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정례회 제2차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총무과장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장군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보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자원봉사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는 표준안을 참고하셨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도 참조를 하셨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2장에 보면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4조에 거기에 보면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심의만 하고 의결은 못 하는 겁니까, 그 밑에 각 호에 있는 것을? 심의만 합니까, 의결은 못 하고? 심의만 하면 됩니까?
4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발전위원회를 둔다.’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발전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고 의결은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각 호에 보면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시책의 조정 및 협의, 그 다음에 주요사항,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만 하고 의결은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표준안에는 돼 있는데 의결이 자구가 빠진 모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고 참고를 하셨다는데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에 한번 또 봅시다. 구성에 보면 기본법이나 표준안에 보면 표준안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구청장·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서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표준안에는 군수가 위원장을 하고 20인 이내로 돼 있는데, 기초의 예를 볼 때는 우리 타 구·군을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선출직인 군수보다는 관료직인 부군수가 하는 게 맞다해 가지고 부군수가 하고 있는 걸로 실태 조사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면 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 군수가 해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위촉은 군수가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보통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을 해도 위촉은 군수가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표준안에는 보면 위원장이 군수로 돼 있고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위촉 다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이. 위원장이 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안 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기초자치단체는 쭉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표준안에는 돼 있는데 자치단체는 부군수가, 관료직인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 있고 다른 위원회도 보면 위촉은 군수가 합니다. 해도, 부군수가 맡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20 몇 개 되는데 다 전부 위촉은 군수가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10조를 보겠는데요, 센터장의 선임이 있습니다. 센터장의 선임에 보면 자격요건 해 가지고 1·2·3·4가 있는데 이것은 표준안 그대로 한 겁니까? 자구수정 없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게 표준안에는 2～3년으로 돼 있고, 또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 가지고 일부 자구는 변경된 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실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군에 과연 센터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전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아까 위에 거는 위원장의 구성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고 이건 또 안 되고 그런 건 뭡니까? 위의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로 돼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춰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건 가능한데 이건 또 우리 쪽으로 가능 못 하는 건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조례의 성격을 볼 때 보통 모법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지방특색이나 자치단체별로 여건이나 실정을 감안해서 조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복 한 벌 드라이하는데 국회에서 500원했다 그러면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청취불능)짜깁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상세한 사항을 그렇게 질문을 해 버리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내웃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위원장 구성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하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실정보다도 기초자치단체가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독단적으로 기장군수가 군수가 하게 돼 있는데 부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센터는 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인데, 이 10조가 뭡니까? 센터장의 선임인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14조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도 오타가 나고 그 위에 또 임기에 의결사항도 빼버리고 이래 가지고 조례 심의를 저희들한테 넘기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홉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조례안 14조에 보면 센터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러면 조례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경비가 최대의 경비가 어디까집니까?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예측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행자부 지원표준안을 보면 1억 4천만 원 정도로 전망되나 각 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3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에 근거를 해서 행자부에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의원님들이 어째 의결할지 모르지만 설사 행자부 안이 그래 돼 있어도 내년도 예산은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올렸으면 그래 싶습니다. 1억 4천만 원 표준안에 돼 있어도 한꺼번에 올리면 우리 재정이…
인호
정인호위원
최고로 할 수 있는 건 1억 4천만 원이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행하고 있는 게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걸 1억 4천만 원으로 끌어올리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한 5천 정도로 연차적으로 상승해서 올릴 그런 계획이라 이 말씀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최고 금액은 1억 4천까지는 가능하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1억 440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 보면 경력인정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일정한 기간과 특정한 분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단체장의 나름대로의 인증을 아무렇게나 자기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새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통상 일정한 기간하면 3년 이상이나 5년 이상을 봅니다. 현재 모법에서 저도 좀 그거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무슨 규정해 놓은 게 없습디다. 법이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법률이 나오면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현재 모법만 나오고 현재 지침만 내려왔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특정한 분야는 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정한 분야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결국은 자원봉사분얍니다. 다른 특이하게 볼 게 아니고 노인수발이라든지 복지 분야로 한정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센터장을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경력에 보면 엄청 많은 대학교 자원봉사라든지 5급 이상 퇴직공무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문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문안을 배제하고 경력 인정 등에 대한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또 특정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 센터장이 가능한 겁니까? 또 이런 앞에 센터장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기준에 한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딱 법에서 못을 박아 놓은 거기서 유사한 직종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센터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과연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진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게 의구심이 좀 가고요, 만약에 이런 자격을 갖춘 분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17조의 경력인정 이 분야를 가지고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이 가능한 것인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자격요건은 13조에 명문화 해 놨습니다. 그 범위를 일탈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범위 안에서도 그 유사직종을 다 규정에 못을 박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노인들 간병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모체는 박아 놓고 아마 그 법률에다가 삽입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특정분야 일정기간이 뭔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특정분야, 일정기간 이건 뭔가 확실한 답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를 들면 노인요양원에서 간병을 한 5년 했다, 그런 것을 법에 다 명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특정분야의 범주를 어떠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해 주셔야죠. 일정기간은 몇 개월이다, 몇 년을 했다든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이게 현재 법만 제정됐지 세부 시행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19조에 보면 실비지급에서 ‘군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앞에 거 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예산하고. 과장님 어떻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자기가 봉사활동을 할 때 거마비라든지 어디 청소를 할 때 같으면 빗자루를 사준다든지 그 약간의 범위를…
인호
정인호위원
그 예산 안에 포함되는 거다,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까 1억 4천 전체적인 총괄예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행사를 할 때 각종 단체가 보면 거마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청소할 때는 마대라든지 군수가 지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인데 해안변 쓰레기 치우러 간다, 그러면 우리가 공 마대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틔어 놓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실비지급이라는 게 본인에게 어떤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그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식비 같으면 식비도 거기 지침에 보면 식비는 5천원 한도 내, 차비는 3천원 한도 내 그래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예산 외 별도로 추가로 더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군수가 개별지원 할 수 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우리가 올해 3천에서 5천으로 상향조정하면 그 예산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기본운영계획이 있어 가지고 별도의, 내가 자치센터 현재 하고 있는 계획서를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이건 별도로, 예를 들어서 매미 태풍이 왔다, 해안변에 쓰레기 수거를 하겠다, 하면 마대 지원도 해 주고 점심 값도 5천원 이내로 준다하는 그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내역을 참고로 하나 보내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옆에 행정계장님께서는 지원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좀 짧고 명쾌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장님, 이 조례상에 규정된 봉사단체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 나타난 지원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지금 기장군에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환경단체, 재해단체 다 포함해가지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방침이 정해졌을 때 별도로 검토,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검토할 대상인데 현재 우리가 자생단체로 볼 때는 새마을, 환경단체라든지 기존의 단체가 지금 어디 잘라가지고 어느 단체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규정에 보면 상당히 많은, 당장 떠오르는 단체만 해도 벌써 환경단체만 해도 벌써 2, 3개 있고 새마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쭉 많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청년회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청년회도 해당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등록만 하면 다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상에 보면, 조례상 내용에 보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비영리.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에 보면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5천만 원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5천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올리는 것 보다는 우리가 모든 시책이 시행되면 점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더라 하면 돈을 더 올리고.
쌍우
김쌍우위원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등록을 할 때 무작정 받아 줄 수밖에 없는 이 조례상의 허점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법인 등록할 때 그 법인의 정관도 있고, 자산도 있고 별도 자체 내의 규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라는 게 법인만 지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비영리민간법인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인을 말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법인입니다.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처럼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인입니다. 그 법인을 하려면 정관이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현재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기장군에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청년회가 법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새마을은 또 중앙에 돼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되면 몇 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상세하게 검토될 사항이라서 별도 그거는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모법에 보니까 이 단체, 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사무실 임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법에 규정이 되면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공유재산이 없는 것 같으면 만들어서는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조례안 17조 있지 않습니까, 경력인정에 관해서. 이 내용 자체도 포괄적일뿐더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 학교, 법인 단체의 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단체나 법인이란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학교의 장도 이걸 인정을 하고 직장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국회에서 법만 제정을 하고 아직 관련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이건 지침으로써 다시 하달될, 즉 말해서 학교에 관련된 것 같으면 학교장이 인정을 해 줘야 될 거고, 그 관인이 찍힌 뭐 인정을 해 줘야 될 거고, 군수가 인정할 것 같으면 군수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될 거고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침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학교에서조차도 자원봉사를 학교에서 하는 건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외부기관에 학생들을 보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거기에 확인을 받아 오라고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군청에 와서 자원봉사를 한 것 같으면 군수가 인정을 해 줄 거고 그런 세부사항은 아마 아직 이게 모법만 되고 지침은 안 내려온 상탠데.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안 서 있는 입장이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주요 쟁점이 법이 발효됨으로 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원의 범위는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골격을 볼 때는 그 다음에 벌칙조항이라든지 이래 규정을 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하달된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금 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일 때 법인이라고 하셨는데 법인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인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잠깐 과장님 답변에 이의를 제기를 합시다. 제2조 3항에 보면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 했는데 자꾸 법인만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면 여기 제출한 법령하고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첸데 법인만 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예산지원이 센터에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또 18조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법인단체지원법에 의한 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단체도 가능한데 자꾸 법인만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아까…조례의 성격이 우리가 법률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조례에 명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법을 내려주면 자치단체가, 그러면 단체라 하면 무한정 들어오면 과연 우리 기장군이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기장군에서 조례 올라온 사항에 있는 겁니다. 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 총무과에서 올린 조례안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올린 조례안 제2조 3항하고 제18조 2항에 비영리 법인 및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법인만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조례안 개정을 잘못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그랬다 아닙니까. 비영리법인만 된다고, 김쌍우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해석 자체가 그 단체도 법인을 지칭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법인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데 단체를 하면 영리단체도 있고 비영리단체도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법인을 인정하되 우리가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의 여러 사람이 단결된 단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단체는 법인은 비영리법인도 있고 영리 법인도 있습니다. 이때의 단체는 법인을 지칭하는 걸로 해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의도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무한정 지원한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차제에 단체라는 규정은 임의단체보조금도 사실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삭제하고 법인에 한한다고 규정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규정에 의해서 일반 단체까지 지원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버리면 이중지원의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차제에 법인으로 한다, 그렇게 해 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습니까. 말썽의 소지도 없애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도 긍정적인 방법…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조례내용 자체를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이 문제를…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표준안에 그것을 우리가 법을 하나의 제정할 때는 중앙부처에 입법심의관도 있고 뭐 법제처 기구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기초에서 이걸 법리적으로 전부 유권해석 할 수도 없거든, 그래서 표준안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바꾸는 것은 관계없다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수정의결 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이렇게 등록되어서 보조받아서 자기들이 활동하면서 법인을 이용하거나 법인의 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이권관계하고 정치개입은 이것은 모법에 보면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정을 위반할 때,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할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 하나의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는데 그것…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다른 조에 보면 정치활동도 규제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 지원대상이 되는 법인을 단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0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5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금지여부를 위반할 때는 제재한다라는 벌칙규정도 있고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심의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은 또 보완도 하고 그래 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 하면 자치센터를 어쨌든 기초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실 운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현재 조례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려도 있고 또 개별단체가 사실 지금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는 이권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현재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사유가 봤을 때는 보조금을 그 단체에 안 주든지 무슨 그런 게 규정을 확실한 규정이 규정되어져야지 그냥 애매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13조에 보면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하는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또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규정을 위반할 때 13조에 보면 언제든지 계약해제 할 수 있다, 제재조치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군에 만약에 법인이 등록되면 기장군, 예를 들면 기장군지회가 있으면 지회장하고 기장군청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계약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부기관이 있을 때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상호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해서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한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 협약의 주체가 부산시지부도 있을 것이고 기장군지회도 있을 것이고, 뭐 그 다음에 전국단위조직이 될 수 도 있고 그런데 그 때는 협약의 주체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회면 지회 이래 되지 개인하고는 지회장 문병길하고는 안 되고 기장군지회 이래 법인명의로 계약이 가능, 협약이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선임하는 것 “센터장은 공개모집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되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 이런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방법이 군수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민간위탁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센터장이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운영위원회는 자체 내부규율로써 센터장이 하고 있는 걸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운영위원회하고 관계가 질문이 자꾸 이래 돼버리니까 자꾸 답이 길어 진다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아니 흐려지는 게 아니고 나는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머리를 짜서 하는 게 아닌데 저는 이것 책도 안 봤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운영위원회는 센터 안에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고.
김만선위원
운영위원회 안 11조라고 탁 나와 있는 거라 이게, 이걸 갖다가 자원봉사기본법을 보고 이래서 전부 기장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설명) 이것은 센터가 결정되고 난 뒤에 이 안에 즉 말해서 우리가 다른 것 같으면 소위원회가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김만선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이라는 것이 그게 직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선 자원센터가 먼저 선 구성되고 그 안에서 운영위원회…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하나 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물론 있어야죠. 선행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내가 묻는 것은 위원장이 센터장이라는 소리를 내가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총무과장 안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먼저 센터가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거라,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되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 이래 맞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센터장 말이 이왕 나왔으니까 조례 말고 내부규정이랄까 무슨 규약 다시 내려오는 것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그래서 법률 시행령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도록 법을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운영위원회는 주관 장관이…
김만선위원
그런데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센터장의 자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앞에 규정을 다 안 했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몇 살 때, 몇 살까지 나와 있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행령 보면 뭐…
김만선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행령 13조에 보면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근무경력상…
김만선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데 나이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세세한 사항은 조례에다 법에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 성격 뭐 뭐 이런 것까지 다 못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을 하려면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까지 나이는 몇이 되고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왜냐 하면 사회통념상 따르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조례에다 어째 다 명기를 할 수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다른 데다 명시를 하나 해 놓고 해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나이는 어느 정도 나이로써 되는 거다, 무조건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해 놓으니까 그러면 백 살 먹은 사람도 하고 누구도 하고 이런 것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나이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칠 때는 몇 세 이상 연령제한을 두는데 사회통념상,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몇 세 이상 성격이 좋고 그런 건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면…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저 말씀하는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봉사활동하려면 최소한 민법상에 자기 의사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만선위원
응모를 하는데 그러면 모집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은 그것은 조례상은 센터장은 위원장으로 되어 있되 나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모집할 때 그것은 그에 따라서 다시 모집요강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답변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뭣이 위생관계 얘기하고 뭣이 어쩌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래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놔 놓으세요. 그만하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딴 것에 대해서는 다 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아까 강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거기에서 보면 정책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법에는 보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심의 의결로.
정은
박정은위원
바꿨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심의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표준법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래 놨거든요. 여기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군데 왜 여기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로 광역에서 정책사항을 다루고 기초는 하나의 뭐 시행하는 그런 단체로 보고 심의 의결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그걸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광역단체 같은 데는 정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같으면 정책사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반드시 의결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초에는 상당히 고민했는데 한 번 더 내용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하려고 이래 했는데 안 되면 수정을 하든지.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앞에 센터장의 임기 있죠.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죠. 그런데 그게 표준법에는 2년에서 3년 아닙니까. 그리고 연임도 없습니다. 연임이라는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짓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연임할 수 있다면 계속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표준안도 2, 3년 해 놨고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거기는 연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2, 3년 모호하게 하는 것 보다는 어느, 만약 비영리법인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 한번 하고 끝이 나버리면 사업의 계속성이나 연속성이 안 없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영리사업이 아니고 봉사하는데 무슨 5개년, 3개년 계획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모호하게 2, 3년 보다는 지속성과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오히려 이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의지에서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센터 위촉하는 것 있죠. 위탁. 위탁도 이게 연장할 수 있다 상당히 포괄적인 느낌이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반드시 무슨 이 단체가 생기게 되면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존속성을 요하는 게 있는데 이걸 너무 잘라서 탁 이래서 2년이다, 1년이다 자르기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안에 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탁 2년만 해라, 1년만 해라 그래 하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인제…
정은
박정은위원
연임이든 연장이든 그 횟수를 조금 적어줬으면 좋겠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군수가 운영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걸 명시하기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어떤 조례안을 하나 새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신중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많은 자료를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졸속으로 지금 올라왔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아까 총무과장께서 비영리법인 가운데 중앙에 등록된 것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중앙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새마을 같은 중앙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꼭 중앙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등록되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과장님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중앙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래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기 새마을중앙회가 있거든요. 중앙에서 지회가 안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한 건데 그건 기억하기가 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등록된 것은 안 되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경수
강경수위원
지역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장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행되면 그 처리규정도 부칙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칙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자원봉사단체 운영은 임의단체거든요. 연말 되면 끝납니다.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보조금 안 주더라도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야 민주주의국가에서 자기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해 버리면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일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한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전혀 별개로 이것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기가 뭐 직에 헌신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현재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제지할 규정이 없다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군자원봉사센터라는 명칭을 현재 쓰고 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그쪽에서 기장군자원봉사센터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올 연말로 기간을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는 연말로 끝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은. 연말로 끝난다는 게 뭐 가지고 연말로 끝난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임의단체의…
경수
강경수위원
임의단체 성격 보조금 주는 걸 연말로 끝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기장군자원봉사센터라고 한단 말입니다. 명칭이 그러면 거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기장군자원봉사센터라 그것하고 부합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걸 쓸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법률상에 효력규정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효력 있고 내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자원봉사 기장군자원봉사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우리가 또다시 기장군자원봉사센터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중첩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자연 소멸되는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이 장담합니까? 자연소멸될 건지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지원을 끊어버려서, 하기야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봉사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그건 자윤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끊어버리면 자연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지 그것까지 내부규율이 다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이런 걸 검토를 그렇게 심도 있게 하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만약에 아니죠, 만약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부규율인데 그것까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 그 양반들이 어떤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기장군자원봉사센터라고 운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 대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명칭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암만 해 봐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없으면…
경수
강경수위원
아 참, 과장님! 내가 법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명칭을 기장군자원봉사센터를 두 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명칭이. 예를 들자면 지금 있는 사람도 기장군자원봉사센터라고 명칭을 쓸 것이고 우리도 조례상 만들어서 하면 기장군자원봉사센터를 할 것이고 그러면 두 개가 존치하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군민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지 마음대로 내가 이것 한다, 저것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관공서가 다 규율할 수 없다 아닙니까. 자기 좋아서 하는 걸 어쩌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느 시점에 가서는 현재 정식적으로 법인이 명의 도용이라든지 우리가 타 법률에 의해서 제재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 그것은 타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왜냐 하면 명예훼손이다 명의도용이다 등등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기장군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임의단체로 규정…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지금 기장군자원봉사센터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군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자기들 내부까지는 모르겠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우리 군청을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강경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단법인 기장군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그것은 법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이 법령근거에 의하면 그 단체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그 단체하고 밖에 계약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기장군자원봉사센터란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왜 사단법인으로 해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어떤 다른 근거에 의해서 제재를 못 합니다. 먼저 등록해서 쓰고 있었고 기장군자원봉사센터 기장군에서 만드는 기장군자원봉사센터는 두 개가 똑같이 존재된다는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민간단체지.
경수
강경수위원
민간단체든 뭘…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걸 자원봉사지급조례안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개별 법률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률에 근거해야 되지 그것 자기들 하는 것 내부까지 군수가 다 간섭할 수 없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10년 이상 되면 센터장이 됩니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관계는…(자료 찾음)96년…
수근
김수근위원장
96년도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96년.
수근
김수근위원장
10년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장군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기장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이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기장군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연합회 소속이지 개별법에 의해서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지부로 기장군자원봉사센터란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위에 소속된 것이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요. 법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개별적으로 기장군자원봉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건 아닙니다. 아마. 확인을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개별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성격이냐 하면 각 지회 성격이란 말입니다. 지회 성격이니까 그대로 법인 단체란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독립적으로 사단법인 된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사단법인 안 되었더라도 사단법인 속에 들어가 있는 지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단법인이란 말입니다. 지금 기장군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이란 이야긴데 자꾸 하나의 임의단체로 몰고 가시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법률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지 자꾸 아닌 것을 갖다가…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소속이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속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명칭에 관한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가 농협중앙회 소속이란 이 말입니다. 지점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 그러면 기장군 농협지회 이것은 농협중앙회와 완전히 다르다, 소속인데 이것은 별도다, 법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 아니십니까. 사단법인 안에 사단법인 속에 각 지회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는 농협중앙회 소속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셔야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농협중앙회 기장지부는 법인으로 별도 독립된 겁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제대로 집행하려면 집행기관에서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파악이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이중적인 지원가능성이 있으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중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성은 있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운영위에서 할 때 우리가 안 한다는 취지지 법 자체로서는 이중적으로 지원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회에 소속된 지회로서 기장군에 존치한다면 중앙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엄하게 많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무슨 단체가 중앙에 등록만 하고 그 산하에 지회로서 등록해 버리면 기장군지회로서 등록해 버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 이것까지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단체, 거기 소속된 사람이 이중삼중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개연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제한적인 정확한 의미가 부여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하여튼 참고로 해서,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할 때 입법심의관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가 안 되면 국회사무처에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모르고 있잖아요. 그 부분 정확한 규정 자체를. 그래서 모르고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문구 자체가 아까 박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법과 현재 조례가 어긋나는 부분은 모법의 취지에 맞춰줄 것은 정확하게 맞춰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까지 그렇게 정확한 모법의 취지를 원론적으로 살릴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좀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정인호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강경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 현재 있죠. 회장님이 지복순 회장님이고 사무국장, 간사라고 세 분이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입법 발효되어서 공포되었을 때 어디하고 자원봉사 계약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인호
정인호위원
공고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공고를 해서 절차를 다 거쳐서 그래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할 것이다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공고에다 자격요건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 앞에 될지 안 될지도 미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은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데는 여기에 현재 지복순 회장으로서 하고 있는 이 위치에 우리가 올해 예산 3200을 지원 안 했습니까. 지원하고 현재 봉사단체가 39개 약 40개의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분들이 40개 봉사단체는 주로 위원들이 어떤 위원들이 한 40개 들어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기 보면 회원수가 한 1700명 되는데 아리랑회, 민들레회, 수지침봉사회 열거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평균 우리가 3천만 원 가지고 40개를 나누면 한 70만원 꼴 1개 단체에 한 70만원 정도 지원되고 이렇습니까?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기 사업계획에 뭐 하겠다는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안 되면 현재 자원봉사단체의 운영상황을 하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일단 위원장 정리를 모읍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리를 모으기로 하고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정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여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3200만원 중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980만원 아니 2040만원, 사업비 840만원, 보험료 323만 2천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 자원봉사지원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위탁을 하려고 하십니까? 안 그러면 자체 직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로는 직영을 하면 인건비 등 이런 문제도 있고 현재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기초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산 북구가 지금 직영하고 있죠. 부산 북구가 2300만원을 가지고 3명이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84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12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는 똑같은 3명이 하는데 204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북구는 직영할 때 인건비 800만원 인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다른 단체와 똑같이 지원해 주는 이 인건비가 204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법 범위 안에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냥 돈 줘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거해 주시고 검토를 하실 때에, 그 다음에 19조에 보면 실비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2조 1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치되도록 19조에 실비지급규정을 표준안에 있다 해서 그대로 넣어 놓은 사항인데, 그러면 자원봉사라 함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럼 자원봉사 아니다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실비하고 대가하고는 조금 구분돼야 됩니다. 대가라는 것은 일당을 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조금 구분돼야 될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 해지가 나오죠, 13조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위탁계약을 해서 해지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사항은 시행령에 넣을 것입니까? 잘못됐을 때, 계약을 위반했을 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규칙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의 부대조건, 그거는 민법의 그거를 많이 따르기 때문에 공법상 규정은 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 경리관이 하며 위원은 기타 등등 이런 쭉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안의 내용도 그렇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중에 우리 군의원 2인 정도를 위원으로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또 경쟁 입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원이 2명 정도 위원으로 영입되면 어떠할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모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삽입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굳이 문구를 하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하면 현재 군의원님들이 연봉을 받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게 아마 행자부하고 질의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하는 방향은 모르겠지만, 이 법에 규정돼 있는 거를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연봉을 받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으로 인정해가 군의원님 두어 분 넣는 방법, 그거는 세부적인 방법에 들어가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의원들이 들어가면 공정성도 볼 수 있고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매 제가 그걸 의논을 한번 드려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하면 가능 안 하겠느냐. 현재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 관계를 한번, 지금 현재 오늘 결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 하는 걸로 합시다. 나는 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를 정하면 들어갈 수 없는데 정인호 위원님은 지금 그래 이야기합니까. 정해버리면 거기 명단에 포함 안 되는데 이대로 해야 되는데 조례 정해버리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군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는 못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위촉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으로. (전문위원, 정인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고, 그 다음 13조에 보시면 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고 쭉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3천만 원, 최하향금액을 한 2천만 원으로 하여 주민참여대상의 폭을 넓혀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공사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모법에 하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은 안 정해져 있고. 그래서 모법에서 하한선은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상한선은 안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하한선은 이미 모법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은 최하향금액이다 이 말이죠?
예.
인호
정인호위원
더 아래로는 내려갈 수가 없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하한선이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방금 정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써 이 모법에는 상한금액이 안 정해졌는데 왜 여기는 2억원 이하로 규정을 하셨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조례에서 우리가 무조건 넣어 놓으면 지방에는 보면 큰 공사가 없습니다. 없고 또 큰 공사는 거의 국가나 광역에서 다 시행하기 때문에 큰 공사는 또 특수공법을 요하는데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공법에 일일이 다 간섭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타 구하고 다른 단체하고 조회를 해 가지고 요 정도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기장에는 딴 곳하고 틀려서 공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요 주민참여 하는 것은 우리 현재 명예감독이 있습니다. 그걸 현실화해서 수당도 좀 주고 또 주민민원도 없애고 하는 그런 취집니다. 우리가 대형공사 같은 것은 공법이 있는데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특수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해 버리면 공 공사 그 자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대충 이렇게 표준안을 따라가도록 그래 우리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이 소위원이라고 또 있는데 소위원 하고 지금 계약심의위원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소위원 하는 거는 표준안에 있어서 우리가 삽입을 했는데 앞으로 세월이 변하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즉 말해서 3억 원짜리 공사라도 마을 뒤에 소류지 신설 공사다 싶으면 소류지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될 거거든요. 막연하게 위원회에서 하자, 하지말자 하는 것보다도 그런 거를 암시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현재는 기본 취지가 현재하고 있는 명예감독제도를 수당도 좀 줘 가지고 현실화 해 가지고 민원도 없애고 하는 그런 취집니다.
김만선위원
명예감독은 그래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한 가지는 15인 이내로 하고 한 가지는 소위원은 보니까 인원이 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안에 있는 계약하는 안에 있는 것을 왜 소위원까지 구분해서 하는 거냐. 다 같은 3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같으면 계약인원 그 대상인원 그거까지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소위원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그거는 구분되는 거기에 어떤 품목이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소위원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새로 법이 시행하다 보면 그런 전문분야에 이런 게 있을 수 안 있겠느냐. 또 표준안에 명기가 돼 있고 해서.
김만선위원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설치공사, 보강공사 이거 다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다 하고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여러 사람이 자꾸 중구난방으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전문분야로만 구성해서 하도록 모법에서 길을 틔어 놓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소위원이 하는 전문분야는 뭐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명기가 안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돼 있을 건데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등 분야별로 꼭 필요했을 때 염두에 두고 소위원횐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지금까지 조례 이 안 말고 지금 계약 공사는 현재 군수가 하고 있는 거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군수가, 그래 답변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김만선위원
길어지는 게 아니고 군수가 그러면 얼마까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계약은 군수가 얼마까지든 다 합니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구분됩니다. 수의계약은 천만 원 이하, 물품은 500만 원 이하.
김만선위원
그 이상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자입찰합니다. 군수가 하기는 다 합니다. 하는데 구분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천만 원 이하는 업자가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떤 때는 우리가 사정하는 수도 있는데 건수가 얼마 안 됩니다. 올해 총 7건입니다. 공사라는 것이 요새 돈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천만 원 이하짜리 공사 그래 안 생깁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조례 여러 가지로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공사에 관한 계약심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공사 용역 물품, 5억 이상 저게 물품은 여기 해당되는 거는 청소용역하고 청사용역하고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5억 원 이상 용역 그 다음에 30억 이상.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5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관한 겁니까, 그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물품용역도 있고, 용역은 5억 원 이상 공사는 30억 이상.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앞전에 센터조례를 안 합니까. 그런 거는 이런 계약위원회하고는 상관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없습니다. 5억원이 안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5억 이상 되면 무조건 다 해당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용역에 관한 것도 5억 이상에 관한 것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쓰레기용역하고 청사용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관한 것도 되고 공사에 관한 것도 되고 그런 모든 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장님, 내가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금방 강경수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제2조 1항에 영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의 사업이거든요. ‘이외’ 108조에 정한 사업 왼데 제가 지금 해석하는 방법은,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108조에서 정한 심사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시·군·구위원회는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액 30만 원 이상인 공사금액, 물품은 5억’이란 말입니다. (“30억에서 5억”하는 이 있음) 30억에서 5억 아닙니까. 이 외의 공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항에 보면. 내가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 했는데 30억 이하 5억 이하 계약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물품용역은 5억 이고 공사는 30억 이상.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 이외에 심사대상에서 정한 이외의 사업이라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에 올라온 게 30억 이하 물품 및 용역은 5억 이하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그거 아닙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것은 자문은 자문에 해당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한 서면규정이 없거든요. 현재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주민참여감독관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시행령 57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하고 나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밀유지나 감독 소홀에 따른 제재방법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제재방법은 없고 해촉 하는 거, 잘라버리는 거 그거 해촉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2만원 주는데 돈 적다고 선임이 되어 있다가 한 20일 공사하는데 한 3, 4일 가고, 20일 공사 중에 열흘 정도 가고 전체 다 갔다고 허위서류를 내가지고 일당은 다 받아갔다 그러면 해촉만 하면 그만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이 조례하기 전에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쓱 한번만 갔다 오는데 일당을 2만원 줄 것이냐, 아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어느 공사가 보면 민원이 예견되겠다, 그래 안 하면 착공할 때 준공할 때 두 서너 번 정도로 요약하지 막연하게 열흘씩 가면 수당도 감당 못하겠어서,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을 때는 잘라버린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4조에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가 감독을 안 하고 실비를 받아 갔을 때 해촉만 하면 모든 게 능사가 돼 버리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사업시행부서에서 감독을 했으면 감독 일지에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내용을 제출해야 될 거고, 그거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할 겁니다. 단, 우리 법에서 명시된 게 공무원으로 의제처벌 할 수 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아주 나쁜 짓을 했거나 했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의제처리를 할 수 있다. 법 제38조에 보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3조 3항에 보면 구성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다, 이래 됐거든요.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민단체,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규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 규정을 한번 잠깐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 할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 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이런 6개 조항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몇 사람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까지는 세부규정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를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항·2항…4항에 관련된 사람이 별로 없다 해 가지고 이러한 단체가 많이 모일 수가 안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근데 그걸 숫자로 넣게 되면 그거 때문에 조례의 특성이 지방 실정에 맞도록 하는데 어느 지방에 가면 거기 들어가는 단체가 있는데 어느 지방에는 없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단체가 있으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인원수를 못 넣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런 단체가, 총무과장님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런 단체들은 몇 개가 있고 어떤 단체가 있다는 거는 과장님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임의적으로 여기에 많이 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집행부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러한 규정을 조례를 정해놔야 되지 이렇게 표준안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자칫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모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모법에서 명확하지 못하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례의 특성이 아까 저게 예를 들어 이야기 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법에 규정할 수 없는 거는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복 한 벌 세탁하는데 500원이다. 국회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래하면 나중에 짜깁기도 있고 하의도 있고 속옷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하는 거지 그 자체를 500원 자체를 뜯어고치는 건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모법에 몇 명 명시가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안 돼 있으니까 조례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조례 아닙니까? 우리 지방조례라는 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지방조례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실정이라도 모법에 근거를 하고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모법에 근거를 하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모법에서 이걸 안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무슨 입법과정에 타법과의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법에서 규정을 안 한 겁니다. 법을 제정할 때는 요래 했을 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다 감안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여기에 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대부분 보면 입법기술상 조례에다가 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왜 안 합니까. 조례에 몇 명 이내, 몇 명 이내 할 수 있지, 왜 안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지금 우리가 15인 이내로 안 돼 있습니까, 위원은. 그러면 지금 다른 조례, 조례에 자꾸 그렇게 못 하신다, 못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다른 조례에 인원구성에 위원의 구성에 몇 명 이내로 돼 있는 건 다 위법입니까? 3인 이내 몇 명 이내, 전체를 합쳤을 때 15인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조례마다 그 조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의미하고 포괄하고 있는 그 특성에 맞춰서 하지, 이건 1항에 뭐 2항에 인원을 자격했을 때 만약에 이 학교 나온 사람이 없다, 자격 없는 사람을 인원을 넣어 놓으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3인 이내라 하면 3명을 넘어가지 않고 없으면 못 넣는 거 아닙니까. 3인 이낸데 자격요건이 없어서 못 넣는 거고, 추천하는 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몇 인 이내라는 걸 법리해석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아니고 3명이 아니고 3인 이내 하면 한명에서 3명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왜냐하면 총 인원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또 몇 인 이하를, 입법 기술상…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혹시나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1·2·3·4·5·6항까지 있는데 이 조항에 사람들이 없다 보면 그러한 시민단체의 추천을 많이 했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우리 기장군에 많이 안 있습니까. 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해 줬을 때 그 선정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건 입법기술상 전문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 인원을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하는데 염려는, 우리가 뭐든지 염려를 해 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다 하는데 그럼 몇 명을 선정할 거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조례상으로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라도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민단체하면 저게 좀 뜨거운 그런 단체 아닙니까. 거기다 인원을 박아 놓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운영에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해를 해 주이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때는 몇 인 이내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그러면 시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추천했다,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뜻이 그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민단체도 단체 나름인데 그런데는 보면 공사 이런데 들고 나와 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래 안 했겠느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토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안 두 건을 가지고 토론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내가 발언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그만두시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회를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 강경수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이번에 기장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측에서 충분한 검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표준안과도 부합되는 점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더 검토를 한 뒤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감사합니다. 강경수 위원님의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충분한 토론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저희들 충분한 토론을 했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 결과를 위원장님 정리된 부분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원봉사조례안 제4조 설치 및 기능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제1항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기장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둔다”라고 1항으로 하고 2항을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수입 2. 자원봉사관련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이 부분하고 제5조 구성 3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고치고 제10조 센터장의 선임 제3항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대충 의견이 모아졌던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의원들이 모여서 협의한 내용과 결과 중론이 그렇게 결정 났다면 그렇게 수정 결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5조에 제10조는 그대로 두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닙니다. 15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여기는 1, 1조에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부분을 센터는 제14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10조를 14조로 개정합니다. 자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10조에서 14조로 고쳐지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한 것이 3개가 나오고 삽입한 것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몇 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정회를 해 가며 토의를 하고 논의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걸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 토의한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 행정부에서 이런 조례 제정하는 데 무성의하게 해서 올려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조금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회로 넘겨주시기를 한번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조례개정은 조례안에 대해서 올일 때는 충분한 법률검토 및 기타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게끔 촉구안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제4조, 5조 3항, 10조 3항, 15조 1항을 수정된 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저희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