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백석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8일 제165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가지 연장위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홍식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홍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경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경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재무과장 한유택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여러 위원님! 4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액과 회계를 결산보고와 기금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우리군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천6백8십2억4천1백만원으로 2천5백9십9억4천1백만원을 수납하고, 1천6백7십3억6천8백만원을 지출하여 9백2십5억7천3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백5억4천5백만원, 사고이월액이 4백3억9천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3백4십7억7천6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5천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십6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2천3백6십3억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5백2십8억5천9백만원으로 8백3십4억5천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1백1억1천2백만원, 사고이월액이 3백8십9억4천9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3백1억3천7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3천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십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군은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2백3십6억3천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백4십5억9백만원이며, 9십1억2천2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4억3천2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십4억4천6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십6억3천9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천8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십5억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1백6십2억3천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9십5억5천9백만원이며, 6십6억8천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4억3천2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십3억9천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십6억3천9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옥정호 상수원구역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1억9천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2천8백만원이며, 6천2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6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3억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7천2백만원으로 3천3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천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3십7억7천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십6억4천3백만원이며, 2십1억3천2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2십1억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2십9억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십7억2천8백만원이며, 2억7천7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이중 사고이월액이 5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2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2억4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1천5백만원이며, 3천3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3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 6천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천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2백만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251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목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산액은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 증축외 18건을 8억4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4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천8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기금 결산상황입니다. 2005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9종으로 2004년도말 3십1억6천3백만원 이었으나, 2005년도에 2억1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5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십3억2천9백만원입니다. 세입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채권 결산상황입니다. 2004년도말 채권액은 5십8억4백만원이었으나 1십8억8백만원이 감소하였고, 1십9억9천3백만원이 발생하여 2005년도말 채권액은 1억8천5백만원이 증가한 5십9억8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회계별 채권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농공지구사업 1십2억8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어촌소득 사업으로 4십7억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채무결산상황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액은 3십6억9천9백만원 이었으나 8십3억3천만원이 발생되어 1십8억4백만원이 상환되어 6십5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2005년도말 채무액은 1백2억2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은 일반회계 채무가 5십1억2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채무는 5십1억2백만원으로 총 1백2억2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82쪽, 공유재산 결산상황입니다. 2004년도말 4백9십억2천2백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십2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7십7억1천4백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6십4억4천9백만원이 감소한 2005년도말 공유재산액은 4백2십5억7천3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별 내역은 행정재산이 3백5십5억9백만원, 보존재산이 1억8천9백만원, 잡종재산이 6십8억7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3백4십1억6천2백만원, 건물이 8십3억3천6백만원이며, 선박이 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물품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4십8억8천8백만원 이었으나 1억8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5십억7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정수별로 보면 업무용 정수물품이 중형승용차외 22종으로 2십3억7백만원입니다. 내용은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정수물품이 대형승합차외 77종으로 2십7억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임실군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결과 명시이월사업외 불부합 등 19건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 개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원소 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하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전 실과원소 소관사항을 동시에 유발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위원 의견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되 질의하고자 하는 실과원소장을 지목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지목받은 실과원소장께서는 직,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의원이 단장으로 하고, 실장으로 역임했던 막강한 2분들로 해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로 받아 본 것을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내려보내서 실과원소에서 시정조치한 문안을 우리가 유인물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산검사는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결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감사시에 의문난 점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철저하게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들께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감사 때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고 회의를 종결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한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조례안 심사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서면답변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