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소도읍육성과장, 사회경제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은 나오셔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육성과장 서정길입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을 만드는 데 앞장서 노력하시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늘머니과일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투자액과 계속비의 미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까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공공재원은 총 233억원이며 이 중 실제 투자된 금액은 약 102억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토지매입비로 늘머니에 46억원, 늘머니광장에 3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과일과학관 설계용역에 6억원, 공설납골묘 설치에 2억원, 문화재 지표조사 1억원, 사전환경성 검토 및 기본계획 학술용역 등에 10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투자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원, 군비가 93억원입니다. 나머지 131억원은 계속비가 106억원 그리고 2006년도 예산 2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106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용역비가 18억원, 시설비 82억원, 감리비가 6억원입니다. 이 중 용역비 18억원은 2종지구단위계획 기본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로써 2005년도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설비와 감리비는 과일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발주를 미루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부문 투자 중 군비가 대폭 증가된 사유와 향후 군비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8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포도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단순히 포도박물관만을 건립할 경우 지역을 명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1차 농업을 활용한 관광산업화에 목표를 두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늘머니과일랜드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는 과일을 테마로 한 다양한 휴양·문화·운동시설로 구성되며 이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확보코자 방향을 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여건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과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을 군에서 확대 도입함에 따라 공공재원 증가가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 추진에 군비는 약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보대책으로는 조성된 부지의 매각대금과 관광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세입을 시설비에 재투자하고 관광지 기반시설자금을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은 부득이한 경우 완공단계에서 우리 군의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활용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일과학관의 토목, 조경 등을 조성하고 늘머니센터를 민자로 추진토록 하여 건축비를 절감하고 과일온실과 과수연구센터 건축비를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군비를 경감하겠으며 과일과학관을 제외한 공공시설의 완공시기를 연장하여 군비 투자시기를 분산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공부문을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에 공공부문 투자는 기반조성과 공공시설로 과일과학관, 과실온실, 과수연구센터 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우리 지역 특산물인 과일의 홍보, 체험, 유통 기능을 갖고 있으며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로써 최소한의 도입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설치하는 공사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나 공공재원 절감을 위한 시설규모 축소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고 어려움이 따르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자체 재원확보에 부담이 큰 만큼 최종 공사비를 결정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불필요한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시설의 기능도 살리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적 성격이 있는 늘머니센터는 민간에 이양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민자유치 진행상황과 향후 민자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30여개 업체와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상담 및 협상을 거쳤으나 국내의 투자환경 변화와 회사 자체 내 여건 등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결렬되는 등 민자유치 성사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주)대동종합건설을 컨소시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투자양해각서 체결과 실무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주)대동종합건설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함으로써 현재 민자유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KDC 등 잔여 컨소시엄회사는 우리은행, 한국토지신탁을 새로운 투자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투자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 평가를 한 후 기준에 적정할 시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도지사의 선거공약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이 소도읍육성 차원에서 추진되어 오던 것이 민선 4기 도지사의 선거공약 실천계획 중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추진과제로 선정되면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관광지 조성에 대한 인·허가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늘머니과일랜드의 과수연구센터, 과일온실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여 추가 확보함으로써 군비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차원의 공약을 실천하여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9월 18일 지사님을 직접 방문하시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시고, 소요사업비의 도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면에서도 도에서 추진하는 관광벨트사업 및 청남대 등 도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늘머니과일랜드가 포함되도록하여 광역관광지로서의 관광지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완료 후에 우리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적 측면에서는 주민 여가활동 공간제공 및 균형개발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관광객 및 기업인력에 의한 유동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로서는 4계절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과 함께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축제를 통한 문화발전 및 상품개발 효과와 향토문화 자원을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단계부터 준공 후 운영단계의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 영동읍을 기준으로 20년간 고용유발이 838명, 취업유발이 1,355명, 소득유발이 175억원, 세수유발이 매년 9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회원제 18홀 골프장 조성시 취득세 등 59억원 정도의 세수와 회원권 분양을 통한 약 10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어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FTA 등 개방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우리 과수농업의 독보적인 기반확보와 과일의 고장 영동에서 생산되는 포도, 감 등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항상 늘머니과일랜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저희들이 포도박물관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의 박물관을 상당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개장식을 할 때는 상당히 손님이 많았지만 1, 2년 지나고 나면 애물단지가 돼서 운영비도 못 건지는 그러한 사례를 무수히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늘머니과일랜드가 자생력을 갖고 계속해서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인 시설과 민자가 들어와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군수님께서 9월 18일 가셔서 저희들의 어려운 재정을 설명하시고 늘머니과일랜드에 지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표시하시면서 저희들 군의 열악한 재정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약 200억원 정도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다 될런지는 모르지만 연차별로 해서 2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구요. 10월 중순경에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보고 내려오셨습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습니다. 공기업을 구성함에 있어 과일과학관을 비롯해 골프장까지 포함한 일반시설을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제3섹터로 설립을 할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공기업을 만들었을 경우 아무래도 공무원의 논리가 개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BOO방식으로 해서 민간으로 전부 이양을 하고 저희들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과일과학관 및 과일온실 등 기본적인 시설만 저희들이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조차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향후 민간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위탁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50만평이 넘다보니까 전부 인·허가사항이 중앙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자유치도 상당히 지지부진했고요. 그리고 민간협약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인·허가절차가 모두 중앙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허가 맡는데도 최하 3년 내지 4년 이상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경제부를 통해서 특구로 지정되면서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허가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되면 민간사업자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바로 착공하여 계획된 목표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신형수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근간으로서 우리 지역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 피난민 시장골목 아케이드 설치, 2005년에는 장옥신축 그리고 금년에는 22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아케이드 및 바닥포장공사를 계획하는 등 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집중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 경품권 추첨 및 사은품 지급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 신업태의 등장과 인구감소,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기대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고객들의 시장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 및 경품권 추첨, 사은품 지급행사 등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매월 14일과 24일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날로 지정해서 전 공무원이 퇴근 후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및 외식하기 등을 생활화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주체인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시장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상인 스스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자구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방안 및 국도비 반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당초 신영장에서 장옥까지의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3월 6일 구시장 골목 상인회원 48명이 시장현대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서 구역별 상인 간의 이해관계로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재래시장 상인회의 각 구열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구역별 상인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대상지역 결정이 늦어지게 되었고 사업추진 일정도 다소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상인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로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상인 간의 자율적 의사결정 없이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구역별 상인 간의 마찰과 갈등은 자명한 사실로서 깊게 패인 감정의 골로 인하여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는 요원해 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민선 4기 출범 초기의 군정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약사업의 가장 핵심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재래시장 상인회와 구역별 상인 간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대상구역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 결정을 위한 각 구역별 동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과 관련해서는 2006년 4월 기획예산처에서 시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의하면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경비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다르게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포기시 보조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동군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포기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추진계획인 아케이드 설치와 시장바닥포장공사 중 시장바닥포장을 위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2007년도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한 만큼 향후 시장상인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아케이드 설치 대상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07년도 하반기까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6편 제2장 6-2-2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옥 옆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국비확보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 5월 3일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고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지침에 의거 2006년 6월 8일 재래시장 활성화 중기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은 본 계획의 2009년도 투자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동 지침 제2편 제2장 2-2-1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시장 육성계획에 반영된 시장은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 제3편 제1장에서는 “주차장 설치 또는 확충,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설비의 개량·보수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에 해당이 되어 국비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현안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문제는 전 군민적인 관심과 시장상인들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어우러질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병진 의원님은 앉으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로 갈등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권역을 나누면 장옥구역하고 영동재래시장, 피난민시장, 구시장인 중앙시장, 우시장 이렇게 권역이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서로 간의 의견이 아케이드 사업은 우리 구역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확충 관계인데요. 그동안에 재래시장을 찾는 구매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부 버스노선을 변경 운행했습니다. 심천, 용산, 황간 등에서 출발하여 영동읍에 진입하는 시내버스를 오전 중에 시장을 경유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버스를 운행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농협 쪽으로 진행하는 버스들이 도로가 좁아서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운행버스들이 전부 재래시장을 경유하기에는 다른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를 오전 중에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주차장 대상부지는 현재 소유권 관계로 인해서 형제 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시장을 방문했더니 현재 화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자가 비닐하우스를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09년도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간 상황의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변경 시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소유주의 소송관계가 끝나는 추이나 상황들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본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상황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장관계라든가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형성된 상권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권이고 그것이 새로운 상권으로 변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가 관련이 되고 부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열악한 영세 소상인들도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하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구매객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그분들이 차근차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에 동의를 해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이양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