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3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해당부서장의 의견은 이미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이런 악역은 정말 하기 싫은데 또 아무 얘기 없이 표결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은 타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번 심의 때도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 설명 없이 또 이것을 그대로 올리는 어떤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는데 다시 이 조례안을 올려서 심사하게 된 것은 정말 불행한 일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얘기 간단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우리 서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어떤 예산상의 문제를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여유만 있고 예산만 충분하다면 정말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도 줘도 좋겠지만 현재 상태는 인천시 전체 타구를 봤을 때도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구가 혐오시설 내지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먼저 앞서다 보면 우리 서구는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지 이것이 앞서간다고 개혁하고 정책을 쇄신하고 이런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을 표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담당 국장님의 의견 말씀 한 말씀만 듣고 우리보다는 담당 국장님이 업무 담당 하시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실무를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의 조례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 한 말씀만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표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위원
김영옥 위원님 말씀에 저는 반대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인데 오늘 또 듣게 되면 발의하신 송영우 의원님 의견도 또 들어야 형평성의 원리에 맞는 것이고 한쪽 의견만 듣고 표결을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이미 발의하신 송영우 의원님 의견도 다 들었고 집행부 의견도 이미 다 들었던 내용 그리고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듣는다면 양쪽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또 시간은 길어지고 토론은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일단 자체 토론 후 표결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도 어차피 우리들이 이 조례안은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조례로 제정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영우 의원님 시간을 정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듣는다든지 우리가 여태 사실상 이거 다시 재 상정된 것을 제가 들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들었는데 왜 다시 그렇게 곧바로 재 상정이 되었는지 물론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집행부의 담당 국장님 의견은 저는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도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송영우 의원이 보류되었던 부분을 재 발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지난번에 보류이후에 조치 취한 조치나 진행된 과정을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발의자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제 생각에는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두 양측에 발의하신 송영우 의원이나 아니면 복지 국장님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봐야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지금 현재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바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준
안생준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이나 최용환 위원님 얘기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봐야 또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다 충분히 듣고 했으니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우리끼리 여기서 토의해 가지고 가냐 부냐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그러면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결처리 하는 것으로. 충분한 토의는 더 토의가 되겠습니까? 이거 자꾸만 사실 듣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또 집행부의 국장님 얘기 들어봐야 그 소리이고 또 송영우 의원님이 얘기해야 먼저 했던 그 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냥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결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집행부 국장님 얼굴을 보고 송영우 의원을 만약에 만났을 때 저희들 의사결정 하는데 감정에 휩싸이는 정말 입장 곤란한 차라리 얼굴 안본 생태에서 의사표현 하는 것이 좋지 만나서 이런 경험을 정말 낯이 좀더 부끄럽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몰랐던 내용이라면 설망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떄문에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정말 의사처리 하는데 더 고민이 많을 것이라 저는 이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면
이종면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이종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 요청하신대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무기명 투표보다는 기립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물론 여섯분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것을 양쪽 집행부하고 발의자가 있는데 투표에 가장 원칙은 비밀투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서로 입장 곤란하지 않게끔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저도 좋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생준
안생준위원
전원기 위원님 얘기하고 같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그냥 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3대2인데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우리끼리 떳떳하게 기립투표를 해서 하죠.

이종민위원장
그럼 전원기 위원님하고 전재안 위원님 또 안생준 위원님...

전원기위원
그런데 원래 투표에 관한한 기본원칙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되었을 시에는 노출을 해도 괜찮다라는 위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는 기립이나 거수도 좋은 방법이지만 위원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원칙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한명이라 할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비밀투표를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중 가 1표, 부 5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