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일 계획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포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불철주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수해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군 경찰, 각급 기관단체 등 전 군민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중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66억2,66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449억7,953만9천 원보다916억4,707만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76억245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90억2,415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2,165억4,116만8천 원보다 42.05%가 증가한 3,076억245만2천 원으로 910억6,128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 50억 원을 차입하고자 지방채 차입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95억4,198만4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억8,38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4억2,404만7천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5,680만9천 원 등 증가분과 레진콘크리트관 공장 임대료 7,291만2천 원 등 감소분을 반영하여 3,742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41억1,793만7천 원으로 지난년도 수입 49억700만 원 등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3억244만 원을 반영하여 45억2,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0억82만2천 원으로 2006년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양반전 전시물 조성사업을 위하여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 원으로 아우라지 풋살경기장 조성사업비 1억 원이 교부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41억1,897만 원으로 수해복구사업비 671억9,157만1천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 17억1,017만5천 원 등 13개 사업에 689억8,30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 203억6,806만8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4억5,53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50억 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과 행사예산 감액으로 가용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수해복구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507억6,287만7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88%가 증가한 4억4,32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명예퇴직자 인건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1,784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는 본청, 읍면의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9%가 증가한 4억6,10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정경비인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증가분과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21억5,429만2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05%가 증가한 936억3,91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910억8,617만2천 원, 자체사업 25억5,301만9천 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은 수해복구사업비 863억4,595만9천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 24억4,387만3천 원,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비 15억 원 등을 포함하여 910억8,61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35%가 증가한 502억9,470만3천 원으로 25억5,30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사업인 양반전 전시물 조성사업 7억 원,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은 재정보전금 사업인 아우라지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3억 원, 고랭지 무 세척시설 설치 지원비 1억1천만 원,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5억9,8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3억 원, 읍‧면 숙원사업비 7억 원 등을 반영하고 부족한 재원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조정하여 충당하는 등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신규투자 및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별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72%가 감소한 140억2,978만3천 원으로 30억2,1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억4,062만4천 원을 감액하여 수해복구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48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437만5천 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510만9천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0억2,415만8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6%가 증가한 5억8,57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790만3천 원을 감액하여 법정 부담경비인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1,429만8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30만9천 원 등 5억4,46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법정 부담경비인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고 남은 금액 4억9,852만7천 원은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증가분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으로 3,68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증가분 및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43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회 제14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66억2,661만9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449억7,953만9천 원과 대비해 볼 때 916억4,707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백분율로 따져보면 무려 37.41%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076억245만2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165억4,116만8천 원에 비해 42.05%가 증가된 910억6,128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90억2,415만8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84억3,837만1천 원에 비해 2.06%가 늘어난 5억8,578만7천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아래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 구분하여 세밀히 분석한 내역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의 당초예산안 대비 주요 변동 내역을 각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지방세는 2,297억2,608만 원으로 그 금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다만 이 건 추경예산안의 변동에 따라 지방세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당초 10.61%에서 7.47%로 떨어져 재정자립도의 저하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으나 이는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 반영된 결과로써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되며 다음으로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제1회 추경예산액 154억6,147만5천 원에서 154억2,404만7천 원으로 감액되어 3,742만8천 원이 감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0.2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역을 살펴 본 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5,680만9천 원의 증가분에다 레진콘크리트관 공장 임대료 7,291만2천 원의 감소분을 각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액 195억9,665만7천 원에서 241억1,793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45억2,128만 원이 증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23.07%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내역을 살펴본 바 과년도 수입 49억700만 원 등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3억244만 원을 각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제1회 추경예산 719억6,182만2천 원에서 730억82만2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10억3,900만 원이 증가됨으로써 1.44%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된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양반전 전시물 조성사업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각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 25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1억 원이 증가됨으로써 4%가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아우라지 풋살경기장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액 840억4,860만6천 원에서 무려 1,644억8,703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804억3,843만2천 원이 대폭 증가됨으로써 95.07%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국고보조금 등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각 구분하여 살펴본 바 우선 국고보조금 등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751억3,589만7천 원에서 1,441억1,897만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689억8,307만3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91.8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등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89억1,270만9천 원에서 203억6,806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114억5,535만9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무려 128.56 %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선군의 금번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증가된 910억6,128만4천 원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규모는 44억8,385만2천 원이고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규모는 865억7,743만2천 원이 되며 금번 추경예산 증가분에 대해 이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자주재원 대 의존재원의 비는 약 1:19가 되겠습니다. 이 점은 물론 수해복구비의 대폭적 투자요인 발생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재정학적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그 비례가 매우 불균형한 것으로 이 점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 군의 재정상태의 현주소를 여실히 말해주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실증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당초예산안 대비 주요 변동 내역을 각 살펴보면 경상예산 부문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503억1,964만4천 원에서 507억6,287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4억4,323만3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0.58%가 증가되었는데 이를 다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세분하여 보면 인건비에서 당초예산액 292억2,426만7천 원에서 292억641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1,784만9천 원이 감소됨으로써 0.06%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명예퇴직자 인건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본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210억9,537만7천 원에서 215억5,645만9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4억6,108만2천 원이 증가됨으로써 2.19%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법정경비인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각 증가분으로 이는 모두 필수경비이며 그 외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반영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부문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액 1,485억1,510만1천 원에서 2,421억5,429만2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936억3,919만1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63.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1,007억7,341만7천 원에서 1,918억5,958만9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910억8,617만2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90.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살펴 본 바 주로 수해복구사업비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에 863억4,595만 9천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비 24억4,387만3천 원, 청소년복지센타 건립비 15억 원 등이 반영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477억4,168만4천 원에서 502억9,470만3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25억5,301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5.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본 바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사업인 양반전 전시물조성사업 7억 원,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은 재정보전금 사업인 아우라지 풋살경기장 조성사업 3억 원, 읍․면 숙원사업비 10억 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등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170억5,092만3천 원에서 140억2,978만3천 원으로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30억2,114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17.7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예비비와 기타로 세분해 보면 예비비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41억7,149만9천 원에서 11억3,087만5천 원으로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30억4,062만4천 원이 감소됨으로써 72.89%를 감소시켜 수해복구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기타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128억7,942만4천 원에서 128억9,890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1,948만4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0.15%가 증가되었습니다. 살펴본 결과 이는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437만5천 원, 국․도비보조반환금 510만9천 원임이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회계는 총 4개 특별회계로서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66억2,718만 원에서 171억9,046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5억6,328만7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3.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 나누어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액 57억4,588만2천 원에서 57억4,418만2천 원으로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70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0.0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108억8,129만8천 원에서 114억4,628만5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5억6,498만7천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5.1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이 제1회 추경예산액 117억9,859만1천 원에서 118억1,859만1천 원으로 증액되어 2천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결과적으로 0.17%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제1회 추경예산액 1,260만 원에서 1,510만 원으로 증액되어 25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결과적으로 19.8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50억500만7천 원에서 50억1,291만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790만3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0.1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각 나누어 살펴보면 인건비에서는 변동이 없고 경상적경비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22억8,638만 원에서 22억9,428만3천 원으로 709만3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0.35%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액 208억6,277만2천 원에서 209억3,041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6,764만6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0.3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각 살펴보면 보조사업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127억5,806만7천 원에서 127억9,883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4,077만1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0.3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액 81억470만5천 원에서 81억3,158만 원으로 증액되어 결국 2,687만5천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0.3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등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액 25억7,059만2천 원에서 30억8,083만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5억1,023만8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19.8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예비비와 기타로 각 나누어 살펴보면 예비비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12억4,650만7천 원에서 17억2,643만6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4억7,992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38.50%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액 13억2,408만5천 원에서 13억5,439만4천 원으로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3,030만9천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2.29%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비해 무려 37.41%가 대폭 증가된 팽창예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그 주된 증가요인이 금년 7월 중 내습한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수해를 당하여 이를 복구코자 불가피하게 그리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기실 전체 세출예산의 78.15%를 점유하는 사업예산 중에서도 수해복구를 위한 보조사업 분야에서만 911억2,694만3천 원이 대폭 증액 편성되어 전체예산 중 그 구성비가 무려 60.8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 경상예산 분야에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조로 약 0.82% 정도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것은 필수경비 충당을 위한 법정경비이므로 더 따질 성질의 것이 못된다는 점, 예비비 등에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약 12.80%를 감액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을 긴급히 투자가 요구되는 복구비 등으로 전용하는 성격의 것이어서 달리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모두 살펴 고려한 바탕 위에 편성의 적정성, 재원확보의 가능성, 배분의 합리성, 편성의 시의성, 효율성 등을 따져가며 각 회계별, 과목별로 일일이 세분하여 검토해 본 결과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일탈하였기에 특별히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이를 공적으로 지적할 만한 부분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준거하여야 할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과 그 기본적 요건을 비교적 고루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합리적인 판단과 예리한 분석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에 김찬기 전문위원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90여% 되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황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 수입은 증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만 증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4억8,385만2천 원이 증액된 395억4,198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42만8천 원이 감액된 154억2,404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재산임대 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가 7,423만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레진콘트리트관 공장 임대료가 7,291만2천 원이 감액되고 신동 임대공장 임대료가 317만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석공예단지 부지임대료가 30만4천 원이 증액되고 강원랜드 홍보조형물 설치에 따른 군유지 임대료를 154만5천 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입니다. 환경위생시설 사용료가 당초 일반회계외 수질관리 특별회계 이중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배당금 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당초 55억5,75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강원랜드 결산에 의해서 56억1,438만9천 원으로 증액되어 5,680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정선소방서 부지교환에 따라서 강원도와 정선소방서 부지와-(구)제사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거기와 정선 상수도시설지 교환에 따른 차액 9,599만 원을 강원도로부터 세입조치코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05년도 결산결과 56억9,756만 원으로 확정되어 3억244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액입니다. 2005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1만2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509만7천 원으로 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강원도에 반환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석탄합리화사업단 부담금으로 당초에 12억9,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사북저탄장정비 실시설계 결과 1억8,437만9천 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당초 3억 원을 편성했으나 금회 49억7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양반전 전시물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이 편성되었고 보통교부세는 당초에 693억9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교부세 결산 결과 3억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북면 아우라지 풋살경기장 조성에 따른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쪽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주거급여 당초 4억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5,600만 원이 감소되어 3억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근로소득공제, 가정아동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은 사업변경에 따라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프란치스꼬의 집 장비보강으로 1억4,899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지원된 국고로 7월 집중호우 쓰레기 수거, 7월 집중호우 행락화장실 및 하천차단막 수해복구에 총 10억443만6천 원이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으로 7월 집중호우 농경지매입과 수리시설 수해복구, 임도 수해복구 등 해서 농림과에 총 15억1,3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에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으로 당초에 1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니 금회 50만 원이 삭감되어 950만 원으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7월 집중호우 관광시설 수해복구로 해서 3억5,922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7월 집중호우 하천 수해복구, 소하천 수해복구, 군도 수해복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등 해서 489억8,8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쪽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7월 집중호우 소규모 수해복구와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재난지원금 해서 재난안전과에 재난지원금해서 105억4,743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훈련 해서 당초 52만5천 원이 편성되었으니 2만5천 원이 증액되어 5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7월 집중호우 상수도시설 복구와 하수도시설 복구 관련해서 총 47억7,839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으로 이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036만4천 원이 증액되어 1억7,881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세입으로 51만9천 원이 증액되어 당초 923만1천 원보다 51만9천 원이 증액된 975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의 도비보조금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지방비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에 주거급여, 근로소득공제,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은 감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프란치스꼬의 집 장비보강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이 1억4,899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7월 집중호우 행락화장실 및 하천차단막 수해복구를 위해 971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입니다. 7월 집중호우 농경지매입과 수리시설 수해복구, 임도 수해복구 등 해서 도비부담하는 사항으로 총 1억6,843만9천 원의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에 집중호우 관광시설 수해복구를 위해서 4,118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에 7월 집중호우 하천 수해복구, 소하천 수해복구, 군도 수해복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등 해서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총 54억1,78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집중호우 소규모 수해복구와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재난지원금 해서 총 25억6,321만1천 원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가 78만6천 원이 편성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따른 지원금이 2억4,456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7월 집중호우 상수도시설 복구와 하수도시설 복구 관련해서 총 5억4,781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특회계 도비부담금입니다. 균특회계 도비부담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에 따른 도비부담으로 농림과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93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510만 원이 감액되어 2,4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순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의 제12회 강원도민의날 행사지원 관련해서 당초 1천만 원이었지만 500만 원이 증액되어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민의날은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502만8천 원이 증액되어 1,102만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오지지역 초고속인터넷 구축은 당초 1억2,70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수용가가 주는 관계로 2,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추가배치로 해서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봉양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도비가 2억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축제 지원과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시설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지급,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지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등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들은 사업의 변경이나 추가 등에 따라 증 또는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으로 당초 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100만 원이 증액되어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차단시설 보수로 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과 보호수 정비사업,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등 해서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당초 55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150만 원이 증액되어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 관광객수용태세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가리왕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2천만 원이 지원되고 제31회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1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당초 250만 원이던 것을 금회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오지교통지원사업 농어촌버스 구입에 도비 1,800만 원이 지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531만 원, 7월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단지 지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06 축산한마당잔치 1억 원,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약품 지원에 1,410만 원, 7월 집중호우 축산농가 지원 등 해서 사업의 증가나 변동에 따라서 증가 또는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32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직무교육비가 1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품투입기 설치로 해서 8,3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쪽의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관련해 지방채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채로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5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 이런 국내 차입선이 전부 고갈된 상태로 농협중앙회를 통한 50억 원을 차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미비한 사항들은 각 실과 세출예산할 때 국비, 도비, 군비로 표시된 사항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국고하고 도비하고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반환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7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예산 때 반환되는 예산들이 전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회 국고보조금 반환되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만2천 원은 반영했었는데 1회 추경에 반납했었는데 도에서 결산해서 추가로 반납해서 2회 추경에 하는 거고,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서 137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과 도비보조금 반환인데 재무과의 국유재산관리하고 재난안전관리과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수해복구사업 잔액인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사업비라면 그중 50%를, 50만 원 국비를 주고 나머지 50만 원 중 25만 원은 도가 부담하고 25만 원은 군이 부담할 때 100만 원짜리가 80만 원으로 설계라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었을 때는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11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양반전 전시물 조성사업 7억에 대해 (…청취불능…) 특별히 가지고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반전 전시물이 과연, 이보다 더 필요한 데 있으면, 이거는 여기에, 어떻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에는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이 교부세를 주는 재원은 내국세입니다. 관세를 뺀 내국세에 지방으로 주는 것이 19.24%가 됩니다. 그 19.24%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4%가 대상되고 나머지 96%는 보통교부세로 내려줍니다. 특별교부세라는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정부예산에 특별히 받아오는 예산이 되고 양반전 전시물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총 7억 원이 배정된 사업인데 세출예산 하실 때 물어보시면…….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입니다. 실장님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50억을 기채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채를 지금 보니까 금융회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재경부에서 재특자금이라고 제가 옛날에 한 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이자가 최고 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채를 쓸 의향은 없습니까?

이미 기금자체가 다 고갈되어 가지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금융기관에 차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월 30일자 수해복구 2,600억 특별지원. 79%, 제1회 추경예산 확정시, 국회 본회의에서 말이에요, 제1회 추경예산 확정시 재해용 특별교부금 79.6% 강원도에 2,600억을 수해복구비로 특별지원한다고 나와 있죠. 정선군은 얼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50억 기채를 하는데 거의 45억에서 48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기채를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2회 추경에 가서 결정되는 대로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8억을 받는다고 보면 2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11억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1억에서 2억을 삭감을 해서 기채 충당하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 충당하고 기채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많은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설명시 현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37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반행정비 41쪽입니다. 기타부담금에서 삭감입니다. 당초에 제4회 전국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이 자체재원으로 선거비용을 일부 보전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산출했을 때에는 7억5,200인데 실제적으로 선거에서 결과를 보니까 3억8천이면 된다, 때문에 4억1,700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42쪽에서 지방의회의 물품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합니다. 43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제3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 2,300만 원, 역시 홍보팸플릿 제작 1천만 원, 그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로 홍보부스설치 3천만 원, 이것은 9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고양시에 있는 KINTEX에서 열리는 행자부와 농림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우리 군이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우리 군 홍보도 하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계약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관공통운영경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 등을 겪다 보니까 수해는 모든 것이 시설비조로만 쓰여지게 되고 나머지 9개 읍면과 12개 실과에 대한 필요한 필수경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로 3천만 원입니다. 45쪽에 혁신분권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마인드함양 프로그램,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기 정도만 하려했던 것을 성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10기로 더 늘려 하다 보니까1,500만 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기초자료 책자는 좀더 보완하고자 해서 이번에 삭감합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혁신관리프로그램 구축, 이것은 특별히 균특회계에서 2,500만 원인데 뒷장에 가면 혁신관리시스템 구입에 2,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앞쪽으로 와서 전산개발비로 다시 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4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민의날 기념행사 참가, 우리는 수해로 도민의날 행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삭감을 하고 다음에 그밑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다음 한 장 더 넘겨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까지는 제안설명서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할 수밖에 없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48쪽 끝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대회의실 비품구입, 대회의실 탁자, 의자들이 낡아서 앞으로 행사에 필요해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자율방범대운영비 해서 피복비, 여성자율방범대 인원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피복비가 부족해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제12회 도민의날 행사지원, 현재 500만 원을 삭감하고 여기 500만 원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것은 아리랑제 때 우리 군만 도민의날을 안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어느 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원어민보조교사 추가배치,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한 두 명 정도를 하고자 강원도로부터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비입니다. 봉양초등학교 잔디구장은 국민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강원도로 예산을 주면서 부담을 시킵니다. 강원도가 2억8천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이 1억2천만 원을 부담을 해서 봉양초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시군단위로 우선 인구가 가장 밀접해 있는 초등학교부터 하나씩 해 나가자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봉양초교를 하고 내년에는 또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앞으로 다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에 우리 군만 가지고 1억2천을 세웠는데 도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우수학교 지정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군에 취약한 고등학교부터 하나씩 해서 약 10억 원 정도로 해서 2-3년간 우수학교로 지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원도에 네 개 학교가 지정됐는데 우리 군은 정선고등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차 부담금 4억3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화동 초․중학교 다목적 교실, 이것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부담금 2억4천만 원, 그 다음에 임계고등학교 다목적실이 곧 준공하게 되는데 여기에 일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전광판이라든가 농구대 등이 있습니다. 4,800만 원이 부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51쪽 시군간경계 안내판은 위치도 작정하지 못하고 38국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52쪽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촌오지지역 초고속인터넷 이것은 금년도에 37개 마을에 939가구를 합니다. 20가구 정도의 집단중심부락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억2,4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9개 마을에 3억8,500만 원을 들여 하면 우리 군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완전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에서 기본급, 상여금, 교통보조비, 이건 전부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현원을 관리하는데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삭감해서 수해복구비로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 부분에 수해복구사업 계약업무 보조원, 이것은 지금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뒷장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 경비입니다만 기능 9급에서 4급 부단체장까지 하는데 이것은 직급이 상향되고 하다 보니까 약 2천만 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57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민간인해외경비입니다. 이것은 정선아리랑예술단 선진지 비교견학 1,850만 원인데요, 이게 보면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간 조정해서 삭감을 하고 다시 민간인 해외경비로, 이것은 감사에서 예산편성상 지적받은 사항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해외공연에서 일본 호소다학원에 가서 공연하고자 합니다.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국비 삭감에 따라서 프로그램 지원을 50만 원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1회 정선아리랑제행사에서 도비 1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이라고 있는데 도비를 1,500만 원 지원받아 군비 1,5000만 원 부담합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정선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문화원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사업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문화예술학교 운동장 정비입니다. 광하리에 있는 공연예술원인데요, 비만 오면 흙탕물이 되고 해서 마사로 운동장을 정비하고자 2,500만 원 계상합니다. 59쪽 일반운영비에서 동계올림픽 각종 대회 홍보물은 동계올림픽 실사를 금년부터 내년 2월까지 앞두고 홍보물을 좀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제3회 가리왕산 산악마라톤대회 1억2천을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뒷편에 가서 보면 제3회 정선가리왕산 산길마라톤대회 및 걷기가 있습니다. 도비보조 2천만 원을 받아서 앞부분에서 삭감한 1억2천을 포함해서 1억4천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고한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이것은 고토일 운동장과 한전 사이에 행사 할 때마다 주차장이 없어 난리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지원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임은 기금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군비를 50% 부담합니다. 그 밑에 전염병전문가 교육훈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62쪽에 결핵관리 직무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도 목간 조정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생활건강실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목이 안 맞기 때문에 삭감하고 위로 올려서 인부임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관리에서는 대부분 그런 사업인데요, 금연클리닉 운영도 여기에서 삭감해서 밑에 밑에 금연클리닉 교육여비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건강생활실천교육여비도 350만 원 여기 계상하면서 다음장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기자재 구입에서 삭감하는 사항으로 목간조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끝부분에 용역비가 있는데요, 지역사회 건강행태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건강한 군민들 이런 건데 생활습관이라든가 비만도라든가, 건전한 시간보내기 등 했는데 용역비를 절감해서 500만 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66쪽에 집중호우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집중호우 하천쓰레기 인부임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지원을 받아 7억1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정선아리랑제 환경기획전행사 여기에서 4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환경포스터 공모시상도 300만 원 삭감해서 다음 장에 두번째 줄에 민간행사위탁 여기에 환경기획전 행사에 700만 원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민간단체 자연보호 유공포상은 선거법상 포상을 못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여기보면 앞으로 집중호우라는 말이 죽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책으로 드린 집중호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별도로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68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이거는 도비가 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합니다. 다음에 거기 나오는 시설비 2억7,452만5천 원은 전부 집중호우와 관련된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드리겠고 끝에 보면 용역비 해 가지고 EMS U-환경구축 및 수익모델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8천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EMS는 환경경영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약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 군이 ISO14001이라고 하는 환경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U-환경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유비쿼터스라고 그래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든 항상 편하게 하는 그런 모델개발 용역비인데 이것이 용역하기 보다는 그밑에 두번째 줄 내려가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천만 원을 그대로 옮겨 목을 변경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춘천에 있습니다. 강원대내에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강원대학교가 산학협력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사하는 것이 용역비 들이고 하는 것보다 낫다,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7,5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900만 원, 그 밑에 재활용품 경진대회 우수마을 시상, 시상은 선거직들 못하기 때문에 감해서 위로 올립니다. 다음에 다음 장에 시설비에서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주방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한 18분이 근무하는데 500만 원 정도 밑에 물품취득비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시설비가 낫겠다 해서 위로 올리고 약품펌프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계상합니다. 72쪽에 보면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 금액이 세입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총괄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73쪽 끝부분에 시설비 해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기본용역, 우리가 마을상수도가 100여개가 넘게 있는데 좀더 잘 관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1억 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금 용역할 때가 아직 아니다, 수해복구도 지금 못하는데, 용역은 다음으로 미루고자 삭감합니다. 하수도시설에서 수해복구 부분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해서 민간경상보조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역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좀 부족해서 시설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민간인 해외경비라든가 장애․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그 밑에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증가함에 따라 군비부담금, 비율에 따라서 50대 50도 있고 70대 30도 있고 80대 20도 있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또 78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이것은 순수하게 도가 15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에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아까 세입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정선프란치스꼬의집 내부집기, 정신지체 1급이상 들어와 있는데 차량하고 물리치료기, 재활기를 구입합니다. 다음에 7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주거급여, 근로소득공제 등 해서 감액되는데 뒷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감액을 하고 싶어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예산을 내시라고 하는데, 예산내시를 추정해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올해는 얼마 정도 늘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어떠한 기준을 주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삭감해서 우리 군비는 돌려써야 되겠고 국비는 최종 마지막 결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1쪽 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장수노인 수당지급 이래서 3,400만 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뒷장에 보시면 다시 3,400만 원이 나와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끝부분에 장수노인 수당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같이 일반보상금 수혜적보상금이지만 앞부분은 사업예산이고 위의 부분은 경상예산입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야 맞다 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민간인해외여비에서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시설 견학, 한 명인데 300만 원 여기서는 감하고 다시 뒷 장에 보시면 들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이래 가지고 민간인해외여비에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외국인주부가정 친정방문 지원도 해외경비에서 삭감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바로 밑으로 옮겨 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82쪽에 노인교통수당,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우리 군비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4쪽 끝부분까지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85쪽 끝부분에 시설비 정선군 화장장 주차장 확충, 사북에 있는 화장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응급하게 3천만 원을 가지고 옆의 산을 임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86쪽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부임을 확보했는데 필요치 않아 삭감하고 마을오수처리 위탁관리 운영비는 부족한 44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재해보상금 중에서 수해피해 세입자가 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군비로 3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에 따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고 88쪽에 지적관리에서 지적불부합지 감정평가수수료, 군의 지적이 면적과 대장과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예산 들였는데도 또 한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새비재 부분에 조정하고자 계상했습니다. 9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 고교생자녀장학금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군비도 같이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줄 학생은 다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에서 새농촌건설운동 군우수마을 지원에 1억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용탄2리하고 무릉2리가 도우수마을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중받아서는 안되겠다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92쪽하고 93쪽 집중호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추진은 추석 때나 이럴 때 행사를 하는데 1,500만 원이 서 있는데 3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 더 계상하고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좀더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정선 농협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 8,500만 원 지원하고 농협도 자부담 8,500만 원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목적은 이것으로 조정이 됐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설이 투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 이건 우리가 감자, 옥수수 소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 한 개당 170원씩 부담이 갑니다. 이것은 농산물 팔아주기 차원에서도 좀더 지원해 줘야 겠다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예미농협에 고랭지 무를 세척해서 파는데 세척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락동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거니와 50% 정도를 더 받습니다. 1만4~5천 원, 2만 원까지도 받았는데 보통 7천 원 정도 받는 것을 더 받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소득증대차원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40%를 지원합니다. 1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96쪽에 축산진흥에서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 280만 원, 그 다음 여기 에 따른 살처분 폐사축처리 장비임대료 1,600만 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다음에 브루셀라 검진채혈비 2,8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주인이 없는 가축들이 다니는데 교통사고 등 염려가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430만 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축산한마당잔치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만 하려고 1억3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걸 감하면서 뒷장에 보시면 축산한마당잔치 해 가지고 도가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억3천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여기에서 함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중호우 축산농가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도 도비 지원을 더 받아 우리 군비부담을 해서 230만 원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98쪽 중간에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약품지원 도비 지원을 받아우리 군비 지원해서 4,700만 원을 계상합니다. 이환축 살처분 재료비 300만 원 부족분, 민간자본에서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1,100만 원, 다음장에 토양검정실 환기시설이 좀 부족해서 100만 원 더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이 곧 개관할 계획인데 시설비로 3,600만 원을 확보했던 것을 시설은 다 됐기 때문에 밑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옮겨서 계상을 다시 합니다. 다음에 100쪽에 미백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운영 해서 2,200만 원을 감하면서 101쪽 끝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미백찰옥수수 채종포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합니다. 다시 100쪽으로 가서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 재료비는 수해로 우리는못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감하게 됩니다. 다음에 101쪽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여름철 퇴비증산, 강원감자 큰잔치 이것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감합니다. 그 다음에 102쪽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국내여비, 민간인해외여비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서 조정하는 예산목간 서로 조정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104쪽까지 보시고 다음에 105쪽 보시면 신활력사업으로 맨 첫출에 예산액이 28억4,800만 원, 그 다음에 그대로 28억4,800원 비교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우리가 행정이 집행하기 쉽게 감할 것은 감하고 증액될 건 증액하고 이렇게 목간 조정하는 부분 전부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전부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8쪽까지 그와 같은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9쪽에서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1억8,600만 원이 감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광해사업단으로부터 돈을 부담받습니다, 앞에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가 23동하고 폐시설물 31개소 중에서 동원탄좌 시설에 대한 설계비가 이정도 감되기 때문에 금년 사업시설 목표는 달성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감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받아서 사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앞 사업의 부대비가 되겠고요, 110쪽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이것은 그 밑에 기자재 구입에서 그것을 재료비에서 감하면서 일반운영비로 그대로 400만 원 올리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도 500만 원 도비가 감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만 가지고 일부 자본보조를 하려고 111쪽 끝줄에 250만 원을 계상했고 실내수영장 태양열 급탕시설은 정선고등학교체육관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에 112쪽에 정선5일장 관광도우미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합니다. 그 밑에 줄에 당초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천만 원을 감하고 200만 원을 포함해서 해외여비로 계상을 합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6천만 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113쪽에 가서 설명드리는데 레일바이크라든가 겨울축제사업비로 옮겨서 다시 계상합니다. 다음에 113쪽에 나와 있는 관광안내소설치, 안내판 정비, 관광객 우수업체지원, 물품구입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 관광문화과가 열심히 잘 해서 시상금으로 상사업비를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강원도로부터 받아 도비로 표시해서 계상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14쪽 정선관광 지상파 광고 해서 5,500만 원을 삭감하는데 방송사를 통해서 정선관광 홍보를 해 보려고 했는데 수해복구 등 해서 아직은 급하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감하는 것입니다. 115쪽에 전산개발비에서 아리랑 D/B구축에 책자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시도해야겠다 해서 1천만 원 하고 다음에 양반전 전시 및 사인물 이것은 앞부분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모노레일 민자부문 사업비 인수에 1천만 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시설비는 수해복구사업 4억4,100만 원은 다시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117쪽에 시설비 숲가꾸기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이런 부분도 앞부분에서 감하면서 뒷부분에 그대로 자본보조에다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서로 목간 집행이 편리하고 맞게 하기 위함입니다. 118쪽 끝부분에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집중호우 산사태 수해복구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국유림에 대한 산사태는 산림청 국유림 관리소가 하지만 사유림 등 공유림에 대해서는 산사태가, 우리 군에 70개소가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부담시켜서 우리 군에 있는 산사태 부분을 복구해라 해서 9,2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119쪽 시설비에서 보호수 정비는 도비확보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는 시설비를 감하면서 그밑에 시설부대비로 옮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120쪽과 121쪽은 수해복구 하천 등 복구비입니다. 복구비 편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고 다음에 122쪽에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라고 재난관리과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쓰는데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123쪽과 124쪽 이 부분도 모두 다가 수해복구관련 국비, 도비, 군비 편성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125쪽에 보험금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나와 있습니다만 제설작업자 상해를 입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은 수해복구사업비고 127쪽도 시설부대비까지는 수해복구비고 끝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세대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 뭐냐면 피암터널로 한다고 건설과장께서 확보해 놓고 있는데 갑자기 돌이 떨어지고 해서 응급복구비를 1,400만 원을 들여 응급복구했습니다. H파일을 박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경2리 42번국도 연결되는 덴데 도로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 놓은 다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고, 얼마전에도 경운기가 쓰러지고 해서 2억3천만 원 부족분 해서 개수하고자 합니다. 12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오지교통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12대를 지원했는데 영암고속에 한 대를 더 지원을 합니다. 3,6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정선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이것은 법이 금년 5월부터 시행해서 법정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교통수립이 되기 때문에 4천만 원 됩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은 사업용자동자 유가보조사업인데 2001년도부터 주행세 인상의 차액분은 법적으로 운수업계에 유가보조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9억을 했고 이번에 3억을 더해서 12억을 합니다. 물품및자산취득비는 보시고요, 133쪽에 예비군육성 지원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향토예비군육성법에 따라 강원도가 지원하는 부분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해서 1,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1만2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유재산관리를 다하고 정산해서 남은 129만4천 원, 2001년에서 2004년 수해복구사업에서 남은 380만 원을 반납합니다. 다음에 138쪽에 예비비를 41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30억을 삭감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읍면소관입니다. 141쪽에 북면에 여량으로 들어가는 입구 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아치가 유일하게 북면에만 없는데 3천만 원을 들여서 동계올림픽홍보도 하고 군정을 알리고자 합니다. 142쪽 일반운영비로 고한읍의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400만 원, 임계면의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천만 원, 다음에 행사운영비로는 이번에 임계면과 신동읍이 정선군에 편입된 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씩 세워서 뜻있는 행사를 하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3쪽에 고한 재래시장 상인이미지 개선사업은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시설비를 감해서 일반운영비로 3천만 원 그대로 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44쪽에 남면 민둥산 억새풀축제 행사비품 구입입니다. 몽골텐트 등 이런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100만 원입니다. 145쪽에 신동의 읍청사 주차장 확장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38번국도가 저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쪽 부분이 아주 모양새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만 좀더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북평면 청사환경은 지금 9개 읍면 중에 북평면 청사가 제일 OA사무실이 안되어 있고 낡았습니다. 그 부분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실사하면 거기가 캠프가 되겠는데 지저분해서 고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146쪽 북면에 아우라지 풋살경기장 이것은 재정교부금에서 1억을 받고 군에서 2억을 부담해서 3억을 가지고 풋살경기장을 짓고자 합니다. 임계면 게이트볼 설치하는데 부족분 1억3천만 원, 그 다음에 147쪽에 백전1리 경로당에 이동식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에 시설비에서 고한읍의 시가지 법면 정비는 뭐냐면 강원랜드 본사 앞부분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거기 숙소도 들어오고 해서 우선 정비하는데 7,600만 원, 북면의 오장폭포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경관 가로등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들여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고한 재래시장 상인이미지 부분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150쪽에서 정선읍의 병방천, 북실3리입니다, 소하천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5천만 원 가지고 개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51쪽 북평면에 남평둔치조성 인부임은 올해 둔치조성이 제대로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사실은 코스모스, 박 이런 걸 잘 심어서 걷어내려고 그랬는데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인부임을 감하고 대신에 국토공원화 인부임으로 포괄적으로 쓰도록 목을 옮겨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 재료비도 1,500만 원 삭감을 당연히 하고 대신에 뒷장에 국토공원화 재료비로 800만 원 정도 더해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북읍의 경우에는 사북6리 도사곡아파트 진입도로가 경사는 심한데 지금 보면 밧줄을 매놓고 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머니들 겨울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1억의 예산을 들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남평둔치 야생화 꽃길조성은 앞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없어 84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고한과 태백 경계지역에 이미지조성하는 간판을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앞으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다시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만 다시 하나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별장으로 수해관련 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죠. 1쪽을 보시면 우리 군의 수해복구 총액은 1,876억9,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방방재청의 표준메뉴얼을 그대로 출력하다 보니 글씨가 작고 보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어차피 이게 공통된 서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군의 총 복구액은 대충 1,877억이다, 이만큼 수해복구를 해야할 돈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우리 군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을 한 번 보시면 1,877억 중에서 맨 윗장에 합계에 보면 우리 군이 총 복구해야 할 것이 872억4,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679억9,600만원, 약 77%를 국고로부터 지원받는데 여기보면 소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국고하고 국고추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고라는 것은 당초에 수해가 나면 이만큼은 369억2,500만 원은 줘야 되는 것이고 국고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산식이 있습니다. 당초에 복구비를 빼고 50억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계산하면 우리가 69.2%에 해당하는 310억7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국고로부터 받는 것이 679억9,6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77%고 거기 보면 지방비 해서 소계가 192억4,668만1천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약 11% 되고 군비가 한 12% 됩니다. 도비가, 도가 수해났다고 난리치고 하지만 도비가 겨우 지원하는 것은 10% 조금 넘다, 복구액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군이 들어가는게 104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이래저래 불필요한 경비 삭감하고 그래서 54억 정도 충당하고 나머지 50억은 기채하는데요, 다만 기채를 하는 부분이 행자부가 아까 김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확정되어 결정돼 내려오면 정리추경에서 정리해서 기채를 안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도로, 하천, 소규모 도시방재 죽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규모로 보면 건설과가 복구해야 할 예산이 592억으로 전체 수해피해액의 6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일을 해야할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인데 166억4,200만원 19%정도 되는 복구를 해야할 사항에 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뒤에 보면 교량,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 죽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복구할 것이고요, 맨 뒷장 두 장은 유관기관이 해야 할 사항들 국도라든가 지방도 또 국유림에 대한 산사태라든가 철도라든가 국가하천 이런 것들을 전부 자세하게 명세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항별 설명을 드릴 때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이것과 딱 맞아떨어진다, 이것을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를 계속한 관계로 휴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숙입니다. 58쪽 한 번 봐 주시면 정선아리랑제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가, 나는 아까 동그라미를 잘못 본 줄 알았는데 1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정선아리랑이 강원도무형문화재 1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비가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안 그러면 정선관내 공무원들의 노력이 열심히,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장이 와 계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축제보조금 관계는 도에서 시군 대표축제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시군당 1천만 원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2천만 원을 문예기금 해서 추가로 지원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전년도수준으로 내시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1천만 원 더 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과장님, 저는 1천만 원, 2천만 원 계산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도 강원도무형문화재 1호라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강릉의 단오제하고는 어떤지. 관광문화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도에서 보전해 주는 도비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정선아리랑제에 대해 도에다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면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정선출신의 도의원님이 관광문화위원회인가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이니 2천만 원이니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는 정선아리랑 축제 행사에, 전년도에도 시군별로 500만 원씩 도비가 확보되어 지원됐어요. 도비지원이 안되는 것은 문예기금에서 5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줬고…….

그러면 향후에 한 1억 정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위해 노력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저는 원하는 거지…….

그래서 문광부 지정축제도 지원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선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에도 시군으로 지원되는 재원은 다 1천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수차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도의원께서 간곡히 도에다 건의하시고 그래 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화상으로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번 아리랑제 군에서 예산이 5억 정도, 읍면별로 나가는 지원액 하면 거의 6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정선군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게 1천만 원, 2천만 원…….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죠.

그렇죠, 그거는 같이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50쪽 되겠네요. 화동 초․중학교에 다목적실 건립지원 해 가지고 2억4천만 원 전액 군비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해 때문에 우리 예산이 90%이상이 수해복구비에 다 들어가는 입장인데 국비나 도비 하나도 없이 전체적인 초․중학교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2억4천을 군비로 하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기 3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표준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대응투자라 이래 가지고 교육청이 3억을 확보했으니까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의, 50% 정도 부분은 확보를 해 달라 하는 것이 보통 현재 지자체가 교육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예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체육시설이 학생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군민생활체육공간으로 쓰게 되거든요. 지역의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함께 쓰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 쓰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 3억 확보해 놓고 있는상태에서…….

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은 학교안에 시설이 되고 주민도 사용을 하겠죠. 학생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생수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합해서 450명 정도 됩니다.

450명 정도,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교육청에서 3억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은 좋지만 전체 9개 읍면에 형평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7쪽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예술단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감액이 됐는데 좀전에도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리랑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의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이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우월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사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학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미래를 보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밑에 것만 보셨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 목이 다릅니다. 위에는 민간인해외여비가 있고 밑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당초 민간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목 편성을 해서 1,850만 원을 가지고 해외견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목상 과목해소에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면서 대신 위에 민간인해외경비에다 그대로 1,850만 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1쪽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군우수마을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도 감액이 1천만 원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군정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감액해야 될 사유는 뭡니까?

그것은 도에서 평가를 했을 때, 강원도 전체를 놓고 평가했을 때에 용탄2리하고 무릉2리가 강원도의 새농촌 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도비가 3억씩 되는데, 물론 좀더 지원하는 건 좋지만 형평성 문제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도우수마을로 선정이 안되어 도비가 지원 안 됐다면 이 금액은 맞게 지원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가리왕산 산길마라톤대회 및 걷기대회 이래 가지고, 60쪽 맞죠? 물론 도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도 한 1억 됩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생활체육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전국 대회가 되는 겁니까? 지금 몇 회 했죠?

지금 3회.

3회 했고, 지금까지 군의 경제적인 기여도라든지 생활의 삶의 질 정선군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인원 대비했을 때 이만한 가치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있다고 봅니다. 인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회도 훌륭하게 치렀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다음 또 대회기간이 한창 더울 때입니다. 그러나 이쪽 가리왕산은 코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대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특색있는 축제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으로 가겠습니다. 73쪽이 아니고, 94쪽 봐 주십시오.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행사 추진 해 가지고 주관단체에 증여가 되는데 주관단체가 어디 법인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법인단체?

그렇습니다. 영농법인.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으로 가겠습니다. 생약초 건강음식개발용역 해 가지고 좀 감액된 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보면 계속 감액된 부분이 농촌마을리더양성 아카데미,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홍보 등등 해서 계속 생약초 브랜드 홍보광고물 설치, 뒷 페이지까지 가면 계속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차질이 생기게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저는 좀 납득이 안가고,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여기에는 또 의외로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좀 사업예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생약초 같은 경우는 정선군 같은 경우도 보면 어디 음료수 하나 제대로 하는 데도 없고, 인근에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농민소득과 관련 부분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다라면 투자를 일단 과감하게 하고 기대를 할 수 있게 가야 하지 않나 보는데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느 항목으로 갔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활력 부분인데요, 제가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릴것 같아서 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김지완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활력사업은 국비로 전액 거의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여러해 동안 걸쳐서 연동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가 1단계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문간에 좀 크게 나눠서 5개 부분에 19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중 사업간에 처음에 당초에 행자부에 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것과 현실적으로 진행을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예산들은 세부적인 범위들을 정해서 국비든 도비든 내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신활력사업은 총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치단체의 편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다 보니까 좀 신축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부문간에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성격과 예산편성하는 데에 따른 신축성, 이런 부분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다면 기술센터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됐고요, 이 사업예산이 어디 쪽으로 갔는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 회의 일정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그건 좀 세부적으로 추후라도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당초계획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 제출했을 때하고 전후를 비교해서 세목간에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니까 대상이 누군지까지 해 주십시오.

별도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고 때에도 했지만 112페이지가 되는데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에 삭감도 일부 좀 하지만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112쪽에.

그거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거기에서 삭감을 하면서 114쪽에 대행사업비로 첫줄에 6천만 원 그대로 옮겨서 했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이 훨씬 행사질도 그렇고 행사의 편이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128쪽에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설명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2001년도 5월부터 주행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주행세를 인상했는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용자동차의 유가보조금에 집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수입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이 약 한 12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차액분이. 그래서 당초예산액 9억을 편성했었고 지금 들어오는 부분을 추가로 3억을 편성해서 사업용자동차에 보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국 어느 시군이든 간에 차액분은 무조건 유가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해 가지고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거기도 좀 삭감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암만 씨앗이 좋고 관리가 잘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모자라 가지고 농사수입에 막대한 저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좀 파악이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까지 가서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수입증대 여러 가지 있으면서 앞뒤가 안 맞는, 그게 현실적으로 과다소요가 된다든지 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사가 망쳐지지 않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7월에 수해도 많이 나고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도 많으셨는데, 아까 화동초․중학교 다목실 건립에 2억4천인가, 정해룡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억이 지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요즘 분교를 본교로 편입하게 되면 3억의 지원이 내려옵니다.

2억, 학교마다…….

2억입니까? 3억 아닙니까?

2억입니다.

통폐합시키는 지원금이 2억입니까? 그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거와는 별도입니다. 그건 추가로 지원되는것입니다. 양교가 통합되면 어느 한 쪽은 육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으로 거기에 2억 정도가 더 지원되는 거고 이거는 그거와는 별개로.

별개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김현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아리랑제에 대한 도비확보 문제는 우리 정선아리랑이 강원도무형문화재 1호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도비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회계 관련 과장님들만 계시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과장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부터입니다. 157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기 때문에 부기는 없습니다. 다음에 163쪽에 상수도사업 비용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4억5,300만 원 중에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상수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입니다, 그 부담금을 합해서 790만3천 원이 증가됩니다. 거기는 보전금,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뒷장 예비비에서 790만3천 원을 감해서 이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5억1,429만8천 원, 이것은 결산결과 지난해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것이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에 2005년도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3천만 원 이렇게 돼서 세입을 전부 5억4,400을 잡았습니다.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도 같이 4억4,400을 가지고 환경위생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176쪽에 재해보상부담금까지 그 다음에 하수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법정 부담금인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렇게 전부 법정경비를 부담하고 177쪽 중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장천하수처리장 이동용 슬러지 이송펌프 구입에 1,200만 원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이동용 슬러지를 지금은 직원들이 운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기간 등 모든 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펌프를 구입하는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8쪽입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30만9천 원 서 있습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녹조방지사업 설치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렇게 반환하고 남으면 예비비는 4억9,852만7천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경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경수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4억7,505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87만5천 원이 증가한 4억7,50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료급여 진료비에 1,187만5천 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250 해서 1,437만5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목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50만 원 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4억3,817만6천 원보다 3,687만5천 원이 증가한 4억7,505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먼저 민간이전과목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모두 2,500이 증가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을 2,687만5천 원을 증가해서 3억6,656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목에 1,500만 원이 감액된 16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인 심응종 산업경제과장을 대신하여 전정환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7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하락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600만5천 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430만5천 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197쪽입니다. 430만5천 원 모두를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