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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0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 일정 제1항,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등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순서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없으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무려 134개 단체 7,300여명이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대가족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대와 가족봉사단은 각각 몇 개단체, 몇 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활동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장별, 자원봉사활동의 운영은 현재 몇 개 직장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는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16개 단체, 945명 현재 등록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주로 매주는 못합니다. 한달에 1번 정도 주말로 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주?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아니 매월 1번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봉사단은 금년에 40개 가정에 120명정도가 됩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 단체에서 회장도 선출하고 지휘부가 구성이 되어서 한달에 1번정도 해서 주된 업무는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가을철이나, 농사철에는 농촌일손돕기를 주된 업무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족 봉사도 환경단체에 하신다고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환경정화활동 10개 가정이 하는데 매월 1회씩 하는데 보통 20개 가정에서 25개 가정이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40개 가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은 저희가 관내 36개 직장을 대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협조를 해서 현재는 27개 직장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직장나름대로 휴일을 이용해서 주중에도 하는데가 있습니다. 휴일을 이용해서 각종 시설이나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관광지 주변을 정화활동을 꾸준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 참여를 못하고 있는 데가 9개 단체정도가 있는데요. 그 단체도 내년에는 좀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시청도 17개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청 공무원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각 실과별로 봉사활동의 날을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열심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두 번째인데 8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건 매년마다 하시던데 사회적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와 소외계층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및 지붕 개보수 등에 이루기까지 주거환경개선을 도와 주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자재비 지원은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되도록 해 주시고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어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고치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년 3,200만원을 가지고 꾸준히 행사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된 업무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재료비만 하고 인력에 대한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원봉사하는 걸로 원칙을 해서 한가정당 최고 많은 집이 250만원 한도내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구에 250만원씩?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최고 많을 때가 지붕개량 같이 최고 많을 때가 한도가 250만원입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이건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수요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도비 수준에서 내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산정만 허락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책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상당히 사업보다도 우리시민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해 주기 위한 일인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관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해 주시는 바람에 또 이런 일이 났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안녕하십니까? 6쪽에요. 조금 전에 우리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단체가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들을 대신해 주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보람있고 좋은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는데에 대해서 마일리지라는 이런 것이 적용됩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쪽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의 의견조율이 되면 저희들 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던 것이 아직도 의견 조율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하게 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빠른 시일 안에 마일리지 적용이 좀 되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좋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동안의 봉사 이러한 곳에 참여하지 못하던 그러한 시민들에게도 또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문화예술 그런 쪽에 할인혜택을 준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한 쪽으로 좀 해서 봉사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러한 좋은 점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가족봉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해시에 20개 팀이 있다고 말씀을?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40개.
혜숙

김혜숙위원

40개 팀. 부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식구가 세식구 이상 되는 가정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주로 아까 청소나 이런 걸 하신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하절기 같은 때는 관광지 주변을 청소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요. 봄하고 가을에는 농촌일손돕기가 많습니다. 애들 데리고 같이가서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제가 방송에 보니까 가족들이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좀 장애인가정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또 그 분들을 자녀들은 안마도 해 주고 또 말동무도 해 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한가족과 어떠한 불우한 가정과의 일손맺기 이러한 것도 좀 같이 해 주셔서 그 분들이 보람도 느끼면서 행복해 하고 가족의 화목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가족봉사단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큰 것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가족단위로 관내시설이 작다 보니까 한꺼번에 100여명씩 가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봉사단 활동의 날에 못가는 팀들은 시설방문에 주로 갑니다. 그래서 시설방문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설방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들 들어나 있는 양성화된 그런 시설도 좋지만 음지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9쪽에요. 우리 여성회관에서 정말 우리 동해시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들이 매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앞으로는 숨어있는 여성들의 잠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쪽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성들도 정치 쪽에도 굉장히 진출도 많이 하려고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여성정책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아니면 또 직업개발,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몸과 시간을 아껴 가면서, 희생해 가면서 하는 사람이잖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시스템 같은게 갖춰져 있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저희 자원봉사자들한테 등록된 사람들, 희망자들한테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중에서 자기 인적사항이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은 자기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는 보험을 드니까 그런 분들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희망자는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까지 그런 혜택을 본 봉사자들도 있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많습니다. 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 이런 것 그걸로 혜택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관리하자면 굉장히 번거로울텐데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번거롭지만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나는 또 없는줄 알고 질문을 드렸더니까 있으니까 다행이네. 잘 꾸려나가 주시고요. 안전관리시스템외에 특별하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청에서 배려해 주는 조항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그건 원취지가 어떤 반대급부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건 없고 저희시가 주관을 해서 할 때 1년에 한번씩 자원봉사자 릴레이대회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때 급식제공하고 교통비 제공 해 주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금전적이라든가, 행·재정적으로 어떤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고마운 표시를 해 주게 되면 그 분들한테 사기앙양이 되고 좋잖아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반대급부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반대급부적인 쪽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를 하면 그 분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교통비를 준다던가 하는 어떤 그런 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려사항들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에 그러한게 안 했으면 하는 취지의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선심성의 오해도 사게 될 것 같아서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해가 갑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앞으로 이 보다 더 나은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아까 여성 9쪽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교육, 문화교육의 프로그램에 저도 생각을 한, 두가지 덧붙일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강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 주부들이 모이니까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정보나, 교육환경을 위한 또 강좌를 하나 더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장님 9쪽 좀 봅시다. 문화교육 운영실적 총 23과목에 1,021명이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성회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해야 된다 라는 어떤 법적 근거 또 우리의 여성회관이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한 어떤 지침 그런 부분 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을 처음 설립을 해 가지고 설치할 때 여성회관 조례에 근거를 합니다. 조례을 주목적에 보면 동해시의 여성의 인적자원과 능력개발 자아실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여성회관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위법 법령상의 어떤 조항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상위법에는 어떤 규정된 조항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여성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여성정책 업무쪽에 가면 지역의 여성인적자원의 능력개발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정책업무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고 저희 여성회관에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얘기를 타 부서의 업무를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조금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꼭 방향이 조례에 그런 근거를 두고 여성인력에 대한 능력개발 또 잠재적 배가 뭐 이런 측면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러한 여성회관의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러한 과목을 선정하는 절차는 또 어떻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과목을 선정하는 절차는 어떤 늘 있다보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수요가 이러한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관내 인근 여성회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강좌들을 저희들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도입을 가끔씩 시도를 해 봐서 거기에 또 호응이 있는 강좌는 개설을 하고 호응이 없는 강좌는 폐쇄를 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어떻든 여성들의 실질적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그러한 과목외에 어떤 관의 편의위주 이런 쪽으로 흐르지는 않는지?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과목이 선정되어야 된다 라는 증빙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지?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우선 여성회관이니까 동해시에 5만여성분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문화강좌는 기본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의 5개 과목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교양강좌 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강사수급에 어려움도 물론 거기에 수반이 되고 또 저희가 관내에서 관허업을 하고 있는 어떤 자격증 요리학원이라든가 꼭 거명해서 곤란합니다마는 어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에 그러면서도 우리 동해시의 여성분들이 이렇게 희망하는 그런 강좌들로 개설을 하다보니까 조금 경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게 아니고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의견이 집약된 이러한 과목을 선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저희가 그렇다고 설문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센서스형식의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바탕이 깔려 있지 않으니까 여성회관의 주관적 어떤 의지아래 이러한 과목이 별로 필요성도 없고 별로 바라지도 않는 과목이 설정되어서 운영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문조사를 하던 여론조사도 좋습니다. 등 등 다 이런 방법에 의한 전체적인 의지를 결집을 해서 이런 부분에 다수 여성분들이 바라는 구나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게 아니고 여성회관의 회관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이겠지요. 이런 분들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과목이 선정된다. 이런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 보고 이 과목 설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 그런 겁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들을 저희 많이 섭렵을 합니다. 그러한 강좌가 우리시에서도 수요가 있는지 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부분에 어떤 과목을 선정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결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용객 즉 여성들이 바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렴을 해서 과목을 선정하는게 낫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 또 이 바닥에는 계속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관허업자들 이 관허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부분,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사업자들에게 우리시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사업의 침해를 한다 지금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자들의 사업권역을 치매하지 않는 범위 내에 어떤 여성의 교육 또 질적인 어떤 수준 향상을 위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관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모토는 이겁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 한두번 나온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어떤 대책없이 계속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좀 보기 안좋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처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기를 좀 해 주고 수지침외 11과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목이 뭐뭐입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기술과목이 지금 컴퓨터가 4과목이 종류별로 있고요. 컴퓨터 과목은 시민정보화 교육시책하고 맞춰서 같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 과목이 4과목이 있고 수지침, 발관리, 생활요리.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개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러니까 문화교육, 생활도자기 10과목이 있고 특별교육에 한글교실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과목, 과목을 너무 많이 지금 나열해서 전시위주로 그냥 죽 늘어놓고 어떤 이 부분이 너무 실적위주 이런 식 방향으로도 흐르지 않나 이것도 한번 검증이나, 검토를 해봐야 되잖느냐? 실질적으로 바라지는 않는데 죽 나열만 해 놓고 그 과목의 강사수당을 또 지급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및 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이 얼마를 지금 수강을 하고 있고 한 과목당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강사는 몇 명이 어느 자격증을 갖고 어떻게 초빙을 했고 그리고 그 강사들에 대한 연간 강사수당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문화관련 사업을 하시는 관허사업업자의 사업영역 범위를 자꾸 침해하는 그런 건 바람직스러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어떤 여성들의 회의나 또 여성간의 교육도 이러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가는게 바람직 스럽지않나 어떤 정책적인 우리가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면 제가 또 하나 간단히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여성회관에는 주로 여성분들이 기회균등 신분적 상승 이런 여러 부분을 통해서 어쩌면 성 차별을 없애고 고르게 한 공동체로 이루어가는게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편성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들이 기초, 중급, 심화까지 아울러 여러 개 과정을 등급별로 편성해 가면서 오히려 어쩌면 기회균등에 역행할 수도 있다. 어느 특정집단 속에서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결국은 뭔고하니 그런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고 다음에 심화되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맞게 둬야지 그걸 가지고 공기능에서 전체적으로 심화까지 맡아가려고 하는 건 뭔가는 이게 기능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은 뭔고하니 이 기능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들이 많다는 것, 소외된 계층들이 많다는 것 그런 것들을 관장님이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 것을 좀 잘 참작하셔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게 어떤 특정정도의 계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것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관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전액 및 일부 감면에서 보면 대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1년에 한, 두차례씩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여 학예회나, 재롱잔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들 대상에게는 감면 혜택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안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혜택을 앞으로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5쪽에요. 문화예술회관 2006년도 집행에 보면 물론 상반기지만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예산집행액이 상반기지만 적은 것 같거든요. 이건 행사 이런게 적어서 그런건지 다른 것 말고 행사지원비 같은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이제 시기별로 집행이 되어야 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들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진지가 지금 한 몇 년도 정도?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11년정도가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지난 번에 공연 때문에 가서 의자에 앉아 보니까 의자가 굉장히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뭔 계획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도 금년 3월 14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당시에 공보문화담당관을 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와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 2천만원 가지고 수선할 정도가 안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금년도에 파악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가 나서 만약에 조용한 공연같은 것은 굉장히 공연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우선 시급한 것부터 먼저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할 것은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시민들 가운데 장애인들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장애인들이 찾는 비중은 극소수입니다. 금년에 야외공연장을 만들면서 장애인석을 맨 앞자리에다가 배려를 했고 그 자리에 그날 처음 공연을 하면서 보니까 장애인이 앉은 숫자는 우리가 의자를 마련한 숫자보다도 극소수였고 나중에 노인분들이 앉고 그렇게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배려를 또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그것말고 어떤 장애인들에게 주는 혜택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람료를 할인해 준다던가 이런건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불우한 쪽에 감면관계를 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수지만 그들도 우리 동해시민이고 문화예술을 관람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 분들은 또 약자고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이 굉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신다면 그 분들이 좀더 많은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내년계획에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셔서 그 분들도 그러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병화

안병화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가세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그걸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9월초경에 응급적으로 클로르칼키 약품투입을 100일분을 거기에 지급해 드리고 급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급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칼키를 아침에 1개, 저녁에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개씩 투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급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주민들한테 내가 알아보니까 8월초에 직원 두분이 오셔가지고 물을 2병으로 수거해간 다음에는 이렇다 할 얘기도 없고 수질검사 결과도 통보를 안해 주고 약품얘기는 전혀 안하던데요?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할머니가 거기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수질검사 담당이 직접 전달하고 아드님하고 두 분한테 투약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약만 갖다 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향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던가 그 다음에 평릉 해안택지가 공급될 때 그 때 상수도 공급이 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상수도 하평 택지지구 상수도 시설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응급조치라도 해 주셔야지?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제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 때 인수 인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우물이 2개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물 2개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이 앞에 계십니다마는 우물 하나를 없애고 하나의 우물에 전부 자가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하나는 물을 그대로 쓴다고 그러던데……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 모터가 4개가 들어가 있고, 9개 해 가지고 13개 모터가 자동모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물 하나를 없애고 합류를 시켜 가지고 염소투입기를 자동으로 설치해 가지고 우선 우리 일반 상수로 공급할 시기까지는 약품 투입기를 만들어 갖고 그 탱크도 보수를 하고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 1달밖에 안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아마 그게 마무리 될 겁니다. 그렇게 실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계획과 실천 방안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던가, 안정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어제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물 2통 떠간 직원 외에는 전혀 다녀간 사람은 없고, 그 이외에 수질검사 결과 보고도 없었다. 주민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후 과장님! 현장에 가셔 가지고 최선녀 할머니하고 신송갑씨하고 두분을 만나셔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내로 예산집행 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 아니면 내년도 하평지구 상수도시설을 할 때 상수도 설치를 해 주겠다던가 이런 비전을 보여줘야지 그 분들이 하늘만 처다보고 있는 거예요.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약속하는 겁니다.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내가 또 확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수도에 수고가 많으시죠.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 것 같고 6쪽을 보겠습니다. 이걸 잘 해 주시면 좋은데 6쪽에 보면 상수도 누수로 인해 매월 2억 9,6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옴으로 잘 보세요. 연간 매월 2억 9,600만원 치면 그렇습니다. 연간 35억 5,2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누수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08억 1,900만원의 32.8%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노후배관 및 계량기 계량사업을 통해 적극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 주시고 상수도 시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상환잔액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이자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될텐데?
원오

김원오위원장

소장님이 임기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마침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전임과장님이 계신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숙지가 부족하면 보충적으로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별 이번 2억 9,600만원의 누수손실액이 발생을 한 것은 저희들이 받는 정수비에 8천만원을 얘기했고 사실상 누수율이 현재 약34%입니다. 사실적인 전기료나 약품투입비와 인건비를 플러스하면 실질적인 이러한 액수는 안됩니다. 감가삼각을 공제하면 안되고……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사실 전기료하고 약품투입비 하면 인건비를 합하면 약 톤당 몇 백원씩 줍니다. 그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3억씩 이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마는 이자를 포함해 기채상환을 약한280억정도 2014년까지 채무를 갚으면 현재 금년도가 최고 상환선이고 내년부터는 약한1, 2억씩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2014년되면 쇄운 취·정수장 확장공사비를 도입됐던 사업비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80억이라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자포함해서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지방채 상환 잔액은……
순만

홍순만위원

상수도사업소는 몇 년전부터 계속 누수가 되고 지방채가 불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감사니까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뭔 대책이 없습니까? 상수도 우리 영수소장님 계실 때 몇 %를 올리긴 올렸지만 올리면 뭐해요? 누수가 되는 판에? 누수가 32%가 되니 그러면 지금 수도가 몇 % 입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비슷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기억이 있는데 누수를 어디 한다, 작업을 한다, 한다 이랬는데 아직도 못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상수도 3, 4년 있다보니 특성상 저희들 취정수를 하다보니까 노후관 교체 같은게 투입을 하고 1년이 되어 가는데 재정형평상 노후관 교체는 극소수고 점점 노후관은 늘어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올 봄에 전번 의회 때 수도요금을 좀 인상했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할 재원이나 기체를 상환할 재원정보도 능력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노후관도 교체를 하고 누수를 저금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매일 하신다 그러고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이것 뭔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 이자 해 가지고 아무리 약280억 기채라든가, 어떻게 하던간에 상수도사업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죠?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보급지역이 좀 넓어지는 것도 문제 있지만 지금 20년이상 된게 428㎞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우리가 정수장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정수장에서 원수를 가정까지 가는 그 중간에 흘러가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 누수를 잡는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평평한데 기계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거의 한 1m 가까이 깊이에 있기 때문에 누수잡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많이 앞으로도 교체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위원님들도 노력을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일 의원하고 같이하자고 돈은 돈대로 쓰고……
기선

한기선부시장

먹은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이러니 누수가 많이 나는데 수도세를 올리면 뭐합니까?
기선

한기선부시장

제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원 송수관은 문제가 없는데 공무소에서 따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공사가 그 과정에 물이 흘러가는 그걸 못잡는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수도가 아직 안들어간 데도 많아요. 망상 같은데는 그런데 뭔 이게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잘하신다고 했으니 잘하셔야 됩니다.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7, 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영업수입액 내역과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억 5,0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요인이 어디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돈이 남아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순세계 잉여금 3억 5,000만원인데 실제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입찰잔액 및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전액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연말 응급복구공사 시행 및 미수금 발생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억 4,600만원을 수정했습니다. 그 참고로 수정한 내역에 보면……
순만

홍순만위원

보니까 이것 반납한 것도 있던데? 순세계 잉여금 반납한게 있잖아요?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2005년도 결산.
순만

홍순만위원

김영수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반납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 11월경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약3억 5천만원정도 발생이 되리라고 보고 했는데 연말 결산에 보니까 실지 발생된건 연1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전번 추경 때 감을 시켰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3억 5천만원을 발생될 줄을 봤는데 사실상은 약2억이 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다른 일반 사업을 오히려 못하고 세입이 손실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사실 상수도사업소에 있으면 순세계 잉여금이 약한3억 5천만원내지 4억 5천만원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봉급재원을 1월달 봉급재원을 주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수도요금을 받아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내지 4억이 없으면 봉급재원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너무 발생이 되어서도 물론 안되겠습니다마는 참작이 되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도과에서 반납했다는게 아니고 우리 예산 감사에 보니까 반납하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 예산을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는지? 돌리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반납 그런건 발생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옥계취수장에서는 요즘 1일 몇 톤을 취수하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민원발생 및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옥계는 현재 시설용량은 사문정수장만 15,000톤입니다. 현재 매월 묵호지구가 인구가 감소된 원인이 기인한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15,000톤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용량은 15,000톤입니다. 옥계취수하는 것은 2004년부터 매년 1천톤씩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한8천톤 성수기에도 9천톤 정도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가 연에 1억씩 주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속 1억씩?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옥계상수원보호구역 명목으로 해서 강릉시에 1억씩 전출시켜 주면 강릉시에서 옥계면에 전도를 해 가지고 각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옥계지역에는 별다른 문제, 민원발생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뿌여면 그런건 어떻게 해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옥계면에 강릉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장비가 들어갈 때는 우리 면사무소나 이런데 연락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 우리 장비가 취수하고 보수하는데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중 급수구역내 지역이 무려 11개 마을에 260세대 1천여명의 주민이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타사업에 우선해서 이들 마을에 상수도 공급시설부터 해 줘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현황을 보면 현재 33개 마을에 802가구에 2,600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 상수도 기본계획상에 급수구역내 있는 미보급 가구는 11개 마을 260세대 그 다음에 그 외에 21개 마을은 미급수지역입니다. 기본계획상 외의 지역에 그게 220,542세대입니다. 상수도 11개마을이란 급수구역내 마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상수도 관로를 연장해서 급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21개마을 비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급수시설 등 간이상수도 이런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정비, 개량, 신설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보면 망상하고 삼화가 제일 수도율이 약하네요? 그죠?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건 물론 분야가 틀리지만 이런 관계는 김영수 과장님 좀 아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어떻게 이런 것을 빼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이라 하자면 사실상 아주 일반농촌 참고로 안이골이라든가 예를 들어 삼화같은 매내골 이런 마을입니다. 일반 상수도 공급은 거의 앞으로 몇 십년가도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고 다만 여기서 얘기는 망상에 조금 저희들은 골프장을 건설하니까 괴란쪽은 앞으로 본관에 들어가면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농촌에 상수도를 놓으려면 본관을 갖다 놓고도 한 4, 50만원이상을 거의 돈100만원씩 듭니다. 그러니까 호현마을 같은데는 저희들이 본관을 끌어놓아도 가정적으로 돈 금액 때문에 옛날 지하수 그대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불가능이고 이런 마을은 하수도 앞으로 저희들시가 발전적으로 가면 마을 하수도 이런 설치를 해서 자체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화나 망상이나 안되어 있는데 문제가 발생민원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이 추진에 대해서 보면 제가 어떤 지적을 하고 대답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매달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서 노후관 계획에 보면 매년 10㎞ 해 가지고 15㎞ 매년부터 잡혀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누수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연차적으로 이 계획대로면 사업비가 투자되고 하면 충분히 누수를 잡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20년이상 우리 개청이래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에 상수도 관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직도 한번도 교체안한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부터 10㎞해 가지고 20년이상 된 것도 159㎞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10㎞씩 해가지고 누수가 잡힐 수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물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시대적으로 하시지만 지금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을 만들어서 눈에 보는 부분 도로개설을 해서 보는 부분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이 눈에 보이는 돈이 지금 세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부들이 외면되는 거거든요. 여기 위원들도 계시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동해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누수, 노후관 교체만 한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 더 잘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마는 교체만 한다고 누수율이 갑자기 낮아지거나 또 누수율이 높아지거나 이건 또 아닌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대대적으로 뒤집어가지고 교체를 하면 좀 상당히 효과를 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10억, 20억 들여가지고 누수율이 당장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있을 때 생각이 되는 것은 영국 쪽에 누수탐사 관계를 갔습니다마는 저희직원들과 기술을 누수탐사하는 기술이 요즘 신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보내고 이래서 전문적으로 직원들이 누수탐사의 기술을 갖고 대응하는게 바람직하고 또 연차적으로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노후관 교체, 노후관 맑은 물도 주민들이 먹고 이러기 위해서 무조건 누수탐사 때문에 노후관 교체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를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직원들이 누수탐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이런 것을 보내도록 이렇게 전임, 후임소장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탐사를 해서 하는 부분도 되지만 시공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누수가 미리 뭍을 때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제가 내년부터 노후관 교체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많이 좀 해서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누수라든가,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5㎞씩 해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파악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구간별, 지역별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오래 계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이 누수가 많이 되고 시급한 노후관을 빨리 시급하게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항에서 대대적으로라도 좀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누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2005년도 누수 감소를 위한 누수관로 탐사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곡동 외 4개지역인데 4개 지역이 어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외 4개지역은 송정동하고 북삼동, 묵호동, 북평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누수탐사를 하셨는데 앞으로 2006년도는 누수탐사를 용역을 주신 것은 없고요?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김혜숙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용역이라고 표시한 것이 아까 이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에 누수가 많이 되니까 그 지역을 이제 탐사해 가면서 교체하고 이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술적으로 이렇게 용역해 가지고 언제부터, 어떻게 구간을 끊어서 몇 년, 몇 년 하는게 아니고 상수도는 4개 지역이 누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 지역을 막기 위해서 4㎞면 4㎞ 죽 탐사해 가면서 교체하고 , 교체하고 마치고 이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상수도 용역이거든요. 지난 해는 4곳을 4개 지역의 누수를 잡기 위해서 하고 나니까 많이 누수를 잡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영희 위원님 내년도 10억씩, 10억씩 하니까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0억씩 세워가지고 10㎞를 계획하면서 어느 구역이 제일 많이 노후되고 누수가 많을까 예상을 하면서 거기를 용역해 가지고 작업교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뚫고, 건물을 세우는 눈에 뵈이는게 맞습니다. 땅속에 누수되는 것을 막자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되는게 원수생산 해가지고 돈을 아끼는, 누수가 된다는게 참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의 범위가 가용재원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하셨는데 올해는 왜 안하셨는지?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부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누수탐사는 저희가 2005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한 것은 저희들도 기술직 해서 누수탐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되다보니까 누수탐사 기술도 부족하고 사실 또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들여 가지고 2005년도 누수탐사 의심지역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탐사를 한결과에 순간적인 누수율이 약한4%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얘깁니다마는 관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계속 누수탐사로 유지관리를 해야지만 이게 계속 유수율이 그 순간에 증가됐던게 또 다른 옆이 터집니다. 관의 노후현상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누수탐사 주목적은 직원이 누수탐사 실력도 좀 대응하고 또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느냐 야간, 주야간 그런 습득차원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2, 3개월간 또 누수율이 그대로 환원됩니다. 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편성을 못 하셔서 집행을 못하신 거네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누수탐사라든가 그걸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은 참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각 위원님들이 이점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정책에 꼭 반영하셔서 정말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있는 것말고 다른 것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모이잖습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하셨습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모이셨습니까?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분기별 마다 이번 달에는 9월 21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전분기에는 모이셨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분기에는 모였습니다. 본 계획이 1년 분기별 하반기에는 하절기 분기별 2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모이는데 저도 거기의 한 위원으로서 활동한 적도 있지만 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나온 그 의견들이 반영이 잘 됩니까?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반영된 것은 예를 들어 각 기관 학교나 문제점, 정수기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수질평가위원회의 명의로 문서를 보냅니다. 시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정말 활동을 잘 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안해도 될 정도로 또 그 쪽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그 위원회 구성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좀 들으셔 가지고 정책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번까지는 수질평가위원들은 수질검사 분야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확대가 되어 가지고 상수도 전반에 걸쳐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관계 이런 것도 여기 담당들도 네 분이 계십니다마는 다 해당됩니다. 전번 수질검사 쪽만 해당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법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수도에 대한 전반적으로 자문을 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 위원회가 존재하는 존립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이지 그냥 있겠습니까?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유명무실한 그러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또 관리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화

정윤화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는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외에도 어쩌면 전체의 젖줄을 쥐고 있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늘 지적되고 있는 누수율 부분은 이건 매년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로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의 어떤 편성을 좀 막더라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누수율을 잡음으로서 원수의 어떤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펼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가 이제 거의 90% 이상 분양이 되어서 이제 곧 각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공업용수의 부족문제 반드시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비해 두지 않으면 장래에 문제가 되었을 때 또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뭔고하니 누수율을 잡지 못하고는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언해 드리면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어떤 누수율 제고방안을 위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여 감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감사는 11시 20분에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수감에 앞서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없으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1쪽에 보겠습니다.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종합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견학케 하고 회충방제도 적기에 이루어져 사전 민원예방에 힘써 주고 있는데 실지 운영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 지원협의체는 우선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역시 주민지원협의체에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장을 통해서 회의소집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구미동 위생처리장은 시가 개청되고 가장 먼저 건설된 시설물로서 그동안 수차례 시설개선이 이루어졌겠습니다마는 현재 방류수질은 환경기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구미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시설은 시 개청 이후에 시설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개 보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류수는 법정 기준치보다 훨씬 그 이하 기준치로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는 기준치가 얼마죠?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질기준에는 13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BOD, COD, SS 질소하고, 인하고 5개 항목.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비위생 매립장 공원화 사업은 오는 2008년도까지 국도비를 포함 30억원의 예산으로 생태공간과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소요예산중 국도비 22억 5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시설후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주시고 소각장 시설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비위생 매립장 공원화사업은 2003년도에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주관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생태 도시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내용에 보면 비위생 매립지는 지금 현재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위에다가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단계별로 초주류 내지는 운동시설 일부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병행해서 그 시설을 하고자 금년도에 중앙부처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22억 5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각시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6쪽에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1일 3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각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시간을 가동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좀 인력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2교대로 해서 지금 풀로 가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평균 한15톤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생처리장 시설이 민간위탁 될 시에는 유효력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설에 투입을 하게 되면 24시간 운영체제로 하면 소강량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안생기게 잘 해 주시고 이건 감사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쓰레기 매립 거름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시설로 해서 20㎏ 소포장 단위로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하루에 얼마정도?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하루에 한 5톤정도 나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톤이 나가면 우리시민들이 가지고 가고 많이 남는게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농가에서 선호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농민들이 희망량을 다 줄 수는 없고 1인당 20㎏짜리 10포씩 해서 우선 접수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걸 뿌려 가지고 농민들이 지장이라든가 혜택을 볼 수 없는 것도 있을 거고 거름이 즉 말해서 좋은지, 나쁜지, 농작물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민원은 없어요?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품질검사는 저희들이 퇴비로 내도 좋다라는 그런 기준에 적합하다 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고 지금 가져간 농민들로부터는 별다른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한번 실험을 해 보실 수가 없는지?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저희들 쓰레기 매집장 인근주변의 농민들은 부분적으로 지금 실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채소 종류는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환경시설 1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남는 것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를 하게 되면 탄리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분농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물도 같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탄리액이 부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투입하는 양 수준으로 탄리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해양투기하는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지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포항에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그 업체가 최종 버리는게 공해상에 갖다가 버리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건 버리는 장소에다가 적정하게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다음 바로 밑에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광역적 물량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산출하는 량입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난 2004년도에 저희들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압축을 해서 연료화 하는 그런 사업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쌍용소강 싸이로 위에다가 이런 쓰레기를 투입하는 걸 그때 검토할 때 당시에 동해시 쓰레기량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물량이 적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그때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광역적 단위를 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강원도 전체 문제를 위해서도 좀 강원도 전체의 시군하고 그러면 협의를 해 보는게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예전에 원주에서 원주의 생활쓰레기를 영월 쌍용에다가 RDF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영월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의 민원에 부딪혀서 그런 부분을 실현시키지 못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다 그러면 그런걸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래 보면 1년에 동해시에서도 약8억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가 안되면 동해시만이라도 쓸 수 있는 소량을 소각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주부들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주부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시에서도 시보를 통해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령 스티커를 각 가정에 주고 이래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것은 참 좋은 점이고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쭤 볼 것은 6쪽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에 월별로 죽 나와 있는데 특별히 더 많은 달이 있는데 그건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특별히?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양에 따라서?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매일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는 양을 계량을 하게 됩니다. 월별 단위로 이걸 정산을 하게 됩니다. 톤당 위탁처리비를 96,76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물량 곱하기 96,760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각 측정 기준도 그런 양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이 뭡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소각 자가측정 대행수수료 그 부분은 소각로는 저희들이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주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주가 5개 주가 있고 6개 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단위로 한번 할 때마다 금액은 똑 같은데 단위 회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여기 앞서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시민의 혈세가 땅 속으로 흐르고 지금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면서도 비용이 연간 8억이상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홍보도 해 주시고 지도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자각해서 이 일에 힘써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는 어디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만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10쪽에요.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가동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공장내, 음식물 시설 내에는 당초에 저희들 시하고 성공불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할 때는 위탁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해서 침출수 일부분까지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까지 갖추지 못하고 지금 수질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발생되는 침출수가 탄리액이 됩니다. 탄리액 그걸 자기네 비용으로 해양투기를 지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께서는 하신다 그랬잖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침출수 시설은 지금 시설운영을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시설내에 있는 간이침출수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되는 탄리액 처리하는 것을 그건 아직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출수가 그냥 해양으로 투기가 되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 탄리액을 일정한 곳에 그러니까 탱크를 만들어서 포항에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지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주셨는데 그게 제대로 그렇게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비용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냥 그것이 그대로 우리 가까운 인근 해양으로 침출수가 버려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어야 됩니다. 없으리라가 아니고 그건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들어가면 우리시의 그러잖아도 지금 어촌의 어족자원들이 고갈되어 있는 지금 이런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막대한 어촌으로써는 피해가 오는건데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금 탄리액을 별도로 처리하죠?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비하고 탄리액하고 사이에서 나오는 비용은 그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리시설을 유치를 할 때에 그 시설을 일정한 시설을 갖춰서 거기서 나오는 일정한 수질기준을 맞춰서 저희들 침출수 처리장에다가 투입을 하도록끔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못맞춰 주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자기네 비용으로 지금 탄리액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전체 당초 계약 내용하고는 달라졌잖아요? 정상 가동이 될 때에 반입물량에 대해서 처리비를 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 처리비 단가가 지금 어떻게 돼죠? 우리 담당이 한번 얘기해 봐요.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는 톤당 96,760원입니다. 지금 탄리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왔는데 그 탄리액 처리에 대해서는 그 시설자체가 원래 탄리액 처리하기 위해서 간압 증발기로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간압 증발기를 돌렸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BOD, COD라든가 이런 주된 5개 항목에서 성적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운영중에 문제점이 발생한게 처리량 문제가 전량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 그때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생물학적 처리로 물리적 처리에서 생물적 처리로 시설을 좀 개선하겠다고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시설 개선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방향으로 해 보자고 선회를 해서 그 시설을 지금 시공중에 있는데 시공 하도급 업체가 좀 문제가 생겨서 시공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침출수 처리장에서 그걸 처리하도록끔 매립지 침출수 처리장이 지금현재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270톤입니다. 그 규모에서 음식물쓰레기 탄리액이 30톤이 나오면 그건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시설기준을 주고 지금 운영되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모든 추가비용은 민간위탁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2006년도 지불액, 2005년도 지불액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2005년도 비가동으로 인해서도 지불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지금 업체에서 탄리액을 처리하면서 지출되는 비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하고 이걸 감안하고 나면 나머지 비용이 처리해서 뭡니까? 우리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처리비용을 자기들이 갖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현재 적자 상황이에요, 흑자 상황이에요?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지금 음식물 업체에서는 지금현재 탄리액 처리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쪽업체는 적정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존해 줄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당초 협약된 대로 그렇게 우리는 집행이 되어 나갈뿐 이지 그리고 시설개선은 종용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라고 행정지도도 계속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담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정상적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시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처리에 대한 반입비만 우리가 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 사업자가 들어와서 적정이윤을 남기고 가동이 되어야만이 정상이에요. 지금 사업자가 적자를 보고 이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정상이라고 하면 안되고 그리고 차후에 우리시가 손해가 없잖느냐, 이게 사업자가 어디 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이윤을 챙기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윤을 챙기려는 업체인데 현재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건 이게 개선 가능성이 있어야 하죠.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그 서류라든가,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전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공이 안된게 아니고 일부 시공이 거의 한90%정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 상호간에 미 해결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해결 안하고 정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대충 어바우트 개념으로 월사업자가 지출 하고 있는 처리비는 얼마나 돼요? 탄리액요?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탄리액이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위탁처리비 비용에 한25%정도인……
원오

김원오위원장

4분의 1정도가 나간다 그 얘기에요?
종문

김종문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탄리액 비용이 4분의 1정도 나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운영문제는 아까도 김혜숙 위원이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해답이 나오는게 아니고 이 음식물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부들의 어떤 교양을 통해서 이건 쓰레기 량을 줄이지 않으면 해당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여보려는 노력 예컨대 아파트 단지로부터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량이 어느 정도 줄게 되면 거기다 인센티브를 좀 주던지 이런 계획들 그리고 업소에서부터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보이게 될 때 거기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이런 노력들 전혀 없어요. 내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능동적으로 보셔야 돼요. 해결방안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심갖고 그리고 업체와의 어떤 관계는 명쾌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계약상 어쩔 수 없이 간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물리는 것은 공기능에서 물릴 수 밖에 없어요. 나중에 청구할 것 같으면 안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정관에 의해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모두 몇 명이며, 이중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각각 몇 명입니까?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총인원은 7명입니다. 지금 비상임 이하 상임이사는 없습니다. 시에 관련된 업무부서에 관련된 과장님하고 사회이사 두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이사장 후보추천 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추천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그 사항은 저희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하시고 시장님이 두 분하시고 아마 이사회에서 세분해서 총 일곱 분이 공모의 어떤 서류심사를 해서 3인으로 해서 시장님에게 아마 임명요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8개 시설에 11개 업무로 되어 있는데 추가 관리할 시설 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하고 수탁관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관리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시나 의회에서 그 관계를 공단에 수탁관리 시켜야 되겠다는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수탁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지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6쪽에 있는 거 보시면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용기 및 스티커 판매가 있잖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 판매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그것하고 같은 장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저희들로서는 판매하는데는 우리가 판매 주문을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배송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필요한 양을 공급을 해 주고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로서는 별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도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때문에 지난 번 어디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주부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월별로 팔지않습니까? 스티커가 한달, 한달 이렇게 팝니다. 한달, 한달 파는데 그것도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안가져 갑니다. 그러면 주부들이 바쁘고 어쩌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가져 가니 그걸 그냥 비닐봉지에 넘치니까 나머지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었다가 스티커를 구해 가지고 붙여야지만 버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악취가 나고 그렇게 해도 굉장히 이것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했지만 저한테 계속 요청을 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개선이 안되냐? 1년치를 한꺼번에 살 수가 없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판매업무를 수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1년치 일괄판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사장님 잠깐만! 아니면 판매하는 장소를 조금 더 늘려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그건 저희들도 당초에 한450개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수지가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장소를 어떤 다른 업종과 보통 슈퍼나 이런 쪽에서 아마 판매를 하다보니까 보통 마진율이 적다 보니까 기피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지금 380개 정도를 저희들이 줄어있는데 저희들도 확대를 하면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걸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사실상 그게 좀 마진관계가 있으니까 기피하는 현상이죠.
혜숙

김혜숙위원

업소는 당연히 마진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게 일종의 어쨌든간에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건데 동사무소나 이런데에서도 좀 팔 수 있잖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글쎄 그건 조례상에…… 그전 전에는 한번 초창기에는 봉투 같은 것을 동을 통해서도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건 현행 조례상에 아마 판매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면 통 반장님들 계시니까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들 주부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좀 바쁘고, 저 같은 경우도 잘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미처 신경을 못 쓰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하고 틀려서 음식물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여름철 같은 때는 날파리라든가 여러 가지 파리 이런 벌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좀 세워 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환경보호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기선

한기선부시장

스티커 판매 문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하다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주부들이 바쁜 생활을 하다보니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판매를 못하는 월별에서 연간 팔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검토를 하지 마시고요. 부시장님! 이것 급합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내년도에는 연간으로 팔 수 있는 그걸로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월별로 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연간으로 파는 1년치를 파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꼭 실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사장님이 행정사무감사의 부서에 채택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매년 계속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별도의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받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아닙니다. 계속 3년간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억이 완전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난 조직관련이나 운영 또 뜨거운 감자가 되겠지만 이왕 깨놓고 얘기합시다. 이것 자꾸 속에 묻어서는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문제화 또 공단에 존폐의 얘기 이런 부분이 자꾸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올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글쎄 위원님 질의하시는 말씀이니까 사실상 존폐 문제는 저희들 스스로의 자초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당초 2004년도에 노사문제에 파생된 문제가 제일 근간이 된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독려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앞으로의 신분문제에 관한 불안감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래서, 단적으로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차피 노사문제가 촉발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처음 설립을 할 당시는 이러한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시설을 관리하는데에 따른 어떤 부담감 또 어떤 예산의 과대지출 이래서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그러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간이 죽 흐르다보니 자꾸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단의 어떤 노조문제의 발생 이런 부분도 빙산의 일각이지만 여러 주 요인중에 한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이 돌출도 하고 있지 또 시설관리공단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부분의 어떤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큰 가시적인 효과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어떤 인력의 증가 물론 그 부분에는 시설을 더 시로부터 인수받음으로서 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 이건 아닌데 라는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더 심도있게 접근을 하고 또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디로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이사장님께서 생각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장된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어떤 직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또 이러한 것을 타개를 하다보니 영리사업적 성격이 있는 분야에 또 시설관리공단이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확장해 가는 흐름속에 또 가다 보니 자꾸 인원도 늘고, 저 부분은 공단이 하는 부분이 아닌데 저런 부분은 공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가야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주차장 운영 같은 부분 사실상 어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영리를 추구하는게 목적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 운영에 수입이 좀 안되고 또 계속 사업비적 지출만 하는 그런 이미지로 비칠까를 우려해서 또 망상여름해수욕장에 주차장 사업을 인수를 맡았잖습니까? 그럼 그 부분의 사업이 절대적인 시설관리공단 수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는 부분 영리사업이 들어와서 그런 수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일시적인 여기에 고정적인 인력은 삽입이 안됐습니다마는 또 고용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사회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전체를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그 주차장 시설 같은 것 왜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가느냐 민간위탁으로 주면 그 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관리하고 더 적은 보수를 주면서도 자기들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급여를 주고 많은 관리인력을 두면서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또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옳고, 그름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있다. 제 얘기가 이사장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이해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이해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러한 동해시라는 집행기관과 또 어떤 의회기관 이런 기관에서 또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또 검토도 해 보고 또 여론도 듣고 판단을 좀 해 봐야될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은 지금 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을 용역보고서에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측의 답변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서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사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글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공사라는 개념의 공사는 수익을 사실상 자립기반이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한데 사실상 수익사업이라는 개념을 공영주차장이 위원님께서 예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수익사업이다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당연히 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어떤 주차질서 확립과 공공성이 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3년 인수이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실 시로 봐서는 어떤 어떤 위탁을 하면서 별다른 인건비를 안들이고 입찰에 의해서 어떤 특정수익을 취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봤습니다. 또 주차질서 문제나 그런 차원에 봤을 때는 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하는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문제는 물론 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든 공단 위탁된 시설은 공익성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공단이 5년동안 요금인상을 한번도 수수료, 입장료라든가 모든게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5년간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된 이후에 한번도 요금인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무릉계 같은 경우는 시민의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입장료 면제를 해 줬고 지금 또 공영주차장에는 사실상 다른 시설공단에서는 월정액주차료를 75,000원을 받는걸 저희들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게 핑계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주 수입원이 입장료 수입이나 어떤 수수료 수입이라는걸 감안을 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홍보를 해서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그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 경주하겠습니다마는 공사문제는 제가 과감하게 어떤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여론이나 정서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많이 제기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해 보는 부분이고 거기서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것이 이 공단이라는 흐름이 많은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나게 보이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 공단의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의 일각의 시각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많은 고임금과 어떤 법의 상응한 대우, 법적인 보장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의 어떤 자율화나, 효율화는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시설에 공익,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하고 지금 복지관에 수영장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수영장을 하는 그 수영인 단체들이 그 시설을 우리단체가 위탁관리하겠다 그러면 지금 2005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복지회관이 연수입이 3억 63,325천원, 지출이 6억 47,052천원 그래서 약 3억여원 2억 8,40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얘기가 되다 보니 물론 어떤 단순개념, 숫자개념으로 저 사람들은 접근을 하겠지요. 이러한 부분의 시설개수나 보일러 수리 등 등 여러 가지 여건이나 투자되는 돈은 계상을 하지 않고 단순개념으로 얼마가 들어오는데 얼마를 지출하니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쪽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민간위탁을 계속 주장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만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쪽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관으로 말하면 수영장 시설 이런 부분에 저런 민간단체가 그러한 시설을 이용 관리하는 단체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산술적, 숫자적인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수치를 가지고 대치를 한다 하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 발생하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로복지회관 수영시설이 근래에 삼양타워에 있던 해수시설이 중지되면서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지금 삼척 원당쪽에 아마 그 쪽에 온천 쪽에 수영장이 생기다 보니 거기 셔틀버스를 동해시 관내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수질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지하수 못쓰고 상수도 물을 쓰니까 좋다고는 다 시군보다는 수질은 좋은데 물론 거긴 온천쪽에서는 원수자체를 아마 지하수로 해서 온천물을 쓰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 저희들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아파트에서 오는 손님들 셔틀버스이용을 누차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셔틀버스 하나 운영했을 때에 거기 드는 비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거기 구입한다면 거기 유지관리비하고 기사 그 다음에 관광회사나 임차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1년에 한6천만원정도의 이용료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불만이 고조되다 보니까 앞으로 사설 수영장이 생기게 되면 사실 이런 시설로는 개인의 어떤 영리를 맞추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수치상으로 한2억 몇 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봅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을 해야지 그걸 수지계산, 개인의 어떤 단체에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수지를 시에서 어떤 일정금액을 보조를 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힘이 들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이론상 정립이 되지 않는게 민간 수영시설은 어떻든 흑자를 봐야지 운영이 되고, 존립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수영장을 그런 같은 개념에서 어떤 적자의 개념을 두고 본다면 왜 그러면 우리시의 수영장은 안되느냐 이런 문제도 이야기 될 수 있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그런 형식 문제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말죠?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너무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마칩시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감사 어디……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주셔서 좋은데 여기 근로복지회관 문제는 위탁을 줄 수 없는 이유가 한국노총에서 석탄관리해 가지고 지금 그 건물을 내 놓으라는 입장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어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래서 함부로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할거나 정립을 지금 저쪽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이제는 내 놔라 이러고 시에서 그걸 만약에 그 시설하나를 띄어서 위탁을 줬을 때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런 문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외부적 도전이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뒷받침이나, 기술적 뒷받침 누구 말마따나 거기에 가장 정당한 것은 금전 어떤 수입부분이 우선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가야지 이러한 얘기가 다시 거론되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미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깨 놓고 가야지 자꾸 숨기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하지 않나 이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시간 있을 때 그런 대화를 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사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만 같은 자리에 앉았으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주차가 되는데 주차장 아주머니들 나이 연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보수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수관계, 그것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우선 지금현재 일반 다른 시설의 직원은 57세입니다. 일용직이던, 정규직이던 57세지만 지금 주차장 관리요원만 55세로 되어 있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862면의 노상주차장 관리를 하다보니 인원이 한23명 해가지고 고정배치를 하다보니까 섹터가 깁니다. 그러니까 한100m정도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할 면수가 한20면 이상이 되다 보면 어제도 아마 약간의 어떤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쉽게 말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57세가 사실 나이가 많다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동력이 있어야 빨리 움직여야 또 주차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득이 타 시설보다는 55세로 2살을 낮추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공익주차장이 PDA시설이나 어떤 기계화 문제가 됐을 때는 연령을 상향 다시 균형있게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써는 연령을 57세까지 올렸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요즘 57세가 나이입니까? 공무원들은 지금 60세가 아닙니까? 이사장님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그런 것 지적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두 사람 어떻게 하다 다쳤다 해 가지고 그걸 그렇게 땡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물론 다치는 것도 다치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다치는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이렇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차가 들어왔을 때 입출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사람이면 30대, 20대 갖다 놓으면 낫지 뭐 하여튼 연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보수 관계는 식대를 얘기하고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알아 봤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할 수 없는 문제인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금년 7월 1일자로 일괄 3,7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강원도내에 있는 주차장 관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비교 분석해 봤더니 조금 낮아서 3만원 수준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저희들이 과감히 올려주겠다 말겠다 그건 공무원 보수규정은 물가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몇 천원씩 일괄 인상보다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상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개선도 많이 해 드리고 좀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사장님은 봉급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해 드리지 그 아줌마들을 식대도 얼마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고생하시는 그 분들이 돈을 다 벌어주는게 아닙니까? 사람은 똑 같이 평가를 해야지 얼마나 공무원들은 여름, 겨울이면 다 시원한데서 하고, 추울 때 뜨신데서 하고 이러는 판에 토, 일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봉급이 실지로 얼마 안되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나오고 이러면 토, 일요일 다 뺄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365일 다 똑같지?
기선

한기선부시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주차장 할 때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전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위원님 좀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에 준한다 이러면 공무원은 채용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공무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주차요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틀리나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대우를 좀 잘 해 주라는 그런 얘기에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그 취지를 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참작을 좀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디마는 배분의 문제는 사실상 균등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균등하게 해서도 안되고 이건 정의에 합치하려면 어느 것이 바른지 그건 먼저 번 어느 시간에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감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리 저리 또 부족한 부분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 관하여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달라 라고 하는 당부로 이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는 관리공단이 처음에 만들어 질 때 우리시 집행부 직원들이 이전하면서 사실상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면서 현재의 문제는 이제는 경영개선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보수규정을 그대로 전입해서 쓰다 보니까 사실상 효율성을 얻어낼 수 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이직하신 그 쪽으로 이전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철두철미한 신분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공무원과 똑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정년을 통해서 서서히 조직의 개선이 된다면 새로 받아들이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이걸 경영성을 따져서 보수규정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대로 끌고가다 보면 이건 진짜 감당하지 못할 방만한 하마가 되고 말아 버립니다.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끝까지 공무원 신분을 둬서 똑같이 대우하다보면 이건 진짜 오히려 탄생하지 못한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사문제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시다 이전하신 분들에 대한 대우하고 밑에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대우문제가 사실상 이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한 땅 차이의 대우를 가지고 밑에 있는 어렵게 일하는 현장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이 소리로 하여금 위에 고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어쩌면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은 어느 공간에다 노사 문제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될 수 있는 형편이 주변에서 얘기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노사문제가 잘 이끌어 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리시설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주차를 시켰다가 차를 이제 가지러 갔더니 주차요원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어떻게 하죠, 죄송한데요, 주차이걸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붙였다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안받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사실상 의원님들에 대한 아마 예우차원에서 아마 우리 주차관리요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 돈 500원, 1000원 가지고 의원님들이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또 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최소한의 예우를 찾는거지 어떤 요금문제 가지고 아마 너무 주차관리요원이 과잉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관리요원들한테 특별하게 의원님들에게 면제를 해 주어라 하는 얘기는 안하지만 아마 다 알고 이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예우는 안해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려고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저도 사실상 김혜숙 위원님 말씀을 알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안했는데요. 이런 친절 베풀지 마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리고 시의 어떤 간부공무원들, 어느 차던 간에 정상적으로 주차면제가 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게 있어요.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면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신분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 하물며 주차관리자가 이웃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봐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적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신분에 의해서 그런 주차비가 이게 면제되어야 되고 이건 절대 교육시키지 마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절대 그건 안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방수 :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든 실과소에 대한 감사일정은 마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먼저 번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장방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전체를 종료하지는 못하고 중식을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다시 회의실에서 감사총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과 현장방문을 겸해서 한3시간 30분정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과 현장감사를 위하여 3시간 30분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관한 부분적인 감사는 오전 시간에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면서 홍순만 위원님께서 현장 감사를 요구하셔서 오후 시간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을 시찰하고 시공내역을 잘 살펴보고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이번 회기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현지 확인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질문할게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5년 9월 20일부터 종합시운전토록 한 행정지시에 의해 감리단에서 작성한 최초 시운전 계획문서에서도 2005년 9월 20일자로 된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건설과정에서는 최초 시운전을 2005년 11월이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는데에 대해 제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 2005년 9월 20일자 감리단 종합시운전계획 문서 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서는 조금 전에 제가 받아 왔습니다. 별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감리단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하면 밝혀 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감리단에 작업일지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제3기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51회 임시회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제4조 운영관리 조항이었습니다. 위 조항에서 건설부에서 제정 공포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억지 규정을 들고 나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례안을 반년이나 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계시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감사일정상 지금 질의 답변사항으로는 진행시키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뭔고하니 현장을 보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또 다시 검토하던지 그러한 과정을 밟도록 하고 우리 감사일정은 법정기한으로 7일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보고서를 아마 오늘 감사를 마치면 내일 감사보고서가 채택이 될 겁니다. 그 감사보고서에 오늘 홍순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좀 요지를 해서 적어놓도록 하고 또 다시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과 새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특위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또 집행부에 업무를 또 지켜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홍순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말씀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전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시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 잘 들으세요.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률에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뭔 말인지 잘 알아 새기시고 앞으로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부서별 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한기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기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일곱 분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 12일부터 7일동안 271개 감사항목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준비상황 시정주요업무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와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추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없어 전체 위원님들이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부터 오는 과중한 감사범위의 문제 1주일에 불과한 촉급한 일정 등 실질감사의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임하시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간 활발한 논의 가운데 시정업무에 대한 많은 대안이 제시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의 흠없는 건설을 위해 현장 방문까지 해 가면서 감사를 시행했던 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항은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채 업무를 추진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주요시책들이 변동됨으로 인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보완자료 요구가 많았던 점과 또한 감사 1달전에 과장급 인사로 인하여 실과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연구, 검토가 부족하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에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사항도 처리시기가 지연되어 고질적인 민원으로 발전되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되어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올바른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월 21일 개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수록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