적 그리고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사회단체 목적에 맞게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큼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공정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37개 지원단체 면면을 살펴보니까 물론 사회공헌 단체도 있고 또 어느 단체라고 제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이익을 친목단체로 되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도 상세히 보고받고 해서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의 업무중에서 디지털구정사업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중에서 디지털구정사업과 관련해서 단계별, 연도별 주요투자 주요집행내역 그리고 주요투자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디지털구정사업과 관련된 단계별, 연도별 집행내역과 주요투자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앞서 요구했던 SBN자료와 관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권 신청 기다리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77쪽 관련인데 청소년문화의 집, 여러 가지 사업부분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는 4개 청소년문화의 집 가운데 몇 군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작년도까지는 도솔하고 갈마 두군데만 운영됐고요, 올해는 탄방, 삼천까지 4개소에 전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상담실 운영하는 것은 지금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실이라고 합니까, 심리상담...,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청소년상담실이 한군데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도솔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청소년상담실은 서구마을금고 건물 일부에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있는 상담실은요? 지금 도솔에 가면 상담실이라고 있던데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겁니다. 상담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문화의 집에 상담실 운영비로 별도로 지급된 것은 없고요.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지불하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운영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에서 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자체적으로?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문에 보조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서 도솔과 갈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만 도솔과 갈마가 이용하는 청소년 숫자가 비슷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은 도솔이 조금 많습니다. 운영 규모라든가 이용하는 청소년수가 도솔보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그냥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평균 인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이용인원이 도솔이 연 인원이 6만 4,314명이고요, 갈마는 1만 8,885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은 거의 2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만 그렇게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도사가 도솔에 1명 더 있고요, 지도사 인건비는 다른 데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것은 별도로 빼놓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솔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차등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거꾸로 얘기한다면 지금 총 이용 청소년 숫자가 6만과 1만명 단위입니다. 6만 대 1만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집행액은 2,700 대 2,500인데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갈마 쪽에는 우리가 운영비지급이 과대 지출됐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은 과대 지급됐다기보다 도솔이 더 추가로 지급돼야 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기본운영비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기준이 제시된 게 있습니다. 물론 갈마 같은 경우는 도솔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과대 지급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도솔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조금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6만 대 1만명 이용 청소년 숫자를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6만 대 약 2만정도 됩니다. 1만 8,000명이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집행은 2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도솔이 운영을 잘 했다는 얘깁니까, 갈마가 운영을 못했다는 얘긴가요? 제가 볼 때는 200만원 숫자는 지금 4만의 차이가 있는데 예산의 차이는 200만원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제라기보다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갈마는 적정이 됐다고 봐지고요. 도솔에 사실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6년도에 와 가지고 탄방과 삼천이 다 개소됐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개소된 탄방과 삼천까지 포함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예산이 나가있고 거기에 정말 이용하는 청소년 숫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지출이, 말하자면 어느 항목별로 지출돼 가지고 그 정도 우리가 준 예산을 쓰고 있나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양동직 위원님으로부터 서구관내 청소년문화의 집에 예산지출내역과 이용객 현황, 그리고 양동직 위원님, 더 추가로 하실 게 있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일단 그것만요.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으로부터 청소년문화의 집 결산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지출내역, 그 다음에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저희들 지출현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출해서 그쪽에 지원한 그 금액이 실제적으로 그쪽에서는 어떤 항목별로 쓰였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받고 싶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이해하셨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 공과금에 관해서 지난 번 기획실에서 방금 전 예비비승인하면서 1차로 검토를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신 설명자료 98쪽과 99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질의코자 합니다.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 업무로 기 설명을 들은바 있기 때문에 99쪽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 공과금 2개월분으로 해서 대납분 4,900여만원이 또 있습니다. 예비비지출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전혀 별개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집행한 것은 전부 예비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총 3회 대납된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비비는 2회가 지출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됐고, 그다음에 운영공과금 2개월분 해가지고 4,900여만원 지출한 것은 어디서 지출된 겁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비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것도 예비비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한번 그것은...,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8,900여만원도 예비비이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총 3회가 나간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2회입니다. 그러니까 8,947만 9,840원하고 이것이 5월에 예비비 한번 나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정산하면서 나간 것이 4,932만 5,860원 해서 두 번...,
진걸
한진걸위원
예비비 두 번이란 기준이...,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4,932만 5,860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급을 했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추경에서 나간 4,900여만원 이것은 몇 월분입니까? 몇 년도 몇 월분!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2005년도 4월 28일부터 마지막 저희들이 인계받기 전날인 6월 15일까지 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4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결국은 공과금이 또 한번 나간 것이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예비비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돼 있고 4월 28일까지로만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거기에 요금이 2005년도 3월까지의 요금만 정산이 돼 있고 최종적으로 위탁받은 6월까지 약 3개월분에 걸쳐서 4,900여만원 또 낸 것이고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추경에 했는데 드리고자 하는 논의는 그겁니다. 업무가 달라서 아까는 여쭙지를 못 했고 지금 여쭙는데요, 이행보증보험을 들었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행보증보험이라 함은 이러한 귀측사유가 발생돼서 우리가 예비비로 대납을 한 것에 대해서 보증보험에서 청구를 하는 거죠, 맞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행보증보험 기관으로부터 총 보험료 수령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3억 3,000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3억 3,000을 받았고 거기에 공과금에 대한 것은 일체 다 상계된 거고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공과금하고 일부 시설물 파손된 것 복구비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단순한 수치상 우리 공보실에서는 일단 보험처리가 됐기 때문에 상계처리는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중에 공과금 총 금액이 약 1억 5,000정도 되는 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1억 4,000정도!
진걸
한진걸위원
예, 1억 4,000여! 수치상은 문제없고요.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에서 상계처리는 충분히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짧게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남선종합체육관에 우리 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절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시한 이후에 절전기 설치공사를 한 바가 있고요, 또 본 위원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태양열에너지 절감시스템을 아마 도입한 게 있습니다. 실제 결과치, 이것을 집행함으로서 이에 따른 효과가 수치적으로 분석된 게 있으신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태양열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효과는 그것이 온수 데워지는데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기가 어렵고요, 월에 약 100만원정도는 현재 절약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구우회위원장
이게 국비, 구비가 50 대 50으로 투자된 사업이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국비 부담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월 1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사실 태양에너지절약시설이에요. 지금 개인주택에도 더러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은 온수 데우는 정도 외에는 다른 것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월 100만원?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공동활용을 위한 도서관 구축사업을 한바 있는데요. 이게 집행한 겁니까, 느리울초등학교에다가!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게 지금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다른 재원...,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시비, 구비 두가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한 것을 참고로 한다면 결산심의와 내용이 빗나갑니다만 현재 확보된 둔산어린이도서관 재원을 가지고 부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상부지로 관내 여러 군데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부지 중에서 여유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의 협조,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 내에다가 그러면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교육청으로부터 부지사용 승낙이 된다라고 하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우회위원장
저희가 지금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탄방, 만년 쪽에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20억씩까지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강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지지가 없을 때 지금 서구 관내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도서관을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사실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건축비조차도 어려운 마당에 현실적으로 부지를 평당 400～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매입해서 사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따라서 학교부지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도 한번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서구 둔산동 1379번지에 소재한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번지수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디를 청소년문화레포츠센터라고 하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구청 청사 뒤편 샘머리공원, 바로 구청 뒤편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엑스게임장하고 그 시설을 일컫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이 9억 2,700에서 지출총액이 9억 1,700이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지출된 총액 9억 1,700중에서 조경시설로 지출된 금액이 5억 100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경시설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여기가 지금 샘머리공원의 일환이니까 공원녹지과 쪽에 조경예산으로 계획이 서가지고 집행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계획이 9억 2,700을 당초 예산에 잡았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조경공사라면 이것은 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주객이 전도된 그런 계획이고 예산집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조경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를 하면서 일부는 수목을 옮겨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일부는 레포츠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조경을 해야 되는 그래서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조경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비에 종합적으로 같이 잡아서 시설비를 지원받으면서 구비까지 일부 포함해서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녹지조성에 조금 비율로 볼 때 많이 투자가 됐다 그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를 만든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레포츠센터! 그런데 거꾸로 제가 지적한대로 조경공사비가 반 이상이 됩니다. 9억 2,000중에 지금 5억 넘는 돈이 조경공사비니까! 혹시 우리가 100만그루 나무심기라든가 하여간 이런 조경사업 쪽에 돈이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서 혹시 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레포츠센터 설계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레포츠센터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숫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2005년도에!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보통 평일과 주말에 어느 정도되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일 평균 약 500여명이 하절기에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7～800명정도로 작년도에는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5년도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도 거의 비슷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이용인원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 숫자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금년 숫자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통계로 안냈습니다만 약 1일 평균 한 2～300명정도, 그다음에 주말에는 평균 3～400명정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정리를 매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통계를 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정말 평일날 1일 평균이 한 2～300명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레포츠센터에!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청소년들이 거의 많죠.
동직
양동직위원
학교에 안가고 여기에 오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 야간에 많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야간에요! 야간에 청소년 이용숫자가 한 2～ 300명 된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주로 레포츠센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주로 어느 시설을 이용하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주로 가족들하고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하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주로 오고 엑스게임장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 청소년레포츠센터를 만들고서 당초 계획보다 청소년이라든가 주민들 이용수가 너무 적어서 이용수를 늘리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특별히 이벤트성으로 여기에 어떤 엑스게임하는 친구들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행사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특별한 행사는 없었고요, 다만 개장식때 시연행사는 했습니다. 별도로 그런 행사는 없고 다만 내년도에는 청소년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평일저녁, 뭐 말씀하신대로 특히 가장 많이 이용되는 하절기 저녁 무렵에 실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평일 2～300명, 주말에 500명, 700명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를 쳐다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9억 2,700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중에 반 이상은 조경공사고 나머지 청소년레포츠시설이라고 해 놓은 것이 과연 예산은 집행하고 이만큼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가, 정말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실장님, 나중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 사실 우리 샘머리공원이 중앙에 잘 돼 있으면서도 사실 주민들이 찾지 않는 공원이 됐었습니다. 여기 구청 뒤편에 있는 샘머리공원이! 주민들이 전혀 찾지 않는, 다만 우리가 정월대보름행사 때만 행사장으로 이용하지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찾아주지 않는 공원이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원으로 만들까 해서 구상이 돼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성된 건데요. 물론 청소년종합레포츠센를 만들 당시보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의문을 갖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질문거리가 더 있는데 제가 그만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도솔체육관에 절전기가 설치돼 있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2,000여만원의 절전기를 설치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치전과 후에 비교를 해보니 예컨대 월 어느정도 절감 효과가 있더라 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알고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거기도 역시 수치로 정확히 나온 것은 없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2005년도에 설치를 했으니까 지금 10개월여가 족히, 넉넉잡아도 되고 1년은 훨씬 넘었을 텐데...,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거기도 역시 그 시설이 샤워실 온수사용에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금액을 나누기는 어렵고요, 제가 한번 가능한 한 자세히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절전기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고요, 수명...,
진걸
한진걸위원
감가상각을 따지면 5년이상 쓸 수 있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내구연한을 5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보통 내구연한은 5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연간 단순수치로 400만원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어야만 투자대비 이익이 있고 사실은 400만원 아니라 그 배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지만 설치를 하는 것이지 5년동안 2,0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2,000만원짜리 절전기를 별도로 설치하면 글쎄요, 제가 그 체육관 형편을 조금 아는데 그다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못 들었고요. 우리가 특히 세금을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서나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감할 것 같고 뭐할 것 같고 해서 투자비는 생각지 않고 그 이후에 효과가 있는데 투자대비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미약하거나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사실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있어서 이것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우선하기 보다는 긴밀하게 백데이터에 있어서 투철하게 비교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서구청에서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계시죠, 네군데?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풍물단, 소리새합창단 또 평송...,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한밭평송예술원.
동직
양동직위원
또 하나가 뭔가요? 민요합창단!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민요합창단!
동직
양동직위원
이 네군데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는데 1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총액이 한 4,00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민요합창단에 연 700, 그 다음에 평송예술단에 500, 소리새합창단에 2,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 선 것만 그렇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효과가 우리가 예산집행한, 아니 그 전에 이 네 군데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구의 이미지라든가 우리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 서구의 역사가 짧다보니까 전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새합창단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까지 나간 예도 있고요, 또 매년 정기공연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구민들을 모셔놓고! 그래서 이 네 개 단체가 매년 정기공연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효과를 주고요. 또 평상시 무슨 행사때 출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려운 불우이웃에 위문공연도 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사실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따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소리새합창단이 국제대회에도 나갔다 왔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한번 갔다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소리새합창단 1년 운영경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약 2,500정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돈으로 외국에 출전할 정도의 여비도 나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외국에 갈 경우에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합니다. 외국 가려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몇 년도에 그렇게 예산집행이 됐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2004년도에 한번 갈 때...,
동직
양동직위원
그때 한 1억정도 됐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제적으로 네 개 문화예술단체 육성하는데 연간 4,000만원 든다는 것은 그냥 경상운영경비정도 되겠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항상 뭐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아까 레포츠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장님! 우리 문화공보실의 업무특성상 그렇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진걸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안 해도 괜찮은 것을 괜히 해서 예산낭비가 된다든가, 괜히 너무 탁상공론이나 어떤 즉흥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것하면 효과가 크겠구나 해가지고 자칫 잘못집행하면 예산낭비가 된다든가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행사들이 많고 단체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말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슬기가 필요하실 때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동료 두 위원님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지적할 사항이 있어 지적해보겠습니다. 맞나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양동직 위원님이 청소년레포츠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수목관련된 지출비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실장님, 이것 아닙니까? 도시공원법상 시설률 40%와 청소년레포츠광장의 계획 내용이 상충되다보니까 물론 대전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권장하지 아니하고 반대한 쪽이었죠, 최초에는? 그러다보니까 도시공원법상 시설률은 맞춰야 되겠고 청소년레포츠광장으로서의 면모는 갖춰야 되니 일정부분의 시설은 해야겠고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하게 녹지공간에 대해서 이동시키고 또 인위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에 지출이 많이 됐던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일부 그쪽에서 지출이 됐고요, 또 조경공사비속에는 토목공사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한진걸 위원님의 질문과 실장님의 답변과정에서 본 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단 1,000만원이 들어가는, 2,000만원이 들어가는 절제시스템이 됐건 아니면 2억 2,000여만원이 들어가는 태양열시스템이 됐건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예를 들면 수치적으로 10%의 공과금 절약으로 아니면 20%의 공과금 절약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비의 몇 %가 몇 년 동안에 회수되고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나 한진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절전시스템도입으로 인해서 얼마의 전기절약코스트가 다운됐는지를 수치화할 수 없다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일관하신다고 하면 합리적인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앞으로는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92쪽에 보면 관리인퇴직금을 시에서 보조받기로 되어 있다가 일정부분이 지원되지 않아서 우리 구가 우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시에서 받았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73쪽이라든가 결산서에 보면 구 육성선수 합숙소 관리 임차 등 8,000여만원을 포함한 많은 예산들이 구 육성팀들을 운영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대의회 어느 기간에는 우리 구를 알리는데 기여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구 육성선수가 우리 구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이런 사례가 연속 2년 동안 발생된 바도 있는데 어떠세요. 작금의 상황은 많이 개선되고 또 실제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 구를 전국에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직도 성적은 다소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육상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도도 이제 어느 정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잘 나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분명히 우리 구가 한번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구 육성팀들이 유도와 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종목이든지 한번 우리가 육성하기 시작했으면 우리 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이 두개종목을 우리가 육성하란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과감하게 개선할 시점이 됐다고 하면 개선해서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우리가 선택해서 구 육성팀으로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오늘 저희 일정이 혁신분권담당관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동 소관까지 있습니다. 동 소관까지 저희가 오늘 마쳐야 오늘의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장님!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토, 일요일 도서관 이용자수가 늘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40% 이상! 거기에 대비해서 관장님이 당초 행정업무보고할 때 도서자동배출 반납시스템 도입이라든가 또는 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1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작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세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하고 제가 금방 제안설명드린 갈마도서관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세 가지였었는데 갈마도서관 개ㆍ보수사항은 이미 시작된 사업이라 그대로 진행을 했고 금방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는 전액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40% 이상 토, 일요일 이용하는 주민수가 늘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다든가 갈마도서관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행정적으로 보면 경미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소위 애로사항내지 문제점이라면 저희 구성원도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은 쉬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날을 토요일 2분의 1, 일요일 2분의 1, 월요일은 전직원이 쉬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쳐서 쉬는 직원이 없습니다. 토요일 쉬면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쉬어야 되고 또 일요일에 쉬면 토요일과 월요일날 이렇게 쉽니다. 그렇게 2분의 1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표현이 어떠한지 몰라도 장날 장사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평일날은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근무하게 되는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계들을 도입해서 자동화시키고 또한 자원봉사도 받아서 해봅니다만 문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지연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책 한권 빌리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처음에는 저희들 직원이 적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보니까 구청차원, 이런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데요, 관장님 몇 가지 지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 총액 19억원 중에 사실은 경상적 비용을 제외한다고 하면 사업비는 대단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우리가 추진했다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잠시 유보했던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내년도에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할 텐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더군다나 우리 구가 모든 면에서 앞서나 구민 1인당 장서수만큼은 정말 최하위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내년 4월이면 둔산도서관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둔산도서관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이 1인당 장서수가 전국 최하위인 점을 감안, 일부라도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도서구입비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그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위원회도 본인 개인적으로도 적극 도와드릴테니까요, 둔산도서관을 준공함에 있어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도서량 확보할 때 3만권이 됐든, 5만권이 됐든 적극적으로 하셔서 둔산도서관 준공으로 인해서 전국 최하위의 우리 서구민 1인당 장서수가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문화공보실인가요, 기획실에서는 배재대를 포함한 인근 대학도서관과의 자매형태를 통해서 1인당 장서수를 제고시킨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 수치적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약간 혼란을 주는 이런 시스템 같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서 장서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특별히 2006년도에는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주문드리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도서구입은 한말씀으로 드리면 예산을 많이 세우느냐 안세우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혜천대, 배재대, 한밭대 이런 대학들을 기점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과 협조 하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으로 가지고 있는 도서는 아니지만 구민들께서는 그 대학도서관에 가서 전수는 아니지만 일부 문학과 사회, 과학 이런 일반분야의 도서는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문호는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서구입비가 많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현재 상황에서 둔산도서관 건립 관련 책 구입은 예상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당초에 3억을 잡았다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구 재정형편상 2억으로 하고 한권에 1만원씩을 잡습니다. 3만권을 기준으로 할 때, 그래서 1만권은 지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갈마도서관 책 5,000권을 이관하고 5,000권은 금방 말씀드린 협력대학에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거의 지금 100%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만권으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실제 5,000권은 제외하고 2만 5,000권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그게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구민 1인당 장서수 숫자제고에 몇 %라도 도움이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권장하는 수치에 이상 없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우회위원장
장서수치는 오르더라도 우리구가 대전시 5개 자치구 가운데 너무 열악하니까, 최하위니까 그것은 탈피해야 할텐데 둔산도서관 준공을 기점으로 우리 서구가 전국 평균치는 고사하더라도 우리 대전 5개자치구의 평균치는 되냐 이 말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인구수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구우회위원장
구 인구수 대비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인구이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제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면 20억정도를 쏟아 부어야 그 정도 전국을 능가하는 수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관장님, 우리 구청사 바로 옆에 샘머리공원 길 건너에 있는 레포츠광장 있는 데도 12억을 쏟아 부었거든요. 이용객이 200명, 30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견주면 도서관의 장서수 확보하는 데는 더 과감하게 3만권이 아니라 6만권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구 재정이 어려워서 1만권 삭감해서 5만권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신규사업투자에 상대적으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본청도! 그런 점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관장님의 책임이시니까 3만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6만권으로 시작해서 5만권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혁신분권담당관 나오셔서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제안설명에 앞서 서구발전기획단은 2005년도 5월 19일자로 설치되어 운영하여 오다가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조직이 폐지되고 서구발전기획단의 기능중 일부는 행정지원과로 일부는 혁신분권담당관으로 분장사무가 변경 시행되고 있어 서구발전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은 혁신분권담당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도시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발전기획단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서구발전기획단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당시에는 서구발전기획단이었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진걸
한진걸위원
총 인원이 몇 분 있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7명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제강점하 피해조사는 발전기획단의 고유 업무입니까, 별개의 업무입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그 당시 고유 업무였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유의 업무이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와 일제강점하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는 다른 것입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지금 이해를...,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항목 201-01에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 204만 7,5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88쪽에 보면 일제강점하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가 또 300만원 지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발전기획단의 업무추진과 일제강점하에 따른 업무추진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고유의 업무인데 별개로 구분해서 업무추진에는 특근급식비가 따로 나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88쪽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88쪽하고 87쪽하고 같이 얘기드리는 겁니다. 87쪽에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가 204만 7,500원이고요, 88쪽에 일제강점하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가 300만원 지출된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전액 다 집행돼 있거든요, 양쪽 다! 그래서 저는 고유의 업무와 발전기획단의 업무와 일제강점하 기타 업무추진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구분을 할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한 것 아닙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에 국고보조금 그 당시에...,
진걸
한진걸위원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사실은 같은 분이 같은 사업으로 같이 받은 것은 맞죠? 그러니까 편성지침은 그렇게 됐는데 근무하신 분은 총 일곱분이고 고유업무에 따른 특근비를 받으셨고 일제강점하 이 지침에 따라서도 별도로 수령하신 것은 맞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
진걸
한진걸위원
집행내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하 피해조사를 위해서 조사단이 별도로 구성돼 있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서구발전기획단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일단 거기 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하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 따로 있고 관서운영수용비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구분했다고는 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사람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제 삼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음을 조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혁신분권에서 혁신업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혁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고 끝내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진술의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진술청취를 위해서 출장도 다녀오셨고요, 관내ㆍ외여비도 들이셨고 그에 따라서 특근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에 따른 진술청취 실적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쭙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저희가 1월 30일자로 해서 총 1,294명이 접수돼 가지고 완료된 것이 520명 해가지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것만 얘기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아니요, 저가 인계인수한 당시가 1월 30일자로...,
진걸
한진걸위원
예, 그때 당시에!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1,294명이 접수돼가지고 완료가 520명 해가지고 중앙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선정된 자가 282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서구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만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서구에 연고가 있는 분들, 현재는 타 도시에 살고 계시나 서구에 어떤 주민등록상으로 연고와 과거 일제시대 때 있었던 분들까지 포함된 수치입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지금 이게 일제강점하 동원피해자 진상규명 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해가지고요, 위원회에서 내려온 건데 여기에 보면 피해신고지침은 신고기간은 05년도 2월 1일부터 06년도 6월 30일까지이고 접수장소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ㆍ구와 피해자 본적지 시ㆍ군ㆍ구로 돼 있습니다. 신고대상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돼 있고...,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그 내역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여쭙는 겁니다. 한 1,200건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1,294명이 접수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그러면 1,300건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곱분이 총 2,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제강점하 관련된 사업외에 서구발전기획단에서 특별히 달리 하신 일이 혹시 또 있으십니까? 서구발전기획단이 왜 혁신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근을 해도 그렇고 같은 사람이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일을 했는데 굳이 구분하고 예산편성지침 하시고 하는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드리겠습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서구발전기획단에서는 그 당시 고유업무도 있고 그 당시 팀이 약 7명으로 해가지고요. 구정전략팀과 산업경쟁력강화팀 이렇게 해가지고 2개 팀이 근무를 했는데 여기서 처리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걸
한진걸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이 질의는 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1년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2005년도에 집행한 총 예산이!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세출이 2,512만원 맞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진걸
한진걸위원
2,500여만원 중에 직원 단합을 위한 회식비로 140만원을 썼습니다. 총 예산의 몇 %인가 한번 생각해보시구요. 직원 단합을 위한 회식비 별도, 또 특근비 이중혜택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특근비가 있고요, 일곱분이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로 혁신의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과거사지만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해없이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대비해서 공부는 좀 하셨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혁신분권팀이 뭐하는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혁신분권...,
동직
양동직위원
뭐를 해야 되는 데라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시냐 이거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진걸 위원님이 예산, 인력 이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본청에 혁신분권팀은 뭐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다 이렇게 담당관님은 생각하시냐는 거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번에 이미 폐지된 서구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제 질문은 지금 전혀 예산이나 인력과 관계없이 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오셔서 업무파악은 조금 되셨을 것 아닙니까? 공부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혁신분권팀은 본청에서 “우리 팀은 뭐를 해야 되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지금 구청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혁신하고 주민들을 위한 고객서비스만족, 지역발전 제반 그런 정도죠.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또다시 얘기합니다만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 예산, 인력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2005년도에는 우리 혁신분권팀에서 일하나는 똑 떨어지게 잘 했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다, 있으면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금년도에요?
동직
양동직위원
2005년도에! 지금 2005년도 것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
동직
양동직위원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한진걸 위원님하고 번복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7쪽 직원들의 관내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392만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88쪽에 주요 집행내역에 있어서 부서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부서회식비라고 해서 14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 일반운영비에 319만 5,5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순이
이순이위원
예, 392만원.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그것은 관서운영수용비라고 해서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등 이렇게 소모품을 구입한 겁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아니, 국내여비로 있는 건데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거기는 국내여비가 없죠. 지금 관서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그리고 뒤에 8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개월동안 월 평균 20만원씩 해가지고 직원들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회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월 평균 20만원씩 해서 7개월 동안 140만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혹시 담당관님이 작년에 업무추진 안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계획에 분야별 핵심추진과제 선정한 것이 이 부서 맞죠? 선정해서 발표하고 하던 것! 아닙니까? 분야별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맞습니까? 그때 보고하셨나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보고를 했나 안했나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2005년도에 보고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때 핵심추진과제라고 선정된 안들이 우리 혁신분권팀에서 안을 낸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발표만 한겁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
동직
양동직위원
다시 질문드립니다. 혁신분권팀에서 그런 안들을 전부 다 과제를 만들어서 제안한 겁니까, 혁신분권팀이니까! 아니면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취합해서 그냥 취합 보고한 겁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왜 회식비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혼선을 갖게 합니까? 회식비 말고 다른 표현으로 쓰시면 안 됩니까? 설명서 같은 데도! 급량비인지 부서운영비인지 다른 식으로 설명서를 썼으면 도움이 됐을텐데 우리 서구 관내 모든 부서에서 쓰지도 않는 이런 용어로 올리니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구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리고 또 행자부 산하 수원에 있는 연수원에서도 사실은 1박, 2박 하면서 지역혁신에 대한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남달리 애착이 많은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담당관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확하게 8분 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구우회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안 93쪽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4,500만원 지급됐고요. 그 뒤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또 지급됐는데 현재 서구에 새마을지도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즉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임하시죠?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겸임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겸임을 안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별로 유명무실한 그런 조직이 돼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한 조직인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6,310만 2,000원이 지출됐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우리가 추천해서 시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새마을여성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통장님하고 겸직을 않는 분으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새마을조직에 지원되는 것이 내내 이 돈이에요? 새마을부녀회 쪽이나 마을문고 쪽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내내 이 돈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맞아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혹시 행정지원과 쪽에서 전체 동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것은 다 파악이 돼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붙어있는 동, 인근동에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탄방동과 삼천동이 인접동입니다. 그런데 탄방동에도 있고 삼천동에도 있는 프로그램,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인접 동별로 붙여가지고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파악은 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기억이 안나고요. 중복된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많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중복된 프로그램에도 각 동별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세출은 계속 나가고 있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 파악된 게 있으시면 언제 자료 좀...,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1쪽에 퇴직공무원시상금 예산이 900만원에서 500만원만 지출되고 400만원이 절감됐다고 하셨는데요. 사유도 당초 예상은 5명을 예상했으나 1명만 신청을 했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명예퇴직을 분기별로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만 예상인원을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포상금이 직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가 있겠네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8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내 기관간 체육대회 용품구입비로 약 5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98쪽 예산 세부항목에 보면요. 관내 기관간 체육대회 용품비가 약 500만원이 조금 못 미치게 지출됐는데요, 체육대회 용품이라면 각종 구기종목에 따른 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관내 기관단체 체육대회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한 건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유니폼이라든가 자재라든가 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우리가 주관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사용된 물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대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축구공, 배구공 구기종목을 위해서 공을 구입했을 건데...,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전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창고에 보관합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보관상태가 용이하다면 이후로 각종 체육동아리들, 지난 번 추경 때도 한번 걸렀습니다만 체육동아리나 이런 데 축구화도 또 구입해 주고 유니폼도 하고 축구공, 배구공 구입한다든지 해서 행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관내에 체육관이나 이런 데 기증을 한다든지, 또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시설에 그것을 처리한다든지 해서 이게 돼야지 굳이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우리가 창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추경에 또다시 반영하고 또다시 구입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본인에게 지급하는 피복, 축구화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쓰고요, 만약에 축구공이라든가 경기 진행할 수 있는 바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보관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해마다 구입을 하는 듯한 예산을 여기 저기 다루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요,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기다리는 동안에 국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자치센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10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이란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으로 주는 것이고 언제부터 지급하던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최소한도 식비는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자원봉사활동 할 때 5,000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맞습니까? 뒤에 배석하신 관계 자치행정과장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는데!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언제부터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2005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난 4대의회 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 동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신설한 것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저희가 식대비 성격이든 어떤 형태로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기명칭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산서에 보면 어떤 부기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동에 300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예산서 부기에 뭐라고 돼 있냐고요, 명칭이? 그리고 여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집행한 결과를 나타내는 결산서에!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
구우회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1,500만원씩인가 1,000만원씩 지급한 것도 별도로 있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지출내역 지금 갖고 계시죠, 배석하신 공무원?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파악해서 보고를...,
구우회위원장
2,339만 6,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동별내역이라든지 가지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른 자치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먼저 보상형태로 식대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입회하는데 입회비를 20만원씩 받는다든지 회비를 3만원, 5만원씩 받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주민자치위원회, 사실은 행정조직이나 다름없는 조직의 운영이 시기에 맞지 않다. 따라서 가능한 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난 4대의회에서 동별로 약 300만원정도씩 지원하는 것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요, 찾으셨나요?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아까 답변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지적한 참석위원 1인당 월 1만원씩 주고 있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2005년도 4월부터 지급했고요, 또 지금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위원 참석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1만원씩 25인에게 이렇게 12월 23개 동에, 분동되기 전이니까 22개 동에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6,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집행결과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6,600여만원에 대한 집행결과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동 예산 221쪽에 301-09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배석한 공무원들은 그 얘기를 왜 빨리 못하고 오래 걸리게 합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 제7조 운영에 보면 일곱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곱가지 중에 제7조 3항만이 주어가 “위원회”고요, 나머지 여섯 개는 주어가 뭐냐면 “동장은” 이렇게 나갑니다. 또 “구청장은”, 7조 5항에도 “구청장은”, 여섯 번째도 “구청장은”, 일곱 번째도 “구청장과 동장은” 이렇게 나갑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권자가 누굽니까, 국장님?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운영권자는 현재는 동에서 동장이 운영권자로 보는데요, 동장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자율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운영권자가 동장이란 데는 동의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뭐 딱 떨어지게 운영권자라고는...,
구우회위원장
배석한 공무원, 해당 조례 갖다 줘 보세요. 제7조 운영에 관련된 내용 좀 갖다 드려보세요. 제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근본은 뭐냐면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구요, 운영은 당연히 자율적이지만 운영권자는 분명히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동장입니다. 어디를 봐도 제6조를 봐도 “구청장은 어떠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된다”, “시설, 종류, 내용, 변경사유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 결정하지만 최종 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그리고 동장은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에 유사시설 등 위원회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아까 양동직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또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할 경우에 설치계획을 제3의 지역으로 수립해야 한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동장입니다, 동장! 그런데 지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까지 동장이나 구청장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들으신 바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자치센터가 바로가도록 지도나 예산지원은 우리가 하고요, 자치센터 회의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을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제가 원본을 그대로 읽을 게요, 아마 집행부에서 준비했다가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결론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까지 동장이나 구청장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포괄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만 우리의 취지내용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을 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을 준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상에 조금 잘못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조례 제3조에 원칙을 보면요,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입니다. 물론 상위 지방자치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이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입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직책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일에 사용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정치적 이용목적 배제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동장이나 구청장이 관여할 필요나 권한도 없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잘못 간다고 그러면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치화된다든가 이렇게 가면 우리가 당연히 간섭을 해야죠,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표현상은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간섭을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간섭이나 지도를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여간 표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짚기로 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동 마을문고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풍물단은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풍물단도 당연히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의결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 풍물단 운영비, 마을금고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1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보통 7개내지 8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되는 적은 금액속에서 나눠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편중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동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어느 풍물단에 얼마를 줘라, 마을금고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하면 말그대로 주민자율이 하나도 없어요. 제 의견은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한번 종합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찬동하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다음 정례회 때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13쪽 세무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다음은 219쪽 동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기다리는 시간에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우리 구의 지난 2005년도 결산안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실비보상금 여러 가지 박람회참석 지원비용 모든 예산 포함해서!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만 즉시 뽑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219쪽에 나와 있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동별, 신문사별 구독현황 그리고 230여개 우리 자치구 가운데 주민홍보용 신문을 예산편성해서 주고 있는 현황을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계도용, 홍보용 신문은 2004년도까지는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이것을 동으로 갑자기 편성한 관계입니다. 이 사항도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앞서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모든 항목의 모든 예산 집행내역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동별, 신문사별 구독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230여개 자치구들의 주민홍보용 신문의 배부현황 자료요구를 위원회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