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가선거구에서 당선되셨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담배인삼공사에서 2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훌륭하신 송창섭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송창섭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창섭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창섭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당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나 선거구 출신 의원으로 매사에 주민의 민원과 불편해소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김지현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현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지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현위원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창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사무국 신설 및 전문위원 증원 대기환경 분야 인력보장에 따른 인력5명을 정원 조정하고 구청장 비서인력 직렬조정 등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0명에서 5명이 증원된 655명으로 하며 집행부 정원을 637명에서 640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3명에서 15명 등 총 5명이 증원된 655명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청환경보호과 정원에 환경7급 1명 환경8급 2명 등 총 3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국 정원에 지방서기관1명 행정 6급 1명을 증원하고 구청장 비서 직렬을 별정 6급에서 행정 6급으로 변경하며 제3조 및 제4조중 의회사무과를 각각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재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원래 이양식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만 기록을 하셨는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왕이면 일반직계에서 5급, 9급 따지다 보니까 총계가 안맞고 개정안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런데에서 오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들어 갈 때는 다 들어 갈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차원에서 본다면 5급에 변동이 없었지만 5급도 넣어줬으면 좋겠고 9급도 변동은 없지만 넣었으면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부록으로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능동적으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기 싫은데 아니면 마지 못해서 밀려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게 우리의 사무과와 관련 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늘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동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의회에 관한 투자는 간접투자 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직접투자 일 수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인력배치와 집행부에 대한 인력배치가 의회의 인력배치는 바로 그효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집행부에 대한 인력배치는 바로 대민행정서비스로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보면 조금만 눈을 멀리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구민을 존중하고 멀리투자 가치를 생각해본다면 의회에 대한 투자 의회에 대한 인력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다 의회에 제대로 배치가 되어서 역할을 한다면 집행부의 공무원 10명이 하는 것보다 의원1명이 훨씬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전조하에 우리 대덕구의회 이재현 의장님께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출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정원승인신청을 9월4일 했네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정수가 10명 이상 15명이하 인 경우 상임위원회를 3개까지 둘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개정이 됐죠. 지금 우리가 정원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승인 물론 안날 수도 있는 것을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승인이 난다면 언제쯤 날것이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그것은 언제 쯤 날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기관에서 올라온 것을 다루다보면 그런 일정에 대해서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리면 보통 두달 걸린다 세달걸린다 그러한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월 4일짜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최대 한 빨리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정원승인 신청 이러한 것이 없어 집니다.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아무튼 저희로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인력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해의 폭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법이 지난 4월에 결정됐는데 4월에 결정됐다 소리는 대덕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 이미 예견됐었고 따라서 정원승인신청을 대덕구의회 의장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집행부에서 법개정이후에 바로 정원신청을 승인을 서둘렀다면 그러한 적극 성을 보였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부를 떠나서 승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대덕구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직원정수 조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했을 것인데 굳이 우리 의장님이 의견을 달고 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다면 이게 이미 다 예견됐을 것인데,

이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법은 4월28일 자로 개정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이 아까 대통령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6월29일짜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7월에 여기 김지현위원님외 9분의 의원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 등 총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가 8월 17일짜로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가 마련되어서 공포된 이후에 저희가 정원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항으로 그전에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8월17일 공포된 이후에 저희가 9월초에 정원승인신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법률개정이 됐는데 그 하위법이 정리가 안 되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이 아직 후속타가 제대로 안터져주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했다 그런데 그래도 마찬가지에요. 그래도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조례가 이미 기구정원 조례가 8월에 이미 통과가 됐으면 의결이 됐으면 그때 서둘러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의회에서 이유로서 대기전에 저는 그런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뭘 달라 해달라 이것보다 집행부에 우리 실장님께서 알아서 아, 이때되면 당연히 요구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는 그런 것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좀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인 의회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갖는 의회관이 좀 다르구나 이런 서로 믿음을 줄 수 있고 협력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얼마 든지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 그렇게 정원승인이 나지 않았더라도 정원배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접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인력배치를 먼저 하기 전에 의회존중차원에서 의회에 인력배치를 먼저 해 주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앞으로 의사국이 신설되어서 실장님도 의사국장님으로 오실 수 없는 분인데 그런 입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인가 저는 그때 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 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공무원들끼리이럴 수도 있어요 의원들 별로 하는게 뭐냐 이렇게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놓는 것이 집행부며 돕는 것이고 대덕구도 돕는 것이고 대덕구민도 돕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회 별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보면 하는 것도 없는데 생각하기 따라서는 의회사무과 사무국의 직원이 일을 하나도 안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밤새 일을 해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대처하는가 일하는 가에 따라서는 그 격차가 모든 대한민국 250개 자치구의회가 그렇게 다 수준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는 의회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회는 밤새 일을 해도 부족할 것이고 제대로 일을 안하는 의회 제대로 일을 안하는 의원은 뭐 와서 시간때우는 일만 하면 되고 직원들도 할 일이없을 겁니다. 저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발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서로 손잡가 상생하며 발전하는 길인가 봤을 때는 아, 이번에 정원이 5명있다. 그러면 의회에 먼저 필요한 기구 때문에 당장필요한 인력이니까 좀 먼저 배치해 주는 그런 생각도 가져달라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만 말씀하시고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원은 1명이라도 증원하기 위해서는 그 증원하는 인력이 업무량 분석과 또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관계 이런 모든 것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5명을 이번에 정원이 증원이 된다. 그 증원된 5명을 가지고 저희가 부서별로 재량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원증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대로 2명은 의회사무국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이고 3명은 환경 업무에 여러 가지 새로이 발생되는 업무량에 대해서 증원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우선 환경보호과에 배치될 수 있는 인력 3명을 의회에 우선으로 배치하고 다음에 증원되는 인력을 환경보호과에 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4명을 요구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자체 분석을 해보고 또 이웃 타 자치단체의 업무량과 비교한 인력이런 것을 전부 같이 다루어서 비교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을 요구하셨는데 3명을 저희가 9월 4일짜로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더 필요한 인력이 있다 하면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간단히 제가 마칠려고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는 최소 인원인 7명이든 많은데 대전같은 경우 20명이든 의회업무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의회 같은 경우는 직원수가 21명입니다. 나머지 동구 중구도 대덕구의회 직원수 보다 훨씬 많고 서구같은 경우 21명인데 서구의회가 의원수가 더 많아서 업무량이 훨씬 많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명이든 20명이든 업무량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배치는 우리 전체 대덕구 정수범위내에서는 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 든지 의회에 배려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틀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실장님하고 더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청장님의 재량에 의해서는 얼마 든지 대덕구의회 인원배치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제가 아는게 아니라 실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개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개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2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국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입징수에 이바지 한 관련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개선방안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지급되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재의 과년도 체납액 1년차분 징수시 100분의 1을 지급하고 2년차분 징수시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징수년차를 더욱 구체화하여 과년도 1년차분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징수액의 100분의 1일 지급하고 2년차분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는 100분의 3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3년차분 이상의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세무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한준 위원

지방세 세입관련해서 세입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세무과 직원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려주신 조례를 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체납금액에 대해서 징수한 경우에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구에서는 예산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체납액 받는 포상금을 현재저희가 확보를 못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쨌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보니까 대손상각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대손상각한 이금액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실처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입금액에 대한 손실처리한것인데 대손상각한 금액을 회수를 했을 경우에는 5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보니까 우리 대덕구에도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런에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것에 일부 조금 조정한 그러한 조정안 이거든요. 그래서 이체납액 금액도 3년차뿐만 아니라 4년차 5년차도 체납액에 대한 대손상각한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도 어쨌든 포상금액이 활성화시키고 많아진다고 한다면 수입금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은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것을 현재 개정안에서 대손상각 부분이라 든지 그 이후의 부분 3년차 이후에 4년차, 5년차 이후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하실 수는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민간인 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지급 안했습니까, 민간인한테? 안해도 될 것 같이 생각드는데 앞으로 민간인한테도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서 통과시키자면 지금까지 체납되어있던 세수를 늘릴 수 있어서 자본적으로 어떤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세무과장 김병연입니다. 위원님의 저희 세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년도 세금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좀 어려워서 저희 구세를 받을 경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저희가 현재는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 누락된 세입에 특별한 정보를 제공해서 저희가 세입할 때는 이 조례가 있으니까 추경에다도 세워서 저희가 그 민간인한테는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한테는 추경까지 해서 세울 현재의 입장은 아니구요. 일반인한테는 그렇게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또 결손하거나 체납액을 많이 받을 경우 지금의 요율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보상금을 많이 줌으로써 결손된 세금이나 체납된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요율을 통일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맞춰서 더 이상은 요율을 올리지 못한 그런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안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좀 어려우니까 지급을 못하더라도 일반인한테는 추경에도 확보해서 드리는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공무원한테 지급 못한다면 가장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고 우리 체납액을 징수할 공무원들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고 체납을 독촉해서 체납을 할텐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금 안한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어긋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좋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이것을 시행을 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세입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격려 감사하구요.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준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거 과장님, 공무원이 과오납 부분 징수를 하면 달라고 하그 그래야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현재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년차 5%를 3%로 낮추면 그 액수가 어느정도 되나요?

아니 그 액수보다도요, 지금은...

현재 체납액중에 차지하는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5%를 3%로 낮췄을 경우에 차이가 어느정도 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구요.

한 1/3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상액이.

아까 우리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정하면 사기 뚝 떨어지게 생겼어요. 5%를 3%로 낮추는데 사기 떨어지지요 .

최충규위원님, 조금전에 이한준위원님이 걱정해주시고 우리 최충규위원님 걱정해주신대로 포상금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돼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테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대덕구 사정상은 10년가도 지급 못할 거 같아요. 과오납 부분 수납한거에서 돈을 떼서 줘야돼요, 이제. 그래야 이게 지급이 되지 예를 들어서 과오납된 부분 3년이상된 부분에서 세금을 1,000만원 거뒀다. 그러면 그 받은 것중에 50만원 띄어서 딱 줘야지 이게 실행이 되지 따로 예산세우고 1,000만원 받으면 당장 쓸 데가 잔득한데 이게 줘지나요? 예산에 안 세워집니다. 그냥 받은 것 중에 딱 띄어서 줘야지 포상금이 줘지는거죠. 그렇게 다시한번 조례에 좀 손을 봐야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저랑 의견이 같은가 말씀해주시고 마치께요. 총무국장 이종철최충규위원님 걱정해주신대로 그렇게 제정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방세는 어떤 재산세니까 저희들은 세입으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야되고 또 세출은 예산에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현행 법상 안되고 지금대로 저희 세무과에서 한번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꾸 지출을 줄이려고 삭감하는 제도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대덕구 세입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구요. 이한준위원님과 최충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몇가지만 말고 싶어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금지급조례가 어느정도 비교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현재 시세는 저희가 매 분기 신청을 해서 받고 있구요. 5개 구청중에서는 서구만 구세에 대한 포상예산이 서 있습니다.

얼마정도 서 있어요?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서구만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 정수 서고 그런 것은,...

예, 없습니다. 4개 구는 없구요 서구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주민의 신고로, 어떻게 보면 과오납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현재는 없구요.

지금까지 신고도 없구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주민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에 자생단체라든지 그 이용을 해서 동행정공지사항으로 내보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신고를 해주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는게 똑같습니다만 공무원과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줄 수가 없고, 민간인에게만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 더 준다. 나는 이런게 사실 공무원을 줄 수 없으면 공무원을 빼던지요. 그런데 공무원도 그만큼 하면 어떻게 댓가를 줘야지 그런 맥락에서 질의들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하구요. 아까도 이한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보다도 민간인은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급을 꼭 해드려야 도리일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이 그런 신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인기가 좋으십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대상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예산이 공무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계속 동이나 여기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을 받으러 다니니까요. 수시발생하죠, 받는것은. 체납액은.

기본 임무 아닙니까?

기본 임무죠. 제안설명에서도 있었듯이 체납액은 사실 받기가 어렵거든요. 여러차례 방문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격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별도의 직렬이죠? 세무직이.

예, 전문직입니다.

그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을 것이구요.

예, 그렇습니다.

모집 자체가 세무직이 별도로 첨부터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 징수하고 체납액 징수하는 것도 저는 기본 임무라고 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구요. 여기에 보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과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매 등기 같은 것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민간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민간인들한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와서 부과해서 징수를 할 경우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홍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하는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처음 제정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조례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세무 분야에. 별도로 매번 홍보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일반적인 인터넷보다도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지도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