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상호 예산결산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다음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5년도 예비비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2억 9,593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2억 5,72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4,522만 6,040원이며, 불용액은 1,206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경비 7억 4,103만 9,000원,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지정 홍보비 55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업무수행경비 1,342만 1,000원, APEC대비 동백섬 환경정비비 235만 8,000원, 민사소송판결에 따른 사용료 및 이자지급 2억 4,731만 1,000원, 민원실환경개선비용 6,101만원, 여권발급 준비경비 4,380만 8,000원, 해양오염방제 경비 200만원, 구덕포 행정대집행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비 1,970만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8,668만 4,000원, 봉급조정수당 및 재송2동 인건비에 2,434만 4,000원, 공유재산 매각관련 감정평가비용에 1,011만 7,000원을 각각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883만 1,000원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건에 9억 6,064만 8,000원 지출 승인하였으며, 9억 4,956만 7,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8만 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는 기획조정실의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지정 홍보비 55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경비 2건에 1,738만원 등 총 2,288만원을 지출승인하여 2,17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1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는 해양오염방제 경비 200만원을 승인하여 170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총 5건으로 민원실 환경개선경비 6,101만원, 여권발급 준비경비 4건에 4,380만 8,000원 등 총 1억 48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행정지원과는 총 13건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8,668만 4,000원,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배치경비 12건에 7억 2,365만 9,000원 등 총 8억 1,03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332만 1,730원을 집행하고 702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동사무소는 재송2동으로 봉급조정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총 813만 2,000원을 승인하여 787만 7,310원을 지출하고 25만 4,690원 남았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공유재산 매각관련 감정평가비용 1,011만 7,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폐지부서인 APEC지원단은 APEC대비 동백섬 환경정비관련 경비에 235만 8,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나 자진철거로 인하여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2억 8,781만 3,000원 지출 승인하였으며, 2억 8,68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는 늘푸른과가 2건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612만 6,000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1,970만원 등 총 2,582만 6,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2,484만 1,000원을 지출하고 9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는 부서신설에 따른 업무수행 관련경비 3건에 1,342만 1,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건설과는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용료 및 이자지급비 2억 4,731만 1,000원을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25만 5,000원을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추수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임채웅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둘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6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5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승인요청 서류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우리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은 예산현액은 현년도 1,694억 1,607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14억 1,894만 8,990원을 포함한 2,008억 3,502만 1,990원으로 수납액은 2,032억 6,913만 8,550원이며, 지출액은 1,752억 4,414만 7,70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80억 2,499만 850원으로써 회계별로 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액 160억 3,368만 6,13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2,334만 9,1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6,795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은 현년도 1,534억 5,248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1억 6,241만 5,680원을 포함한 1,746억 1,489만 6,68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768억 8,712만 7,070원이며 지출액은 1,611억 5,885만 1,13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57억 2,827만 5,940원으로 2006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액 95억 7,437만 1,9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437만 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3,953만 3,9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 2005년도 특별회계 총괄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현년도 159억 6,359만 2,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02억 5,653만 3,310원을 포함한 262억 2,012만 5,31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63억 8,201만 1,480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8,529만 6,570원이고 그 차인잔액 122억 9,671만 4,91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등 이월액 64억 5,931만 4,1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97만 9,0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2,842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현년도 예산현액 2억 1,608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775만 61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0만 5,7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54만 4,850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897만 9,0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56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현년도 83억 7,206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3억 1,398만 9,500원을 포함한 146억 8,605만 4,50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47억 4,823만 310원이고 지출액은 82억 6,823만 6,850원이며 그 차인잔액 64억 7,999만 3,46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등 이월액 9억 8,522만 8,7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9,476만 4,68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현년도 73억 7,544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4,254만 3,810원을 포함한 113억 1,798만 5,81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14억 603만 560원이고 지출액은 56억 1,685만 3,9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57억 8,917만 6,60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등 이월액 54억 7,408만 5,4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1,509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완료 후 전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였고 2006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이신 박선동 구의원님, 정현모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5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2006년 제1차 정례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코자 노력하였으며 그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받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부서별 세부결산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담당관·실·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총액은 33억 6,592만 6,000원이며,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배치 외 11건 12억 5,729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4,522만 6,0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206만 5,96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배치 외 1건은 신설부서의 업무수행 경비이고 봉급조정수당 및 재송2동 인건비는 2005년 11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봉급조정 수당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급된 경비이며 기타 항목들도 불가피하게 지급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유와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APEC대비 동백섬 환경정비로 235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미집행한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자진철거토록 조치하여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신설부서에 따른 다른 예산이 없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이런 사유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세계잉여금,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 총괄,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총괄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1,789억 4,200만원보다 1.1%가 감소된 1,768억 8,700만원인 반면 세출은 전년도 1,514억 2,200만원보다 6.4%가 증가한 1,611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296억 9,500만원보다 1.1%가 감소된 263억 8,200만원이며 세출도 전년도대비 2.3%가 감소한 140억 8,500만원이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에 수입액과 지출액은 수치상 일치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전년도 대비 세입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세출은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세출부문은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야 할 것이며, 세입부문은 해당부서별로 체납세징수 등 세입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중 미수액 181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사유를 보면 거소 불명·무재산·고질적 체납·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기타 등이며 결손처분을 한 금액은 4억 7,200만원으로 사유는 무재산·시효완성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여 체납처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거소불명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결손 조치하여 미수금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명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점용한 부문을 확인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들이 2006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검사한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당초 예산과목 예산액 없는 예산과목 신설 후 전용사례 외 3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직원들만 남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관광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속 직원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순서 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임채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세입·세출결산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 해 예산을 위법부당하게 지출한 사례가 없는지 감사를 하시죠?

이때까지는 지출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감사, 조직 개편이 올해 됐는데 기획감사실 안에 감사계 있을 때는 그런 분야에는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인력이 작은 탓으로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한 사례는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예비비로 업무추진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지출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업무추진비로 쓰면 안 되지만 그 당시 조직개편이 임박해 있었고 추경이라든지 그런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용을 했었다는 견해고요,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조직개편이 있다고 계획이 돼 있으면 그런 부분도 미리 고려해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각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법이지만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다?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부득이하게 했을 때는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종토세가 종부세인 국세로 바뀌었죠?

예.

만약 종토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작년 재산세는 얼마쯤 됩니까?

2004년에 262억이니까 작년에는 179억 정도 됐을 겁니다.

종토세하고 포함해서?

2005년에 처음 결함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토지세하고 2005년도 재산세를 합하면?

그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이게 종부세로 바뀌면서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재원과 기존의 종토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구 재정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준비를 해 오셔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오납 반환액이 1,127만 8,7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물어보니까 선이자를 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함으로써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꼭 이렇게 선이자를 받아야 합니까?

정기예금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지난번에 간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느 부분이 득인지 손해인지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해약을 할 때에 발생되는 과오납 금액하고 차라리 그리 안 하고 했을 때의 이득하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걸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간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산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이자를 받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해서 반환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있었고 이익이 있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 생긴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세히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하고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대충 얼렁뚱땅 계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복적으로 질문하고, 이게 구 수입증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결산서 111페이지 내용에 보면 반송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신축중인데요 2005년도 말 이월액이 8억 8,290만 2,000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48억 정도의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 사업 완공기한인 2007년 7월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아울러 건강증진센터는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시공도 못하고 있다는데 향후 예산확보 방안과 건립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보계획은 조금 있다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반송보건지소는 총 48억의 예산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반송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를 합쳐서 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당초 저희들 확보계획대로 국비지원이 순탄치 않아서, 지난해부터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는 저희들이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갖고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보건지소는 지난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건강증진센터가 앉는 자리가 보건소 건축을 먼저 하기 때문에 시공기술상 거기 할 수 없는 현지사정이 있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고 보건지소를 어린이집 있는 쪽으로 옮겨서 시공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변경설계 과정에서 다소 시간을 지연시킨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9월 25일부터 자재를 전부다 납품을 받음과 동시에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제각기 날짜가 달라가지고 실제로 반송지역의 주민들은 과연 그게 완공이 완공날짜에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업무보고 들을 때만 해도 9월 13일부터 공사착공이 정상적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지금에 와서 추석 이후로 말씀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공사는 9월 25일부터 합니다. 일단 자재를 옮겨놓고 하는 것이 9월 25일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드린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문제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완공이 된다고 보고요, 웰빙센터 문제는 확실한 답이 이 자리에서는 나와지지 않습니까?

웰빙센터는 저희들이 50억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을 30억 정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기획예산처까지는 예산이 편성안에 포함됐다고 저희들이 최종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했고 금년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예산사정 때문에 억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사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BTL사업은 내년 2월까지 기획예산처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BTL사업으로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중간에 그만뒀는데 계속 묻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주신 결산검사자료에 보면 35억 4,600만 9,000원의 공유재산이 재산관리에 대한 계산착오, 중복기재, 착오기재로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십 억의 돈이 계산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유재산 총괄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일반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행정재산은 행정지원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다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취합하다보니까, 지금 복식부기가 도입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수기작업을 한 데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것도 8,500만원 증 됐는데 이것도 2004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시정한 사항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기재, 중복등록 그런 것이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걸 갖다가 한 부서에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00만원도 아니고 3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중복기재 되고 착오기재 됐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공유재산 감소액이 1,125억 5,397만 1,000원입니다. 공유재산 감소액이 천억이 넘습니다. 2005년도에는 199억여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지정보과 소관인데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실 매각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기재착오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취합하다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하다보니까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하겠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도 지급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료에 보면 44건으로 돼 있지만 새로 주신 자료에 보니까 46건에 3억 8,830만원, 그리고 행사지원금은 6,900만원입니다.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여름철이면 탈의실이나 파라솔 등의 운영권도 갖죠?

자기들이 수익금을 상당부분 남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매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탈의장 운영을 해서 봉사단체가 자기들 이익금을 창출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거고요, 어느 단체든지 공익단체가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을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정발전이나 구정목표에 합당한 일을 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내면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은 자기돈 얼마를 내고 우리가 얼마를 도와주면 이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 싶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내역에 보면 불용액이 2억 6,000여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관계는 자료가 불비해서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있어야 제가 계속 질의가 될 건데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후에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이 준비되시는 대로 조금 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반회계에 미수납액이 186억 정도로 나타나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10% 정도 되지만 액수로는 상당한 액수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1.3% 대비 71억여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약 30%가 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부분이. 67억 이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상인데, 아까 김성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나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어지는데요, 이러한 미수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지방세 징수결정보다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현재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징수율은 좀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체납 미수납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써는 현재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적기에 바로 압류하고 공매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도 하고 법원 경매는 경락대금을 저희들 징수를 하고 있고요, 체납미수금 중에서 1/3이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압류는 거의 다 해놨습니다. 납기가 경과하면 바로 압류를 하는데 압류가 미수금 회수하는 데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차량을 압류했다 해도 운행은 계속 하다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생길 때 보면은 세금이 소유권 이전하면서 바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관련은 제일 중요한 게 번호판 영치하는 게 강력한 수단인데, 저희들 7월 24일부터 2개반 편성해서 세무1·2과 직원 3명씩 6명이 매주 금요일 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은 시청하고 우리 구 직원하고 합동을 해서 야간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부터 야간영치를 시작했는데 야간영치 활동도 아주 저희들 부담스럽고 조심스런 부분이 반송, 반여지역은 전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생길 것도 감안하고 당장 번호판을 떼 오면은 다음날 생업에 지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력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영치 활동 같은 경우도 좌동하고 해운대지역에만 국한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지역 편중 문제도 생기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체납 미수금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재산을 바로 압류하고 또 사업자 같은 경우는 BC카드사에서 채권 추심을 바로 하고 회사원 같은 경우는 봉급압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차량관계,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입 확보에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다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186억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세입확보를 하는 데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시는 서류에 보시면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면은 행정지원과에는 선거관리, 서무관리, 인사관리 해서 예산 항별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항간에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것은 인사관리에 1억 3,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직원들 교육비라든지 연금부담액이 원래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부담한 경우, 거기에서 절감이 된 경우고요, 다음에 청사관리에 보면 9,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반송보건지소 설계비, 그리고 구청 청사의 배관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PEC은 행정지원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폐지되고 없는 부서인데 여기에 일반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절감을 해서 잔액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절감 부분이 아닌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어떤 쪽입니까? 이 항목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을 저희들이 직원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는데 직원이 퇴직했다든지, 지금 저희들 직원이 정수가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의 불용액 2억 6,944만 3,250원 중에서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받는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것은 거의 저희 구비로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APEC지원단이 폐지가 되고 불용액이 1,3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APEC에 관한 부분들은 구에서 계속 관리해 나갈 부분이 있습니까?

APEC지원단이 폐지가 되고 APEC으로 인해서 우리구에 공원이라든지 상당 부분 시설이 확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PEC지원단은 폐지되고 APEC 관련한 시설물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돼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PEC관련 시설물을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돼야 된다면 구 재정으로 봐서 상당히 열악한데 APEC 관계를 우리구가 계속 떠안아서 관리를 해나가는, 이 부분에는 시비나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동백공원, APEC 나루공원 이런 시설은 시 녹지공원과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원래 고유하게 저희들 맡은 업무는 구비 부담을 하는데 그것도 시비 보조가 가능한 부분은 다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APEC지원단은 폐지가 됐지만 관리 부분은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좀더 중점적으로 애써 주시고요, 아까 인사관리에 1억 3,000여만 원이 연금에 대한 부분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산휴가를 간다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일용인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부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예퇴직자가 매년 3명 내지 4명씩 되는데요 재작년에는 4명 정도 나갈 것으로 했지만 실제는 3명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를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당초 교육계획보다는 적게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금관리 부분 그런 데 인사관리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잠깐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정옥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질의가 많으면 정회를 했다가 점심 먹고 다시 속개를 해야 되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오전 중으로 본 소관 담당부서는 마치려고 합니다. 질의가 많습니까?

질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공무원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안정옥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2.32%나 되는데 이 세부내역을 좀 더, 밑에 보면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주로 돈 지급이 국시비입니다. 7, 80% 이상이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올 때에는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 해도 13,500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연간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서 전부 부담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세대에 한 사람당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인원의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못하고 돈이 남아도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들에도 주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 일부들, 그래서 국시비들이 내려오다 보면 집행하고 남는 부분들은 전부다 반환해야 될 돈들입니다. 반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 해운대구 보조금으로, 예산으로 편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7억 7,627만 3,04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거의 국시비로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100% 입니까?

100%는 아닙니다. 보통 7, 80%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장을 받습니까, 아니면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입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 부분을 참고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면 사람에 대해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지금 불용액이 7억 7,000여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고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요건이 갖춰져서 지원받는 분도 있지만 숨어있는, 그러니까 지원 사실을 잘 모르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원받기가 쑥스러워서 숨어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일부러 숨어있진 않지만 자발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하고 스스로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아니면 저소득층 이런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요건이 안 돼서 다시 반납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건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 내에 들은 사람은 다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지만 그걸 딱 자로 잰 듯이 1년에 몇 명이 생긴다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유동적입니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은 다시 예산을 받으면 괜찮습니다마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려 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거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극히 힘들 겁니다. 전부 조사돼서 거의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재난이나 재해를 입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퇴직을 해가지고 아주 단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사람들은 단기지원을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각지대는 지금 찾아보기 아주 힘들 정도로 저희들이 모든 사회안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동이나 통 반 조직을 통해서. 본인이 이야기 안 해도 이웃에서도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본인이 아니라도 되거든요.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다 받고 남는 돈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철저히 해서,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든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안전망이 잘돼서 다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에는 제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을 때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먼저 권기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찾으신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채권현재액 내용을 보시면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기금의 전년도말 1억 302만 4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84만 8,580원과 당해연도 소멸액 1,769만 7,980원, 요 부분은 감인데 당해연도 발생액과 당해년도 소멸액의 내역을 말씀해 주실 것과 의료급여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으며, 채권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로 해서 특별회계로 나오는 기금이고요, 당해연도 발생액이 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기금 대불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불 받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 전출입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온 사람 나가는 사람 하다 보니까 전출자가 많아서 그만큼 대불금 자체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게 2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액은 징수한 부분들입니다. 기금 대부해 준 돈을 징수한 부분들이 소멸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징수를 다 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200만원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는 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대불을 하기 때문에 현재액은 항상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는 하겠지만 기금특별회계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가 없는 돈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물론 전출입자 숫자에 의해서 달라진다 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나중에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이 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당해연도 소멸액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전출입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로 전국적으로 다 있거든요. 다른 구나 다른 데에도. 그러면 타 지역에서 의료급여기금 대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대불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불받은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해가고 또 딴 데서 전입을 해옵니다. 전출, 전입을 상쇄하고 보니까 280만원 이라는 돈은 우리 구에서 대불받은 사람이 그만큼 많이 나갔기 때문에 발생액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내용을 더 검토해 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에 보면…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세요.

예. 16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효율성 있게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9,834만 9,350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에 1억 2,619만 6,000원에서 지금은 1억 7,129만 2,9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른 사업도 아니고 가장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허덕이는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의 구상이 이렇게 하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뭔가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가고 있는지, 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지 저는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인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5년 동안 5억을 목표로 적립하는 돈입니다. 2010년까지는 이 돈을 적립만 하지 전혀 지출은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출연금이 구에서 출연하는 게 2억 5,000만원이고 수익금이 2억 5,000만원인데 작년 2005년도 말 현재 9,8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5억을 목표로 계속 적립을 한 후에 2010년에 5억이 달성되면 그때부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때는 이자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이 기금에서는 반드시 이자로 가지고만 사업이 구상됩니까? 다른 것들은 오면 오는 즉시 다 사업에 투자해서 쓰는데 왜 이 기금만 10년 동안 묶어놨다가 이자로 가지고…

아니 5년입니다. 지금 현재는 적립기간입니다. 2010년까지 5년 동안은 전혀 이 돈을 쓸 수가 없고 적립한 후에…

그게 현행 법입니까?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왜 못쓰고 이자로만 쓰게 되어 있는지요?

아니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때 같이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운 돈을 갖다가 지금 당장 시급해서 허덕이는 분들한테 베풀지 못하고…

이 돈은 그 돈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기금명칭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용어 때문에 혼돈이…

아니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다 사람이 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이걸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안타깝기는 이 법 또한, 이 법이 행정법이든 어떤 조례에서 일어났든 간에 이 돈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붙잡아놓고 있는 건지…

모으는 목적을 이야기해 주이소.

이 돈은 2010년까지 적립을 하는 돈인데 왜 적립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2010년까지 5억을 적립한 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것, 즉 말해서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일반 일을 하거나 이런 데 지원해 주기 위한 돈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자활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돈입니다. 용도가 좀 다릅니다.

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의도와는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임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반여도서관 운영에 관한 예산액과 지출액을 보면 집행잔액으로 746만 8,92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여도서관 운영이나 새로 생긴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지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담당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쪽에서 예산이 집행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관장님, 오랫동안 도서관 관장으로서 역임을 쭉 하시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도서관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나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반여도서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서관 규모가 타 도서관에 비해서는 협소한 편입니다. 협소하다보니까 인력관계라든가 시설관계가 사실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에 8월 30일경에 현장방문을 하실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장기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예산도 사실은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 도서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시 보조금으로 2,500만원 활용하고 있는데요, 도서구입 예산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보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계약현황을 보면 재송어린이도서관 관련된 것이 6건이거든요. 이게 사고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당초 설계는 지하1층에 지상 2층으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2004년도 계획했을 때는 이래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들어갔을 때 주민들하고 재송동하고 반여동 관계되는 시의원님이 특별히 시 재배정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5년 6월 30일부터 2006년 2월 27일까지 공사를 다 마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다시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지상 3층으로 한 층이 더 올라가게 되어서 그 관련 건축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기타 감리비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사고이월비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고이월 된 금액이 6억 9,100여만 원이죠?

전체를 다 합치면 11억 정도 됩니다.

전체는 11억이고 재송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돼가지고는 6억 9,111만 6,16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것은 시설하고 전기하고 통신하고 세 가지 합친 게 6억 9천…

기존 예산은 얼마나 돼 있었습니까?

설계변경 전에는 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21억 8,000만원에서 5억만 빼면 16억 정도가 예산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건립할 당시 처음부터, 설계하고 할 때 관장님도 다 관여를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이월사유에, 아까 설명하셨지만 “국회의원, 시의원의 도서관 협소 의견에 따라 3층으로 증축하고 증축에 따른 시 재배정예산 확보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애시 당초 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규모에 맞게 했더라면 좋을 텐데 국회의원, 시의원이 보고 적으니까 한 층 더 올려라라고 해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 제가 좀 묻고 싶네요.

제일 문제가 저희들 도서관 건립에 관련법령을 보면 국비 20%에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40%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확보율이 40%고 시비가 40%이기 때문에 전년도 설계변경 실시설계를 하고 예상을 잡을 때는 2층까지 할 때 제가 설계변경 요구하고 이런 것은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구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할 수 없이 1, 2년간 해보고 정 안 되면 뒤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구두 상으로는 약속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바람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안 계시니까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 예산이 45억 9,098만 9,000원에서 44억 4,868만 3,000여원이 집행이 되었고 1억 4,2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송동 보건지소와 좌동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였고 활발히 보건의료가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편상 예산이 없어서 보건의료기구 도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억 4,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 중에 인건비가 근 50% 차지하고 사업예산이 40% 차지하는 가운데서 국시비가 근 7, 80%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에 따른 구비부담분까지 포함해서 약 7,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출생아한테 하는데 출생률이 저하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암치료비 지원인데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신규사업인데 지급대상자의 기준이 5월에 확정자가 시달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약간 늦어져서 그게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영아가 태어나지 않아서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선천성대사이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은 출생 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이 아이가 무슨 면역결핍증이나 안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이 있나 거기서 판명되는 겁니다. 모든 출생아에게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저 출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용이 남아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국비관계를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국비는 원칙은 신청주의인데 국가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안 해도 그 구의 인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예산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국비에서 어느 정도 할당이 된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국비에서 저 출산을 감안해가지고 적절하게 예산 편성하고 다른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다음 예산을 할 때, 사전에 서로 조율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향지원이 되는 겁니까?

국비는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전체적인 국가시책에 따라서는 신청 없이 바로 하향식으로 내려옵니다.

암 치료비 신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가 5대 암에 대해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전체 따놓고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을 산출하다 보니까 지침이 4월에 내려와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이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6만원 이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암에 됐을 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비 구체적 내역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낸 것은 없는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다섯 가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내는 의료비가 5만원 이하 지급…

지급대상자가 직장가입자는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6만원 이하의 대상자 중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걸렸을 때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은 어느 선까지 지원이 됩니까, 만약에 특정 암이 걸렸다 하면.

암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1년에 1,000만원 이하까지입니다.

연간 1,000만원 이하 지원이 됩니까?

예.

그럼 지금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원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까?

몰랐던 부분도 있고, 또 2005년도에는 그랬는데 올해 2006년도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소아암이나 아동 암이나 다른 부분을 더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알아내시죠?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 우리 주민들은 이 사실을 다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 대상을 삼아서 하시는지요?

이 지원대상자는 뭔가 하면은 5대 암에 걸렸든가 다른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자기가 암 판정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연 소개되고 해당병원에서도 이런 이런 사람은 보건소 가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안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진료병원에서 통보도 오고 본인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만원 이하, 5만원 이하 되는 분들은 혜택을 거의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산액 없는 예산과목 전용사례라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과가 1건 있습니다. 전용금액이 8,500만원이고 전용사유가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에 예산과목 없는 과목으로 전용을 했다고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많이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의견으로는 예산과목 자체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살아 있었는데 다만 우리 구에서 편성액이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견해를 과목에 없는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목적은 주민자치분과 동아리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위해서 8,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은 2005년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모자격을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분야를 3개 분야, 즉 주민자치분야, APEC자원봉사분야, 또 특구분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총 50개 프로그램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17개 동, 39개 주민자치 분과에 대해서 300만원에서 적게는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집행결과를 정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동아리의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우1동에서는 내 사랑 우1동 가꾸기, 우2동은 범 동민 태극기달기, 중1동은 APEC건강 웰빙 프로그램, 또 중2동은 우리 마을 바로 알기 책자발간 등 각 동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은 있었는데 예산만 책정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목이 있고 편성액이 0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전용을 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초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2005년도에 우리구가 처한 행정여건이 APEC개최라든지 특구지정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은 전용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 이와 관련된 질의인데 전용한 금액이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관위원회 세출내역에 보면 평생학습과가 지출하고 남는 불용액이 4,300여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8,5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4,300만원을 제한 4,2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가져와서 쓰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딱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까?

전용은 예비비 사용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행정과목 간에 변경을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을 활용하고 만약에 부족분을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한 과목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각 과목에서 조금씩 조금씩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모은 것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모기 방제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기 방제사업이라는 게 방역차나 인력을 동원해서 인건비를 들여가며 여름철에 방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늘 그랬습니다. 여름철에만 사업하시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약품 처리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여름에 방제를, 모기가 한없이 날고 이 숲 저 숲 온 산이고 어디고 없는 데가 없는데 그 약품을 인력으로 또 도로를 달리는 차가 과연 저 약을 날려서 얼마나 죽이는 효과를 가져올까. 저거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동절기에 차라리 모기가 살아있는 습한 곳들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약 처리를 한다면 다음 해 여름에 모기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는데 혹시라도 구청에서 이런 사업에 그런 것을 병행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유충방제’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작년 11월부터 반여2·3동의 정화조를 전수 조사해서 그 안에 유충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 조사한 결과 20%가 나왔습니다. 유충 나온 데는 매월 가서 약을 투여해서 유충 단계부터 죽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반송1·3동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거기는 십 몇 % 나왔는데 나온 정화조에 약을 투입하고, 그리고 올 여름에 한 6월 돼서 춘천천 부분에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우동, 중동 춘천천의 큰 건물, 호텔 이런 데 정화조 조사한 결과 열 몇 군데 나와서 거기도 약을 투입하였고, 지금은 현재 중2동에 전수조사를 거의 끝마쳐갑니다. 그러면 거기도 약을 투입할 계획이고, 그게 겨울철에 추운 날 정화조 뚜껑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부들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 겨울에는 대형아파트 위주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몇 해를 두고 동 단위로 접근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일시에 몰살작전은 어렵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교수가 말씀하기로 생긴 그 자리에 유충이 계속 살아나오지 새로운 데는 그게 투입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의 모기가 생긴 그 자리에서 유충이 생겨서 성충이 되는 게 7, 80%랍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해운대구청 관할 모든 지역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쏴서 죽이는 일은 좀 어렵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조사하는 시기도 있고 인력도 당연히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할 것이고 사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이안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고질적 체납액 1,360만원 정도가 어떠한 분류의 체납자이고 향후 이들에 대한 징수대책과 아울러 무재산 3억 2,3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부득이 징수가 어렵다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에 반송지구, 재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이월액 중 반송지구에 45억 8,251만 9,000원과 재송지구 8,863만 1,000원은 보상협의 지연 등 공사차질이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결산서 160쪽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5억 8,251만 9,570원 내용은 명시이월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개설 분야에 중앙천 복개 끝 지점에서 주차장부지까지 길이 380m, 폭 10～15m 부분을 2차로 나눠서 하는데 2차 부분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1동 도서관에서 파출소뒷편 도로, 반송초등학교 뒷편 도로개설, 이 도로개설 부분 소요예산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재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료 시점에 있습니다. 정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결산서부속서류 41쪽이 되겠습니다. 1,363만 8,900원 고질적 체납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사업이 종료되어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상적으로 금년에 100%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예, 재송지구는 그렇습니다.

반송지구는요?

반송지구도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반송2동 탑마트 앞에 보면,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관계로 비만 오면 횡단보도에 물이 고여서, 인도밑 부분에 배수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인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지 않아 주민들은 거기에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해 주면 물이 배수구로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투자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분의 정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 반영하는 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신 겁니까?

이건 미처 준비가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예산액이 133억 524만 3,000원이고 집행이 132억 2,431만 1,860원인데 남은 잔액이 8,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운대구민의 가장 큰 불만은 쓰레기봉투값이 타 지역보다 비싸다. 1순위로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8,0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33만 2,13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여기는 8,093만 1,140원인데요?

아! 맞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부분에서 100여만 원, 일반운영비로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360여만 원, 보조사업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잔액이 500여만 원, 쓰레기무단투기 CCTV설치 미집행으로 인한 550여만 원, 선별장 공사하고 집행한 잔액, 그 다음에 민간위탁수수료 3,000여만 원이 일부분은 예산절감을 하고 일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민간위탁 쓰레기반입수수료 집행잔액이 618만 원 정도 해서 8,0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집행잔액이 적정이라기 보다는 저희 과에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불가분하게 쓰지 못한 금액은 사유 미발생으로 안 썼고 그 외 잔액은 예산절감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의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구비입니까? 시비, 국비.

청소행정과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으로 인한 쓰레기봉투가격이 30억 정도, 무단투기단속 과태료라든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해서 구성되고 세출부분에서는 국고보조에 대한 구비부담, 인건비, 투자비 순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쓰레기봉투값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30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보다 쓰레기봉투값이 너무 비싸다는 아우성으로 인해서 제가 쓰레기봉투값 각 구별 비교표를 뽑아봤습니다. 이제 거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시점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제일 비싼 쪽으로 분류돼 있었고, 우리하고 비슷한 진구보다 조금 더 비싸고 기장과 강서에 비해서는 많이 비싼데 거기는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ℓ, 30ℓ 그 부분이 진구보다도 30원에서 50원 정도 장당 비쌌습니다. 2000년부터 주민들이 감수해 온 부분이고 해서 이제는 균형을 맞춰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질이 예상되는지요? 값을 인하한다면,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이 타 구에 비해 50원 비싼 것도 있고 30원 되는 것도 있는데 쓰레기봉투가격을 인하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내 지역에 돈을 얼마 쓸 건데 쓰레기봉투 단가 인하로 인해서 충당되는 비용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행대로 쓰레기봉투는 운영해 나가고 차라리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홍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계속 참아라 이런 홍보를 하십니까? 다른 인센티브 보상 제도가 주어진다든지 어느 수준까지는 쓰레기봉투값을 올리지 않고 타 구보다 저렴해질 때까지 우리는 올리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주민설득 방향으로 나간다면 주민의 불만소지를 진화시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렇게 감수해 왔으니까 이익을 돌려 드리겠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곁들여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8월 달에 구·군 청소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운대구하고 영도구, 부산진구에는 쓰레기봉투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된 상태인데 타 구에는 쓰레기봉투가격이 상당히 낮음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상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는 타 구에서 인상 될 때까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예전에 올랐던 거에 대한 보상차원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남아 있다는 세부내역도 제가 들었습니다. 좀 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폐기물 문제인데,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너무 비싸다, 큰 것은 5만원 정도 되고 의자 하나에 15,000원 이 정도로 개인부담을 해야 되니까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자의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자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민하산업이라고 있는데 해운대구에 있는 업체가 단가를 설정한 게 아니고 각 구 대동소이하게 kg당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부산시 대부분이 다, 예를 들어 의자가 1톤 나가면 1톤에 대한 가격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가서 인하를 하라 인하를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은 기업경영이기 때문에 관여할 바는 못 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가구 수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한 집에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열 가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4세대를 했고, 신청은 받았습니다마는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 초에 6세대에 대해 집행을 완료해서 13세대에 대해서는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해운대구 관할 거주민 주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정을 하는지요?

저희들이 연간 몇 가구 정도 하겠다 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주로 이거는 단독가구 주택입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 할 공간이 있는 집에서 신청을 하는데 초기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없었는데 지금은 호응이 좋습니다. 주차난이 워낙 극심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20가구 정도 할 계획이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송·반여·재송동 쪽에 주택이 많다고 보는데 혹시 구의 소규모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근접지역에 있는 분들이 발 빠르게 집값 올리기 위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런 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완전히 개인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는 집값에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가 목적이니까 집값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그 한집 차라도 없어지고 나면 주차난이 조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125페이지에 도시환경 벤치마킹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구청 공무원만 해당합니까?

여기는 일반행정비고 내무행정이라고 예산과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일 겁니다. 전문 위원하고 확인을 해서...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005년도 사고이월 건수가 2건입니까, 3건입니까?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과 추진자문단 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의 사건인지 각각인지...

동일한 사업입니다. 하나는 시설부대비고 하나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1동 해동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합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우1동 해동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 이월사유가 2005년 4월18일자 공사중지 후에 2005년 12월21일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2006년 3월15일로 연장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2억 9,200여만 원이고 지출된 게 2억 5,300여만 원, 이월액이 3,900입니다. 4월18일부터 12월21일, 약 8개월 쯤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사비는 그대로 되는 건가요?

사업비 중에는 공사비와 보상비가 합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산지방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까지는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다보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월이 됩니다. 본 건도 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추가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주차장의 경우 총 예산액이 146억여 원이고 지출액이 8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주거지내 소규모주차장 2005년도 추진현황이 어떤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주차장 예산액과 지출액이 있고 잔액이 54억 3,200여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53억 남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은 이유하고 2005년도 주거지내 소규모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교통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교통특별회계로 연간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서 그 금액만큼만 예산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회계에 12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간 할 사업이 60억 같으면 나머지 60억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와는 달리 이월금, 불용액으로 잡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고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억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계획에 잡힌 거는 이월액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건설은 2005년도에 사업비를 18억 5,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주거지내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반여·반송지구 같으면 단층이라든지 땅이 넓은데 찾아다니면서 매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면 가격을 시세보다 월등히 더 요구하는 바람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반여2동에 3필지 456㎡를 4억 1,500만원에 매입하였고 10월 달에 반여3동에 2필지 337㎡를 2억 9,000에 매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입 실적이 저조하여 금년에는 방법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팔려고 내놓은 땅을 저희들이 사겠다” 이렇게 홍보를 한 결과, 저희들이 찾아가지 않고 반대로 했더니 상당히 많은 세대가 집을 팔겠다고 저희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반여3동에 3필지를 감정하고 있고, 반여·반송·재송을 통틀어 14개소에 900평 정도를 가격절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8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질 지출액은 10억 채 안 되는 금액이네요?

작년에 8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월된 거는 거의 소진이 된 사태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거지 내 소규모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매입하려고 하다보면 감정가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방법을 달리 해서,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잡았으니까 집행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옥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에 보시면 3억 7,000여만 원에서 집행이 3억 4,000여만 원, 불용액이 2,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입니다. 9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 중에서 2,434만 7,750원 불용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00만원에서 3,400만원을 쓰고 6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거는 일반운영비 10% 절감 관련해서 300만원, 민방위교육수당이 376만 2,000원 미집행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잡혀있는 민방위 강사수당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련 시책추진비에 18만 1,980원이 남았고, 민방위관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117만 1,8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선거 관련해서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에 대한 잔액이고, 밑에 기타보상금 12만원도 선거기간이 되어 선거관련 부상품을 지급 못하게 되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92페이지에 민방위관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031만 170원 집행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건 민방위 수질개선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시비 500만원하고 구비 500만원이었는데 석대 동사무소 맞은편 공터에 급수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수질개선사업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걸 검토해 본 결과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유출수하고 석대천에서 나오는 유출수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있어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난과는 제가 태풍 올 때도 한번 씩 방문하고 해 봅니다마는 열심히 비상근무를 하고 계셨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휴일이었는데 전 직원이 나와서 비상대기를 하고 계셨고, 민방위훈련에도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에 마음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 재난안전과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는데, 3억 7,000여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수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작년 3월10일 날 신설된 과입니다. 그 전에는 예비비도 사용했고 그런 관계로 타 과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계속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웅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려서 부당하다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가 2005년 3월24일 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비비 100만원을 지출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재난안전과에서 요청을 한 거죠?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과가 작년 3월12일 날 신설되면서 추경할 때까지, 7월 달에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할 때까지 5개월 정도의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신청서 승인받은 겁니다.

불가피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PEC 대비 동백섬 환경정비관련 경비라 해서 많지는 않지만 지출결정액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돈이 남아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강 건너 쌍둥이 빌딩 쪽에서 APEC누리마루 측을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다시피 해녀 탈의장 몰골이 너무 흉악합니다. 외관 꾸미는데 큰돈 들이지 않고 이쁘게 단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리마루 측을 보면 엄청 보기 흉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보다 반대편에서 이쪽을 봤을 때 철골 하나를 갖다 놓음으로써 모양새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과장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임시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 토지가 수송사령부 토지다 보니까 수송사령부에서는 해녀 탈의장을 철거하라고, 그래서 금년 내로 옮겨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옮긴다면 어디로 옮기실 겁니까?

해녀 탈의장을 국방부 토지에 놓지 마라 그런 얘깁니다. 국가에서도 토지를 부실하게 관리하면 지자체에서 달라 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부관할이라 해서 해운대구청이 밀린다는 겁니까?

만약에 하려면 사용료를 줘야 되고, 경관이 안 좋으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라 그런 이야깁니다.

국방부는 몰라도 해운대구청은 해녀들의 생활 도모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 보고, 제가 누리마루를 자주 찾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시는데 측은하던데, 더울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마는 추운 동절기에도 그분들은 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해녀 관련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조치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타 부서와 잘 절충하셔서 해녀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시는 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내역에 보면 23억의 예산에서 13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8,60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해운대기계공고 앞에 횡단보도에 새로 선을 긋고 했던 부분 아십니까? 우1동 한솔아파트 새로 생긴 부분,

예.

그쪽에 보면 기존도로가 한솔아파트 생기면서 뒤로 들어간 편이거든요. 횡단보도가 뒤쪽으로 옮겨졌는데 횡단보도가 옮겨지면 신호등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사선을 그어 횡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에 사선을 그으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ㄱ’자로 횡단보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우회전해서 차가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앞인데 그냥 긋더라고요. 횡단보도인데 안전을 고려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신호등 자체가 너무 고가이고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6,000여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걸 당장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지금 불용액도 있고 이월금액도 있고 해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월금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8,6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 관련해서 작년까지 10부제를 운영할 때 부산시 시책으로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10부제 참여 실적이 좋은 아파트는 시상을 했습니다. 그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있었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시상금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중에 시상금이 지급돼야 했는데 금년 5월에 있은 선거 때문에 시상금이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으로 이월이 됐고 금년 9월초에 그게 지급됐습니다. 8,600 중에서 그게 7,000만원이고, 나머지 1,600은, 교통시설물로 반사경이라든지 표지판 이런 것을 수시로 정비하기 위해 4,000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과 중복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표지판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남은 게 1,200이고, 나머지는 경상비 10% 절감에 의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에 대한 8억 7,000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작년에 2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억 2,900만원을 원인행위 하였는데 그중에서 12억 5,9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어린이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작년에 시비배정이 지연되어 작년 말까지 사업을 못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월이 8,7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솔아파트 말씀하시는 거는 교통관련해서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는 저희 구청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솔아파트 준공될 당시 한솔에서 해운대경찰서로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를 변경하면서 신호등 이설 비용을 확보못해 조금 늦은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위험이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계속 경찰서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담당경찰관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횡단을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들의 안전도 고려를 하고 우회전해서 차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많이 계십니까? 계시면 정회를 하고 안계시면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단투기 CCTV 불용액 이야기도 나왔는데 불결지역에 빨리 달아 주세요. 노상청소 하시는 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가져 갈 거 안 가져 갈 거 막 버려 놓으면 왜 안 가져가느냐 하면서 청소하는 사람만 욕을 얻어먹는데 악취 속에 움직이는 분들을 위해서 CCTV 많이 달아서 불결지역 안 만들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CCTV 구청에 앉아서 하지말고 요즘 좋은 거 있던데,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거. 그것 올리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안 해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계몽하기도 좋고, 그리고 해녀 탈의장이전 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녀는 해운대 볼거리입니다. 제주도 가서 해녀 안보면 볼 게 뭐있습니까? 이런 건 양성을 해야 됩니다. 해녀들이 물속에서 작업하고 추운 몸으로 여기까지 옵니다. 보면 사람으로서는 못 볼 정도입니다. 누리마루 옆에 해녀들 탈의장 만든다고 해서 보기 싫고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거기서 해녀들 나오는 거 보고 저기에서 해녀들 옷 갈아입는구나 하면서 볼거리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쫓아내는 것은 생각 외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 ‘산산’이 지나가고 나서 보면, 한국에 있는 신호등을 보면 힘자랑 하는 신호등 같습니다. 그 무거운 걸 가운데 달아놓고 철사로 묶어놨는데 중국 같은데 가보면 조그마한 납작한 거 하나를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직진 전부 다 해 놨습니다. 일전에 사진 찍은 거를 교통과에 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저거 뜯어 고철 팔아서 그거 만들면 해운대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겁니다. 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쓰면 불용액도 적어질 거고, 불용액에 의심 안 하고 행정업무 잘한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전 부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안상호 임채웅 안정옥 최낙만 오현규 김성래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관광문화과장 김일찬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교통행정과장 전민홍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고경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