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경영기획팀장 차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박종원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재원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 회계연도 결손결과 잉여금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 및 폭설피해 복구비, 지방 이양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주요 시책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주민생활편익 등 주민복지 사업비를 주로 계상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것을 잘 헤아려 주셔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자체 세입의 증가폭이 미미하여 군민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개발 수준에 부응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등 의무적 부담경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우선 설명 드린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소별로 편제한 예산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팀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예산서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799억94백여만원보다 189억5천여만원이 증액된 1,989억45백여만원으로 10.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2%가 신장된 1,917억9천여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740억8천여만원 대비 177억9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억4천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1.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59억68백여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1.1% 수준인 20억29백여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에 있어 먼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은 유가조정에 따른 주행세 인상분 21억8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2억337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74,967천원 등 총 34억78,33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존수입으로 우리군 재정규모의 약 46.9%를 차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31억8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 14억 16,178천원과 도로분교부세 1억14백만원, 특별교부세 10억24백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65억64,90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62건에 25억73,131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9건에 12억5,984만원, 기금 보조금이 19건에 1억257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77건에 15억45,446천원 등 총 54억78,674천원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39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77억9,91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10.2%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2억3,107만원을, 사업예산은 164억53,62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팀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25,22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기금전출금으로 1억21,13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74,967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억70,88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및 금성농공단지 부지대금 회수 이자에 45,18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3,608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7,084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72,826천원 등 총 12억3,51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수질개선사업 오염총량관리 목표 수질 측정지 수질검사 수수료에 768만원을, 사업예산은 9억87,96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 2억4,0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총괄 내역과 과목조서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먼저 지방세 수입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원인 주행세에 21억8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34억78,337천원이 증액된 150억19,16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 32억337만원이 증액된 90억337만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835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4,1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세입세출 총괄부문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전체 세입이 4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31억89백만원을 증액한 851억8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14억16,17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 교부세 8억21,729천원, 도로분 교부세에 1억14백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에서 특별교부세에 재해대책비 4억24백만원, 담양 시가문화촌 조성사업비에 3억원, 명지원 문화전당 건립에 3억원 등 10억24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 규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재원의 한계 때문에 각 팀소에서 많은 사항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만 받아들여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9페이지 경영기획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일이었던 연가보상 일수가 20일로 조정되어 3억49,244천원이 증액된 7억39,8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페이지 담양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비는 생태도시팀에서 추진 중인 「2020 군기본계획」으로 대체함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중견간부 양성반 5급 1명의 국내 교육여비로 2천만원, 중견간부 양성반 5급 1명, 6급 2명의 국외 교육여비로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여비에는 농어촌 마을상수도 평가결과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3백만원, 전남경제살리기 평가결과 관광진흥분야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3백만원 등 6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금년 9월 행자부에서 보급예정인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비로 4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단위 현안사업 추진 시설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홍보 관리 예산입니다. 대덕 산간지역 TV난시청 지역 공용안테나 설치비에 천만원, 홍보실 및 브리핑룸 TV구입비로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대덕 산간지역 TV난시청지역 해소라고 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우리군에 대덕뿐입니까?

용면도 해결이 됐고요.

아, 용면은 해결이 됐어요. 지금 파악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무정이 있는데 그 지역에 난시청이 해결이 안됐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책사업팀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대덕 산간 지역이나 무정 오례리 쪽에는 난시청지역 해소가 안 되었답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난시청지역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경영기획팀장님께서는 알뜰하게 우리군 살림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해주신 것 같으니까 남은 기간 몸 건강히 공직을 마무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에 명지원 문화전당 건립에 있어서 물론 지방교부세로써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왔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특별교부세 지원인데 문자 그대로 특별한 교부세거든요. 군 차원에서 합니다만 간혹 개별적으로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하고 거기가 문화 예술 공간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일부 거기에서 최근에 보니까 음식도 하고 주기적으로 음악 콩쿠르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위에서 정해서 내려와서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애매모호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살림에 알뜰하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배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군수님과 같이 군민들의 현안사업들을 들어보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시급성을 더해서 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면과 대덕이 간이상수도 지역으로 되어서 그 예산을 매년 짜기는 하지만 그런데 명분은 남면 대덕만 간이상수도라고 예산을 짜가지고 지금 광역상수도 지역도 오지 쪽에는 그 예산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간이상수도 지역에도 식수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곡수를 먹고 있는 곳도 10개 정도의 마을이 있더라고요. 식수로 쓰기에는 예전에는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위생상도 안 좋고 또 겨울철이 되면 날이 추워서 결빙이 되어서 물이 계곡에서 안 내려와 버려요.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다른 사업들도 시급성이 있겠습니다만 먹는 식수가 저는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길포장을 덜 하더라도 그런 음용수 개발이나 이런 쪽에는 예산을 고려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고 담양은 상수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를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지역도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혁신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지난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이번에 정산결과 2억8천만원을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일반행정비로 기관 공통 운영비로써 일‧숙직 수당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직협과 협의해서 이번에 239만원을 증액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포상금 중에 공무원 복지제도에서 2억4천만원 계상내역입니다. 이것은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각 공무원단체에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열악한 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제도를 둬서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에 상해보험을 지난번 추경에 78백만원을 확보를 해주셔서 가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 암에 대한 전 공무원들 실시를 해서 이번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금의 정산잔액을 저희 군이 그동안에 불입을 못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연금관리공단의 요구가 있어서 3억7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내는 국민건강보험금에서 부담액 요인이 약간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1억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대한 과목변경입니다. 저희 군에 표준인사행정 시스템을 개발을 하도록 했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국비를 지원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표준행정시스템을 하도록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연구개발비에서도 기록물 자료관리시스템 자료입력기가 6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행정전산화 이전에 가지고 있던, 1990년도부터 나와 있는 수기문서가 있는데 이것은 전자결재 이전에 나와 있는 각종 수기문서를 전부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를 해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입력기가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자료입력관계는 2008년까지 해서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담양경찰서에서 협조 요청했던 방법용CCTV를 담양군에 각종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3대를 설치하기 위한 CCTV 36백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의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참석 보상금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회의 횟수가 늘어서 9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3억이었는데 지난번에 심사한 결과 13백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우리 담양에 있는 7개 중학교에 대한 EBS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이번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최형식 군수님이 계실 때에 7개 중학교 교감선생님들과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설치비로 1,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을지연습때 사무실에 설치해서 전라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와 군부대하고 쌍방향 방위지원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88페이지의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비 백만원은 저희 군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만 군에 와서 전산교육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면에 찾아다니면서 교육해드리는 교육운영비 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따른 통합백업소프트웨어 8천만 원은 정부의 행정전산망 설치운영계획에 의해서 5개 과정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고장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백업 설치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확대 구축사업비의 35백만원은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군에 지난번 신청 받아서 약 6개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5백만원을 지원해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관사에 키폰과 인터폰, 팩스 이런 것들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번에 교체를 220만원 주고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핸드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번 조직개편하고 이번 조직개편해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화기와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가 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민방위 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서 강사가 늘어서 수당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통리대장에 대한 교육참석 급식비 부족분 1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5명에서 1명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196천원 감액시켰고 예비군 경계 경비용 장비구입비 핸드토키 등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450만원으로 15대 구입비와 민방위대에서 가지고 있는 방독면 이런 것들이 전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한 비용 19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비에서 국도비가 천만원 감액되었고 민방위 시효 경과품 교체, 탐지 시설, 제독 시설 이런 것들은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행정혁신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풀보조 13백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예산이 3억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니까 59개 단체에서 5억95백만원 정도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심의할 때 대체적으로 3억1,040만원을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중에서 우선 급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부족액은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3백만원 내역은 담양군친환경농업경영인회에서 지원하는 농업경영인회 활동자금, 무형문화재에서 하는 지원, 배구협회와 예술인 협회 등 5개 단체를 심의만 했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13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단체별로 이번 추경의 금액을 알려줄 수 있어요?

예. 지난번 심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사업에 따른 통합백업소프트웨어 8천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우리 전산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예산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로 제가 해서 드리고요. 이번에 계획이 정부에서도 전자정부를 운영하면서 5개 주요 과제의 로드맵을 정했어요. 지방재정정보와 인사행정, 세정분야, 건축행정, 행정정보 고도화 다섯 개 분야를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 시스템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나서 고장이 났을 경우 자료의 관리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이중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백업운영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예산을 8천만원 확보를 해서 이중화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시스템에 연계를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로 재무행정에도 관여한다고 하셨죠?

예, 이런 것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있다면 앞으로 복식부기를 할 때는 또 바뀌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모두 합해진 것입니다.

진즉 설명을 해줬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빨리 했을 텐데 그리고 89페이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52백만원 계상하셨거든요. 조직개편 한번씩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청내는 괜찮은데 우리 청사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청인 경우에.

조직개편을 한번씩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특별한 일반적인 예산은 소요 안 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고요. 예를 들어서 과가 늘어나면 체크기를 구입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

자산물품 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이 한번씩 이루어지고 사무실 이전이 되면 낡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척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그나마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고 우선 군수나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추는 그런 행정 공무원보다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공직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양위원님의 질의와 두 가지는 반복되는데 사무실 이전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팀을 다시 청 내로 들어 올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고요. 왜냐 하면 공간이 없고 그리고 당초의 목적은 농정파트는 한 파트를 형성해서 하기로 한 것이라.

그쪽으로 가서 일반인들은 솔직히 불편한데.

아직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이 본청으로만 일을 보러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군민이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농정팀에서 일을 보고 나면 면 단위에서 오신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직원들이 직접 버스터미널까지 모시고 간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농정팀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고 풀보조는 양대수 위원이 말씀드렸고 84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표준인사행정 시스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산시스템 개발한 것을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단체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세워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 필요 없이 이 비용을 그대로 되돌려 주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정팀 문제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실질적으로 본청에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회단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외청에 있는 다른 팀을 본청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해주십시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방범경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었죠?

예.

지금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방범경이 우리 군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만 도로에 몇 개 설치한 것 같은데 또 설치가 되는가 해서 의문스러워서 여쭙니다. 방범용 CCTV는 어디 주차시설에 있고, 저희 공공기관입니까?

대나무박물관 있는 곳과 천변주차장.

알겠습니다. 똑같은 것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범용 CCTV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도로에 설치한 것이 우리 군에 있는 것은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것인데 이 앞에 창평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고교마다 차등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한 쪽은 억 단위고, 한 쪽은 천 단위고 그런데.

금년에 5억 확보한 것 중에서 4개 고등학교와의 관계인데 창평에서 군정보고회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담양군의 명문학교 육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평고등학교 같은 곳은 사립학교로써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립을 명문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양고등학교를 최우선적으로 명문화 시켜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담양고등학교를 중점 지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문학교 육성을 3개 거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창평 사립고등학교, 담양고등학교, 한빛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성을 하면 그래도 담양에 명문이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차등지원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왜 차등지원을 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차등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창평고등학교 측에 계신 분들인데 명문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것 보다 학교장이나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담양고등학교를 빗대서 한 이야기죠. 명문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서 보조가 됐을 때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이 의심스럽다는 반대적인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기능직으로 있습니까?

정규직이 있고 기능직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외부위탁을 하십니까?

위탁관리를 합니다.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관리업체와 연간 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고 와서 필요할 때 시설을 보수할 경우에 저희들이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없는 금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계약을 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군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건설팀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팀 예산안은 15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서 13개 노선 15개 지점에 대한 예산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배수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5백만원이 감액되어서 군비 및 도비 각각 5백만원씩 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14억원이 전액 군비로 계상이 되었었으나 이번에 교부세로 1억14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인데 담양공고에서 문화회관까지 8차선 확장구간 내에 있는 한전주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모두 전주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군과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시행해서 광주에서 오시다보면 전선이 안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이 당초에 부족계상 되어서 부족액 8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기반조성사업 도비보조금입니다. 161페이지 무정면 오례 농로포장사업비 등 16건에 3억 천만원을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봉산 신학 배수로 및 162페이지 대덕 시목 농로포장 등 5건에 1억8천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추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가 있는데 금성면 덕성리에 있는 덕성저수지 보강개발 사업비로써 당초 시설비가 9억90,195천원이었는데 거기에서 5,717천원을 감해서 그 금액을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도고 용수로정비 사업비로 4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써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책자 및 플래카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621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는 명절 및 해빙기, 피서철, 행락철, 동절기, 기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지도 여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해보상금은 사실상 어떤 재해가 예고 없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보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발생때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국비 및 도비 그리고 군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해발생이 없을 때는 이것은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는 금년 여름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비닐하우스 피해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지원금 국도비 255만원을 성립 전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오례천 및 하천 정비사업비로 도비1억1,430만원을 이미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마골 및 한재골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총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재골이나 가마골 가보면 자동우량경보장치가 있어서 비가 오면 비의 양에 따라서 대피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런데 그 시설 외에는 군에서나 면, 사무실에서 직접 그 상황을 전달하기가 곤란해서 그 사항들을 직접 군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군비 7억6,684천원 중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4억24백만원을 감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설부대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남천 수해복구 편입토지 보상비인데 이것은 2004년도에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3인 공동명의로 해서 2004년도에 미수령하여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지방하천 배수문 전동화사업비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28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난이 있는데 이것은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96백만원을 보조해준 것을 우리군 수입으로 하고 그 다음 288페이지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수입에 따른 지출계획은 지방 도비와 군비 96백만원씩 1억9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담양문화회관 앞에 오는데 우리 부담금이 87백만원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어서.

총 금액은 19억75백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래 군 단위는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 하는 것으로 하고 시 단위만 한전에서 부담을 해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 단위 이상이요.

그런데 그런 말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 전남지사장이 월산면 분이십니다. 우리군에 추진하는 사업을 보조를 해주시라고 했더니 각각 50%씩 부담해서 총액이 19억75백만원이었는데 한전에서 9억88백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군에서 9억87백만원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당초에 지장전주 이설비용으로 익산청에서 2억1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익산청에다가 우리군이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설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 설비는.

그래서 2억15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로 7억72백만원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6억85백만원 지원을 하고 이번에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금에 대한 것이 87백만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담양의 관문지이기 때문에 미관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담양의 관문은 어차피 전선이 배전 선로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사업이라면 시내를 지중화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된 느낌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우리 담양으로 오면 지금까지 4차선 도로인데도 넓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더욱더 넓게 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길도 넓히고 하는데 우선 거기가 담양의 관문이기에 그랬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내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시가지 중심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지중화 사업을 이번에 한 것은 익산청에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운행의 차이 때문에 좀 편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에서 구 담양경찰서 구간 이 도로가 상당히 큰 도로이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닌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가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시군도 시내중심지는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활성화 측면과 도시 미관의 관리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포크레인 보유대수가 어떻습니까?

도로관련 포크레인은 02 1대고 하천 및 용배수로 정비는 06 1대가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방재계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집행시 가장 효율적인 집행이 적은 예산에 많은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500M 하는데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12개 읍면을 순회하다 보면 즉시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장비구입을 하시든지 임대를 하시든지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그런 민원에 최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06 포크레인 1대를 구입을 해서 금년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이용요구 횟수가 많아서 요구한 대로 투입을 잘 못해서 읍면의 민원처리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한 경우가 많은데 바로바로 해결 못 해드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포크레인 1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대략 보니까 1억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인력 한 사람의 인부임이 1년에 2천만원에 그에 따른 유류대와 경비가 2천만원 해서 경비가 4천만원 들어가고 저희 생각에는 우선 포크레인을 구입을 못하게 되면 임대라도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대로든지 무엇이라든지.

이번에 생태도시팀 지역개발계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2개 읍면에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시정해주십시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보니까 포도 축제때 하천정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기에.

저번 봄에 전 구간을 못 해드리고 물이 흐르는 곳을 석축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밑에 구간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혹시 포크레인 지원해서.

아닙니다. 거기 정비사업 말하자면 포도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간단하게 포크레인으로 하는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석축 쌓아놓으신 것 보셨어요?

예, 그것 봤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없어서 물이 내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로 해서 우선 예산이 없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공약을 했던 부분이니까 빠져 있기에 저도 의문이 나서 질의한 것입니다.

올해 축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 합니다. 내년에 하는데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88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중에서 고용촉진훈련이 국비보조금의 단가조정에 따라서 저소득층 훈련비에서 3,708천원,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에서 6,107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9,115천원을 이번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뒤페이지 금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교통비로 41백만원, 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73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도비가 1억18,92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금으로 사업비 1/2인 1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유류대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미 계상된 33억58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우선 21억8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3페이지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금년도 미계상분 8억10,33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농공단지가 무정과 금성을 했습니다만 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식당이 비좁습니다. 10평 남짓 되는데 공사하는 인원이 53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 점심식사 할 때 여러 번 교대를 해서 식사를 함으로 해서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전부터 증축비를 요구해 와서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식당관리사무소 지붕이 비가 새서 이번에 2천만원을 증액 확보해서 식당 증축하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 융자금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금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택시하고 화물차하고만 있습니까?

택시하고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있습니다.

버스 일부도 나가죠?

예.

버스 재정지원금 도에서 온 것 1억18백만원하고 버스에는 이중으로 나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가보조금은 기름에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유가를 인상하면서 그 안에 교통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세업체 보조금으로 해서 그런 곳이 어려우니까 세금을 올린 대신 23% 정도를 유가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아까 주행세에서 교통세가 국세입니다만 주행세로 26% 정도 자치단체로 배분을 해줍니다. 그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한 것입니다.

차량배기량 그것도.

예. 이것이 울산시 정유업체에서 교통세를 유류판매량으로 해서 신고를 하면 그것을 전국의 각 자치단체로 배분을 해줍니다.

아무튼 그 버스회사에 제일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줘도 불만은 많지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많은 분야에 투자는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에 가장 큰 어려움이 운수업체에 대한 그런 지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말씀드리면 금년도 유류지원금도 33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20억 밖에 못했다고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이 갈수록 도로가 확장되고 신설되고 포장되고 하니까 각 지역에서 노인들만 사는 시골에서 버스를 자기마을로 넣어주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면 계속 지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2개 시군 중에서 영암다음에 아마 열악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원을 충분하게 못했어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 1억3백만원 부담을 해 줘야하는데 한 푼도 안 되고 730만원 도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버스회사는 파업한다고 급여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어요.

우리 경제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통계가 고통계라고 그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또 버스운행도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현재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나오는 불만은 경영상의 문제거든요. 운수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양에 맞는 새로운 안을 짜나가야 합니다. 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마치 말씀드리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현재 버스에다가 모든 것을 기대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3명밖에 안 타는데 버스는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충분하게 택시가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다른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가구 안 되는 곳은 오히려 택시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공적인 업무를 보는데도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었는데 지금 택시를 보고 고급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버스와 때로는 택시, 마을에 작은 버스와 함께 어우러져서 해나가면 충분한 해결점은 있습니다. 대신 사회가 변하는 속도에 발맞추어서 행정도 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에게 제가 과제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가에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 전반적인 것은 10여 페이지에 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있으니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선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41백만원을 이번에 했는데 몇 명 정도의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이 IMF 이후에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그때는 매년 4단계로 합니다만 단계별로 한 2백명 이상씩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1억56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20명 정도 밖에 못해요. 4단계니까 80명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갑자기 줄일 수가 없어서 군비로 4천만원 확보를 하자고 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데 20명 정도 하게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만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공사 1건 하는 것 보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원이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한 사항입니다. 좀더 확보를 하셔서 공사 한건을 줄이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팀의 입장에서는 한 단계별로 적어도 40명 정도는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합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4단계가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줄 모르니까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읍면에다가 사업계획을 시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로포장 하나 하는 것 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에 대한 근거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각 업체에서 유류 수유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택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일한 만큼 소득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영업용 화물차라는 것입니다. 영업용 화물차가 방금 세금 징수에서 주유소와 결탁해서 딱지를 사서 신고를 할 때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면 21억인데 많은 예산들이 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벌었던 만큼 지방세가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세로는 아마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팀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업체라든가 쉽게 말하자면 지난번에 비해서 과다하게 청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을 실사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유소와 결탁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밝혀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팀장 강성남입니다.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환경녹지팀 예산규모는 환경 분야에 40억90,516천원, 에 있는 녹지 및 산림분야에 52억87,848천원 총 93억78,36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89%에 해당되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억47,00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환경정화분야에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주 요인입니다. 환경정책관리 경상예산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에 따라서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일숙직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분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시설비로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압축기와 스티로폼 감용기 등 설치비용으로 국비 9천만원과 군비 2억8천만원으로 해서 총 2억9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은 작년도에 7억원을 들여서 3백 평 규모에 삼만리 쓰레기매립장의 선별창고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선별기계를 완비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캔 압축기 또는 스티로폼 감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와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영농폐기물 마을 수집장 2개소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세웠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본보조로 해주라고 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현재 청소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1년마다 북부환경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한 것은 2003년도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임의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주어서 산출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비로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6,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위탁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나가고 음식물과 공중화장실은 사후 정산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부족분 금년도 7월 1일부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시설에 악취저감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시설보강 사용하도록 해서 시설보강비로 6,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양위생매립장내 낙뢰방지용 피뢰침 설치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뇌성이 많이 나서 거기에 낙뢰가 되면 시설장비가 많이 손상이 되어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신주를 세워서 피뢰침을 설치를 해야 그런 피해도 방지도 하고 수선비도 안 들것 같아서 낙뢰방지용 피뢰침 설치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5건이 발생이 됐고 작년도에는 2건, 2004년도에는 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낙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나갑니다만 이 금액은 쓰레기통 판매라든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에 의해서 판매수수료의 10%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추경때 수익금의 10%를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수입과 겸해서 25,13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환경정화분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지관리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 및 산림보호분야 소관 예산액은 2억58,26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정이 요인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에 국가예산이 확정이 된 가내시 내에서 우리 예산을 채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뒤에 산림청에서 시도별로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물량이라든지 최종 확정을 해서 사업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량 조정이라든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조절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숲다운 숲 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기능인 22명을 고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교육훈련비로 96만원을 증액, 총 832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005년도에 12월 폭설피해 복구비 7,405천원으로 양묘시설 1개소와, 조경수 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 집행 중으로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제성과 환경친화성을 갖춘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 가꾸기 육림사업이 변경되어서 1억16,77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유림조성사업으로 해서 16,50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신활력사업인 대나무 경제림 조성 및 숲 가꾸기 간벌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2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은 그대로 하고 차액만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산림소득 증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입니다. 현금보조로 6,298천원을 증액했고 19,303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정 양묘생산자 묘포지 토양개량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를 15,378천원이 증액되어서 39,745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입니다. 지효성 지상방제가 증가해서 이에 따른 약제구입비로 2,2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작년도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표고시설 피해농가 16개 농가가 발생을 해서 이것도 성립 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 완료 하였거나 현재 복구 중인 것으로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으로 보호수 10주에 대한 외과수술 5주, 주변정비사업 5주 등의 사업비가 조정되어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병해충방제와 관련 사업비로 6,2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당초 임산물 저장시설과 건조시설 설치 보조금이 5,860만원을 계상했으나 신청인이 포기를 해서 이 사업은 전년도에 농촌 소득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을 해서 오는데 본인들이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농가가 늘어나서 추가로 1,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신설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 지원금과 국가 또는 시도의 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융자금 등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액인 순세계 잉여금으로 12,438천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6,5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세출에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이 8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7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라서 목표수질 측정지점이 당초 25개소에서 3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사업비 교부시 교부 내역 변동에 따라서 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관리 및 녹조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반환금 16,5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를 기정예산 442천원이 감액된 15,508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을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2003년 8월 5일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환경정화사업 기금 전출금에서 설명 드린 쓰레기봉투 판매 정산금으로 충당하며 정산금과 동일한 25,137천원을 세입과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절차는 기금운용 심의회를 거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 후 결산보고를 받으며 기금의 주요사용처는 공동 영농시설 설치, 소득증대사업과 육성사업 등에 집행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문스러운 부분 몇 군데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압축기 3대, 감용기 1대, 2억98백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판매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판매수수료는.

기금에서 21백만원은...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하고 판매대금은 저희들이.

25,137천원은 똑같이 기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판매대금을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 북부환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설만 해줬을 뿐이지 수입이 발생된 부분은 북부환경에서.

그 속에 계약금체제가 우리 예산서 나갈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용역비에 청소 민간위탁 산정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이 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갑니다.

아니, 용역은 회계사에다가 줄꺼죠?

예.

그럴 때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얼마 나오는데 용역비는 얼마인가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북부환경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탁업체에서도 이번에 많이 경쟁을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 민간자본 보조로 임산물 유통지원, 아까 신청인이 사업포기를 하셨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신청인이 누구일까요? 거명하실 수 없으시나요?

상관없습니다. 담양 가산리 남상곤씨께서 대나무 저장창고를 1동 지은다고 하고 수북 이정석씨께서 죽피 보관창고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요. 그리고 추경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 대나무축제 조림사업비가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되어 버렸잖아요. 그랬죠.

신활력사업에서 합니다.

신활력사업에서.

날짜 차액만 감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나무가 고사됐거나 그런 것은 교체할 예산이 됩니까?

이미 산림조합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해줄 예산 말고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다는 예산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아니, 신활력사업으로 남고 이것은 산림조합과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날짜 차액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하고요. 이상입니다.

생태도시팀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생태도시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생태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억41,227천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167억88,606천원보다 19%가 증액된 40억51,62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소요를 설명 드리면 현재 시설비는 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간판정비사업 2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억681천원,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억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5억87,857천원과 주민숙원 사업비 7억6천만원 등 총 37억87,22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무정면 오룡모정 주변정비 사업 등 19건에 대하여 2억4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2005년 12월 폭설피해 주택복구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금 2,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태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희 팀의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생태도시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팀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정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농업정책관리 중에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50,000㎡미만 농가 중에 만5세 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으로 3억69,5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덕 시목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 건은 금년에 처음 채용함으로써 성과 거양이 불투명하고 타 지역 운영사례 등을 참고해서 내년도부터 보급할 계획으로 1,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6개소에서 9개소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15,97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친환경농업관련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원폐업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23,16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2월 폭설피해복구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기 성립전 집행한 국비 및 도비 18억8,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금년도 4월 강풍피해로 밭농사 1농가가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원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부에서 금년 전국적으로 3개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건은 우리 군이 신청했으나 탈락되어 국비 및 도‧군비 4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하고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관내 3농가 4천여평의 농지에 수박, 고추, 토마토, 벼 등 현장실증시험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과목이 적합하지 않은 관계로 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73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이나 쌀 소비량 감소 이런 것을 대체해서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포도 또는 비가림하우스 등 지원사업비로 5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농산관리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4만원과 사무용품비 1,2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50만원과 350만원을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작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고정형 직접지불제 누락분 820만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사업면적과 종자 단가 확정내시에 따라 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5천만원이 내시되었으나 5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이 확정내시가 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친환경쌀 재배 제초 대응자재로써 왕우렁이농법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관내 우렁이양식장이 내년부터 면적이 점점 확대되는데 부족한 관계로 왕우렁이양식장을 지원 설치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죽순 포장재 제작지원사업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성RPC에 지원해서 1,600톤 규모의 부지 벼건조 보관시설을 사업비 현실화에 따라서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북RPC 저온저장고를 당초 설치할 계획으로 도에 배정받았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평창고 형태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수북RPC의 의견으로는 평창고 형태보다는 현재의 싸일로에 냉각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지침상 맞지 않는 관계로 사업을 반납해서 1억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178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중에 대나무를 이용한 전통 민속주 육성, 지금은 거의 수동식으로 댓잎술이나 대통술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자동화생산라인 설치에 따른 지역특화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군비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행자부 우리군 신활력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 군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의 비중이 너무 높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너무 낮다 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팀 소관에 읍농협에 메론, 무정에 방울토마토, 담양‧봉산‧월산 등에 딸기공동선별 조직에 필요한 유통시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1억32백만원을 삭감하고 행정혁신팀에서 신활력사업의 사업계획을 다른 분야에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179페이지 축산진흥사업인데 10월 1일부터 브루세라 양성 축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액이 80%, 내년 4월 1일부터는 60%로 축소 지급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제검사를 지난 7월부터 10월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제검사에 따른 살처분비용 56백만원, 채혈비 1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폭설피해 축산분야피해 성립전 집행은 국비, 도비 17억51,8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분야에 10,3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용면지구에 밀원식물 메밀 같은 것을 식재할 계획으로 축산기금과 군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한우명품브랜드사업이 금년도 전라남도로부터 선정되어서 농가조직과 혈통 통일, 번식기반 확충, 사양관리 이런 것에 투자할 계획으로 도비와 군비 1억75백만원, 축협 자부담 75백만원으로 2억5천만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은 대상인원수 조정으로 8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1페이지 창평면 용수리에 소재한 3.3소스코에 대한 댓잎다시마 공장 건립에 따른 균특회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군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으로 56,02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철분제거나 회충구제 등에 효과가 알려진 자화수기 지원대수 한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한우 육질등급 판정에 필요한 가축초음파진단기 지원을 위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난번에 2억5천만원 선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도비는 5백만원 감액 조치되었는데 5천만원 더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5천만원 증액되면서 도비는 당초계획보다 5백만원 삭감되고 국비가 25백만원 늘어나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3억으로 농기계 구입하는데 어떤 기종을 구입하십니까?

이 업무를 보다 전문성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선 농기계 구입에 따른 운영요령 또는 임대료 징수문제 사후 관리문제 등을 포함해서 조례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계보다는 농가들의 활용도가 높은 부속작업기, 이 예산 가지고는 큰 기계 몇 대 사지 못하고 활용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농가 등의 간담회에서 작업위주로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수렴되어 그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은 농정팀에 서있지만 앞으로 관리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부 기술센터에서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교관도 기술센터에 있고 전문성이 있어서 도에서부터 지침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만 여기 서있지 그렇게 앞으로 차후 관리문제나 보유문제는 거기에서 취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은 농촌진흥청 소관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176페이지 첨단환경농업 육성으로 왕우렁이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금년에는 친환경쌀 재배로 850㏊했습니다. 우리 관내 기존에 왕우렁이 양식시설이 수북에 2개소, 고서에 1개소해서 세 군데 2,880평 16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이 공급할 수 있는 우렁이 양은 논 면적으로 따져서 40㏊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 가지고는 600㏊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게 되는데 해년마다 친환경쌀 재배면적 늘어나는데 내년도에는 1,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00㏊분 정도 신규로 더 늘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관외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평당 44,000원 잡고 180평을 한 동으로 잡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왕우렁이 재배를 하는 농가 수북 쪽에 지원할 계획이죠?

이것은 기존의 농가를 확장하는 것보다도 단지가 우리군 12개 읍면 전역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교육을 시키더라도 단지 대표들 중에서 선발해서 설치하는 것이 활용에 효율적입니다.

양식장 설치니까요.

그러니까요. 단지 대표들 중에 희망하는 분들 선정해서.

단지 작목반별로요.

하우스설치 뿐만 아니라 난방기 이런 것들을 같이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단가가 44,000원 정도.

현재 사육을 해서 자가로 쓰는 곳은 상관없지만 판로를 하는 곳은 허가가 나야 되죠?

그 관계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아마 식용으로 하는 것은 면허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판매를 한다면 허가가 나야 되지 않을까.

제초 대행자재로써는 허가가 필요없는것 같고 식용으로 파는 경우에는.

제초도 판매하는 곳은 허가가 나야 되죠.

그 관계를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5천만원 그런 곳에 지원해 준다면 잘 알아보고 지원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초 대행자재로써는 면허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판매가 일단 들어갈 때에는 허가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양식 허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업자에게 지원한다면 잘 알아보시고 지원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주팀장님 부임한지 며칠 안되어 아직 업무파악은 못하셨으리라 보는데 지역문화체육행사지원비 3천만원 서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문화레저관광팀장 김용주 이 사업비는 체육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우수공연 문화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수정예산은 사실상 현재는 어렵고 지역문화체육행사 지원이 조금 전에 약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각종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거의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집행 안된 것은 없고 가을에는 각종 지역단위문화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을 텐데 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3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주무팀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레저관광팀장 김용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9월 이후에 체육행사만 해서 9월에 4건, 10월에 5건, 11월에 6건, 12월 1건 이렇게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행사까지 하면 엄청난 행사가 있는데.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군수님이 나가셔서 협찬금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레저관광팀장 김용주 협찬금이 아니고 단체 지원금입니다.

한만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위원님 질의와 반복된 질의인데 민박보수사업 있는데 요즘 민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으로 된 것은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 화장실 개보수 그런 시설 개보수로 신청한 5동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소도 신청했고요.

현재 유락시설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다가 중단하고 시설공사를 개보수 하면서 하자가 있어서 다시 재보수 하느라 가동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한옥형 민박사업 공사하시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레저관광팀장 김용주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에도 프로그램이나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03페이지 학교잔디운동장조성 담양동초 등학교에 대한 보조금 1억6천만원이 당초에 잔디운동장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건부로 잔디운동장을 안하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조잔디구장이 상당히 시공자체에 어려움이 많고 시공을 잘해야만 관리가 되는데 보조만 해주면 사후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문화레저관광팀장 김용주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월 토요일 오후4시에 하는 죽녹원 상설공연 알고 계시죠. 저희들 예산이 30회 공연으로 24백만원 맞습니까? ⃝문화레저관광팀장 김용주 금년도 예산입니다.

저희 생태전시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향장비 보관함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아마 생태전시관 창고에 항상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시에 불편함도 있고 거기에서도 거리가 꽤 멀어요.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죽녹원의 분위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니터 스피커까지 음향시설 보완대책 차원에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레저관광팀장 김용주 과거의 관광패턴 보다 현재는 체험형관광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자연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죽녹원에서 토요일 상설공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재무팀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재무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가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군 검증주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96페이지 화장실 도배 장판 등 관사 1, 2호 개보수 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에 3천만원, 군청사 후면 토지매입비에 천만원, 대전면 청사 및 보건지소부지매입에 9천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실 집기 구입에 5백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에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군수님 승용차량 교체비로 본예산에 계상했던 36백만원을 부족한 추경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금년도에 차량을 교체하지 않기로 하여 이번에 36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비 관사 개보수 1호관사 화장실, 내부도배 장판 등 해서 3천만원 계상하셨거든요. 자동차 1호차를 36백만원 감액하고 집에 하는 것입니까! 3천만원이면 웬만한 집한채 사는 것 아니에요!

92년도에 아파트가 신축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손을 한번도 안 봤습니다.

재무팀장님, 92년도에 신축해서 민선3기때 매입했죠?

예.

매입할때 수리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산 세워서.

매입할 때는 화장실이나 이런 곳은 그때 손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안하고 방하고 리모델링만 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도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십시오. 예산담당,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때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해줬죠.

그때 당시 화장실 처음에 신축할 당시 그대로입니다.

관사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고요. 예산 절감하세요.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내부 도배하고 장판하는데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15백만원만 쓰고 15백만원은 그런 행사비에 지원해야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팀장 이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팀 2006년도 예산 총규모는 225억50,615천원으로 당초보다 9억6,3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5.18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건강검진료 1,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월 소득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어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덕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5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 평가결과 운영비 지원금액이 1억8백만원에서 1억2,518만원을 증액되어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덕산은 관내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분권교부세로 의료재활시설에 940만원, 복지관 운영비에 76,612천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72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470만원의 추가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앞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부터 기준되어온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분권교부세 2억89,259천원, 군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여 유물전시관을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회원이 400명이 계십니다만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호국순례사업비로 5백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여성가족관리입니다. 여성가족관리는 금번 추경에 5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1,600여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료 6,4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추가지원 대상자 50명에 대해서 1식 3천원씩 100일을 기준으로 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여성단체 교류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사업비는 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에덴아기어린이집 등 종사자 인원 감축으로 특별수당 6,67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정 8백여 가구 밑반찬을 해소코자 김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별 40여개 봉사단체에게 채소, 고춧가루, 양념 등 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고 세탁, 청소 등 가사봉사, 이‧미용 봉사, 발맛사지 봉사 등을 실시하도록 사업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장수복지관리분야 예산은 추경에 총 3억2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담양중앙교회, 봉산교회, 고서 제일교회, 창평광덕교회, 대덕교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부족분 16백만원 그리고 경로당 등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87개로 증가되어서 여기에 지원하는 운영비 6만원과 연간 연료비 50만원 추가분에 대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순천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노인건강대축제에 도비 120만원을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평외동회관 물리치료기 구입비로 도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시설비로 노인회 담양지회 시설보강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회사무실 지붕이 누수 되고 실내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외부 도색도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창평면 삼천리에 건립이 완공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사업비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 군비부담분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요양사업 일환으로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일반 독거노인 6백명을 대상으로 주5일 월 20일간 급식할 예정입니다. 읍면 교회와 뜻있는 지역식당의 지원을 받아 노인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무료급식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무료급식 배달을 위한 도시락 등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독거노인 등 경로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3개월분 9천만원을 계상하고 독거노인 급식지원에 따른 식사배달사업 등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산면 노인복지시설 토지매입비 부족분 35백만원 추가로 확보하여 65백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실 비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대나무맥주 시험연구 및 실험실습비 항목의 연구개발비를 죽순요리관련 책자 제작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님, 147페이지 자원봉사자대축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축제 하면 행사하는 거예요?

연례행사입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여성봉사단체 12개 단체가 있는데 총 2,5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참여자들을 규합해서 그분들이 각 읍면에 나가셔서 김장봉사랄지 여러 가지 세탁, 이‧미용 봉사를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회단체가 자원봉사인가요? 사회단체 명칭이 있죠. 그러면 자원봉사자 명칭 속에는 부녀회니 뭐니 다 들어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여성자원봉사단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원봉사자 그러면, 자원봉사자 사회단체가 있죠?

제가 여성부분에서 설명 드리다 보니까 간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성으로 표현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시책사업이기도 하는데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이거든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합해서 1억56백만원.

그런데 14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214명이 있어요. 그 214명은 포함된 것입니까?

214명 포함이 안됐습니다. 16백만원 부족분은 별도로.

16백만원 부족분인데 이 속에 600명분의 급식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되네요.

16백만원으로 214명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600명을 더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00명을 독거노인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600명 속에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214명도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습니다.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기존에 214명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담양중앙교회, 광덕교회, 고서교회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중앙교회나 읍교회에서 하고 있는 급식봉사를 그쪽에서는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밥을 배달해주는데 그 배달해주는 밥을 먹지 누가 쫓아 나와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배달이라고 전체를 배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점 경로식당을 읍면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오셔서 드실 분들은 오시도록 하고 원거리여서 못 오실 분은 배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이원적, 삼원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이지 단일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하신말씀하고 상이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원센터를 담양군에 두고 여기에서 직접 배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중앙급식공급소를 만드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발전적으로 해야 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노인종합복지센터를 50억 규모 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곡성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담양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된다라면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지 당장 추경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 독거노인 주5일 급식을 하신다고 했죠. 한달에 20일 동안 그러면 일주일이 7일인데 이틀간은 밥을 굶어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재 5일간은 안도와준다라고 “현재 일주일간 굶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러시죠! 현재 독거노인들이 밥을 굶고 계신 분들이 있냐, 없냐?

굶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현재 저희 담양군에 독거노인이 2,653명 계십니다.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739명인데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적부조를 통해서 월 33만원에서 37만원의 생계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생계가 확보되고 차상위계층 455명이 있고 일반노인이 1,36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절대 밥은 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주인데, 의복이나 주택은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음식은 날마다 먹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떨어져 있어서 못보기 때문에 끼니를 거른다거나 간장 한 가지 먹고 귀찮아서 음식을 안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같이 오순도순 말씀도 나누고 외로움도 덜기 위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2004년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담양중앙교회에서 80명밖에 안했습니다. 2005년도에 확대되어서 190명 했습니다. 금년에는 240명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이 사업은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군수님이 공약했던 사업이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것하고 맞아떨어져서 군수님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이고 저희들도 최군수님 계실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확대해서 12개 전 읍면이 해야겠다고 기본방침을 그때 3기때부터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기때 2년간에 90명에서 240명으로 세 배 가까이 인원도 불려놓은 상태입니다.

사회복지팀장님 앞으로 청사진까지 말씀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의식주 해결이지만 잠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먹는 것 가지고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보고 제가 질의하면 그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독거노인 경로 무료급식지원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계획을 잘 수립하십시오. 까딱하면 소외받은 층이 생길 수 있고, 급식을 점심만 하신다고 했죠?

점심만.

팀장님께 계획을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군수님 말씀하시기에는 점심배달 하신다고 했거든요. 얼른 단적인 면만 봅시다. 점심배달해서 어떤 부락에 가서 독거노인 집에 배달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원봉사자가 했든 면사무소 공직자가 했던 배달을 했어요. 이 양반이 그 시간에 출타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5시, 6시가 됐어 그 밥이 아까우니까 저녁을 굶을 것입니다. 노인양반들 옛날 버릇이 있어서 쉬어도 그것 물에다 씻어 말아 드시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식중독이라도 발생되면 그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고 우선 위에서 지시하고 이것이 군수님 방침이고 그러니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로 이것이 노인복지 독거노인들 한테 할 수 있는, 효자행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을 성실하게 자료를 주시면 그때는 ‘양대수 위원이 뭣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기획계획서를 해서 읍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미진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하시는데 윗분이 시키니까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서 하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예산 총액이 48억37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교통수단이 13억54백만원이고 경로연금 14억7천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3억7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에 풀로 12개월을 840명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 식비가 5억4백만원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용하는데 10명당 만원씩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합하면 7억 되는데 이 7억을 전체 담양군 예산으로 뽑아보니까 0.3%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20.7%이고 내년에는 적어도 22%, 2008년 2009년에는 25%, 26% 증가될 것이라 예측되는데 그 많은 노인인구를 위해서 이런 정도는 군민여러분이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감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인어르신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 팀장님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것인가 하고, 여기에 인원을 어느 정도로 매년 확대할 것인가, 인원은 매년 확대할 것입니까?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정책들을 펼 때에는 토론을 거쳐서 무작정 계획 없이, 위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서로 좋은 점들을 돌출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원확대를 하겠다라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말씀해주십시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40명에서 600명을 추가해서 840명이 되는데 적어도 결식노인의 10%정도까지는 되어야 되겠다.

전체 노인의.

그리고 결식노인의 3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체 노인이 몇 명입니까?

전체 노인이 10,617명인데 결식노인의 30%에서 45%, 독거노인이 2,600명 되는데 50%까지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독거노인은 해년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현재 제가 주위를 살펴봐도 요즘에 끼니를 굶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인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소비적인 예산보다는 생산적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아까 노인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우리 군이 해줘야 할 부분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아니면 자식들로부터 따돌림 생활을 하신 분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런 소모적인 것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나타 있습니다만 가사간병도우미랄지 노후주택건립이랄지 불량주택건립이랄지 여러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추경에는 안 나타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50억에서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한다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부터 매입한다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어느 한 세대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마냥 희생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지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군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우수한 공무원 집단들이 그것을 잘해주심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좋은 혜택을 받으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초로 창평면에 15억52백만원을 들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했습니다. 10월초 되면 개원을 합니다. 거기에서 담양군의 치매나 중풍 노인 분들을 무료로 60인 정도 수용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됨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서도 협의해서 좋은 생각들이 돌출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민간경상보조에 김장담그기하고 자원봉사대축제 15백만원 해서 3천만원을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김장담그기 800세대 각 읍면 단체별로 다 주죠?

그렇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단체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단체마다 주는 것 보다는 면단위로 해서 단체가 몇 개씩 나갑니까. 그것이 전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담가서 나누어 주는 것은 똑같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는 한번쯤 사회복지팀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그 사람들한테 단순하게 행사지원을 해준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도 2,52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가령 한국부인회, 새마을부인회, 주부교실, 적십자봉사회, 생활개선회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부분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은 안 됩니다. 구성원이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중복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김장을 담가서 서로 줄 때가 없으니까 그냥 나눠주는 식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면단위 단체별로 줄게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해서 면단위로 10개 단체가 있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줘야지 전부단체별로 10만원, 20만원씩 나눠서 주면 그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봉사가 안된다는 얘기죠.

효율적으로 하도록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 1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그날 문화예술회관에 모여서 하는 행사에 15백만원이 지출됩니까?

축제를 집합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라 표현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각각 나가서 하는 것을 20일 동안 하거든요. 그 기간을 축제기간이라고 합니다.

연말에 김장담그기 일환이네요.

이‧미용봉사 연말에 하는 것을 총칭해서.

자원봉사단체가 순수한 읍면별로 자원봉사단체가 있죠?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각 면별 단체 중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 인력으로 열심히 하되 그에 따르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독거노인이 2,600세대라고 했죠.

2,653세대

그러면 홀로 사는 가정 김장은 800세대만 주는 것보다는 2,600세대 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거노인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가 730가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공적부조로 적정한 지원이 돼요. 3만원부터 37만원까지 됩니다. 이 분은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차상위계층이랄지 일반노인 중에서 요보호 노인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차례차례 계층별로 골라서 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위로 전부 줘야 한다는 것은 그러네요.

동료위원께서 중복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매년 혼자사시는 분들을 이 단체에서 갖다 주고, 저 단체에서도 갖다 주고 ‘나 혼자 사니까 얼마 먹지도 못하는데 여기에서 갖다 주고 저기에서 갖다 준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세대수를 늘려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여러 번 질의하시니까 중복된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자 자체가 봉사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1인당 만원씩 준다는 보상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15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보상금이라고 표현해놨는데 말 그대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노인 10명을 모시는데 적어도 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자원봉사자들이 오시는데 교통비 정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10명당 만원정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시고 왔다 모시고가고.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무보수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50명이 오시면 다섯 명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만원 정도 교통비 기름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이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보상금이라는 자체가.

실비도 사실 못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 기반시설 해준 것이죠.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물어봤습니다. ⃝시책사업팀장 이주선 상하수도 시설하고

대나무자원연구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팀장 박기호입니다. 저희 대나무자원연구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 9억36백만원에서 7억95백여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 후 예산규모는 17억31,30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신활력사업비 및 2005년도 인센티브사업으로 2억1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역특화사업인 친환경농자재인 대나무 숯과 죽초액 생산시설 지원비 5억이 되겠습니다. 죽세공예 후계자 실습기자재 구입비 12백만원과 명인지원비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인 죽초액 생산 조건별 표준화 용역비는 당초 대나무 품종이라든지 생산온도별 숙성조건 등에 따라 성분들이 서로 다르게 측정되고 있는 바 이를 표준화 하려고 당초에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 했으나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연구기간도 장기화가 요구되어 있어 재검토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다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며 대나무 신활력 연합사업단 운영비지원 사업도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업이라 당초 사업계획을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신중치 못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지역특화사업인 친환경 농자재인 죽초액과 대나무 숯 생산시설 지원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죽순 추출 식물성 식이섬유 생산기술 및 담양산 대나무재질 특성비교를 위한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대나무 우수품종 분석을 위한 실험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운영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제1회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당초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박물관 진열품 등 겸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작품구입비 등으로 소요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집행한 1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죽제품 제작 상설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45백만원과 산자부 주관 지역 디자인 혁신 사업비 군비 부담금 천만원 그리고 마지막 쪽에 있는 박물관 내에 있는 물탱크가 오래 되어서 파손이 되어 있어서 교체사업비 등으로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역비 신활력사업 이 자체는 원래 대나무자원연구팀에서 한 것이 아니죠?

어디에서 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죽초액 생산 조건별 표준화 용역은 당초 계획에 틀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서로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표준화해보자고 하는 용역인데 사실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려는 것입니다.

미리 재검토 하신다고 하시니까 질의할 의도가 약간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신활력사업 연합사업단은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죠?

그것을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망태버섯이라고 하면 생산 죽림농가 그다음에 생산농가 이런 사람들, 교수들, 전문가들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예는 공예인 또는 전문 교수들과 데이터베이스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합해서 발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재검토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까? 신중을 기해서 좋은 사업이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농자재를 성립 전으로 하셨는데 대숯이나 죽초액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대숯과 죽초액을 농산물 생산 시설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했네요. 성립 전인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농정팀이나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거기에서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농가에 보급을 한 것이 아니고 공장시설입니다.

공장시설이요. 그래서 지금 다 진행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팀장 김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팀 소관 2006년 예산 제1회 추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맑은 물 공급과 환경 기초시설 설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신계, 창평 정수장 2개소와 하수종말처리장 일숙직비 인상분으로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창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균특보조금이 감되어 1억6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마을 상수도 배수지 수량, 약품투입 상황, 모터가동 상태 등을 사무실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무인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및 보상비로 5억원과 물가변동 상승 감리비로 부족분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수도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봉산 신학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여기는 하수처리 상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 및 복지회관 신축으로 21억8,718만원과 감리비로 6,720만원, 시설부대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0억원, 군비가 12억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용역 및 평가 심의비로 39,5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BTL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저희 군과 환경관리공단과 위탁 협약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평가 심의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오폐수관리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사용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차입급 이자 7억6,037만원으로 균특교부세가 7,318만원에서 60,553천원으로 12,635천원이 감되어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죽초액 조건별 생산용 탄화로 및 냉각설비 파이로트 실험용 제작비로 균특교부세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신계정수장 급수 구역 내 배관도 정비 용역비로 2천만원, 배수관로 감압변 설치공사비로 8천만원, 배수관 블록화 구축사업 40,4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팀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복지회관 신축 1동이 있는데 복지회관은 뭡니까?

예전에는 마을하수도 처리사업이 하수처리만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마을의 하수처리나 하수도, 상수도 또 기반시설, 조경,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2억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회관을 신축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있다는.

마을 하수도처리장.

앞으로는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은 복지회관을 건립하나요?

봉산면 소재지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토지매입은 사회복지팀에서 아마.

토지매입도 우리군비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면 우리군 재산이 되나요?

그렇죠.

회관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설계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늦어졌냐면 올해 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에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이 되어야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확정이 된 후에.

마을복지회관을 건립하시면서 우리군민들의 주거생활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회관을 가지고 있는 면 단위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서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유지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특히 목욕탕을 회관 내에다가 하다보니까 유지비는 물론이고 관리비도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을 창평에다가 세워서 1억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면 단위로 환경부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50억이 확정이 되어서 올해 설계비로 2억33백만원, 균특세로 1억88백만원, 당초에는 이것이 국비였는데 몫이 바꿔져서 균특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0억이란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균특세로 되어서 환경부에다가 물어보면 이 사업비도 균특세로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사업량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자금을.

지방상수도를 하다보니까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환경부와 협조를 가져서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에서 균특세로 바꿔져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담당관 장풍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추가경정예산은 도비 135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분권 교부세 14백만원이 변경 내시 되었으며 균특예산은 대나무신활력사업 중 인센티브예산 9천만원과 군비 3,038만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방분권 교부세의 변경 내시부분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읍면순회 농기계수리 부품구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기계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소모성 부품들은 많이 망실 또는 분실되고 있어서 농기계 수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료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대전면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개축입니다. 기존 상담소에 옥외 화장실이 있었는데 대전면 소재지에 모정을 지으면서 화장실이 철거되어서 지금 마을 주민들도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고 상담소를 찾으신 농업인들도 불편이 많아서 상담소 건물을 개축해서 화장실을 개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으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시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기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 전문 연구기관과 종합병원 그리고 생산자 대표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담양 지역에서는 대전면 태목마을을 표본 마을로 하고 갑향리를 대조마을로 선정해서 건강검진 등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구 지원 및 시설을 개선하여 농업인이 쾌적한 조건에서 작업을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농작업 보조구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작업 여건을 감안 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 인센티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한 사업인데 죽초액을 이용한 신생물 농약제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성립전 예산으로 9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셨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보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영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은 부터입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총 29억18,73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보건소 증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의 추가로 35억60,624천원으로 그 중 국비가 3억63,256천원과 도비 71,425천원 그리고 기금 34,166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보건행정예산 중 보조사업 부분에 5억5,621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비 증액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보건소 증축비가 처음 계획은 141평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107평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4억94,813천원이 증액되었고 남면보건지소 신축비 지반 성토조성비로 13,62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금성 덕성보건진료소 신축비가 82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48,59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니다. 진료검진관리 사업비 중 보조사업 예산이 1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치아홈메우기 사업량이 726명에서 742명으로 24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비가 4백만원에서 218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입니다. 예방의약 관리사업비 중 보조사업 예산내역 중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비가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입니다. 방문보건관리 사업비 중 보조사업 예산이 25,24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116만원이 감액되었고 불임부부지원 사업량이 8명에서 9명으로 증가되어 2,5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중 B형간염 사업량이 1,805명에서 1,767명으로 감소되어 사업비가 62,000원이 감액되었고 임시 예방접종비 중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은 증액되었고 B형간염 수직감염 사업량은 다소 감소되어 전체적인 사업비가 25,001천원에서 24,984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추가로 노인건강진단 사업비가 검진별 수가의 변동으로 1,378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신생아 기형아 검사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3,287천원에서 6,862천원이 증액되었고 암 예방관리 사업비가 3,092천원에서 6,49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관리의 자체사업비 중 인플루엔자 백신가격증가와 사업량 증가로 1,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서 입니다. 건강증진관리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사업비중 보조사업 예산이 61,91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강수준 및 행태조사비 등 지역사회 진단 여비로 175만원이 신설되었고 암 치료비 지원이 5명에서 67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4,0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의 위암검진비가 사업량이 1,302명에서 2,307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사업비가 3,176만원에서 4,376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유방암 사업량이 912명에서 1,712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7,57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건강증진 관리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무엇이죠?

지금은 출산장려책이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어서 결혼 후 6년까지 임신이 안 된 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 30%이내에 해당되는 지원입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금년부터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