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경규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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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을 대표하여 김태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20일 사회산업국장 김태규 외 증인

석수

주석수위원장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담당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이일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구옥철 노정의료담당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출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숙향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길복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정상희 실업대책담당입니다 그리고 고연숙 행정6급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설승수 과장입니다. 윤영관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성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문재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상일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김철용 과장입니다. 이해증 청소행정담당, 최병채 오수관리담당, 원영식 재활용담당입니다. 서명헌 행정6급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김경석 과장입니다. 박세일 지역경제담당은 20일까지 출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공원녹지담당은 22일까지 교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용도 연료안전담당입니다. 권영도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장진현 산업담당입니다. (간부 및 담당 인사)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과장 및 담당 소개를 모두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태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되는 감사 답변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금일 중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해당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타 과 감사 시에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용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6급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급 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태 행정7급입니다. 다음 박성희 사회복지7급입니다. 다음 한수철 행정7급입니다. 김성희 사회복지7급입니다. 노징남 행정7급입니다. 이재열 사회복지7급입니다. 최영진 행정7급입니다. 박동화 행정7급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사무감사 시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5여 직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복지행정 증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한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련

김애련위원

이한용 과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5개 동을 방문하여 복지에 대한 업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살펴 봤는데 거제1동에 가니까 연제이웃사랑회에 돈을 내는 업소는 이렇게 잘 하고 있습디다. ‘본 업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연제이웃사랑회로 후원하고 있는 업소입니다.’이것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각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로당을 돌보고 있습디다. 그런 점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칭찬 좀 해주세요.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때 타당성 및 현지확인이나 조사를 합니까? 그곳에 경로당이 있어서 활용도가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을 조사 먼저 하고 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은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경로당 60개소를 보수를 하고 7개소 경로당을 건립을 했습니다만 건립을 하기 전에 사전에 지역에 가서 노인들 수요라든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인근에 경로당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럼 연산5동에 연오경로당은 그 위치에 건축 허가된 동기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그곳에 경로당 위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연산5동 연오경로당은 당초에 경로당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래 부지는 재경부 땅이었는데 저희들이 재경부로부터 땅을 매수를 해서 공원부지로 있다가 그 자리에 기존 경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경로당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는 좋은 땅 그 자리에 경로당을 건립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여론을 종합해 보면 그 자리에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일아파트에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셨고 거제1동 노인분들이 연오경로당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30명 정도의 노인들이 오셔서 물론 그 당시 건물은 슬레이트로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면 항상 걱정을 하고 수시로 순찰을 하고 이런 경로당이 되어서 지난 2005년도에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당시 신축 시 경로당 입구가 도로면보다 낮게 건축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착오가 있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건립 당시에는 경로당 있던 자리가 상당히 지대가 낮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로면보다 주택가 쪽이 도로 쪽으로 내려갈수록 지대가 낮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평토 작업을 한 후에 뒷면에 있는 주택하고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춘다고 조금 높였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아마 경로당 건립하고 난 뒤에 도로면하고는 30～40㎝ 정도 차이가 난 것은 분명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난 호우때도 침수를 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방안은 경로당 입구에 차수막을 설치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경로당 입구에 보면 하수배수 관로가 상당히 기존 하수 구거보다도 낮습니다. 낮음으로 인해서 거제천 소통이 원활히 안 되고 물이 만수가 될 경우에는 지대가 낮은 경로당 쪽으로 물이 밀고 올라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를 조금 높임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거제천하고 밸런스를 유지하고 그 뒤에 배수 펌프를 수중 모터 구거를 설치해서 뽑아내면 안 되겠느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론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건물이 건립되고 난 뒤에 보니까 낮은 것은 분명히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 건물 신축시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원래 성토 작업을 해갖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흙을 몇 차 정도 들어냈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말이 들어내면 절대로 안 되고 오늘같은 이런 상황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을 아무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사 시 감시 감독은 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흙을 들어 낸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석축 잔재물이 좀 있었습니다. 석축 잔재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 냈는데 일반 흙은 상당히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평토작업으로서 끝났습니다. 들어 낸 것은 석축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들어낸 그것 뿐이 없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옥상 올라가는 계단을 보니까 엄청 크게 지었습디다. 지금은 열쇠로 잠궈놓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엄청 크게 지었는데 크게 만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옥상에 올라가는 건물을 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연제공동체 자활후견기관에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잡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 1층만 경로당을 건립하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2층을 증축해서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자활공동체가 임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전을 하면 임대료 수입도 적어지고 교육기관으로서 활용 안 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잡고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1차적으로 1층만 남자 경로당을 건립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공사 당시에 계단도 크게, 경로당도 낮게 지으실 때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느냐 하니까 공무원 입에서 지금 예산 받은 것은 다 소비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합디다. 우리가 가니까 주민 10명 정도 나왔습디다. 자기들 몹시 분개하면서 연제구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아무리 경로당에 책정된 예산이라도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분개하면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경로당 위치를 보면 경계선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경계선인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에 경로당이 있었다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2, 3명도 채 안 됩디다. 계속 할머니 혼자만 나온다고 합디다. 우리가 한 사람이 나와서 그 경로당을 지키면 사실상 한 달에 경로당에 나가는 돈이 13만 5,000원입니다. 13만 5,000원도 효용 가치가 없고 또 그 경로당이 지금 쓰이지 않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가서 볼 때는 무용지물쯤 됩디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없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오픈하고 나서 상당히 노인분들이 좋아하고 많이 이용할 것으로 수요 판단을 했습니다만 막상 건립하고 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경로당을 새로 건립했으면 노인분들이 오시면 점심도 드리고 간식도 좀 주고 하면 많이 올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경로당이 활성화 되는데는 노인들이 다문 얼마씩 내고 지원금 하고 해서 간식도 하고 점심식사도 제공하고 이러는데 거의다 영세하고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인근에 노인분들은 맞은편에 있는 연산4동 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면 점심도 그냥 드시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많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속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2, 3개월 더 활용 가치가 없으면 그 경로당을 폐쇄 조치하고 다른 사무소로 활용할까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경로당이 올해 3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3억 7,300만원, 예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경로당 신축 시 감시 감독만 잘 했으면 오늘 같이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가서 우리들보다도 주민들이 먼저 분개를 해서 우리도 과연 이것이 잘못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또 경로당이 안 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다른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도 채 안됐습니다. 1년도 채 안 된 경로당을 다른 방도로 쓴다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건물을 지을 적에 설계도면부터 좀더 철저하게 하고, 감시 감독만 잘 되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겁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대비해 주셔서 우리 연제구에 구비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정말 알뜰하게 주민을 위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정 방안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현재 침수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활용방안도 강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

정경규위원

김애련 위원과 내용이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연오경로당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한두 명 그 장소를 사용할까 말까 그 주위의 여론을 저희들이 가서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처분을 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장소에 다시 건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종덕원입니까? 거기 자생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장소 제공을 하는 것이 올해 마감인가 언제 마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 말입니까?

경규

정경규위원

예.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공덕사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공덕사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를 그쪽에 우선 옮겨서 급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노인분들이 더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같은 내용으로서 거제3동에 경로회관을 그때 현장 방문 감사를 했는데 건물 공사 기간이 1년 5개월, 신축된 지가 5개월 된 모양인데 천장이 우기에 누수로 인해서 내려앉았어요. 그 당시 저희들이 갔을 때. 내려앉아서 비는 천장에서 샜겠죠. 비는 새서 천장이 내려앉았겠지요. 내려앉은 게 바닥에 그대로 딱 놓여있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장소에 물통을 받쳐놓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차 경로당 감사를 간다 했으면 사전에 담당자가 가서 빨리 치워서 봉하는 시늉이라고 해서 은폐를 시키든지 저희들이 감사 나간다고 일정까지 다 잡혀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거기가 2, 3층 복층입니다. 그 복층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것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되겠나, 한탄을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가셔서 조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제도 건축과에 이야기가 좀 나왔다가 자기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일이라서 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 했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일단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하자보수를 빨리 해서 고치도록 하고 또 거기 복층 2층, 4층 됩니까? 거기에 전부 다 지금까지 활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1층 경로당만 딱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2층 복층하고 4층 장소를 활용할 방안 강구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감사반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오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3동 경로회관은 명칭이 거제3동 경로회관으로서 2004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05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층 위에 물이 새는 것은 지난 2005년도 상반기에 일단 하자보수를 했는데 누수는 아니고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 시에도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위에 양동이를 놔놓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보수토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조만간 하자보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활용면에 있어서는 건립 당시에 2층, 3층 공간을 상당히 높이 해서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경로당을 활용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제2동 경로회관, 연산8동 경로회관은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제3동은 26평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면적으로 봐서는 조금 어중간합니다. 활용하려고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시켜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경로당의 회장단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경우에 이용할 노인 분들이 사실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 위치는 부산진구하고 경계선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부지 선정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제3동 회관으로 지었으면 거제3동 주민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처음에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복층 위에 4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을 해서, 복층 거기는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층은 독서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권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경로당 건립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8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추가건립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1, 2, 9동 경로당 건립 해놨습니다. 구 재정 여건이 되면 2007년도 이후부터 건립하겠다 라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 이전에는 지어질 수 없습니까?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한진교통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연산9동 경로당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할머니들 열 몇 명씩 항시 그곳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입니다. 그런 곳도 있는데 필요한 곳에 경로당이 지어져서 우리 노인들을 보살펴야 될 장소에는 안 지어지고 다른 데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어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전 계획이 없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2007년 이후라고 해 놨는데 2007년 이전으로 당겨서 연산9동에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현재 1, 2, 9동, 3개 동에 되어 있는 것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경로당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1동 1경로당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1동, 2동, 9동에 아직 경로당 건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 9동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경로당 건립을 1개씩 해야 안 되겠나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 연산9동 같은 경우는 공원 옆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래 전부터 컨테이너를 이용한 경로당은 없애고 일반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9동에 대한 경로당 건립은 2007년도 이후에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경로당 건립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3억 정도로 해서 연산9동은 예산 편성을 의뢰해 놨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과에서 3억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경로당 건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렬

이삼렬위원

부가해서 건의 말씀 올리겠는데,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현재 3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실정인데 저희 추측으로는 연산1동이나 연산2동에 경로당이 지어지지 않는 것은 그 당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 보면 연산1동과 2동은 주거지 재개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자연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산9동은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는 경로당이 한두 개씩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특히 연제예식장 위, 아래로 해서는 일반주거지로서 경로당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연산9파 뒤 소공원 옆에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경로당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화장실을 개량한다든지 내부 수리를 통해서 또 운영비도 지원되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연제예식장 위쪽에 그러니까 주공 밑에 있는 그 곳에는 경로당이 확보되지 못해서 토곡에 있는 노인들께서도 그쪽으로 건너 놀러오면서 하절기에 담벽의 그늘을 이용해서 앉아서 쉬는 이런 실정을 볼 때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9동에 추진하되 가능하면 연제예식장 주변에는 번잡스러운 곳이고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입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밑에 컨테이너 박스에는 기이 운영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위쪽에 하나를 건립하든지 혹은 여기서 계획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싼 대지 값이나 또 건축비를 주고 하는 것보다도 골목 안이라도 좋으니까 일반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상･하층 구분해서 남녀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예산만 통과되면 정경규 위원님, 이삼렬 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적의 장소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대상 주택을 구입할 때 홍보를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사서 경로당 한다고 사전에 떠들어 대지 마시고 암암리에 대상 건물을 적정가격에 매입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하우를 발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희망복지 연제구현을 위해서 김태규 국장님, 이한용 과장님,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2004년부터 2005년, 향후 진행될 것인데 이에 대한 중간평가회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진행한 사업에 대한 검토와 발전 방안을 가지고 이후 건립될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와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및 발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예산이 나오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개발 중심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준비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도에 2억을 목표로 시작해서 2005년도에 2억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금년에 여성발전기금에 800만원 정도 기금 이자가 생겨서 그 기금을 활용하려고 금년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여성단체 활동보조로 해서 8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여성합창단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가사봉사회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물론 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잡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는 1,400만원 정도의 수입금이 있는데 그 중에 800만원을 두 단체에 지원하겠다, 또 2007년도에는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서는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것은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여성단체 여성주간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묶여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당초에는 황령산에서 워크숍이라든지 1박 2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그것은 접고 지금 현재 이 기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단체에 민경보로 이체를 해서 자기들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여성단체지원금 부분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예산은 거의 다 쓸 수는 없고, 왜냐 하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일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여성주간기념행사로 200만원, 여성단체수련대회로 800만원, 가사봉사회활동보조금으로 1,300만원 해서 2,3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으로 다시 사용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 기금은 현재 예산 집행은 종결된 상태고 지금 예산 남은 불용 예산은 1차 추경 때 거의 다 삭감 조치했습니다. 불용 예산을 삭감하고 800만원 기금 가지고 여성합창단이 대외적으로 구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지원을 하고 가사봉사회에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동 면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기금으로 지원해서 원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여성단체가 연제구에 11개 정도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정식적으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0개 단체 중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괜찮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0개 단체가 구성되어서 연제구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괄 이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가사봉사회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받고 여성발전기금에서도 지원을 받는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9개 단체에서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물론 형평성 문제 제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 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활동이 미비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지양하고 활동이 활발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10개 단체에 떡 나누어 먹듯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지양하고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활동이 범위에 들어오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지원 문제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 중복성이 안 나타나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말하는 국민운동단체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발전,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는데 주로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올해에 1,400만원이 남았으면 내년에는 또 얼마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고 이것을 5개년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기금 집행 계획을 세워갖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임시적인 단체의 지원금 다시 말해서 경상적경비, 소모성 예산에만 지원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 여성 발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집행할 때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중복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