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효정 문화원장님, 사회단체협의회회장이신 박송남회장님과 각 사회단체회장님들과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남면주민들께서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의회는 군민에 대의기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혼신의 힘을쏟아 군민에 어려움과 뜻을 해결해 가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알찬 결실을 맺을수 있기를 기대하며 인제군민 모두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월 15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말미암아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삼가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옥이 완파, 반파, 침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인제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삼래 군수를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급박하게 이어지는 수해상황에 큰 대과없이 대처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해로 인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동분서주하는와중에서도 낟가리에 불질러놓고 손발을 쬐이고 있는 듯한 적절하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의 언행과 행태는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과 깊은 불신을 초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5백여 공직자의 리더요 집행부의 수반인 군수로서 취임선서의 메아리가 들려오기도 전에 일어나 일이라 인간적인 이해도 가지만 총체적인 결과론에 대한 본의원에 냉철한 판단은 공무원들 지도관리에 대한 군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 알수 있듯이 인자하고 자혜로운 모습으로 부하를 다스리는 덕장에 모습이 필요할때도 있겠습니다만 상황판단에 따라서는 칼끝처럼 무서운 맹장의 모습도 필요할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자성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박삼래 군수를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4만여 군민을 위해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폐쇄적이고, 파괴적이기 보다는 지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의심에 여지없이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본의원 또한 앞으로 4년동안에 의정활동의 기조를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지극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의원에 질문은 두가지로서 호수권벨트 사계절 관광단지화 조성 계획 수립의 건과 인제군 대표브랜드 특산품 생산로드맵 설정 건에 대한 정책제안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호수권벨트 사계절 관광단지화 조성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지도자 이 시대 변화에 대한 감지능력과 가야할 트랜드 설정에 대한 통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과 주민이 생존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좋은 예사 남면 호수권내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활용가치에 대한 일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이야말로 남면 발전에 있어서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은 물론이려니와 인제군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군민을 위한 소득과 고용창출 등 제일 큰 멀티 소득생산 기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개발논리에 있어서 보면 지난 30여년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제도적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현실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타 읍면에 비하여 극도에 가까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살아온 것이 남면 주민들입니다. 또한 공무원들 조차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제도적 행위제한 때문에 지역민을 위한 자연주변 활용 가치에 대하여 잠재적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활용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시대흐름이 관광자원으로서 투자의 저비용, 생산의 고효율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면 주민들에 대한 그동안의 상대적 박탈감과 현실적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면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인제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역적 마인드 차원에서 바라보면 멀티 소득생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하는 호수권 주변을 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보존이라는 논리로 발상을 전환하여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치로 연구 검토가 이루어졌더라면 자연스러운 홍보와 접근성이 용이한 44번 관광국도와 수려한 호수를 지니고 있는 곳으로서 그 관광자원의 가치는 개발 이상의 가치가 있는 소득, 생산성 있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더욱이 도전적 논리에는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백히 있었음에도 한번도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기나긴 잠에서 깨어납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 제38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1항을 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호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제2호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제3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제4호 자연보전관, 자연학습원등 자연환경을 보전 이용하기 위한 교육 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제5호 그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서 시설 설치해야 할 부분들이 명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등에 대한 제1항 “환경부 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환경부 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 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보존적 논리의 관광자원 활용가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주민을 위한 획기적인 또 하나의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박삼래 군수께서도 소양강 상류 호수권 벨트 사계절 관광단지화를 만들겠노라고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적 답변이 아니라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대표브랜드 특산품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 설정의 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인제군이 백화점 나열식과 개별적 각개전투식의 예전 농,축임,어업 정책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자세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WTO에 이어 FTA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국제환경의 현실이 인제군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인제군을 향한 농.축.임.어업 부분 FTA발 협정내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제군을 향해 직진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그동안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웰빙이라는 붐이 모든 부문에 걸쳐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농.축.임.어업 부문에 제일 밀접하고도 실감케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대하여 그동안 농.축.임.어업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 무엇이며, 실적은 무엇이고, 성공한 사례는 무엇이냐고 소비적이고, 소모적이며, 과거 지향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거의 농.축.임.어업에 대한 때묻은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인제군의 기후와 토질 그리고 계절특성에 따른 경쟁력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 브랜드화 시킴으로서 그 양질의 가치를 향상시킴은 물론 상품으로서 유통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가공공장 설립과 아울러 유통에 이르기까지 기업적 마인드 플래너로 접근하는 것이 인제군에 농.축.임.어업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요 인제군의 생존전략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에 의지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방청을 해주신 방효정 문화원장님과 남면에 라학배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각 부대 주임원사님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가 개원된 이래 가장 활기가 넘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관내에 연대급 군부대 주임원사님들 22명이 군수님과 간담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91년도 4월에 의회가 첫 개원됐는데 개원이래 주임원사님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도 인제군의회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재앙으로 복 받은 땅 희망의 땅 미래의 땅이라던 우리 인제군이 너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스물아홉분께 머리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군민여러분이 경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재앙에 관내 전 장병이 응급복고와 시신 찾기에 많은 고생 해 주셨습니다. 장병들과 현장에 고생하신 주임원사 여러분의 의회방문도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응급복구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여러날 고생하신 5백여공직자, 경찰, 군장병, 지역주민과 전국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현장을 누비며 고생하신 한의동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6개읍면에는 총 8,313필지에 3백20만평의 농업진흥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받을 있는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불이익만 받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농지법이 개정되어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즉 6천평이하일때는 군수가 건의하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진흥구역은 몇 필지나 되며 그동안 폐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로 빙어축제가 10년을 맞이하며 이는 기념비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제9회를 마친 인제군 대표축제인 인제빙어축제가 문화관광부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고 지역 소득효과가 120억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체감소득은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축제기간 오히려 장사가 안된다느니 빨리 끝내야 한다느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제 우리모두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6만대의 차량으로 100만명이 축제장으로 방문해서 120억원의 지역경제의 산업파급효과가 있다고 용역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제군민 대다수가 몸으로 느낄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방문객에게 일정액의 입장료를 받고 상품권을 발부하고 그 상품권으로 청정인제 농.축.수산물을 교환하거나 인제군 관내 어느 곳이든 음식점, 숙박시설 이용시 현금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축제 기간동안 외지 방문객의 지출액이 관내 모든 업소로 수입원이 되어 명실공이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주인되는 인제의 대표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1읍면 1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및 휴양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6읍면에 6개의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군정질문의 시간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바로 잡고자 합니다. 2004년 4월 주민설명회 당시 체육임원 및 몇분의 이장님이 모인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담당과장 및 계장이 제5안인 근린공원지역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곳을 대상지로 설명하였는데 “근린공원 구역은 어떠한 체육시설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한 법적조항을 답변해 주시고, “체육공원이 체육시설로 명칭이 바뀐 이유”도 답변바랍니다. 6개 읍면중 『체육시설 대상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읍면이 있는지 남면만 용역을 실시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차량도 없이 도보로 이동하는 『노인게이트볼장은 유목동에 시설하고 젊은 사람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체육공원은 신남시내 테니스장 일원에 시설하겠다는 이유』도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남면 체육공원 부지로 결정되어 부지매입한 자연녹지 지역을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즉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주민의사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1974년 근린공원이 지정되어 32년이상 사유재산이 각종 제한과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근린공원지역에는 다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으나 유일하게 체육공원만 시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을 속이고 특정지역을 후보지로 하기 위해 2천만원의 용역비를 주어가며 누가 보아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테니스장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2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용역을 주기전에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했더라면 이처럼 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고통을 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법도 모르고 자기 이름 석자 쓸줄 모르는 양같이 착한 지주들이 32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심지어 농협에 담보대출 하려해도 근린공원구역이라며 담보가치가 없다며 거절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 주어야 할 공무원들이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밀어 부치려고 하는 사고는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정한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명분도 있고, 양쪽지역 주민간 갈등과 반목과 불협화음도 없을 것을 왜 이렇게 테니스장 지역에 집착하여 추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현행 규정상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며 도시계획변경 근린공원구역 해제 선행시 설치가능 하다는 타당성 없는 판단으로 엄청난 군예산을 낭비하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행정을 3만 군민에게 말씀드립니다. 군수께서 공석이나 사석에서 늘 하시는 말씀중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군민이 지적해 주시면 하시라도 바른길로 고쳐 가겠노라”고 하시던 말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행정입니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아끼는 행정을 펼칩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만 의원입니다. 우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으신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을 물론 수해복구에 노력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본의원은 지역에 많이 잠재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법률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침체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왔습니다. 최근 정부에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미시령터널 개통, 44번국도 확포장, 동서고속도로 계획등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도권과 영동권에 시간단축 우회도로로 인한 경영관광지로서에 전락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것은 관광객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침체로 직결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나 의회 모두 적극적인 생각과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절실한 시기이며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 또한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와 인연이 있는 대통령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 개인도 숙지와 연구가 더 요구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업무보고 내용등을 참고하면 우리나라 전.현직 아홉분에 대통령중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총 다섯분이 인제와 인연을 주제로 대통령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에 추진경위, 현재까지에 추진상황, 향후 계획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총 면적중에 임야가 88%, 농지가 50%, 기타 5%에 강, 하천등 내수면이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급수에 맑고 깨끗한 곳에서만 서식하는 보호어종인 열목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인제입니다. 따라서 전국 제일에 청정 강,하천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나 오염, 남획 등 토속어종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사라져 가는 어족에 종 보존을 위한 인공부하방류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속어종 금강모치, 얼음치, 쉬리, 퉁가리, 버들치 등 종 보존가치가 뛰어나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간 양식업자들이 생산을 꺼리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지 않을 경우 멸종될 우려가 큽니다. 그러므로 내수면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방안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인제군은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빙어축제에 자원이 내수면 자원이며 빙어자원을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음을 군수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수면은 생활오폐수등과 함께 논,밭에서 사용하는 비료, 농약 등 내수면자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앞으로 몇 년후 우리에 소중한 토속어종은 구경하기가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2004년 강원대학교 부속 환경연구소 최재석 박사의 연구용역 결과에도 자원감소 원인과 감소량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감소원인 또한 밝혀진바 있습니다. 우리군 많은 관광객의 대다수는 강과 하천을 찾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북면 용대리 연하동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휴양림에 맑고 깨끗한 계곡과 산수수려한 계곡이 있음에도 물고기가 없으면, 관광객이 찾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모험레포츠 등을 위해 찾는 관광객이 물고기가 없다면 찾아오겠는지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행히 내수면양식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차에 인제군에서 한강수계발전기금에 토속어종 생산시설 사업비가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할 의지가 불투명하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질의합니다. 토속어종 부화장시설 건립의지는 있는지와 내수면 어족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관광객 유치방안은 있는지 날로 확대되어 가는 마을단위 겨울축제 용대리, 천도리, 미산리 등에 활성화 방안 및 대상어종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빙어축제 활성화를 통한 빙어자원 보전방안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과 관내 하천 어족 자원보호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 사업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테마공원 조성등과 같은 장기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도비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 춘숙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자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여러분! 오늘로 제5대 인제군의회가 개원한지 꼭 77일이 됩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7자가 두 번 겹쳐진 날이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77일 동안 의원으로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마치 몇 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 7월 15일 예기치 못한 엄청난 재앙이 인제군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라는 힘겹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수해 희생자들께 삼가 명복을 비오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박삼래 인제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향토애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본 의원은 오늘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는 깨끗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약속했습니다. 본의원 역시 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은 한사람이 결정하면 모든 사람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불합리하고 독선적인 행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군수님은 군정발전 자문기구 설치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가시적인 희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출범하게 될 군정자문기구는 공리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행정써비스가 인제군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안내하는 행정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구성 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함께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품질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제도화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그리고 5백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학술적인 정의는 법의 제한을 받으면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때문에 합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기속을 받는 행정작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익과 부합하는 것을 가치로 여기며 합목적성을 합법성보다도 상위개념으로 봅니다. 따라서 행정품질 평가제에는 이와같은 적극적인 행정써비스 개념이 반영되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 혁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의 핵심은 지방행정이 주민의 요구 수준과 만족수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행정 수요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관행을 중시한다면 그것은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될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정을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생애에 첫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새내기 의원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부족한 점을 내일엔 반드시 채워 놓겠다고 다짐하면서 선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한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남면 체육공원 부지로 결정되어 부지매입한 지역을 아파트단지나 주거지역으로 도시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면 체육공원 부지로 결정되어 매입한 지역은 현재 체육공원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체육공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간시설로서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같은법 제43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원시설부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으로서 매입주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 및 공작물 등의 영구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로만 판단한다면 공원시설부지로 매입된 본 토지의 이용사항을 만약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주체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후 입안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변경 가능여부는 이 부지의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입군수가 역점 추진하던 10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군정 주요사업 중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10대 프로젝트라 칭하고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대 프로젝트로 정한 사업중 내설악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 평화생명동산 조성, 인제 하늘내린센터 건립, 인제 추모공원 조성, 인제 38대교 가설 등 5개사업은 본 공사를 추진중이고, 한석산종합개발사업, 자동차 테마파크, 역대 대통령 테마공원, 빙어마을 조성, 개인.미산지구 관광개발 등 5개 사업은 사업추진기반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우리군의 투자여력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설악 청소년 수련시설, 한석산 종합개발,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외부자원의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생산물 구매, 현지인력 채용 등 사업성과가 지역사회에 융화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춘숙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군정자문위원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군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안하여 조례 입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문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전문가, 지역원로, 주민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중에서 50인정도를 위촉해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하고 자문위원회는 군정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의 설정, 군정 주요시책의 개선, 시정, 제안 등 군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군정의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기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 군정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군정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헌권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6천평 이하의 지역에 필지수와 그 폐지를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제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1,038헥타의 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중 종전에는 3,000평이하의 토지에 한하여 대체지정 없이 해제를 할 수 있었으나 2006년 1월 20일 개정된 농지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서는 지정된 지역의 여건변화가 있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면적이 6,000평이하인 곳에 대체지정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관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6,000평이하의 지역을 현재까지는 조사한바 없으나 진흥지역 재정비 이전에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추진시 부적합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농촌공사에서 현지출장 조사때 각종 자료제공 등 간곡한 해제요청을 한바 있으며 농림부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한 10헥타 미만 지역의 해제요구에 대하여도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의견제출 등 적극적인 대처로 빠짐없이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콘테이너 집단시설에 대한 공동 급탕 시설 설치 대책과 한전에 전기사용료 무료지원 혜택 기간 이후에 사용료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공급지에 대한 공동 급탕시설 설치대책입니다. 7월 14일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임시 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월드비젼이라는 회사의 협찬을 받아서 콘테이너 입주자 170명과 공동세면장 16동을 대상으로 전기온수기 170개, 가스온수기 16개를 현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공급실적은 현재 약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집단주거지역은 거의 공급이 됐고 산별적으로 콘테이너가 놓여진 지역은 늦어도 9월 30일 이전까지는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용이재민들에게 현재 6개월간 무료로 전기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20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중 콘테이너 입주자에 한하여 6개월까지는 한국전력에서 요금을 면제학로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2007년 1월 30일경에 끝나는데 내년 2월부터는 전기사용세대가 당초에는 납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군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6개월 이후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학봉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제군 대표브랜드 특산품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 설정 건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과 농정시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박응삼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8월에는 서울 구로공단 디지털단지를 방문, 우리농산물판로대책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제군은 농특산물 대표브랜드로 2001년도부터 인제군의 청정 우수농.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추천 및 하늘내린 마크를 사용케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제.기린농협에서 판매하는 쌀은 하늘내린 쌀로 상표등록을 하여서 전국 농협판매망 및 대형업체를 통해서 전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연결해 주신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는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방문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계절별 특화상품 직거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나물류 등 7개업체의 물품을 가장 규모가 큰 단지내에 4곳에 대형건물 로비에 진열하고 우리군 가공업체 및 농민들과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1억4천만원 예산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찰옥수수와 산채를 명품화 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경제성에 바탕을 둔 농산물을 발굴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제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매년 적지않은 예산을 농업인과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소규모로 매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으며 21개의 농특산물 가공업체, 각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지역특성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인터넷과 대도시 소비자들과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군의 대표브랜드로서의 특산품을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특별히 현실적으로 취약한 유통부문에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생산, 가공, 유통이 보다 원활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FTA대비 농.축.임.어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집행부에 의지에 대한 답변은 현재 한미FTA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에 어려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농.축.임.어업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가고 우리군만이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단기적으로 집중과 선택에 의한 집중지원을 하는 한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장기 발전전략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토속어종 부화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차로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중에서 기금이 12억7,200만원 군비가 17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만평방미터로서 대상지역은 냉온수 어종이 함께 생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택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에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2년도 10월에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을 위한 국도비지원 건의를 한바 있고, 그 다음해 9월에 도에 부화장건립 지원건의를 한바 있고, 2004년 2월달에 이게 관련한 부지매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후에 9월달에 강원도 주관으로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바 내린천과 평창강이 적지로 추천되어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에 국비지원사업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강수계에 위치한 시군에 지원되는 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음을 알고 관계기관에 건의한바 금년 3월에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금년 이어서 인북천 물고기 집단폐사를 계기로 해서 강원도 생태계복원계획에 포함시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지역여건 또한 변화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피해 발생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액이 4,874억5,600만원에 이르고 있고,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412억에 달하는 군비부담이 예상되어 취약한 우리군에 재정상태로는 금번 호우피해로 인해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기금확보에 대한 군비부담금 2어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에 대한 여건변화입니다. 본 사업계획 수립시 우리군 관내 양식장은 대부분이 유수식 단순 송어양식장이 주였으나 지난해부터 북면 원통리에 순환여과시스템으로 양식하는 민간양식장이 시설되어 쏘가리, 동자개, 메기등 우리군에 토속어종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완공하여 금년도에는 판매단계에 이르는 등 민간수준에 양식기반 여건과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면 우리군의 냉수대표 어종인 열목어 양식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신활력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완공하여 생산기반시설이 조성되는 등 토속어종 생산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운영상에 문제점입니다. 계획시설물 운영을 위하여는 현 인력외에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나 행정수요의 변화요인등으로 인하여 순증인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동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운영비 등 연간 7억에 상당하는 경상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지예산측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보고시 토속어종 생산판매시설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였고, 기 확보된 기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대책으로는 관내 치어생산 민간시설을 활성화 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관내외에 전문양식 연구기관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치어생산 구입비등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먼저 박응삼 의원님께서 호수권벨트 사계절 관광단지화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관광의 육성제도는그 대상지와 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생태마을로 지정고시 되어야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지구의 지정이 고시되면 동법에 따라서 자연공원법등과 유사한 행위제한을 받게 돼있어서 생태마을 지정을 통한 육성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행위의 제약이 많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검토해서 2007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과 인제군이 공동 과제로 채택하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 관광벨트 사업 일환으로 인제빙어마을 조성이라든지 인제어드벤처공원, 인제미니어처파크 조성을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강원도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반영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제와 인연이 있는 대통령 테마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전.현직 대통령 아홉분 중에서 인제지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5명에 대통령을 주제로 교육, 환경, 문화의 3요소를 통합하는 관광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3년도 4월에 처음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본방향 정립을 위해서 1억7,9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사단법인 한국대통령학 연구소를 통한 대통령 자료조사와 사회교육자원 모델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였고 또한 2005년 12월 건립추진위원회 조례제정등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에 제일 어려운 과정으로 대두되었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업추진 동의를 2005년도 5월 박정희 전 대통령 관계자 면담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완료함으로써 전.현직의 인터뷰와 영상물의 촬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조사와 인연물등을 확보하는 등 계획대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일정이 지연되었으며 향후 군민생활 및 기반시설 복구를 위한 막대한 군비투자의 불가피 등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대통령 브랜드는 타 지역과 차별화가 되고 매력있는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한 만해마을, 백담사, 용대관광지, 여초서예관, 내설악 청소년 수련시설등과 연계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이 된다면 미시령 터널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용대관광지 주변지역 개발을 활성화 하는 한편 한국정치 연구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금번 수해로 인한 군비부담을 위한 기채발행 등 악화된 재정여건 하에서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춘천권친환경호수문화벨트 프로젝트에 선정된 역점사업임을 적극 이용해서 강원도와의 공조체계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본격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기 전까지 대통령에 대한 자료조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착실히 하여 국도비 지원시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빙어축제 방문객에게 입장권을 매표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 연구에 대한 질문과 남면 체육공원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빙어축제 방문객에게 입장권을 매표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방안과 대책을 연구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빙어축제가 10회까지 이루어지면서 저희도 의원님이 느끼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 2-3년 동안 실질적으로 지역의 체감소득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5주년 동안 함께했던 기획사를 작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기획사를 새로이 기획해서 새로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기획사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 또 지금까지 내부적인 토론과 축제 전문가의 초청 워크샵, 전국 지역축제 우수사례 분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설 축제장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축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입장료를 징수할 만큼 기반시설과 편의성이 부족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만족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입장료 징수에 따른 수익성보다는 상업축제라는 오명에 따른 부정적 인식확산에 따른 방문객의 감소는 소비지출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다만 각 종목별 참가비를 징수하는 유료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프로그램 참가비를 행사장내 농.특산물 교환권과 식권으로 제공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인제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서 주민의 실질 소득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빙어축제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축제기간의 연장이라든지 또 축제기간 전후한 상설행사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세계 얼음축제장이라든지, 전국 얼음축구대회 기간을 연장하고 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문제, 유료프로그램 종목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가비를 인제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 교환권과 식권 등으로 교환하는 방법, 고비용 구조의 공연행사를 축소해서 야간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이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향후 실질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면 체육공원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사업규모는 당초 6만5,000평방미터로 계산합니다만 산지부분과 절개지 부분들이 토지매입 부분이 늘어서 약 부지 면적은 8만8,000평방미터로 예상하고 있고, 주요 운동시설로서는 축구장, 다목적구장, 풋살경기장, 체력단련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들어서게 될 계획이고, 편의시설로는 화장실, 주차장, 도로, 광장, 관리사무소등 어린이 놀이터 등이 들어갈 예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74억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3년 10월달에 신남생활체육시설 계획수립해서 5개 지역으로 저희들이 조사한바 있고, 같은해 2004년 4월 23일 남면 주민자치지원과 체육회 임원을 대상으로 신남생활체육시설계획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목동 근린지역과 남면 테니스장 주변 지역으로 압축되면서 두 지역간 위치의견이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립위치 희망 및 건의서를 접수한 내용을 보면 2004년 5월 김관용 의원님외 4분이 유목동 근린공원지역에 체육공원을 건립희망한다고 하는 의견을 표현해 주셨고, 같은해 6월 16일 남면 주민자치위원장외 아홉분의 사회단체장님들이 공동명의로 남면체육공원은 테니스장 부근에 위치를 희망한다고 하는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 2일날 신남 유목동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연명으로 유목동 지역에 근린공원 지역에 체육공원을 시설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제군에서는 이러한 양쪽 지역에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서 2004년 7월 14일날 남면장에게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부지선정에 있어서 그러한 의견을 남면장이 양쪽을 조정해서 의견을 청취요청 했는데 남면장에 의견은 부지선정에 있어서 의견대립이 너무 심하여 조정이 불가하다 또 체육시설에 시설이용의 편의성과 시설확장의 가능성 전문기관의 입지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남면장에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제군에서는 2004년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에 소재해 있는 화신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시설계획의 기본계획과 입지타당성에 대한 비교평가를 추진해서 아래와 같이 결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2005년 2월 25일 최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아울러 최종설명회 개최이후에 최종 확정을 위한 군정의 주요시책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군정조정위원회를 5월 18일날 개최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이 감사원에 민원제출 사항으로 감사원에서 심의중에 있었기 때문에 심의안건을 유보한바 있고, 2005년 11월 8일 인제군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제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관련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데 인제군의회에서의 의견은 유목동 근린공원지역을 축소 또는 해제를 해서 유목동지역과 신남지역의 도시계획 시가지역을 단일화 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하면서 테니스장 시설 주변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가 인제군수에게 11월 8일날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인제군정조정위원회를 2005년 11월 10일 개최해서 테니스장 인근지역으로 확정했고, 동년 12월 12일날 신남 생활체육시설 대상지를 확정하고 2006년 4월 12일 신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지금까지 14억7,800만원을 보상완료해서 앞으로 6억3,700만원 정도가 잔여지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신남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위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인제군의 재정여건상 인제군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와 동의를 얻어서 국회지원사업으로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미 국비 35억원을 지원받아서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BTL사업 타당성 적격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사업대상지 지정 절차를 추진해서 내년도 07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부지 선정전 관련 법규 연찬여부와 협조부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당부서와 관련부서의 법령 연찬이 기본적으로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근린공원내에서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의 용도에 맞게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설계획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이 해제가 전제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시설들을 할 수 없다고 설명된 부분들은 잘못된 설명이였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2003년도 11월에 부임하고 동 내용을 11월에 검토해서 4월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고, 다만 근린공원내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근린공원내에 도선계획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설계에 승인 나야지만 비로소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내용의 설명을 잘못 설명해서 근린공원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시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였습니다. 세 번째 근린공원내 체육공원 설치가 불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입니다. 도시공원내 운동시설이나 편의, 휴양관리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그 지역은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현재 상태로는 시설이 불가합니다. 또한 동 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근린공원으로서 조경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동 시행규칙 11조제1항1호에 의거 공원시설 설치 부지면적이 40%이하로 계획돼야 하고 이 경우에도 운동시설은 동 규칙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별도의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만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운동장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충분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 때문에 근린공원구역내에 그 면적만을 가지고는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만 남면체육공원 기본계획타당성 비교용역 이유와 노인게이트볼장 유목동 시설에 설치하고 젊은이들이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은 편리한 설치로 하는 이유 체육공원이 체육시설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일문일답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해외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수해지역인 가리산리 특공연대와 연계한 급수시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산리 일원은 특공연대 앞에서 가리산리 삼거리까지 주택이 32호로써 군도를 따라 연장 전체 4.5km 구간에 주택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 주택마다 우물과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로 사용하여 왔었습니다. 금번 7월 15일 호우피해시 마을상수도 수해피해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로서는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급수시설 지원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가리산리 수해로 주택피해가 발생한 콘테이너 집단지구에 대하여는 기 개발한 지하수를 공급하여 수재민 9가구에 급수대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변을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23호에 대해서는 향후 안정적인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군도 및 가리산천 수해항구복구 설계가 완료되고 군도 및 하천 수해복구와 연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하신 다섯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경제도시과장님이 출장 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상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유인물에 복잡하게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존치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또 맨 뒷장에 보시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부판단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이런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제도시과장이 없어서 제가 답변하게 됐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목적을 체육공원부지 설치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부분을 바꾸면 법 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는 절차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그정도로 하구요. 남면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실시계획 기준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남면체육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10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원통체육공원시설비 사용 4억원을 남면 부지매입하는데 썼죠?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최상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이렇게 싸인이 돼있거든요. 이 재검토를 해야되는 이유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결재를 하셨습니까?

시설사업비는 예를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소가 아니고 현재는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것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원통체육공원 얼마, 남면체육공원 얼마, 기린체육공원 얼마 이런식으로 같은 목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여부는 주관 과장이 사실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의견을 써놓은 것은 원통체육공원도 진행중에 있고 남면 체육공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남면체육공원 부지매입으로 가게되면 원통체육공원 추진이 그만큼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BTL사업의 조건이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BTL사업으로 아까 보고 받으신 것처럼 35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되는데 토지매입 부분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부분에 쓴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4억에 원통체육공원시설비 사용을 남면시설부지 매입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이랬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원이 남면 부지매입비로 가면 북면체육공원은 그만큼 4억원만큼 늦어집니다.

늦어지는데 그렇게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없는 비용을 북면쪽에 있는 4억을 남면쪽으로 가져가면서 까지 이렇게 빠른시간내에 추진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L사업부분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기 실장님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대의회가 개원되고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라든지 정례회 모든 사안이 아까 동료의원님들 전부 말씀하셨지만 7월 15일 폭우로 인해서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규모의 인사이동이 되고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도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물론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민원봉사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되시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정확히 아실수 없으리라는 이해는 갑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게된 동기는 어찌됐든 담당과장님으로서 나오신거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 자리에 있는 과장님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도 5백여 공직자에 어떤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1월 20일자로 농지법이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즉 6,000평이하에 농업진흥구역은 군수가 건의하면 바로 시.도지사가 직권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2006년 1월 20일자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그 부서에 안계셨지만 그부서에 가셔서 알게 되신 내용중 직원들이 과연 이 내용을 언제 숙지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0일자로 발령을 받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겨놓고 난 뒤로 수해 주택피해 보신분들 한테 조금 신경을 쓰다보니까 바로 이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후에 10일정도 지나서 시간나는대로 그때는 저녁에도 나와서 12시 1시까지 있다 퇴근을 하던 그런때이기 때문에 그때 간간이 담당계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에 한 10일정도 지나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수해피해를 입어서 집단가옥을 이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공무원들은 3,000평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속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0평이다 아까 보고말씀 중에 “2006년 1월 20일 이전에는 3,000평에 한하여 해제요건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결국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도 3,000평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해복구 현장마다 다니면서 6,000평이하에 농지 이런부분 쪽에 까지 연찬이 정확히 됐다면 왜 옛날 법인 3,000평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데 구역개요를 얼마를 잡고 있느냐 하면 3,000평을 잡고 있습니다. 왜 3,000평을 잡았느냐 하면 3,000평 이상이 되게되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3,000평 미만일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3,000평미만으로 부지조성을 하는데 3,000평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만 받게 되면 농가일 경우에는 200평미만까지는 대체농지조성비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지해제하고는 관계가 없이 지구개요를 확정하는데 3,000평 이상하고 미만을 구분하는 한계는 농업진흥지역하고는 관계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 6,000평이하에 필지가 몇필지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국농촌공사에서 현지출장 조사했던 내역은 있지 않겠습니까 관내에?

예 그래서 그 내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서식을 보게되면 기계적으로 돼있어서 지금 인구센서스 하게 되면 표시를 해서 조사하는 그런형식에 가까운 서식입니다.

그래서 인제군에는 그 자료가 없다는 건가요?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협조가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안내를 저희들이 하고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개진은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고 안되는건 나중에 내년 1월하고 2월에 인제에 와서 다시 조사결과를 가지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돼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통계자료라든가 하는건 그때 숙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6,000평이하의 지역은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년 1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6,000평이하일때 또 제5조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대한 특례법에 보면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내년 6월 30일까지는 10만제곱미터 즉 3만평이내서 까지도 군수가 요청을 하면 반영을 시키겠다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6,000평이 넘고 3만평 이내 얘기고 6,000평이 안되는 지역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당장 어론지역만 해도 도로로 인해서 여건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던 농지가 지금 6,000평이 안된다 이겁니다 필지별로 그러면 바로 해지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로인해서 재산상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는데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업진흥지역에 묶여서 평당 3만원도 못받고 제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30만원을 받을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됐을때 차액은 우리 군민이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 물어줄 겁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하는게 필지단위로 지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6,000평미만에 6,000평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2헥타미만에 토지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담당직원한테 그러면 도면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2헥타 미만 토지들이 굉장히 많을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면을 갖다놓고 보니까 필지별로 하고 권역별로 지적을 한게 아니라 지구단위로 묶어놨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론서부터 한계령을 넘어가는 도로변 옆으로 보면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마을하고 농경지가 접해있고 왼쪽으로 보면 하천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가 얼마 안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2헥타 짜리가 굉장히 많을걸로 생각을 하고 갖다놓고 계산을 해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적은 면적도 보니까 4-5헥타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2헥타 미만짜리 토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권역별로 지정을 한게 아니고 필지별로 지정을 한게 아니라 지구별로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지구단위 안에 들어가 있는 6,000평 미만짜리 토지들이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구요.

그러면 도로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지에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서 여건변화라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론지역에 있는 땅을 그 도로가 생기면서 분리된 것을 인정치 않고 지번은 어론 전체를 다 한군데로 묶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2헥타 미만 6,000평 미만짜리는 변경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끝날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업이요?

도로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넓어지면서 여건변화가 됐다 그러면 여건변화가 된 사유는 되는데 그 시점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보상 다 이루어지고 도면 다 작성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준공이 금년 말까지 갑니다.

준공이 안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 내용도?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시점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끝난걸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금년말이 되면 사업이 끝나는걸로 보고 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이라고 봤을때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6월 30일까지도 특례법으로 한시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지금 주문하는 내용은 자꾸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내에 3만평 이하의 필지가 몇필지가 되는거 지금 아무 조사 안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공무원 뭐하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조사해서 하루빨리 ...........

여건변화가 있어서 지정에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 한두군데 뿐이 아니라 전체를 조사해서 농업진흥지역이 농림부에서 얘기하는대로 매년 말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그 전에라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반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불이익만 받고 재산권행사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이 맺혀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두사람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이 허용이 안돼서 그동안은 그렇게 묵인되어 왔지만 법이 풀어졌다 그러면 하루빨리 대처를 해야지 무슨 자꾸 시간을 보내고 연말이 돼야되지 준공이 나야되니 도로 준공하고 우리 진흥구역 해지하는 것하고 국도유지에서 도로공사 하는 것하고 왜 연관을 짓습니까 자꾸 하여튼 그정도 해 두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서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면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와계시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또 동료의원님들 계십니다만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빙어축제랄지 그동안에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 수년간 고생이 남달리 많았던 문화관광과장을 상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역 모든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몇 년전서부터 계속 들려오는데 행정에서만은 귀먹은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 테니스장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협조부서와 정확하게 연찬을 했습니까?

그건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경제도시과 부분에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부서의 담당계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대한 법적 연찬들이 충분했었는데 2003년도 당시에 직원 한사람이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실무하는 담당계장도 근린공원지역내에서 조성계획이라고 하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근린공원지역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찬이 부족했다는 내용을 저희들도 시인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을 포함해서 동료의원님들한테 제가 유인물을 한 장씩 복사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맨밑에 보충답변 5페이지에 보면 2004년 4월 23일 남면주민 자치위원 및 체육임원을 모셔놓고 후보지역 5개안 지역중에 지금 말하는 근린공원지역과 제5안입니다. 또 제1안인 신남테니스장 주변지역을 놓고 압축되면서 두 지역간에 유치의견이 대립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입니다. 4월 23일 대립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이건 자꾸 여러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유인물 활자에 불과하고 2005년 4월 23일 당시도 지금 과장님이 남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주재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또 기억을 하시는지 되짚어 질문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체육계장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당시 체육계장이 “남면주민들이 의견에 일치를 보지 않고 자꾸 말이 많으면 남면체육공원은 취소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저는 듣지 못했는데 주변을 통해서 군수님방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녹화 놓은 테이프도 없고 녹음 해놓은 것도 없고 공무원들 이래서 됩니까 어제 이 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면간판가꾸기 정비사업에 잘못된 점을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담당과장 “그렇게 말이 많으면 남면 철회하겠다”이런 발언 서슴없이 합니다. 공무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주민들 설명을 한다고 모아놓고 지금 분명히 아까도 직원이 부족해서 연찬이 부족했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만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간에 협조부서가 있습니다. 농지부서, 도시계획부서 직원들과 연찬이 돼서 법적인 조항을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이건 누가 만든 안입니까 이 안은, 아까 제가 낭독해 드렸는데 현행법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놓고 두 후보지간에 의견이 대립이 됐다 한쪽은 법으로 안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서 어느 주민이 본의원도 의원을 2선씩이나 했으면서도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강력히 말씀하시니까 아 이건 법으로 안되는구나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냐 본의원이 인제군청이 아닌 타기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근린공원의 용도가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지금 군수님 제가 드린 유인물 두 번째장에 보시면 근린공원에다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수영장, 축구장, 사격장, 실내체육관 그 내용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군수방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당과장 도면을 가져왔었지요 도면을 펼치면서 “의원을 두 번씩 했던 분이니까 법이 안되면 안되죠”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펴놓으면서 근린공원 돼있는 부분을 저한테 지금 이 도면은 축소된 겁니다만 대형도면을 저한테 펼쳐놓으면서 “근린공원에 체육시설 못하는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언한적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 안납니까?

예 발언했어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뭐냐 4월 23일날 주민들에 의견이 대립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된다 그랬고 담당과장도 지금 말씀대로 그 몇일이 지난이후에 군수방에서 군수를 앞에다 놓은 자리에서도 안된다고 검토를 했죠 그래놓고 유인물에 이 내용이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우리나라 법이 조례를 제외하고 3,800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관계부서에서의 법령의 검토와 우리 부서에 법령의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현행법령으로는 가능한데 조성계획이라고 하는 수립이 되기전까지는 그러한 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법령에서 안되는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우선 설명이 잘못됐구요. 두 번째 지금 그러한 공원시설은 남면시내에 해놨던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회관 등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을 비율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날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날 근린공원에서도 이런때 공원을 해지해서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그때부터 발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자꾸 답변을 그런식으로..... 지금 여기 유인물을 어느 군이 보더라도 4월 23일자 압축되면서 두 지역간에 주민간 의견이 대립이 됐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그 나중 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구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5개 읍면중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남면만 했죠 6개 읍면중에?

예 남면만 했습니다.

남면만 타당성 용역조사를 2,000만원씩 주고 한 이유는 아까 보고 말씀에 남면장이 주민들과 대립이 돼서 도저히 선정할 수 없으니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게 어떻겠냐는 검토보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면 전체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입장이 두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부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남쪽의 시가지와 근린공원으로 묶여있는 유목동 지역이 부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이라도 근린공원을 해제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도시시가화를 단일화 시키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현재 근린공원밑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의 운영만 보더라도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따라서 체육시설이라고 하는게 대부분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조깅코스라든지 산책로와 같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간시설이 많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게이트볼장 운영자체도 어렵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접근성이 높고 쉽게 아침, 저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접근성에 대한 문제의 대립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와 같이 30년 동안 사유재산을 제한을 받아온 그런 지역인데 그런지역을 이런 시기에 해제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도 또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두가지에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유목동 근린공원도 쉽게 말해서 전부 해지를 할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전부 해지는 아니구요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도시계획부서의 기본적인 생각은 9만500평방미터 중에서 3만5,000평방미터를 부평초등학교와 연결된 주거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5만5,000정도 남는 근린공원지역은 체육시설 용지를 근린공원 도시공원법상 체육공원용지로 지정해 놓고 나게 되면 도시계획구역내 1인당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인당 6평방미터입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보충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목동에 있는 근린공원을 도로변 쪽으로 만평정도 해지하겠다?

3만5,000평방미터를?

수치를 모르니까 만평이라고 쉽게 계산합시다 만이삼천평정도를 해지를 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것은 신남과 유목동과를 한 마을로 연결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나머지 또 이만여평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체육공원 용지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면에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는 오천명으로 돼있습니다. 오천명이 우리가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확보해야 될 면적이 1인당 6평방미터니까 3만평방미터만 있으면 법적인 여건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에 테니스장 짓는걸 체육시설 용지로 묶어놓게 되면 더 많은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근거로 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나 하구요. 그런 계획들의 추진이 여의치 않으면 당초 근린공원을 지정할때의 지정목적에 맞춰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축소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축소된 연후에는 근린공원 당초에 지정목적에 맞게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매입을 한다는 두가지 복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인제군민을 사랑하시는 마음 아주 가슴뭉클 한데 지금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이삼만원의 가치도 없는 땅입니다. 만삼천평을 풀어서 풀어지면 도로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넉넉 잡아도 십만원 넘죠 십만원 넘는정도에 가격으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걸 산다 그렇게 지금까지 행정을 이렇게 주민을 위한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을때에 감정가격과 그것이 해지됐을때 감정가격 그렇다고 보면 32년동안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던 지주들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애처로우면 3만평을 동시에 다 푼다면 민원제기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에 그 얕은 생각대로 만평을 해지해놓고 나머지 이쪽에 이만평 정도를 변경을 못시켜 주면 그것에 대한 민원은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질문합니다. 신남에 테니스공원에 체육공원을 완성이 된 이후에 그것은 인제군 재산이니까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없으니까 아까 덜 풀었던 2만평을 그리로 옮겨다 묶겠다 이런 발상이시죠?

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근린공원을 그렇다면 유목동 곳이 그곳으로 이동이 되는 법이 없고, 유목동에 있는 근린공원은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다시 신남에 테니스장 주변에 체육공원은 신설이 되는거죠 지금까지 근린공원을 그렇게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국에?

예는 없지만 법에서 불가하다는 법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다?

자신있는건 아니고 제가 두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지로 푸는 지역은 인제군에서 인제군수가 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만 변경시켜주는 부분이고 나머지 9만평방미터 중에서 오만사오천 평방미터가 나온다고 하게되면 그것을 조성계획 해지를 못한다고 하게 되면 당초 근린공원의 지정목적에 맞게 조성계획을 투입해서 실지대로 근린공원을 만들겠다는 그 뜻입니다.

과장님 자꾸 목소리 높아지는데 근린공원에 시설을 아무것도 못하죠 아까도 군수앞에서 까지 도면을 꺼내놓으면서 설명을 해 주신 분인데 농업용시설도 못하죠 거기 윤동일이라는 지역주민이 몇십년전에 벌써 돈을 들여서 버섯재배사 지어놓고 버섯 한번도 못길러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거 행정이 다 알고 계시죠 그 지역 출신이시니까.

시설할 수 있습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시설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시설할 수 있으면 노인게이트볼장은 왜 체육진흥공원 근린공원 안에다 시설 안하고 십만원이나 되는 바로 외곽지역에 땅을 사서 시설한 이유는 뭡니까?

근린공원내에 가설건축물을 시설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공원관리청에 점령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200평방미터 이하의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이외의 가설건축물은 다 됩니다. 예를들어서 농업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버섯재배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잠실, 유리온실 다 됩니다. 다만 철골, 철근, 콘트리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어느부분까지 인정해 주느냐 하면 조립식판넬 건물까지는 인정을 해 줍니다. 다만 존속기간이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하기 전까지는 그런 가설 건축물이 가능한 겁니다.

윤동일씨,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지을 당시에 우리 남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다섯사람 이름 거론안합니다. 다섯사람이 법을 검토했습니다. 근린공원에 다른 시설은 할 수 없지만 농업용 시설은 가능하다 버섯재배사는 농업용 시설이다 그래서 건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주택담당하는 부서에서 거기를 준공검사차 왔습니다. 와서 안된다 이 건물 헐어라 그동안에 윤동일씨한테 매년 한번씩 철거명령서가 날아왔는데 그러면 우리 신원철 과장님은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조립식 건물은 된다고 검토를 하시고, 한쪽 구석에는 안되고 해서 지금까지.....

그 법령이 작년도 12월 30일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동일씨 버섯재배사가 들어선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됐는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된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게이트볼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남면체육공원에 운동시설은 축구장, 다목적구장, 풋살경기장, 체력단련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렇게 돼있죠. 거기에는 노인게이트볼장 시설은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세 번째 풋살경기장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남청소년회관 옆에 풋살경기장 있죠 요새도 밤에 나가보면 청소년들이 라이트를 켜놓고 밤새도록 공을 찹니다만 그 시설은 동네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기 시설하겠다는 체육공원 쪽으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새 너나할 것 없이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풋살경기 하러 열명이 오면 차 열대가 그 골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유목동 노인게이트볼장은 지금 사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여기 조창구 옛날 전 조합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동하기 편리하지만 차량이 없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시내버스를 한두시간씩 기다리면서 유목동 게이트볼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풋살경기장보다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게이트볼장을 거리가 가깝다는 체육공원 부지안에 조성해야 되는게 원안이 아닙니까?

제가 입안을 했던 기본 원칙은 풋살경기장이 내구년수가 되고나서 지금 보수비가 굉장히 장비를 다 갈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구년수가 달하고 또 보수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게되면 보수를 2-3년이라도 미뤄놓고 나서 일단은 체육시설 용지로 몰아넣어야 겠다는 기본적인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한 것이구요. 풋살경기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옮겨야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풋살경기장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2-3년전부터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잔디를 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3년전부터 이것을 갈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구년한이 되면 신남 가까운 거리로 옮겨 주시겠다?

체육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그냥 체육공원 체육공원 하니까 체육공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구요 법적인 용어는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돼야지만 체육공원이란 말을 정식으로 씁니다. 그러나 체육시설로 하게 되면 운동장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운동시설을 말씀한 것이겠죠.

그게 정확한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유목동 근린공원에 시설을 하면 체육공원이라는 말이 합당한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고집하시는 자연녹지 즉 신남테니스장 주변으로 갈때는 체육공원이라는 용어를 쓸수가 없고 체육시설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용역하는 분들에 제안이 있었다는데 그런적 없습니까?

그건 아니구요 지금 도시공원법을 보게되면 공원에 종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그 다음에 수변공원 이런건 체육공원으로 안오는데 지금 유목동에 그어져 있는건 근린공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건 체육공원인데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하면 부지사용 면적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고내역에 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부연설명 드리면 그 내용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던 내용이 아니구요 본의원이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때 담당체육계장이 군수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 “맞습니다 다 가능하지만 시설율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40%라는 얘기는 즉 지금 여기 주민분들 많이 계시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건폐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3만평정도에 근린공원에 전체 체육시설은 못하고 60%정도는 손을 못대고 40% 막 잡아서 12,000평정도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40%.

40% 중에서도 운동시설은 20%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런 40%로 체육공원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40%일때 12,000평입니다. 또 처음 이 용역을 줬을때 용역결과서에 보면 그로인해서 근린공원을 다 매입은 하여야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근린공원 인근에 대지를 매입한다 이런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당초 인제군에서 계획하고자 하고자 할때는 주변 땅을 더 사야 됩니다.

글쎄요 더 사야 되죠. 더 산다 하더라도 이 용역결과서에 나와있는대로 이걸 다 여기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땅은 더 많으면서 가격은 더 쌌죠? 유목동이 더 싸고....

지금 공시지가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목동이 3만평이고 신남테니스장 주변이 2만평인데도 그분들에 용역결과서에서도 가격은 비슷합니다. 공시지가나 어떤 면에서라든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먼저 들어보니까 유목동 근린공원도 산처럼 돼있는 수목이 우거진 곳은 서울에 지주가 도저히 팔지않겠다고 해서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죠?

의장님! 제가 두가지만 답변겸 의견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500세대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건 50세대라고 했구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문제는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BTL사업도 확정을 지은거고 국회에 30억원의 돈을 받아오는 사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토지매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과연 지금 금년까지 토지매입을 해서 BTL사업 확정을 시작해서 고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할거냐 이런것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과연 신남 전체의 도시계획을 봤을때 유목동 지역과 부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이 연결하는 주거지역 단지가 장래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다는 생각이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전문가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견도 인제군의회에서 주셨고 그런 의견 때문에 인제군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전 의회에서 승인한 이런 내용들을 지금에 와서 정치적 결단을 한다고 한다면 35억이라고 하는 돈 국비지원에 상실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유목동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500세대라 그랬던 부분은 지금 신남에 상가번영회장을 맡고 있는 채수근씨에 얘기고 그건 터무니도 없는 얘기입니다. 500세대가 들어가야 될 위치, 부지 이런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 다만 제가 남면장 지금 여기 의사과장님으로 계신 남면장님 사무실에서 의원 아닌 시절에 들었던 얘기도 화학부대 옆에 76훈련단 군인아파트가 있는데 그분들이 법적연찬을 안하고 집을 몇채 부셨습니다 새로 지으려고, 그러다보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서 아파트를 지을수 없다 그래서 남면장님 우리 아파트 5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해 주십시오 면장님하고 지역 몇분들이 세군데 후보지를 다니다가 어론 83정비대 후문쪽으로 결정이 나서 터파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급부대에서 와서 이건 골짜기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여기다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된 예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는 부분도 있구요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새로된 전문위원님 이십니다 그분이 관재계에 있을때 신남 76부대에서 두차례, 과훈단에서 두차례 우리 군인아파트를 지으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협조가능하냐고 네 번이나 다녀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신원철 과장님 부서에 가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있을수 있습니다만...

내용은 압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 땀흘리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방부에서 하는 일을 본의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파트가 몇동이 언제들어오는 계획을 제가 알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인근 홍천군에서 두촌이나 장남쪽에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천 조이련 국회의원이 우리지역 과훈단장을 만나고 갔다 이런 제보를 받고 제가 조이련 국회의원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분이 “좋다 우리 홍천은 군인아파트 한두동 없어도 인구가 남아 넘친다 남면에 해주겠다 내가 정보위 간사면서” 제가 속기록에 남는건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정보위 간사로서 국방부장관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 과훈단에서 필요한 아파트만 결정되면 남면에 유치하도록 해 주겠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서로 받고 공증을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들어오지도 않는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꼭 군인아파트가 안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또 최장수 군이라고 하는 인제군에 외국에 있는 고령자들 고국에서 숨지고 싶다고 하는 그분들 초청해서 집 다 지어주고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농촌공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항입니다 인제군에서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인제군에서 요구하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적합하다 물좋고 산좋고 좋다 결정된 지원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정도에 부지를 백지상태로 놔둬서 앞으로 일년이 될지 오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위치에 외지에 많은 주민들이 인제군에 이사를 온다면 인구도 늘리는 것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런쪽에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을 보고 그부분을 전부 답변하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인제군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또 과장은 자꾸 지금 현재 법이 어떻다 국비가 어떻다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법해석을 잘못해서 부지를 공무원들 몇사람에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자꾸 답변을 하시겠다면 마지막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여기에 보상이 나간 금액중에 채수근씨한테 7억이 나갔고, 김영욱이라는 분한테 4억5,000이 나갔습니다. 그 두분과 담당과장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으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부분은 인신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지금 김관용 의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해명의 자리는 두분이서 말씀을 나누시고, 너무 장시간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남면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드린거지 사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장시간을 갖고 할수 없음을 다시한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한데요 물론 여기서 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하실수 없는 그런 어려움 본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한가지만 더 당부를 드린다면 우리지역 어론에 응봉아파트라고 과훈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일단 차를 타면 홍천쪽에 물론 그런데 가면 대형마트도 있고 부식가게를 가도 모든게 물건도 싸고 하니까 우리 남면 상권과 연계가 안된다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만 남면 어느지역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위치가 제가 살고 있는 유목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 유목동 근린공원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풀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구요 풀어서 유목동에 아파트단지가 오면 저 개인적으로 더 제 땅도 좀 땅값도 오르고 비싸게 팔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욕심 있습니다. 하지만 유목동에 있든 부평에 아파트가 서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차량을 이동하면 인제, 원통은 우리 관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미시령 터널 뚫였죠, 속초 우리 관내에서 그런곳으로 쇼핑을 가는 분들 때문에 공황상태다 이렇게 심각하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군인아파트는 신남 시가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그분들이 간편한 옷차림으로 걸어서 시장과 연결이 돼서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지역 것을 팔 수 있는 그런쪽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남면 어디다 또 어론도 될 수 있고 신남 시가지와 동떨어진 그런 위치보다는 기왕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해주시려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서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엔 아파트가 들어서게 해야 되겠구요 체육공원이 될 수 있는 지역 지금 현재 유목동은 무슨 법으로든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린공원 해지한다는건 어렵구요. 그렇다면 순서에 맞게 그렇게 해야된다 이렇게 재삼 강조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당초 순서는 문화관광과장님입니다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농림직이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입니다.

아마 이번 인사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는점 본인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정에 연속성 이런부분으로 추진됐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꼬집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에 관한 면적과 시설이용에 관한 내용이 큰 규모로 만평방이라고 적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초에 이게 부화시설 사육시설 뿐만 아닌 관광객도 다녀갈 수 있는 관광객도 다녀갈 수 있는 전시관 시설로의 전환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시시설 부분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다만 기타시설에 3,000평방미터 잡은걸로 봐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만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초에 이 부화장 시설이 인제군에 필요하다 해서 해당부서 농업지원과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유인물에 보면 2002년 10월로 돼있습니다. 지금이 2006년이니까 거의 만 4년이 흐른 시점은 오히려 우리 관내에 지류하천에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하는 그부분에 환경이 지금 상태는 더 열악해진게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간에 하천농사로 인한 부분 그 다음에 인근시설물에 대한 배출되는 오염문제 등이 점점 악화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에 악화된 부분은 필히 이런 지원사업이나 인제군에 필수적인 사업이 여태까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돼서 사업이 지지부진 했습니다만 지나 2006년 3월에 한강수계기금이라는 중앙재원이 7억9,600만원이 지원이 돼서 본의원이 추경예산 심의할 때 지적한 사안입니다만 국비를 집행할때는 시군비가 포함이 돼야 사업이 되는 것이죠?

한강수계기금을 줄때 거기에 사업계획에 맞는 군비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지난번 8월 13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왜 지방비가 부담이 안됐느냐 그랬더니 연속사업을 통해서 땅도 구입을 하고 12월까지 부지매입을 끝내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센터소장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8월 4일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보고 내용중에 8월 4일날 해당부서에서 사업추진계획보고를 할때 협의중에 있고 이 사업은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내용을 자체보고를 한 이후에 8월 13일날 예산 다룰때 겨울되기 전까지 부지매입을 하겠다 이 얘기는 도대체 집행부 자체에서는 자기네 집행부끼리에 문제를 주고 받으면서 의회에 와서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부분의 내용에 진위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8월 4일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것은 8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사안을 계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에 필요성, 타당성을 인식해서 그간에 실무진으로부터 계속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왔는데 지금 추경부분은 1회추경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제2회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겠다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있었다고 합니다. 예산부분은 그렇게 진행된걸로 알고 있고, 실무자에 의견은 이것이 우리 인제에 부화장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의지와 열의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도비지원입니다. 금액을 애써서 밤잠 안자가면서 사업비를 따오느라 고생하신 부서에 직원분들도 계시고한데 일단 애써서 따온 국비를 당초 2002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더군다나 4-5년이 지난 지금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이 시설을 도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사업이 타당성 검토부분에서 잘 안되겠다 군비가 없다 이래서 타 용도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타 인제군에 여타한 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 요청시에 예산을 반납하든지 타용도로 전환했을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곱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곱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거고 기금 확보부분 이부분은 방침결정에 따라서 하지 못하니까 그와 유사한 타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기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02년도에 사업이 구상이 돼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인데 서둘러서 군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전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00억이 넘는 자체 군비부담이 결국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비가 부담이 돼야되는 이런 사업은 지금 하지않아도 이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최종 의견에 따라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사업이 대부분 여기 설명된 내용에 보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군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연속성이 없어 못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는 피해금액, 복구금액이 다 중앙재원에서 조달이 되고 불가피한 상황은 어차피 지방비부담이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이러다보면 인제군에 어떤 비젼있는 사업이라든가 우선순위 사업이 수해라는 빌미로 인해서 인제군에 미래가 어둡지 않을까 본의원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고, 지금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관계는 지금 여기 남면분들 와 계시고 타 읍면에서도 와 계시는데 인제소하천, 원통 북천, 인제지류를 통해서 내린천, 소양호 등 지금 이번 수해로 인해서 소양호 내에는 흙탕물로 인해서 거의 고기가 멸종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예를보면 인근 화천군에는 지금 30억을 들여서 우리보다 재빠르게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양군에서는 연어가 실질적으로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소득하고 크게 군한테 득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350억이라는 재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에서는 애써서 한강수계기금을 많은 예산의 국비를 따오고 나서도 2년이 지나도록 땅 한평 구입하지 못하고 실지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에 대한 부지선정 자체가 안되는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표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책임있는 군수께서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일년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대략 7억 10억 들어간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립사업과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는 아까도 답변서 내용에 보면 관내에 있는 양식업자들에게 일반적인 자원조성이라든가 생산시설 부분을 보조하신다 그랬는데 중요한건 경제성있는 어종이 아니면 관내 양어업자들이 양어를 하거나 연구를 하기에는 자력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필히 자치단체에서 재원이 퇴비되는 한이 있어도 미래를 위해서 인제에 자연하천에 토속어종의 종 보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농업지원과장님이 혁신기획단에 계실 때 했던 사업입니다만 지금 서화에 열목어 양어장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만 이게 삼척시 내수면사업소에 남의 집에서 남의 집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속어종 부화장시설 전반적인 자체가 인제군에 관광대체 어종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새로되신 군수님이 수해로 인해서 열악한 재원 때문에 사업자체를 취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고 농업지원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을때에도 그렇고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만 전국에 유일하게 대통령 테마마을이라고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꼭 지역을 지칭하면 용대리에 만해마을 인근에 있는 지역이라서 본의원도 용대리 출신으로서 다루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인제군에 관광자원을 묶을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돼서 몇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를 업무보고때 받았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월드래프팅대회 예비대회 치루는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올라와 있으면서 대통령기념공원조성하는 사업은 미리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착수되기 위해서는 건립추진위원회가 우선 구성이 돼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테마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해 나갈거냐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 방향이 결정되게 되면 공모를 통하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단계까지가 돼야지만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해로 인해서 이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서부터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착공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사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급한대로 다른데 전용해서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대략 8억 이상을 계상했다가 갑자기 삭감을 한 이유에는 물론 예산상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추진했던 시기나 기 용역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여기 내용에 보면 1억7,900인데 이 사용은 어떻게 사용이 된 겁니까?

우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곳이 고려대학교 대통령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뢰를 해서 앞으로 대통령공원을 만든다면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될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일상사의 조사를 사실 저희들은 전직 대통령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분들을 통해서 인터뷰나 영상물을 만들거나 동의를 얻는 그 다음에 기본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 1억7,900이라는 실질적인 기초용역예산이라든가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대통령테마공원 대통령에 관련된 것이면 그에 대한 자료나 유물들이 상당량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충분히 소장되어 있습니까?

예 관내에 있는 유물은 한 70-80점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학 연구소를 통해서 기본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건립추진위원회들이 구성되면 그 건립추진위원회들로 하여금 각 대통령별로 자료를 수집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일반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통령 공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인제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그런 테마마을을 만드는데 이것들을 인정받기 위한 것들이 뭐냐하면 국도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도비가 지원이 돼야지만 저희들도 언론이라든지 기타 대외적으로 자유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국도비라는 부분은 여기 답변서에 보면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벨트 프로젝트라는 그런 관련 예산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예 이건 인제군만이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강원도에 역점사업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와 공조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춘천권 호수문화벨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여기도 따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지금 수해 때문에 400억이상을 기채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구요 그런 기채들이 다 상환이 되고 나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국도비가 좀 확보되지 않더라도 4-5년이 지난후에 재정적 여건이 좋아진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따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공과, 공감대 형성 이런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거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2003년부터 시작한 전직 군수님이 추진했던 그런 사업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만 거꾸로 얘기하면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현 군수님이 지역에 관광 잠재요인을 일으켜서 획기적인 대안으로 대두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구동성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되신 군수님이 전체적인 검토나 보고사항이 미진해서 이 사업 자체를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건지 없으신건지?

군수님도 이미 결심해 주셨습니다. 국도비사업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이미 결심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군수님 의지를 받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항간에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대통령테마공원은 현직 군수님이 안하시겠다 그런 얘기들이 왕왕 있어서 저도 물론 민원인들을 만나고 지역에 가면 이게 꼭 어느 특정지역에 사업은 아닙니다만 바로 전달을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군수님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곧 탄생할 것 같은 군정자문위원회에 매우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일부 소수의 의견만 반영된 독단적인 정책결정은 군민들에게 바로 커다란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위촉에 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50인정도를 위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선을 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인선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입법절차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 분들하고, 지역에 원로, 주민대표 이렇게 각계각층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선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인선한 내용은 없구요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조례안에 따라서 인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혹시 새로되신 군수님께서 코드대로 인선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사조직화 되고 선거에 개입할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면 군수님 나와계시니까 실례가 안된다면 군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삼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인제군민을 위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문 한가지와 또 작게는 남면을 위해서 크게는 인제군에 관광정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이학봉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에 행정직으로서 농업지원과장으로 오신지 이제 몇 개월 안됐는데 그간에 다 파악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장해서 좋은 학식으로 좋은 배필을 만나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세상에 태어난 70-80%의 명분은 다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제군에 농업 또한 농업을 짓는 분들이 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대략 30여%에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에 것을 생산해서 좋은 품질로 생산을 해서 좋은 포장으로 맛깔스럽게 포장해서 도매가 아닌 중간에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대로된 소매까지 직접 연결이 돼서 좋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좋은 바램이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지극히 동의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 농.축.임.어업인들이 과연 우리의 것을 생산해서 얼마만큼 질 좋은 것을 생산해서 제대로 제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그에 따라서 인제군 대표브랜드 특산품 생산시스템을 가동해야 되겠다 그러할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말미에 특단의 조치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이 총론적인 답변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받을때에도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7,8,9,10쪽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일원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적이 있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또한도 과장님이 정말 농.축.임.어업인들까지 이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부분에 대한 당장 내년도라도 어떤 예산을 이부분에 대한 용역비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그러한 의지가 어떤 총론적인 답변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농업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과 가공 유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지역적인 지역주민들에 의지와 잘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 그 노력 바탕하에 행정이 써포트를 해 주고 지원을 더해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상품화에 관한 부분은 생산과 가공까지는 그나마 되지만 유통부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어렵다는 부분은 행정이 그때그때에 유통부분을 다시 말씀드려서 좀 가려운데 그때그때 긁어줘야 되는데 긁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조직에 문제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예를들면 지난 디지털단지를 방문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군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팔아줄 것인가 우리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농업지원과 소속하에 유통담당이 있는데 그 유통담당 실무내역을 보면 유통이 너무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그때그때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을 보면서 특별히 내년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릴때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해 판로를 개척하고 잘 팔아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유통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이고 즉각적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장을 보는 눈이 저희는 적어서 그 팀들로 하여금 넓게보고 시장의 공략을 통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판매를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팀을 조직하는 것을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비단 농산물 뿐만 아니라 임업부분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습니다. 결국 DDDA나 FTA 세계 개방의 물결에 따라서 결국 우리지역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결국은 우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저희 인제군의 여건으로서는 상당한 제한적인 부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만이 가질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를 선정하고 그것을 집중 지원하고 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통의 부분을....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제가 주문한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미 다 하셨어요. 과장님 그 답변중에 유통에 관계된 전담팀을 구성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공감을 하구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집중지원과 그것을 아울릴수 있는 발전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내.외적으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발전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시행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제41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석에 대해서 생태마을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답변내용이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지정고시가 설령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41조에 나와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본의원이 이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호수권 전체 지금 상류지역에 있는 호수권벨트 수산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각 부분부분마다 해야 할 바가 다 틀립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에 나와있습니다만 공약을 하신것만큼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떤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부분을 만들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원발전연구원과 인제군에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 씀을 드렸고,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을 말씀하셨는데 자연환경보전법 기본목적이 자연환경을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 자연공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1조에서의 설명내용은 설언적인 의미고 실제고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38조와 같이 생태마을로 지정을 해야지만 비로소 주민소득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이 법대로 나가고 또 자연환경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에 들어가는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생태마을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자연공원법과 유사한 제한행위를 받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를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은 말씀하셨듯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법률 내용에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이것 또한 해석에 그 나름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좀 구체적으로도 내용이 돼있습니다만 이부분 또한도 우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보존적 개발적 논리에 의한 관광자원이 아니라 보존적 논리에 의한 관광자원이거든요. 이부분 또한 환경부를 가든지 문화관광부를 가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명분을 갖고 이 지역에 대한 보존적 논리로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 과장님 평창에 있는 허브마을이라든지 아니면 평택에 있는 .....식물원이라든지,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답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몇 번에 거쳐서 한번 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한적이 있었는데 거의 이부분에 나와있는 것이 그 모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좀더 이해가 쉽게 갈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들 지금 지역을 가보면 얼마나 부가가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역에 어떤 고용창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큰 투자를 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에 의견은 강원발전연구원도 좋지만 정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라고 하는 실질적인 현장논리에 의해서 좀 이런 고전적 논리에 관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좀 적극적인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분들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을 여기에다 깊게 동참을 시켜서 같이 계획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공동과제를 이번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요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제출하고 저희들이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구상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지역에 의견도 좀 들어서 어차피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피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장소도 한번 견학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공동과제는 이번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적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한 것이 예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산은 곧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산이 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또 내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꼭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끝까지 해주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과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분들이 사실 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주민에 위임을 받은 분도 계시고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정의 발전과 시책에 대해서 주문하신 점들을 유념하셔서 꼭 내년도에 시책사업이나 군정발전에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제군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