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2.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426호, 의안번호 1427호, 의안번호 1428호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 기금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 발전과 우리 국 업무를 살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명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과별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잠깐만요. 장미연 위원님.
미연
장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결산을 위해서 일요일까지 출근하시고 과장님들까지 전부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욕심은 아마 이것 다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1시간동안 했고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건데 과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것과 소명이 필요한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만 설명을 듣고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쪽으로 해서 결산보고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명현
유명현위원장
위원님들, 장미연 위원님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장미연 위원님의 의견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과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선 예산액 중에서 30% 이상 된 과목 한두개 문제가 되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책자 235쪽과 4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396쪽에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사업비예산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설명하셨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명암지구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광복위원
아까 앞 부분에서 계속사업으로 보고 하셨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중에서 재래시장만 제가 보고를 드렸죠.
이광복위원
헷갈렸네요.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도마동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면서 전체 공사금액이 특별교부금하고 자비부담이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자비부담이 시장상인들에게 나름대로 각자 지분을 내는 것 같은데 금액을 걷으면서 자비부담에 낼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자비부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약간 아시는 사항 같은데 사실상 2억을 자부담하면서 쉽게 걷힌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부담의 거출이 늦어져서 사업의 일부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했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 반드시 자부담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 국ㆍ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어려움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회장단이 슬기롭게 해서 지금은 많이 완화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자비부담금 때문에 국비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렵게 예산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보니까 어떤 특정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한 것처럼 왜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의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시장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자부담이 왜 필요한가 충분하게 홍보한 다음에 그것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해서 돈을 가져오신 분이 상당한 오해를 사가지고 그분이 좋은 일을 해놓고 거꾸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타격이 오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차후 이 사업을,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홍보와 함께 시장상인들에게 자비부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많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안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75쪽 보시고 세입ㆍ세출 설명자료는 65쪽입니다. 경로당과 노인정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하셔가지고 경로당에 각종 도배나 난방시설 등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서구 현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에 현재까지는 지원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사용내역에 개보수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아파트경로당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매년 175개소의 경로당중에서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더 넓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구유분과 사유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자들이 부담을 해서 고쳐져야 맞다고 생각되고요, 또 구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된다든가 해서 현재는 아파트단지 내에 관통하는 도로보수, 유지에 대해서만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개정조례안이 아파트경로당까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수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내년 5월 30일까지 방염기준 이상으로 시설을 강화하도록 소방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커튼이라든지 카펫이라든지 문이라든지 벽지 이런 등등을 방염기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벽지, 커튼, 카펫 등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전부 수리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동주택아파트단지가 서구에서 둔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도심 아파트는 노인정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경로당 문제 갖고, 물론 과별 집행내역이 다르겠지만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스설비공사만 해도 지금 여기 갈마울경로당요, 여기 같은 경우 가스설비공사 1층에다 예산집행을 하셨는데 모지역에는 구청에 와서 돈을 준다고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도 메인을 끌어와 주지 않고 설비만 한 상태에서 설비업자가 노인정에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심한 욕까지 할 정도로 해서 1년 넘도록 집행을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에 시설비로 집행하셨고 또 다른 지역에 보면 각 아파트단지의 노인정에 개보수 공사비가 나갔는데 모지역에서는 난방으로 인해서 창문에 알미늄샷시가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여서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느 특정인의 부탁에 의해서 이뤄진 것인지 그런 점을 듣고 싶네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갈마울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국장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을 매년 투입해서 시설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5,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기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요구하는 사항은 크고 사실 우리가 연간 5,000만원의 예산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치다보면 우선 편리함을 필요로 하는 예산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 등은 지역국회의원님도 이 내용을 잘 아셔서 이번에 자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해보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온다고 하면 이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지금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두가지 다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2005년도 기 실행된 결산이기 때문 에 특별히 본 위원이 지적한다거나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항은 없고요, 먼저 묻고 싶었던 것 중에서 결식아동급식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결산서 272페이지 상단에서 8번째, 9번째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에 보니까 결식아동급식비 관련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잠시 설명을 따로 들었습니다만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관내에 결식아동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또는 회기중간에 돈이 다시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조금 어렵다든가 기존예산이 서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있다고 사료되오나 우리 구청에서 743명에 대해서 결식아동지원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743명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 743명은 우리 구 자체로 선발한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것인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결식아동의 경우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을 학교에서 하는데 방학 중에는 이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부 교육특별회계예산과 시ㆍ구비를 포함해서 결식아동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올린 인원과 학교에서 명단이 저희한테로 넘어오는데 그 명단을 가지고 결식대상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정말로 결식이거나 결식 우려가 있으면 그때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인원이 743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그 743명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서기 전에 예산상 산출기초가 된다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인원은 당초에 우리가 조사해서 책정된 인원과 학교에서 명단이 넘어온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743명이란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인원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그 측면으로 같이 접근해보겠습니다. 도중에 3억 5,000만원의 지원금이 나와서 2억 1,000만원이란 잔액이 남았는데 혹이나 이 743명 외에 집행잔액이 충분히 남을 거라고 사료되신다면 해당교육청이나 또 각 동 사회복지담당들한테 다시 한번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을 추가로 한다든가 해서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충분히 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이것을 남겨서 반납을 한다든가 잔액으로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식아동급식을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예산여건이 된다면 수혜 폭을 더 넓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식을 하거나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사람을 더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안이라고 할까요, 대책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도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더 온다든가 말하자면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이 온다든가 하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예산 한도 내에서 또 11월에 온다하더라도 11월에 더 예산이 늘어난 만큼 결식아동을 더 선발하면 되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굳이 예산이 집행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잔액처리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으로 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보육시설차량유지비 건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만 제가 질의하고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 위원회에서 교육사회분과위원들이 생보자를 잡겠다라는 언론보도를 보신 적 있으시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감사때 지적한 바 있는데 사실 선정하거나 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정을 방문한다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안을 삼기도 어렵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사회전반적인 흐름이 진짜로 보장을 받아야할 대상자들은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약간의 심사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심사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어떤 인맥이나 연결로 인해서 생보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시의회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것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으니까 특히 서구에서도 이번에 이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서 230억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생보자한테 보조되는 기금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06년 안에 새로 집중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검토하고 혹시 잘못 선정돼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제한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대상자가 될 경우 구청에 신청을 내면 구청에서 다시 한번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해서 수급권자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부적절하게 수급권자가 책정돼 있고 또 수급권자로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이 누락되어 있는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수급권자로 책정할 때 자료로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은닉되어 있는 재산을 감추는 사람과 찾아내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9월초에 전국 시ㆍ군ㆍ구간에 교체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9월 말까지 서로 교체감사를 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감사원에서 표본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정책감사를 한 2주동안 우리 구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는 문제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그냥 돌아갔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적정인원이 책정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사회복지파트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은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안 하나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사실 어렵다고 하는데 대상이 되니, 안 되니 이러한 판단을 하는 복지사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로사항도 많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런 어려운 이웃들과 얘기할 때 상당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라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까 보육시설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잘못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봐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게 36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을..., 저희 자료로는 본 건에 대해서 집행된 게 아니라 과목 부기를 정정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집행된 것은 맞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어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81쪽 세입 결산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책자 277쪽과 4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는 과다하게 불용액이 처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책자 2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212-01 도로사용료 있죠, 이게 1,186만 2,11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왜 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점용료인데 이것이 도로점용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죽 받았다가 이사를 가든지 하면 공백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분들이 못 내 가지고 이 정도 체납액이 발생됐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부분하고 밑에 보면 하천사용료 있죠. 하천사용료는 어디 하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주로 지방하천이죠...,
경근
고경근위원
지방하천인 줄은 아는데 어느 지역이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저쪽 가수원, 괴곡동, 원정동 이런 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천 사용하는 데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하천구역이면서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 이런 부분은 경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책자 327쪽과 4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336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1,194만원에 대해서, 나눠주신 설명자료에 보시면 172쪽에 레이저거리측정구입비가 260만원 잡혔는데요, 레이저거리측정기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전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재해 재난 관련해서 안전업무를 봐서 저희들이 각종 노후건물이라든지 위험시설물, 교량이라든지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또 측정관련시설물도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거리측정용 장비를 산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경우 몇 키로까지 측정이 가능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너무 장거리는 중간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단거리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광파기하고 성능이 비슷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광복위원
다른 한 가지는 338쪽에 보면 민방위 을지연습용품에서 피복비가 479만원 잡혔는데 이 피복비가 소모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번 사면 다음에 또 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민방위관련법률이 개정되면서 민방위복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미색이었다가 약간 진노란색으로 민방위복이 바뀌어 가지고 전체 우리 대원들 을지연습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피복을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훈련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속 세탁해서 보관해뒀다가 내년도 을지연습 때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 소관 세입부분 34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351쪽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화물차라면 기준이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영업용입니다. 우리 관내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유가보조금 지급을 해 주고 있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5년도 인상분만 줍니다.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인상분만! 전액 국비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12억이 내려올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왔을 텐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준이 없고 각 자치단체별로 차량 보유대수가, 우리 관내 화물자동차가 약 1,400여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거의 맞더라고요. 모자라면 추가 명단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향후 3년간 한다고 했으니까 2008년도까지 한시적인데 이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정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지 2008년에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보조목적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유가인상에 의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가보조에서 이게 화물차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화물조합에 등재한 차량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화물차 운영하는 경우도 줍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겠죠.
이광복위원
영업 등록한 사람은 다 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고맙고요,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반적으로 교통관리과에서 보면 추경예산에서 많은 돈을 확보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438쪽도 보면 2회 추경에 470만원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예산을 받은 데서 집행잔액이 9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구청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있는데 굳이 추경에 예산을 늘려야 되는가 그 부분하고, 438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있잖습니까? 거기서 4억 8,900이란 돈을 하셨는데도 지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어요. 남았는데 4회 추경에 2,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불법주차 견인대행할 때 서구에 몇 군데를 지정해서 지정업소에 얼마씩 분배해서 주는 겁니까? 그리고 월 몇 대라고 규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에서 추경에 갑자기 왜 세웠나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주ㆍ정차단속을 하려면 옛날에는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PDA라는 기구로 합니다. 전자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입력을 시키면 바로 우리 전산실에 뜹니다. 현장에서 단속한 것이! 그래서 사진과 같이 전송이 됩니다. 말하자면 현장관리하는 직원들의 투명성이라고 할까요, 거짓말 못하게 그런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카메라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한정 없이 사용할 수 없고 PDA 같은 경우 가지고 다니다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단속당한 화난 사람들이 패고 싸우다 보면 이게 떨어져가지고 충격에 의해서 깨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중간중간 추경에 구입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서구에 한군데 견인사업소를 지정했습니다. 갑지역과 을지역, 나눈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선거구로 따지면 갑지역과 을지역 두군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군데만 지정했기 때문에 한군데서 운영하고 이것은 주ㆍ정차단속을 당한 차량에 한해서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차나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면 단속스티커가 붙은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하게 됩니다. 견인하게 되면 하루하루 매일 결산을 합니다. 몇 대가 견인되고 이렇게 하면 견인료는 우리한테 세입이 됩니다. 이것을 월말에 한번 결산을 해 주죠. 얼마를 쪼개주는 것이 아니라! 즉, 실제 일한 만큼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일하신 것만큼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추경에서 예산 받으신 부분이 집행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안하셔도 됐을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항상 추경에 요구한 많은 돈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갈 때 체납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투명합니다. 전산으로 딱 돼가지고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지금 주ㆍ정차과태료 미납액이 75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 지방세면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고지서가 발급돼 가지고 과태료 징수를 하게 되면 체납을 합니다. 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자동차에 압류를 합니다. 1차! 1차로 압류를 하면 그 차를 이전할 때, 그러니까 매매할 때 그 돈을 자동차원부에 압류가 돼 있으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과년도 75억이란 게 그겁니다. 자동차매매할 때 계속 옛날에 안 낸 것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ㆍ정차과태료의 징수율은 약 47% 정도 됩니다. 현년도 것은! 그래서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33%에서, 한 3년 전만해도 30% 조금 넘었어요. 이것이 계속 해가지고 지금 45%까지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것은 뭐를 뜻하냐면 저희도 피부로 느끼지만 그래도 단속을 강화하니까 주차질서가 조금 잡히고 시민의식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아울러서 높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5억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체납액인데 실제 1건은 4만원이거든요. 4만원짜리를 우리가 단속을 1년에 한 13만 건 정도 하니까 그중에서 한 6만 건, 4만 건 이렇게 체납이 되니까 금액이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개인 하나하나의 속을 들여다보면 체납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4만원, 두 번하면 8만원! 그러니까 속된말로 대포차 이런 것 가진 사람은 어떤 때 보면 50건, 100건씩 체납된 특수한 차량도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시민들은 두세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두세건이 아니라 나도 한 열건 되는데 이게 차량을 자기가 타다 차를 팔 때, 그때도 사는 사람이 과태료를 승계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승계가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승계가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징수율이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줘가지고 다 걷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없어요? 조금 깎아준다든지, 10건 된 사람은 그것을 한번에 언제까지 내주면 깎아준다든지 이런 계획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내년 가면 한 100억되고 이렇게 올라갈건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위원님 같은 경우 10건이니까 40만원이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많은 액수를 절감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한 두건, 두 세건 하신 분들 깎아줘봐야 몇 천원인데 이것가지고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는 판단을 않고요, 의식이 우리도 건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엊그제 전국 2위라고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우리가 단속건수가 전국 2위입니다. 대전에서!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지만 시민의식도 반대로 상당히 낮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민의 몫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제도권에 들여놓으면서 선진국 같이 단속을 강화하면 이런 건수는 거의 줄어들겠죠, 한 10분의 1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건데 유도리 있게 잘 운영을 해서 징수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월되고 미납되는 게 많이 줄었으면 좋겠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우선주차제 그게 잔액이 한 4,400이 남는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내집 주차제!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예산 세운 것이 모자랄 정도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신청을 받아서 가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홍보만 잘 되면 신청자가 넘쳐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이 남지 않게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더 물어볼께요. 세입결산 345쪽에 보면 한 45억 이월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45억이 이월됐는데 전년도에는 6억 3,000밖에 이월이 안됐었거든요.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도 전년도보다 올해가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전년도 이월액은...,
경근
고경근위원
345쪽 세입결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년도 이월액은 사업비이월액이고...,
경근
고경근위원
세입결산 345쪽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45쪽은 교통특별회계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일반회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6억 3,000만원은 전년도 각종 사업액의 이월액이 6억 3,300이 남은 것이고 45억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현년도 것 하고요. 이 45억은 일단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변동공영주차장 이런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을 일단 받은 겁니다. 그래서 45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회계로 편성되면서 기금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6억 3,300은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집행잔액이었고, 이월사업에 썼고 이 45억은 각종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에 보면 미수납액 현황이 2005년도 책임보험 과태료 및 교통관련 범칙금에 대한 수입액으로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 해 준 것에 보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억 3,300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각종 사업이월, 그러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온 6억 3,300은 사업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45억은 거기에 책임보험과태료, 그러니까 이것은 주ㆍ정차과태료가 아니라 책임보험과태료는 일반회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책임보험과태료하고 교통관련범칙금이라고 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합쳐가지고 45억이 이월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책임보험과태료가 30억이 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수납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께요. 아까 이쪽에서 말씀드린 칠십 몇 억은 주ㆍ정차과태료,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거든요. 일반회계에는 뭐가 있냐면 이륜차관련범칙금 또 책임보험료가 있습니다. 책임보험료 미가입자 및 범칙금, 이것은 일반회계로 잡혀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교통유발부담금 일부가 있고, 그래서 책임보험료만 해도 한 30억이 됩니다. 체납이! 그래서 여기 설명자료 보시면 주ㆍ정차과태료로 안 돼 있고 책임보험과태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78억 8,0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 됐는데 실제로 받은 것은 32억 8,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미수납처리가 한 45억?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책임보험료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당초에 책임보험료는 사람에 대해서만 책임보험료를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물적피해에 대한 책임보험료까지 같이 책임보험료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료 금액이 늘어나면서 책임보험료를 안내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반 이상이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안냈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통보 온 것이 4만 5,000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총 차량 등록된 수가 17만대입니다. 17만대에서 4만 5,000대이면 한 40%는 책임보험료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은 안 되겠다”, 왜냐 하면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범칙금이 뭐냐면 책임보험료 과태료는 순수한 과태료예요. 이것을 안냅니다. 체납됩니다. 아까 주ㆍ정차과태료 같이! 그러면 우리가 차에 압류를 해놔요. 교통범칙금과 똑같이!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과속에 걸리든지 사고가 나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이것은 경찰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딱 돼 가지고 금융감독원으로 전산이 연결돼 가지고 책임보험료 안 낸 차량 쫙, 접촉이 돼가지고 사고내면 책임보험료 안 낸 차량으로 적발되면 우리한테 별도로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한 5,000여건씩 되요. 그러면 그것은 범칙금에서 사법대상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책임보험료를 안 냈을 때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책임보험료를 안내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책임보험료, 자동차검사요?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징수결정액이 78억 8,000만원인데 45억, 한 50 몇 %가 미납됐는데 그러면 반 이상은 책임보험에 가입안된 차량들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책임보험료 아까 말씀같이 한 40%, 지금 17만...,
명래
박명래위원
50%가 아니라 한 20몇 % 되겠죠.
경근
고경근위원
왜요?
명래
박명래위원
한 17만대에서 4만이면...,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50몇 %가 나와야죠? 과장님, 책임보험료를 안내도 자동차 정기검사가 됩니까?
원식
윤원식교통관리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숫자상 착오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안 낸 과태료가 1건당 40만원입니다. 4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질의는 전년도는 6억뿐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45억이라고 돼있죠. 실질적으로 뒷장에 보면 29억이 작년도에 안 낸 것을 이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미수납된 것을 우리가 금년에 잡겠다고 예산에 잡았다가 또 못잡아서 이것이 또 이월되기 때문에 6억하고 45억 차이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6억 3,000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이월액이 45억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자 질의한 건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전에는 책임보험료가 우리한테 안 넘어왔어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 넘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일부 넘어오고...,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책임보험료를 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책임보험료를 안내고 자동차 검사를 안하고 다닌차량도 20%에서 25%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차량, 대포차 이런 것은 아예 검사를 안받아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안들은 차량은 종합보험도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못 들죠. 그러니까 그런 차가 한 20에서 2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보험료는 제한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어느 일정기한 내에 내야 되지만 아예 안받은 차량, 그러니까 이런 차량한테 사고를 당했을 때는 아무 보상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요전에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게 뭔가 우리하고 연계돼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행정기관하고, 경찰하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금방 고경근 위원님 질의답변에 국장님께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들지 않는 차량이 20에서 25% 정도된다고 했는데 차량파악이 구청에서 다 되고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통계로? 언론통계...,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통계로 그런데 저희들이 그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이런 것을 매길 수 없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잡을 수가 없어요.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과태료수치는 그 차량에 관한 것은 여기에 전혀 들어있지 않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차량이 들어있죠. 안냈으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그 차량...,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번호는 있으니까, 차량번호는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녀야하는데 책임보험료가 10만원이라고 하면 안 받아요. 그러면 다음에 안내니까 20만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 차가! 그러면 그 차는 보험료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는 거죠. 몇 년간!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대포차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등록이 안된 상태인데 그 차량을 다 수배해서 우리가 대상차량으로 가지고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는 그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만 그렇지 우리 구에서 몇 대라든가 아니면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못하고 있죠.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 대상차량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과태료부과도 못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태료 대상은 아니죠.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태료수치에는 지금 파악되지 않은 그런 불법차량들은 여기 수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 차는 차량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번호는 있어요.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 차량번호가 있다는 얘기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신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보험감독원에 통계가 다 있어요. 미보험차량이라고 우리한테 통계가 오고 그래서 우리한테 보험가입이 안됐다고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일단 부과하고 그 대상차량 중에서 과속에 걸리든지 접촉사고가 나든지 각종 사고가 나면 전산화 돼서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범칙금 대상으로 와요. 그러면 우리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차가 우리 관내에 5,000대예요.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고가 나거나 검찰청이나 이런 데 수배가 됐거나 그런 데는 파악이 돼 있지만 지금 여기 과태료하고 지금 전혀 우리 서구청에서 그런 불법차량의 어떤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책임보험의 징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감독원에서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와요. 우리 서구 관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내면 그것이 바로 보험감독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넘어...,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넘어오는데 불법차량이란 것은 등록도 안 되고 보험도 안 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차량은 일부 있겠죠.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량은 지금 여기에 과태료 수치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모르죠, 수치에 없는 거죠...,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