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복지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융자금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1999년도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보증제도 폐지이후에 융자된 자금에 회수가 급격히 부진해서 융자금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융자금 신청시 재정보증제도를 첨부해서 다시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청절차에 따른 단서조항을 5조1항에 신설코자 합니다. 단서조항의 내용은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밑에 5조1항의 단서규정 앞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고 나머지 조항은 법규 표시방법이 일부 바뀌어서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5년도 6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보충질의와 충분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군정이 당초에 설정한 목표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과 부적절하고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데 두었습니다.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몇 대규모 사업이 부서간 또는 주민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지연 혹은 미진한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며, 또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농·특산물 등의 이미지가 약해 아쉬움이 있으므로 공직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발굴, 육성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각 실과소간 업무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반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최대한 노력 등의 의례적인 조치결과를 지양하고 행정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보완 및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4기가 시작되는 첫해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해보다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내부의 경쟁의 원리를 정착시켜 나가고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조정, 직원 상호간 업무연찬, 정보공유, 각종 제안 등을 활성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고객인 주민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반영함과 아울러 한차원 높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책을 적극 발굴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블루오션 전략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조속히 시행해 일부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해 탄력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시켜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케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잘사는 웰빙 농업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공포시행 됨에 따라 2003년 4월 7일 제정한 예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가 법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권익증진, 공명선거, 공공행정 사무지원 등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 20명 이내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소장은 공개로 모집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과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사무국을 두며 센터는 직영,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 11페이지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신고에서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및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완화하며 그 밖의 현행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 바탕색의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제한이 배제되는 광고물의 면적을 완화하고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중 옥상간판 준용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등록제 시행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미신고 일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안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8월 16일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두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군세 조례에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으로서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22페이지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안 4조는 세입, 안 5조는 세출이며 자치법규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이고 예산조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하고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번 8월 16일 간담회시 보고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에 따라 우리군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사업기간은 자치단체장 임기에 맞추어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은 2006년 4월 17일 계획서 작성팀을 14명으로 구성을 하고 2006년 5월 1일부터 15일간 건강관련 문항 등을 예천군 거주자 20세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지역현황을 분석하여 작성팀이 토론과 회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군보에 게재하고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으며 9월 15일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예천군의회 의결을 받아서 의장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중점사업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지난 8월 16일 군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