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 대표기관으로써의 내실있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연간 총회의 일수를 연장하여 12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로 분리돼 가지고 각각 하나의 독립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랬을 때 집행부는 아무래도 의회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관련법에는 상위법에는 조례로 회기 일수를 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200일을 정하든 150일을 정하든 그것은 의회의 자치적인 입장인데 지금 타 지방자치나 광역단체를 보더라도 전부 날짜를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아, 의회가 1년이면 1년에 몇 번쯤 열리고 일 수는 얼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또 집행부의 어떤 행정적인 계획에 차질이 없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예를 들어 100일 이내로 한다 해 놓고 110일 한다고 해서 조례에 약간 위반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정의 예측타당성을 미리 짐작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건 본회의하고 임시회의 어떤 총 일수지 폐회 중에도 상임위원회는 언제든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 시·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또 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보니까 한 5일 정도 부족하겠더라고요, 정리추경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120일 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또 그 자료에 보시면 90일 100일로 많이 있습니다, 타 기초의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120일 하고 100일 건을 가지고 좀 협의해서 안대로 120일로 하든지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가 다 작성이 되었으므로 본 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계획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계획서 내용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철훈 간사 송재향 위원 강용주 위원박옥심 위원 최대식 위원 김순빈 (6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전문위원 박은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최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