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12개 실과별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5일째인 오늘은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와 2005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2005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10억5,927만8천원으로 징수결정 세입총액은 10억445만9천원이며, 목별로 세입내용을 보면, 장례식장 사용료 4,748만원, 증지수입 285만원, 진료수입 9억5,287만1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구내식당 전기료등 76만3천원, 도감사 지적분 42만7천원, 공중전화 사용료 6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억6,225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8억7,618만7천원이고, 그중 대성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1억1,964만9천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총 차인잔액은 5,641만7천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과목, 서무관리, 보건의약관리, 방문보건관리, 의료원 운영, 보건지소 운영 순으로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쪽,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 10억4,476만9천원중 8억9,229만1천원을 집행하고 3,212만9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 대성보건진료소 신축비로 1억1,964만9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는 예산현액 6,828만원중 6,000만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828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 예산 4,547만1천원으로 4,19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57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 5,531만원으로 그중 5,186만9천원을 집행하고 344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현액은 3,900만원이고 집행액은 3,047만3천원으로 852만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65세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보조액이 되겠습니다. 외래진료 환자수에 따라서 약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보조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270만3천원으로 명덕진료소 측량... 310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825만5천원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6,610만원으로 의사숙소 방수공사등 6,067만4천원을 집행하고 542만5천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97쪽, 보건의약관리입니다. 101-10 전체적인 예산액은 4억39만2천원으로 3억8,303만1천원을 집행하고 1,736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101-10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3만2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건강증진사업등 185만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307-01 예산액 4,052만5천원중 집행액 3,036만5천원으로 1,015만9천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에서 잔액 288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699만원, 건강진단등 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307-05 예산액 1억2,397만5천원으로 1억2,206민6천원이 집행되었고 190만8천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2213, 방문보건관리 예산액은 1억6,537만1천원이며, 이중 1억6,213만6천원을 집행하여 323만4천원잉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558만원으로 351만3천원 집행하고 206만6천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 101쪽, 예산액은 1억9,263만7천원이며, 이중 1억8,062만5천원을 집행하고 1,202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2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1억,5,992만2천원이며, 이중 1억4,838만7천원 집행하고 1,153만4천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103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5,137만5천원이며, 이중 2억5,017만2천원을 집행하고 120만2천원이 집행잔액을 발생했습니다. 이상 의료원 소관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의료사업에 관해서 .... 모른 부분을 물어보고 95쪽에 경산예산 사업예산이 ....(청취불능)...... 4억6,470만원 세웠는데 지출이 4억4,030만원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보건의료원에 잔액이...(청취불능).... 100쪽 경상예산이 뭣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 드리겠는데요. 주로 보수안데,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공보의들 진료활동비를 주는데 828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 한달에 50만원씩 군비로 주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국비 3만원씩 추가로 배정이 되서, 그것을 합해서 50만원을 주고 그 잔액이 군비로서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도 이것이 도중에 한달씩 몇 달씩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을 중단하고 다른사람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잔액이 7～800만원이...

덜 들어가서 남은 것이구만요.

그렇지요. 전부 그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301일반 보상금도 예산이 불과 3,000만원뿐이 안되는데 이것 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왜 그래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의료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의료원에 외래진료로 와서 진료받는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보험만 청구를 본인이 부담해야할 돈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환자수에 따라서...

환자가 적게 왔다는 그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산만큼 안 오고,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04년도부터 예산반영할 때, 조금 정확성을 기해서.... 수량을 잘 파악하셔서 불용을.... 다른 예산도 의료원에서 안쓰고 다른데서는 쓴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효를 예측한다는 것이 내년 수효를 노인들이 몇 분이나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어려움이있고, 예를들면 의사가 1년에 한번씩 바뀌는데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왔을때는 환자수가 엄청나게 불어날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여유를...

좋은 사람이 많고,

그렇지요. 약간의 여유를 두고 세웠던 것인데 더 한번 정확히 진단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401-03 시설부대비인데 의료원에도 명시이월을 해야될 사업이 있는가?

이것은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신축이 되는데 명덕 보건진료소 예산이 예를들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나눠져가지고 이듬해로 이월을 시켜야되는데 예를들면 300만원이 왔으면 측량이라든가 이런 수수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이듬해로 연계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2213방문보건관리는 어떤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지소에서..평온 이런 지소에서 하는가요?

그것도 일부 포함은 되지만은 의료원에 방문보건담당이 있고, 직원이...

차량가지고 다니신 분 말인가요?

그렇지요. 한방 방문보건, 양방 방문보건, 각종 사회복지시설 방문, 암환자 방문 여러 가지 방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이런 방문보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02쪽, 마지막으로 제가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구료비가 뭐요?

김진숙 진료에 필요한 약품, 소모품, 위생용품 그런것.

약품 소모품 전체를 구입한 비용이다는 소리구만...

2개를 합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제가 부탁할것은 금년도 감기 예방접종은 백신은 몇 명분이나 확보됐어요?

9,000명 가까이.

금년도 실적은 몇 명이나.

8,500명 했어요.

그러면 충분하네요.

충분해요.

이상입니다.

유주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똑같이 95쪽에 보면은 보건 및 생활환경 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나오는것인데, 2004년도에 32억이 이월이 되고, 그러면 2005년도에 쓰다보니까 2005년도는 81억이 이월이됐는데 2004년도 2005년도 49억이 더 이월분이 많아졌어요.그런데 보건소에서 예산이 남아 돌아갈 이유가 없을텐데, 지금 이 중에 국비가 얼마 있습니까?

명덕보건진료소 질때, 그것 1억 몇천 명시이월 시킨것이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하고 생활환경이 합해져가지고 환경보호과 것이 대부분 같은데요. 우리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이월 된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많이....

거의 95%는 환경보호과 소관요,.

그래요. 그것으로 봐야되겠구만, 보건소에서 거의가 운영이 국비가 아녀요.

진료소나 지소 신축한것이 국비가 보조가 내려오고,

아니 일반운영하는 것은 자체예산에서 하는 것인가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를 들면 예방접종 50%, 방문보건사업이.

전체 의료원이 운영하는데 총체적인 예산중에서 국비가 몇%나 점유하는 가요?

매년 달라지지만은 20%정도 국도비가...

자체 예산이 안들어오면은 군비로 투자를 해야되고,

그렇지요.

지금 적자 운영이 되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 해도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 과장님이니까 그런것은 알테지, 1년 운영해 보니까 보건의료원에서 국비전부 자체수입해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부족금이 군비에 충당하는 것이 얼마이겠냐 이런것은 알 수있을 것 아녀요.

수입액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10억5,000만원 됩니다.

그런게 어렵게 생각하지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10억5,927만원을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 벌어 들였고 지출액이 20억6,225만3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총체적인 얘기이고, 의료원을 1년에 운영하는데 그 총체적인 예산이 있을것 아녀요. 그 예산중에 국비가 몇%로, 자체수입이 몇%로 그러면 자체적으로 적자가 난 것은 군비로 투입을 하잖아요. 그것을 알라고 해. 그것 대충 %모르겠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발표 못할 사항이 있어요.

국도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억5,000만원 수입에서 20억 정도 지출된 것이.....

위원이 결산심사할때 그것 못할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분할.....결국 외형적으로는 10억이 마이너스구만,

저희가 이것을 왜 그런고 하니 의원들이 장수 의료원이 1년에 운영하는데 얼마가 자체수입이 되고 얼마가 군예산에 투입되고, 적자가 얼마정도 알고 있어야 대체 이런 항목은 군예산이 필요하겠다.수입 지출하다보면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운영한 부족금이 얼마다는 자료만 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께요. 세입부분은 어차피 변함이 없이 전부 10억5,927만원이 확정이 된것이고 세출 20억을 국비,도비,기금, 군비 이렇게 나눠서 20억6,000만원을 그 중에 국비가 얼마가 되고 분석해서 우리군 투자분만 얼마인가를 봐야 겠구만요.

총 1년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 중에 국비, 도비가 얼마, 자체수입이 얼마,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있어요? 유금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민간이전은 어떤 것을 민간위탁을 하나요. 98쪽에 민간이전. 1억6,450만원인데 어떤것을 민간위탁을 하시는지.

이것은 예산과목상 명칭이 민간위탁금인데 그런다고해서 민간위탁을 하는것이 아니고, 주 내용이 지금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내용들, 그 다음에 여성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암조기 5대암 검진비, 암치료비 이런 내용들이 전부 함해진 것이지요. 민간한테 위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 하는데, 예산과목 명칭상 그렇게 되어있을 뿐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까 품목이 틀린가 봐요.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65세 이상이고,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또.

특수시책으로 65세이상은 하는것이구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확실한 불용액이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 주세요.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여기에 있는 결산이지만, 내년 예산에 꼭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용역보고회때도 저희들이 사실은 획기적으로 해 볼라고 결재까지 다 맡았어요. 금년 상반기에 군수님 결재까지 맡아가지고 탄생축하금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을 드리자 그래서 200명 미만이거든요. 우리관내에 1년간 총 신생아 수가 그러면 100만원씩 줘도 2억이 채 안돼요. 다리 반개놓을돈이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군수님 결심까지 받았었는데 추경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더 한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떤 몫으로 얼마정도를 줘야 할것인가 판단해서 획기적으로 증액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광열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금방 출산 장려금 목적이 무조건 낳았다고 축하금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낳기위한 하나에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어떠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 낳는다는것은 사실은 목적하고는 별개이고, 두 사람부터 하더라도 세사람 때는 얼마? 네명째 자녀라 할때는 얼마? 그러한 차별을 둬야 내가 현재 형편에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지방에서 보조가 있으니까 세명정도는 낳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참고사항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것도 하나의 경영이다는 말이지요. 의료원도 서비스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경영도 이렇게 된 것이지만은 실무 책임자는 그런정도는 기억을 해야돼요. 그러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지출이 되는가 또 어떻게 해서 수입이 덜 올라오는가 이런사실은 분석이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에 뭐가 문제가... 기술에 문제인가, 서비스에 문제인가, 다른 그런 것을 명확하니 분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놓고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로 잘되는 방향으로 리더할 수 있는... 그런것이 소위 책임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고 보고 아무튼간에 장수군내에 유일한 시설인데 모든사람이 갔을때, 첫째는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데서 많은 인원이 돼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장수 의료원 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른 개인병원 안가고 그 쪽으로 갈수 있겠금 말입니다. 지금 장계 같은데는 개인병원이 하나 개원되는가 본데, 이것이 밥그릇 싸움이예요. 결국은 의료원도 정식 국가 공무원이다고 하지만은 그런 생각하면은.. 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여러가지 이중적인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문보건요원요. 의료원에는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사업요원이 1명씩해서 5명이있고 보건진료소 10명 이렇게해서 20명정도 됩니다. 보건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인원.

그 분들을 묶어서 방문보건요원들이라고 하나요.

방문보건사업 하는 분들이.

이 예산이 1억6,500만원인데 아무튼 그 분들이 사용하는 관리하는 모든 약부터 경비까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독거노인이네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직접 자활후견인을 맡고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쪽에도 그쪽에 팀이있고 또 도우미도 있고 가서 순회 방문해서 서비스 한 것을 보고를 듣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씻어 주는 일부터 청소하고 말 벗까지해서 다 해주는데, 실제 가서보면은 그 중에 아주 거동불편한 목욕을 본인이 못하는 정도 그런 수혜자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한데 보건진료소하고 우리 그런 기관하고 어떠한 쪼인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있지요?

말 그대로 5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의료비 및 구료비 약 사주는 것 그 다음에 일상경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아까 앞전에도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고.... 내가 잘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아까 방문보건관리에도 그런 내용이다고 했단 말여요.

예산은 보건지소 약값이라고 별도로 보건지소 운영 몫에 들어가있고, 방문보건관계는 예산은 우리 의료원에 있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요. 예산까지 그런 것은 아니고,

1년 전체예산을 놓고 보면은 월 몇천만원씩 예산이 소요되는데, 보건지소라고 아까 방문.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겠구만요. 방문보건사업비로 주로 제가 큰것만 말씀을 드릴께요. 노인들 의치 보철사업 해 주는 것 작년에 5,250만원그것이 있고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1,300만원 되고, 나머지 자원봉사자 정신전문간호사, 고혈압, 당뇨관리, 치매환자관리, 정신보건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한방약품구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치매환자 검진및 투약, 간질환자 진료비, 암환자 관리 이런 내용들이 쭈욱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부 합해서 많은데.... 큰 것은 노인 의치보철...매년 해주거든요. 그것이 한 5,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저는 항목별로 궁금한 것 물어봤던 것이고, 결산을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과장님은 2007년도 예산속에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서 짜보십시오. 상당히 가서 보면은 너무나 깨끗하지 못해 환경이 분위기가...

물론 올해 구관쪽이 21년이 됐고, 신관이 11년이 되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은 이전해서 짓고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몇년내에 이전 신축을 할수있도록 검토를 해야되겠고 현재 몇 년이라도 쓸라면은 구관쪽에 내부보다도 외부에 너무 창고에 몇년 방치해 놓은것 같이 그렇게 장례식장쪽 돌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생겼거든요. 의료원 뒤편으로.... 금년에도 외부 페인트 도색좀 할라고 조금 돈을 올렸는데 그것을 깍아버렸더라고요. 내년에는 그것 도색이라도 해가지고 산뜻하게 장례식장 오신 외래객들이 깜짝놀래요.

아픈 사람 짜증난 사람들이 가는 건물인데 시설마저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처음에.... 환자들 가는데 그 칸만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약간 적은예산 가지고 깨끗이 리모델링 해서라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래요. 그런 것을 책임자는 늘 이것 저것 신경쓰게 되어 있지만은, 그런 것을 잘 돌려야 좋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료담당하고 쭈욱 둘러보면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비좁고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은 우선 들어가는 문부터 가정집 허름한 문만도 못해요. 문도 새로 달고 내부도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할라면은 큰 예산이 들겠지만은 급한쪽부터 부분적으로 해 나가면은 2～3년내에 다 하겠지요. 사무실도 애로가 있지만은 그냥 쓰기가 아래층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위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거기도 깨끗하게 하고요.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예산대로 조금씩 해서 빨리시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차용수 과장님 2005년도 결산심사 보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차용수 과장님이 하는 것이 맞는가 확인해 보셔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예산을 20억가지고 자체수입 10억5,000해서 총체적인 지출은 18억7,000만원 정도 했다는 것 아니요. 2005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그 중에서 명시이월 된 1,9000만원은 대성리신축 마무리 졌어요.

대성리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명덕리

명덕리 다사용하고 집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다 집행한 것 아녀요. 명시이월 했던 것, 1억1,900만원

명덕은 다 집행하고 완공이 됐고,

마무리 지었던 것 아녀요. 집행잔액은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 대부분 이유가 큰 금액을 보면은 인부임이구만, 의사들 수당이고.

그것이 많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것이 맞아요.

제일로 많은 것이 세가지.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기타직 보수하고 일용인부임하고 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이 6,600만원 정도가 거의 인부대. 그리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100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행사실비 보상금. 의료원에서도 행사를 해요?

이것이 방문보건사업할 때, 예를 들면 점심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할때 아니면 교통비를 준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뭔가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예산과목 편성 구조상 이렇게 해야만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1년 총 장례식장 몇 명이나 돼요?

한 150명 가까이 되고 수입이 4,700만원 됩니다.

수입이 4,400만원이다고 아까 보고를 해서 알았는데 한 150명 정도.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는 예산도 적고 포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알찬 살림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금 현재 첫째를 낳을 때는 얼마를...

안줍니다. 현재.

첫째는 안줘요.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

셋째 이상은 무조건 30만원요.

너무 적어요.

앞으로 대폭 인상해서 계획해 볼 의향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위원님, 권위원이 말씀하였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중 정도라도 되겠금 금액을 대폭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출산하는 과정에 커다란 도움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축하금이라고 한다고 봤을 때는 너무나 예산이 작아요. 우리가 봐도 지금 다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은 교육비 과정이라든가 키우는 과정에 너무나 경제적 수반이 뒷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장수군 에서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 100만원씩 준다든가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산부처에 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모 군에서는 390만원 준곳도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일단 현재에는 실무자가 곤욕을 치루고 있어요. 돈 20만원 받으러 와가지고 이것도 돈이라고 주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간 사람이 가끔 있어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이것을 돈이라고 주냐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실무자가 곤욕을 치루고 있어요. 내년에는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위원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65세 이상 무료진료비가 1년 대충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원되는 금액이.

3,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100만원 정도 지출됐어요.

관내 몇 명이나.

이용자 숫자요. 전체 누계로 해서 10,000명 정도 되는가? 자료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항목 말고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진료비나 이런 것. 65세 이상 노인 말고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법에 상이군경.

종류가 몇 개지나 돼요. 무료로 지원해 줄수 있는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상이군경, 유가족, 국가유공자....

알았어요.

이용자수는 11,813명구만요.

알았어요. 업무보고때 보건지소에다가 치과를 배치하는데 노력해 주십요 했더니 현재 5명이 있는데 본 의료원에 있고 배치가 안되는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치과의사 증원이.

공보의 배출이 적어질 추세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원에 치과 졸업생이나 이런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 해결 방법이 없겠네요.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예측을 해서는 치과의사를 더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한방과를 배치한 것이거든요.

이것 한가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은 더 어려워져서 안되니까

저희들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라면은 군인에 갈라고 하는 대상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유급제라도 둬야... 의료원을 계속할라면은 그 인원이 없어지면은 공채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신경써서 하셔야지,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영원히 물러가버린단 말여. 이것이 가장 어려움이 살아남을라면은 그런 분야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집중을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의료원 장례 운송차량 그것이 어떤 것을 운영함은 얼마 해가지고 이것을 지적을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단가만 전라북도에서는 얼마 이런 자료만 보내왔어. 그래서 그때 운영상황이 119차량은 운영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요금은 못 받게 되었잖아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감아 주기전에는 자기차로 장례식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못들어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었는데 시정을 하고 안하는 것은 시일이 걸릴란가 모르지만은 이런 실태를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단 말여, 그런데 자료만 민원과에서 올라왔던가 그것하고 또 의료원에서 올라온 것 두가지 밖에 없어. 전라북도로 운영할 때는 단가가 얼마? 장수에는 얼마? 이런 것만. 내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었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나 결산심사 위원들하고 얘기해서 주고 받는 답변에서 저희 위원들이 질문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시행이 되나 안되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알아가지고 처리한 결과를 해 주셔야 정답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100만원이나... 의료원에 예산이 별로 풍족하지 않으편인데 1,100만원 많이 남았네.

이것은 의료원에서 약을 주는 경우에는 입원실하고 응급실에 야간에 왔을 때, 전부 원외 처방해가지고 약국에서 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까지 그렇게 의료 및 구료비가....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 줄여야 겠네. 약이 그렇게 안들어가니까?

그것이 의료비 구료비 속에는 아까 약품 사는 돈도 있지만은 소모품까지 포함되어 있는거요.

그리고 사업을 안했는가? 작년에...

김진숙 다음해 3～4월까지 쓸수 있는 약을 샀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 다음에 입찰할 때까지 3～4월까지 1년치 약품 입찰할 때 그래서 12월에까지 쓸수 있는 약을 사면....

단가계약요.

김진숙 단가기간이 옛날에는 12월까지 약을 살수가 있었어요., ...(청취불능)..... 2005년도에 약을 사면서 입찰이 될 때까지 3개월까지 살수 있게 그래서 예산이....

그 전에는 입찰을 몇 번해는데....

김진숙 한번.

1년에 딱 한번.

김진숙 12월말까지만 약을 살 수 있게 했는데 2006년부터 3～4월까지 입찰이 재 입찰이 될 때까지 2005년도 단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만 쓸수 있는 약을 사서..... 그 기간이 12월말까지 딱 정해져 있었으며,

그 전에 1년에 단가입찰했었잖아. 그때도.

김진숙 기간이 12월말.

1년이었는데 3월달에서 12월달까지 1년이었었는데.

김진숙 기간이 8～9개월 밖에 안됐었어요. 기간이. 입찰 볼때까지 3～4월까지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처음만 그러지 두번째 부터는 마찬가지잖아. 지금부터는 마찬가지여, 첫회 시작할 때만 그렇고,

김진숙 올해 남게 생겼으면은 마무리 정리를 해야지요.

그것을 해가지고 벌써 3월달에 입찰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무리 추경때 정리를 해가지고 불용잔액 시켜서 다른 사업비로 썼어야지

김진숙 예

그런데 얼마 안되지만은 1,100만원이라고 하지만은 의료원에서 상당히 큰 돈인데, 사장시켜놨으니, 그리고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또 명시이월 2004년도에 해가지고 2005년도로 넘겨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청취불능)....... 2004년도 명시이월 된 것은 지출액으로 나갔는데 또 다시 명시이월 된 것이 뭐지?

보건진료소 신축비예요. 명시이월,.

2004년도 것은 어디것.

2004년도는 명덕 것이고.

그것을 2005년도로 받아서.... 아까 1,700만원 짜리 입찰잔액이 보건의약관리 무슨 보조사업인가? 98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이 내용이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가 288만원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699만원, 임부영유아 건강진단이 2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지.

이것은 미숙아가 발생을 해야 의료비가 나가는데 발생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의료원에서 출산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

의료원에서 출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미숙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서....

우리 군민중에 누가 낳았던간에 체중이 1,5kg미만일 때는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의료원으로 신고가 되네요

김진숙 병원에서 직접 자료가 와요. 올해는 2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없어가지고 불용이 생겼습니다.

장수,장계, 산서는 의원급이....(청취불능)... 그외 5개면에 노인 어른들이 물리치료 한가지 만 받을라고 해도 전부다 장수,장계, 산서는 당일 면이기 때문에 별것이 없지만은, 장수, 장계 쪽으로 계북, 계남, 천천, 번암쪽에서 전부 다 오거든요. 저번에 차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대용으로 할수있는 물리치료기를 지소에다가 비치를해서 단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장계나 장수로 가는 장기 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해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지금 물리치료만 받기 위해서 거의 노인 양반들은 물리치료를...

물리 치료사 없이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로 해서 각 보건지소에 장소는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실이 하나씩 다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장비만 넣으면 되는데.

뭔 장비가 있어야 되는거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다는 못해도 5～6가지 정도는 넣을 수 있고 예산이...

1개 지소당 예산이 얼마나...

1,000만원 정도만 가지면 기본적으로...

5,000만원이면 되겠네.

5,000만원이면 1차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예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직접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분들이 허리, 다리 신경성 그래서 정 안되면은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지소에 ...(청취불능)... 그것 조금만 보조만 해주면은 가능하리라 보고 지금 현재 2～3사람씩 있잖아요. 지소에 있는데 그 분들이 하루에 몇 명정도 치료하는가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남는시간이 전부다 나와, 그 남은시간에 오신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할아버지는 별로. 할머니들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이 부재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어요? 물론 여기 군청에서 해야되지만은 이것은 의료원에서 의술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의료진들이 생각하는 원장하고 진료도 할 수 있고, 또 대외적인 어떤 원장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그러나 그 보다는 실질적인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느꼈을거예요. 그 전에도 주민들이 원했고 앉아서 결재만 하는 원장보다는 손님이 올 것 같으면은 가서 맞이해서 처방할 수 있는 진찰을 할 수 있는 원장님이 필요한데 그런것은 정책결정 보다는 의료원에서 먼저 사람을 물색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현재 원장이 공석이므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크게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눈에띄게 나타나는 것은 확 줄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자기 신상에 조금만 위험이 있어도 가급적이면은 봉변을 안 당하기 위해서 입원시켜놨다 무슨일이 생기면 봉변당하니까 가급적이면 안 시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원장이 있을 때보다 지금 입원환자 확 줄어들은 것 그것 한 가지가 애로가 있고 다른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원장 채용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공고가 돼가지고 등록이 되고 거의 확정이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진료를 봐야 되고, 장수에 장수에 살아야 할 것이고.

당연히 장수 사람으로 해서 현재 공고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석 지나면 바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유능한 젊은 층이 더 좋은데, 환자들도 그래요. 지금 웃을 소리가 아니거든,

현재 공고기간이 끝나가지고 등록 할 정도니까 그 분도 아마 확정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임실 계시잖아? 장수 보건소장도 했었고, 의견만 계진했던 것인데... 아까 장례식장 얘기 나왔었는가 모르겠네.

일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금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문보건관리 의료원에 계시는 분이 5명이구요, 그리고 보건지소에 5명이시다고.

그렇지요. 거동불편하신 분들.

그런데 저는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임산부가 확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별로. 보건지소는 어디어디에 있나요?

장수, 장계를 제외하고는 5군데가 있지요.

진료소는 어디 어디가 있나요?

장수에는 대성리에 있고, 산서에는 마하리에 있고 번암에 국포, 동화에 있고, 장계는 명덕,대곡에 있고, 계남에 장안리에 있고, 천천에 남양하고 오봉에 있고, 계북에 양악이 있고, 그렇게 해서 10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주 장수에 좋은 앞으로 염려를 안해도 될만큼 관심들이 많이 있어서 잘했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둘째부터 20만원을 주셨다고 했지요.

그것은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임산부는 등록을 받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요. 면별로 누구누구가 현재 몇 개월까지 자세하니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국력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데요. 어제 제가 장례식장 장소를 한번 보러 갔어요. 그런데 장계에서는 거기 독진이라고 하는데 장계 금곡리에서 계남으로 가는 도로 맨 끝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행정에서는 한 군데만 장소를 만들어 놓고 땅 임자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안 들어줘서 고민을 하고 있길래 현장에 가보니까 그 근처에도 3군데 산을 이용만 해도 되고, 또 거기 앞에 논이 있는데 논은 경지정리가 돼가지고 진흥지역으로 돼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뒤에 밭이 평평하니 좋은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1안, 제2안, 제3안으로 놓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주인한테 추석에 명절 쇠러 오면은 바로 그 옆에다가 장례식장을 유치를 당신들이 안 팔면 할텐데 당신 불만을 하지 말아라. 장례식장이 생기고 나서는 땅에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피해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보라고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장례식장이 장수에 있습니다만은 초상이 났을 때, 일 하는 사람들이 계북이나 장계나 천천이나 계남이나 산서나 번암이나 다 보통 어려움을... 거리 때문에 그런것도 있지만 거기에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편함을 우리가 진짜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얼마전에 영화상영을 했었어요. 장수읍하고 장계에서 그런데 장계쪽에는 북4개면에 딱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 때는 오질 않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딱 놓고 안일하게 사실은 장례사업도 업무자체의 시설이라든가 추진하는 것은 관심은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에 복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같이 거들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같이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자기 업무만 가지고 하는데 어떤 과장은 자기업무에 +R를 항상 갖고 업무를 하는 과장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나는 지켜보는데... 번암, 산서도 나는 장례식장은 적게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우선 북4개면 쪽에는 장계를 한다면은 천천 위에 쪽에는 장수를 이용하고 밑에쪽에는 장계를 이용하고 하면은 어느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은, 산서, 번암이 이쪽으로 옵니까. 그러면은 장례를 집에서 치룬다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뒷 떨어지고 그렇게 하질 못한 그런 시대로 변했어 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의료원에서 사업과장 이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 주민들을 위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리고 개인업체가 장수 싸리재다가 장수 중심이라고 거기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돈 많이 주고 의료원이나 장계가 아니라 계남 땅입니다만은 계남쪽에다 추진이 되고 나면은 누가 올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업자가 한다고 해도 우리 농촌은 어차피 군에서 주민들한테 장례를 편하게 치룰 수 있는 복지 측면에서 반듯이 그것 돈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럽네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 주민들한테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주는 것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내용있게 주는 것은 나는 크게 잘한 그런 군사업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정책을 내놔 봐요. 산서, 번암은 실지 오지 안잖아요. 얼마나 그 분들 오수나 기타 남원으로 일 추르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흑자, 적자 따질 것 없어요. 그리고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내가 볼때는 시설만 해 놓으면은 돈 그렇게 크게 들어갈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때는....

의장님 말씀 잘알겠구요. 적극적으로 제가 협조할 부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부설로 장례식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을 뿐이지, 업무자체는 주민복지과에서 공설묘지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전부 그러는데, 주민복지과장 재쳐주고 제가 나설 수는 없고, 주민복지과에 협조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그런 얘기로 회피를 할라고 그러는데...

아니 회피가 아녀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요. 저 위에서 그렇게 업무가 돼 있어서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앞으로 장례식장 운영이라든가 장례식 관계는 의료원한테 별도로 반듯이 그쪽으로 가야돼요. 어떻게 주민복지과에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의료원에서 그 업무가 가야돼요. 제가 볼때는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시설하고 이런 것은 저 위에 하고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운영은 의료원에서 해야 합니다. 의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체 검안이라든지 업무는 의료원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내가 생각할 때, 그 업무를 실질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런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의료원에서 파악할 수 있지 주민복지과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때 그것은 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맞아요.

의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업무소관이 그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차고나서서 주민복지과장 제쳐두고 제가 앞에 나설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아니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내가 장례식장 추진문제를 몇 년동안 걸쳐서 추진했을 때,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복지과 업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나 모든 내용은 의료원에서 내용을 알고 있고 또 파악할 수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그리고 장례식장 수리한다고 하는 사업 잘 추진하고 있어요.

예 지금 착공을 해서 식당부터 이전하는 작업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좀 깍았는데, 그 돈가지고 할 수 있지요?

조립식으로 했지요.

저희들이 볼때, 충분히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모정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2,200만원을 줘요. 그런데 설계를 내 보면은 5,000만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업자들한테 그렇게 주는 거요. 규모있게 해야되는 그런 군에서나 행정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본적 보조로 나갔을 때는 2,200만원 가지고 지어내라 하는거요. 그러면은 실질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방업체 거든요. 그 분들은 인건비나 겨우 따먹고 말여, 우리가 발주하는 정식 설계에 의해서 발주하는 것은 곱을 주는거요. 형태 거의 같아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절감을 해서 해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니까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데로 설계를 내서 다 하고 있지요. 언제 한번 가볼 랍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원장님도 안계시는 동안 의료원 운영에 어려움이 계시는데.... 힘내시고 노력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여섯 번째 1,120 지방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9억7,448만6천원인데 9억3,622만5천원을 지출을 하고 3,826만원을 불용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이것은 인건비인데, 101-01 기본급 예산액이 2억7,283만8천원인데 2억8,210만7천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1,072만8천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 주고 난 불용잔액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맨 상단에 101-02 수당인데 예산액은 6,958만5천원에 지출액이 6,018만3천원을 지출하고 938만1천원을 잔액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수당 불용잔액입니다. 다음에 101-06가계지원비 목입니다. 예산액이 4,895만5천원인데 4,32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72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불용잔액입니다. 다음에 101-07 연가보상비입니다. 예산액 1,831만9천원인데 지출이 1,434만7천원을 지출을 하고 397만1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불용잔액입니다. 다음에 101-08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2,189만2천원인데 2,082만8천원을 지출을 하고 106만3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이 1,409만8천원인데, 1,239만6천원을 지출을 하고, 170만1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김혜주씨 인건비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장입니다. 57페이지, 맨 하단에 두 번째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이 6,520만원이고, 6,445만2천원을 지출을 하고 74만7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전용 차량 1대 구입하고 의원님들 노트북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8페이지, 중간쯤 부분에 205-02 회의수당입니다. 예산액이 4,928만원인데, 4,760만원을 지출하고 188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회의 참석시 10만원씩 회의수당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잔액이 3,800만원이나 남았어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인건비예요. 공무원들 수당이라든가 기본급, 인건비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인건비에 대부분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2～30만원 이하

왜 이런 것을 얘기하냐면은 의회에서도 잔액 남겨놓은 것을 신경을 써야돼. 다른 실과를 질타를 해놓고 의회에서 잔액이 남으면 안돼.

여비가 작년에 얼마나 남아었지요?

여비는 다 썼지요.

여비를 작년에 다 썼어요.

5천원 남고, 8천원 남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의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작년에 4대 때만 봐도 의원들이 의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디를 가도 여비를 안주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여요. 그래서 내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것만은 의장을 맡는다면은 남김없이 또 우리 의회에 공공적인 그런 내용이 들었다면 틀림 없이 챙겨줘야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우리 5대 의원들한테는 가능하면은 철저히 찾아서 챙겨주고 있는데 그렇게 다 썼었네요.

사실은 2004년도에 몇 백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달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있었는데 여비만큼은 남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부터는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에도 전반기 의원들한테 그런 여비가 안섰기 때문에 많이 남았을 것으로 본단 말여요. 어떤 내용을 담아서라도 우리가 집행부에 어느 부서를 봐도 여비를 남겨가지고 오는데는 없어요. 그것이 꼭 필요해서 진짜 썼던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만들어 갔던 간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만큼 여비를 안썼다고 보면은, 객관적으로 활동을 적게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남겨있단 말여요. 그래서 이것 만큼은 우리가 남김없이 금년에는 다 쓸수 있도록 수시로 보고도 해 주고 그래요.

현재 금년 여비는 2,020만원인데 현재 1,026만원을 쓰고, 돈 1,000만원 정도 현재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반기에 얼마 썼어요?

전반기에는 통 안썼어요.

후반기에 들어와서.

30%나 집행했어요. 전반기.

후반기는...

그 바램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여유가 있구만요. 하반기에.

공통경비고 뭐고 내년도는 이렇게 여유있게 쓸수가 없어요. 선거라 어쩌라 해가지고 돈 안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어떤 경우든 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어요? 오재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조금 남았네요. 70만원

그것은 진해 의원하고 교류행사하는데 250만원하고 또 우리 직원들 생일찾기 하는데 250만원 해서 선 것인데, 그것은 집행잔액이예요.

집행잔액이....(청취불능).... 금년에도 그것이

금년에 했지요. 지난번에 와서 다 집행이 됐지요.

참 진해시한테도 내가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데 한번 얘기를 해 봐가지고 육개장! 우리 의원들 초청을 할 계획이 없느냐고 내용이나 알아야지, 내년도에 한다든가.

내년에 할 것 같이.... 그 전에 한번 그랬지요. 지난번에 왔을 때,

그리고 진해시하고 행사하고 나머지가 있지.

없어요. 다 집행하고 몇 십만원 남은 것은 처리했습니다.

의장님! 예산이 있으면 명절 때 사과 한 박스씩 보내주면 안 괜찮겠어요.

진해는 의장하고 부회장하고나 보내고 의원님들이 저기 해주신다면은 시장이나 하고 그 정도만 해야지요

전체 의원들까지는 못했어요.

5kg짜리라도 몇 명 안되니까

상호주의요. 그 사람들도 보내면 그러는데...

업무적으로 끝났으면 그런 얘기좀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13억1,95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등 총 24건에 8억3,027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4억7,519만460원을 지출하고 3억4,051만7,430원을 이월하였으며, 1,456만4,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은 2005년7월1일 천천면 송탄마을 돌풍피해와 8월2일 집중호우와 제14호 태풍 나비의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환경보호과 이재현씨 지급에 따른 부족분 1,901만4천원 또 민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7월2일 천천면 송탄마을 돌풍피해에 따른 주택 파손으로이재민 긴급복구를 위한 콘테이너 하우스 지원등 3건에 5,7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7월3일 집중호우로 인한 장수 쓰레기 매립장 유실에 따른 응급복구비 지원 등 3건에 1억4,444만9천원 재난 안전관리과에 7월2일 집중호우로 하천 농로등 소규모 시설물 응급복구비 등 2,627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보호과 7월3일 집중호우로 인한 양악마을 하수도 재해복구비 군비부담금 1,395만9천원, 민원과 소관으로 7월2일 돌풍으로 인한 천천면 주택 피해부담금 1,650만원 농업소득과으로 7월2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 등 2건의 군비부담금 342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민원과 소관으로 8월2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 군비부담금 8,6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장계 농공단지 생태보전 협력금으로 1억656만2천원과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7월2일,7월3일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 등 2건의 군비부담금 2억6,333만7천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월강 체육시설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1,425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재난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8월2일 집중호우피해 상황실 운영비 7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7월2일,8월3일 호우피해, 축사 가축복구등 3건의 군비부담금 5,343만3천원,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제14호 나비피해 인삼재배 시설 복구등 2건의 군비부담금 179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비정규직 퇴직금 3명에 대한 부족분 1,6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상황실 운영비가 700만원이 들었는데 몇 일간 비용이예요?

그때 7월2일, 8월2일날 돌풍피해, 수해피해가 있어가지고 건설과 재난상황실이 계속 주,야간 근무를 했거든요.

이것이 몇일간인데 몇 명이나 근무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계속 피해가 나고....

내 얘기는 출장가면 출장여비가 있을 것인데 그때부터 됐다고 몇 일동안 비용을 뭘로 썼다는 내가 그것을 묻는거요.

사용 내력은 건설과에... 야간 급식비입니다.

식비 이런 것 아녀요. 너무나 과다한 생각이 들어서 기간이 오래걸렸으니까

2개월 정도 주. 야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복구까지 해가지고 설계내고 뭐하고... 엄청나게 피해가 나가지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시간을 주기 위해서....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한 말씀 드릴께요. 예산을 세울때는 물론 폭우니까 전 실과가 비상근무를 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해당실과만 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지출 안해야 할 사항이....더러 있어서 앞으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거요.

그래요. 또 한가지 203쪽 첫째줄 장계 농공단지 생태보전 협력금은 사실상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급해도 된 줄알고 안섰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청취불능)...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협력금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부과를 했더라고요. 자치단체에...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응급복구 이런 비용으로 다 쓴것인데 이것을 이월을 시켰어요.

말하자면은 각종 수해복구 피해에 대해서 군비를 도비하고 국비는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을 예산편성 시기가 안됐으니까 예비비로 활용을 하고 사업이 이월된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이월하고 이런 것은 전부 수해복구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수해복구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을 예비비로 부담을... 빨리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금선 위원님.

유금선 위원입니다 예비비라는 어떤 것이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의 1%정도를 전체 예산 일반회계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긴급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 인건비 명예퇴직금 해가지고 그때 이재현씨는 갑자기 사망해서 거기에는 그렇게 발생하니까 그러는데 저 뒤쪽에 보면 비졍규직 퇴직금도 그러면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인데 거기는...

이것 여기에 보면은 정년으로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이 안됐는데 두분은 이칠성씨하고 정대관씨는 중간에 그만 두신 분이고, 서암씨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계산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수해복구비가 지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연된 것은 뭐예요. 지출하다가 결정해 놓고 수해복구가 덜 끝나서...(청취불능).....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하면은 지출할 것이 생기지요. 그런데 지출결정까지 해 놓고 기간이 상당히 걸린 것은...

지출 결정을 해놓고 지출일자가 상당히 걸린 것은.

늦은이유가 뭐냐고, 일주일이나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몇 개월 늦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고.

이것은 처리일자 지출결정일자는 예비비 사용을 결정한 일자고, 지출일자는 돈이 나가는 날짜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면은 지출결정 돼지요?

지출원인행위 일자가 아니고 예비비 사용을 결정 승인해준 날짜이랍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승인이 되면 지출이 되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이 지급이 하는 단계이니까 지출원인행위가 돼가지고 ...(청취불능),..... 몇 달씩 지연이 돼냐고.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지금 여기를 보면 농업소득과 10월28일날 지출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2006년도 2월17일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10월28일날 예비비상 결정을 해줬는데 사업이 안 끝나가지고 지출이 늦어진 것입니다. 사업이 끝나가지고 돈을 지출을 해야하는데...

아니 모든사업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사업이 끝나야 주는 과정이 끝나는데 지출결정은 주라고 결정이...

아니 원인행위 지출이 아니고 예비비 사용을...

예비비 사용을 어디어디 주겠다고 처음에 원인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돈을 주라고 지출 결정이 있지 않는가요.

이것은 예비비 사용 승인날짜고,

원인행위가 승인 되는 것 아녀요. 결재 끝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실과에다가 내려주면은 실과에서 그것을 갔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지출원인행위를 다시 해야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승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는 재난시 불시에 무슨 집행을 해야 할 때, 협의를 안 걸치고... 그런 원인이 생겨서 원인행위를 두잖아요. 지출하겠다고... 사업이 생기면 이 사업은 ......(청취불능)...........

저희가 목별로 지정을 해주지요.

그런게 1월1일부터 승인이 돼서 써도 되는 돈 아녀요. 그러니까 생길 때, ...승인을 받기전에 사용한 것이 예비비여.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는 예산에 1% 범위내에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비비 항목이 서있는데 그것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시에 각 실과별로 예비비 사용승인신청을 예산부서로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해 준 날짜가 지출 결정 날짜고, 지출이 결정을 해가지고 각 실과로 보내면은 각 실과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원인행위 금액이 지출결정 날짜고 10월28일이지요.

원인행위 날짜가 아니고 우리가 예비비 사용승인 결정 해준 날짜요.

사용할라고 승인해 줄라고 원인행위 날짜.

아니예요. 다시 원인행위 각 실과에서는... 이 돈에 의해서.....

......(청취불능)........

해주면은 돈이 있으니까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돈이 지출이 되지요. 지출날짜하고...

이것은 지출원인행위 날짜 그 증빙서를 보기전에는 이해가 안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출원인행위 서류를 하나 복사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위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결산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기금 결산보고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371쪽에 기금별 수입결산, 중소기업육성 기금 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군지부 알짜배기에 기업예금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총 516만7,64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304만90원이 발생했고. 도합 1,820만8,730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이 1,007만1,970원 기금 전입금이 2억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4억원, 4억원 내용은 천천면 농공단지 대원캐미칼에서 2억원, 축협 육가공공장에서 1억원 우진산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이 1억6,263만3,750원이 발생해가지고 총 7억7,270만5,720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총 합계가 7억9,091만4,450원의 수입이 있었고, 다음은 372쪽에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은 2005년도에 장계면 명덕리에 있는 평산목재에 1억원을 지출해줬고, 2006년도 이월 된 것 지금 6억9,091만4,450원이 발생해가지고 총 7억9,091만4,450원이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삼종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 총액은 25억4,137만4천원으로써 당초 수입계획에 전액을 25억4,137만4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8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5억3,688만9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총액 25억4,137만원중 민간자본보조 융자금으로 14억3,431만원을 지출하고 11억705만원이 농협 예치통장에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소득과 소관 경영회생사업 기금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청취불능)...

전년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남았어.

사업기간 동안에 사업이 안 끝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된 거요.

사업기간이 2005년도 사업이 2006년도 3월까지 사업 끝난후에 집행하도록 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11월에 지출된 것은 다 나가겠네 작년에...

이것은 2006년도까지.

이것도 사업 진척에 따라서 주다보니까.

그렇지요.

사고이월은 지금까지...

이것 경영회생자금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가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100억을 목표로 지금.

그러면 자체수입 내용이 이자는 언제 발생한거요?

이자는 2004년도 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입니다.

원금을 2004년도에 빨리 집행을 안하고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요인물 만들었구만.

사업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내용으로 볼 것 같으라면은 총 융자가 나간 돈하고 또 현재하고 얼마가 있다는 얘기요. 총 재산이 얼마요?

지금 2004년도 20억, 2005년도 20억, 금년도 15억 예산 확보된 것 중에서...

아니요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10억을 한번 더 세워준 것 같은데....

총 20억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40억하고.

2006년도 15억 예산확보했습니다.

그러면 55억이라는 얘기네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2004년도 집행잔액이 순세계 잉여금 발생한 것하고 이자수입 한 것하고 해서 2005년도 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용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산보고서는 여기에 나오지만은 저희들이 결산 한 것은 한 목에 나올 수 있도록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결산에는 나는 그렇게 나와야 맞다고 보는데 이것 특별회계 부분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얼마 조성이 돼가지고 얼마 더 모아서 그러면 2005년도에 총 결산이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나가 있는 돈 남아있는 돈 2005년도에 말 해가지고 한 눈에 딱 알아봐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중간 결산이나 되고 하는 내용인데, 어떤 것이 맞아요?

지금은 쭈욱 총액으로 나와야지.

저희들이 이것은 2005년도 한해서 결산이기 때문에 총 자료는 2004년도부터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뿐이 안 나옵니다.

전년도 이월액 여기 칸이 있네.

순세계 잉여금 발생한 것하고 이자하고 그 당해연도에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 그것 가지고 당해연도에 결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도 이럴때면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현재로 해서 그렇게 제대로 돼야지,. 이 결산서는 알수가 없단 말여. 그런게 결산방법을 틀리게 해야겠어 내가 볼때는 문제가 있어, 그것을 전체를 알아야지.....위에 것은 딱 띄어놓고 중간에만 배부가 되는거여,

그것 하나 물어볼께요. 이것 법적 양식인가요. 정부에서 이런 양식으로 결산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 아녀요?

정해진 양식요.

그렇지요.

일반회계 부분도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총예산이 얼마이고, 현액이 얼마섰고, 그리고 얼마 집행이 돼서 얼마 불용액이 남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정산이 돼야지, 제대로 가는 것 아닌가? 2005년 것은 내년도에 남아있어도 그것은 결산서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여기 이내용을 보면은 모르잖아, 결산서 자체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안 맞는가? 보도자료를 대동안하고 이것만 딱가지고 이것이 결산서 아녀,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는 중간 토막만 알지, 전체적인 예산은 모르잖아.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한테 보고자료....

각 부분별로 현재 농업경영회생자금은 70억,식품진흥금은 50억 이런 식으로 현재 기금 잔액이...

별도로 기금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부속서류를 줬잖아.

의장님 주문은 이런 뜻이예요. 제가 이것 한번 얘기를 드려볼께요. 결산서는 이것이 법적 양식이기 때문에 바꿀수는 없을테고, 보고를 자체적으로 할때는 이렇게 별도로 결산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줄 수 없냐 그런 얘기요. 그것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 결산보고서에 참고인 자료는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드렸는가는 모르지만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것만 나왔지요. 아직 안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나는 보조자료를 결산서에는 결산내용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 세부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보조자료로 나와야 되고 결산서 자체는 전체가 이것은 특별기금으로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 내 생각에는 나와야 되지 않냐 전체가 다...그것이 결산서이지, 그것 보조자료에다가 전체가 다 나오고 여기에는 전체가 안나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우리 류실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이 맞지요. 왜냐면은 기금 잔액을 모르잖아.

결산서를 보고 몰라. 그러면 전체 대목만 줄거리만 얘기한 것을 실질 내용 설명을 하는 것을 보조자료가 돼야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융자에 대한 기금만 그런 결과가 나오지, 나머지는 이 양식에 문제가 없거든요. 융자도 기본....(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한단 말여, 회생자금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선 내용을 알수가 없어. 안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나와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자료를 보조자료에다가 설명서는 나와야 되고,

이런 요구여 왜냐면은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짜보고 한 분들은 다 아니까 설명을 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법적 자료이기 때문에 고치라 소리를 못하고 보조자료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양식으로 바꿔라 그 주문여요. 알아 듣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전체를 한 눈에 볼수 있는 결산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금 승인할 때, 결산보고서 있잖아 그때 그것을 이때도 드릴 것 같으면은....(청취불능)... 이중이 될란가는 모르는데 이것 가지고는 2006년부터 했다 하더라도 전년도 이월계획...(청취불능).... 그런 식으로 해서 ... 이렇게 하면 몰라. 모르니까 기금승인 할 때처럼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려.

그 얘기는 내가 알아들었는데 내 얘기는 결산서 자체의 양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가 주된된다. 하는 얘기가 주된 얘기단 말여요. 결산서 자체만 보고 부속서류 없어도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총 얼마 기금이 되어있고, 또 어떤 상황으로 집행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을 한 눈에 딱 지금까지 된 것을 알아야지 2005년도 것만 딱 나오니까 그 기금상황을 중간만 아는거요. 2005년도에 이루워지는 것만.... 그것 내용을 넣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얘기가 될만한 얘기 아녀. 부속서류를 꼭 들여다 봐야 알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장수군 입력을 할 것 같으면은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입력이 다 양식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양식대로 바꾸질 못하고 아까 부속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종전에 해 오던 것을 전년도 이월계획을 해가지고 당년도부터 내려서 하면 돼.

놔두고 별도로 하나 만들어도 된단 말여.

전국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던 간에 방식은틀리지는 것이 더 결산서가 제대로 만들어 지는 ( 제170회 제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 제5차 ) 29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못 바꾸더라도 부속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다음부터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양승문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기금등 6종이 있습니다. 359쪽입니다. 수입.지출결산 내력에 의해서 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354만1,360원이 수입계획이고, 수납은 같은 금액으로 354만1,36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1억284만1,410원이 수입계획이고, 수납은 같은금액으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에서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지출 계획이 320만원인데, 지출도 역시 32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장학금 16명에게 20만원씩 32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예치금은 1억318만2,770원 지출액도 같습니다. 이것은 농업중앙회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수입입니다. 수입계획안으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131만3,090원 수납액도 역시 같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54만6,840원 역시 수납액도 같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금이자와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순세계 잉여금 4억7,930만8,280원이 있고, 역시 수납액도 같습니다.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이 7,050만원이 역시 수납액도 7,050만원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출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7,200만원이 지출 계획안인데 지출액도 7,200만원 작년도에 생활안정자금 7,200만원을 12명에게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예치금 4억9,266만8,210원 지출액도 4억9,266만8,21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입결산에서 노인복지기금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수입계획안이 583만6,380원이고, 수납도 같습니다. 이것은 예금이자 수입이고 순세계 잉여금 2억4,012만740원이고 수납액도 역시 같습니다. 조성목표액은 노인복지기금이 3억원을 목표를 했습니다. 364쪽, 지출결산입니다. 예치금으로 지출계획이 2억4,596만3,120원이고 역시 지출액도 같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축협, 농협등에 예치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목표가 5억원을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예금이자수입 649만3,200원 수납액도 역시 649만3,20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2억1,648만800원, 수납액도 같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고,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예치금으로 2억2,297만4천원을 지출계획에 의해서 지출액 2억2,297만4천원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예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장애인 자립기금입니다. 장애인 자립기금은 조성목표가 3억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수입계획이 482만3,490원이고, 수납액도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입니다. 1억4,997만4,080원이고 수납액도 같습니다. 기금 전입금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 출연금으로 3,000만원 수납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립기금 지출입니다. 예치금으로서 1억8,479만7,57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액도 같습니다. 다음장 식품진흥기금 수입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94만4,500원 수납액도 같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574만5,570원 수납액도 같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540만원, 수납액도 540만원, 이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하게 되면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정지를 하게 될 것을 과징금으로 부과를 대체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영업정지와 효과가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것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800만원 도에서 1,800만원을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납액이 1,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의해서 지출계획안이 1,902만3천원 인데 지출액도 같습니다. 여기는 향토음식 개발 용역비로 해서 지출을 했고 시책추진 홍보전단지 배포 등에 1,902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치금은 4,106만7,130원이고, 지출액도 같습니다. 자유예금 농협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양승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짜베기가 이율이 얼마요?

일반예금인데 2.5%.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1년주기로 해서 알짜베기는 얼마씩 들어와요?

농협에 정기예금은 4,3%도 있고, 3.4%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과장 기금이 금방 4가지다고...

6가지입니다.

그러면 알짜베기로 해요.

정기예금으로 되어있고 환매체도 되어있고 그렇습니다.일시예탁으로 수시로 빼서 쓸수 있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해놓고.

그런데 우리 양과장이 기금을 집중해서 신경을 써 보면은 그런 대답이 나와요.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자가 높았을 때에는 당연히 기금으로 해가지고 어떤 급하게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이율이 낮다보니까 이런 큰 돈을 갔다가 급한데도 많은데 이렇게 딱 묶어놓고 사실은 이율도 적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데서 생각해 본바가 있어요.

집행이 안되고 그런 것들은 기금별로 조성목표액이 있습니다. 여성기금 3억, 어느 기금은 5억 등등 그런데 그 기금이 찰때까지는 계속 출연만 하고 있는데 넘게 되면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행이 안되고........(청취불능)....

그 목적이 희석 됐단 말여요. 왜냐면은 이율이 높을 때는 당연히 기금 모아가지고 그 이자로만 사업을 할라고 큰 돈을 모아 놓았는데 이자가 작으니까 그 목적도 안되는거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금은 있어야...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사업도 더 해야할 필요도 있고,

제 생각에는 지금 내용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없애버리고 예산에서 그때그때 세워가지고 쓰는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에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조례가...(청취불능).... 필요없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을 나눠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 볼라고 하고 또 사회단체들 이런 것데 대해서도 돈이 다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과 그 예산을 가지고 쓸데에 쓰느냐 각종 위원회 이런 기금 이런 것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방식에서 영향가가 있게 부가가치가 만들어 질 수 있겠금 혁신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이제는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줄입시다. 다 없애자고 꼭 필요한 것은 놔야되겠지만, 한 가지라도 줄이자고. 이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360쪽에 지출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주고 있는 것 아녀

작년도에 16명 지출을 했고.

한도액을 정해놓고 주는 것...

아니지요. 대상자들이 사실은 여기저기 수혜를 많이 봤다고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질 안해요.

상당히.....(청취불능).... 대상자가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규하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규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 자립기금하고 문화예술진흥지금 2개 사업이 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총 6,441만2,900원입니다. 내력은 경상적 세외수입 예치 이자수입이 208만 5,38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6,232만7,5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지출분야입니다. 지출은 현재 예치된 상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출은 없고 6,441만2,900원을 그대로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총액은 6억2,094만2,550원입니다. 경상적 세입중에서 이자수입이 1,751만9,26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342만3,290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지출입니다. 지출은 경상적경비중에서 1,192만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2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1,1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150만원은 4개 단체에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청소년 자립금이 현재 잔액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집행해서 쓰는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집행을 조성액 기본액이 안 서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을 한했는데...

이것 처음한거요.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에 적립을 했는데 이 내용은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직업훈련, 생활정착금등을 지원하는데... 저도 이번에 기금관계를 여기와서 설명드릴라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가장 그런 것....

해당이 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무척이나 어려운 가정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이 되니까? 현재 기금잔액은 얼마나?

현재 6,441만2,900원입니다.

이것이 총잔액이다고, 얼마 안되구만 이런 것이 많아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용두 재난안전과장이 안계시므로 정연태담당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어디다 예치를....

원래 기금을 금융기관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하고 묶어놨다가 지금 현재 법규도 제1금융권 에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사실은......(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다음은 서병선 기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기술센터소관 4-H후원회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5쪽입니다. 4-H 후원회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총 1억2,119만7,920원 수입계획에 계획대로 수납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예금이자 29,17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액이 1억1,116만8,750원이고, 전입금은 군비 출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타 기금보다 굉장히 적게 잡혀졌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이 12월31일까지 한 관계로 그 다음해 1월1일날 이자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31일까지 계약한 이자가 2006년 1월초에 1,230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예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결산은 당초 1억2,119만7,920원 계획에 계획대로 됐습니다. 지출액은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으로 2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학금 220만원 ....(청취불능)... 시상금 55만원 해서 275만원 집행하고 예치금은 1억1,843만7,920원을 계획대로 장수군 농협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금선 위원님.

여기 장학금은 누구를...

기술담당관 4-H회가 일반 영농학생하고 학교 4-H하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교 4-H회원들에게 10만원씩 지금 11개교가 가입을 했는데 장수군내 중.고등학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2명씩 10만원씩 해서 220만원 하고, 졸업식 때는 1명씩 5만원정도 시상품에서 55만원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너무 조금씩 찢어지다 보면은 제대로 효과를 보덜 못해요. 한 학생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저쪽 기금도 많이 장학금이 나가는데 저소득층. 대부분 4-H는 4-H학생들에게 조금 별도에 학생들이 해도 너무나 적지 않는가 초등학생도 요즘 5만원 10만원 잘 안주거든요. 장학금을 올려서 하던가 기금 목표는 얼마정도나 되는데요?

기금 목표를 10억을 해놨든데요. 유금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액을 올려가지고 소수이지만은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4-H육성목적은 어릴때부터 농심을 함양해가지고 결국 4-H회원 학생들이 대학과정을 마치고 다시 영농현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농학생이 16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7명이 학교때 4-H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학교가 같이 하다보니까 특별활동을 하거든요. 이 학교에 지도교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만원씩해서 4개 학교나 주기가 안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몇 년동안에 목표를 가질 계획이예요.

4-H후원기금은 당초에는 87년도에 4-H선배회원들 또 농업경영인 회원들 또 독지가들 기금으로 시작해가지고 회계로 편입되면서 기탁금을 못받게 돼가지고 군비 출연했는데 매년 1,000만원씩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늘어나면 목표액이 빨리 차겠는데 이것 지금 1,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다보니까 목표달성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출받는 금액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많이 해서 농심을 기를라면은 농가 다른 장학금하고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네요.

유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표가 안 차도 지급은 하네 이것은...

목적사업이 이런 것들은 승인을 받고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금목표가 차면 이자수입가지고 지출을....(청취불능).... 이것은 아까 10억에서...(청취불능).....

예치가 1억1,800만원.

줄어들어.

275만원이 줄어들었지요. 이자수입이 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29,270원뿐이 안됐어.

그것은 상당히 6%로 했는데 3년간 정기예탁을 했어요.

얼마?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들어온 이자가 1월초에 들어왔는데 1,274만2,760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없네.

그런데 12월말로 계산하다보니까 빠져있어요.

29,270원은.

2005년도에 된 것은 일반운영 통장 짜투리 에서 나온것이고 정기예금은 2006년도 세입으로 잡혀진 것.

지난 1억2,000만원 정도가 예금이 될 것인데.........(청취불능)...........

2005년도말 현재는 그러는데 금년에는 이자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한 1억4,000만원으로 불어났어요.

지금 현재.

12월31일까지로 하니까 당해연도 이자가 결산서에 못들어가고.

2006년도로 넘어가 1억4,000만원으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매듭 짓기전에 통틀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기금에서는 융자하고 보조 다른 ..(청취불능)... 기금 운영법에 대해서는 보조도 ...(청취불능)...

다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사항만 가능한가요. 다른사항은....

청소년 자립기금,...(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예산이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사전에 예고도 없고 딱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는 실과도 있고 또 할라고 하는데 쫓아와가지고 이런 일 있으니까 가야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지난 14일부터 회기가 결정돼가지고 실과별로 일정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고없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요. 그런데 판단했을 때, 도에서 어디 현장을 왔다고 하면은 이 업무가 예산심사가 중요한가 도에서 왔다고 해서 현장을 가야하는가 이런 것 실과장들이 분석을 해서 알고 계실텐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무엇인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랑방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관이 군수인데 군수님이 시간을 딱 정해줬는데 사전에 예고없다가 느닺없이 그 시간에 저희들이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과장 안계시지요?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종합판단하기 보다는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실과별 소관 기금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심사의 건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안건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