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환경산림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전체 면적의 82%를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음 환경업무에 아주 막대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게 당장 우리 군에 시급하고 전국적으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하는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선충 방제에 대해 약간 묻겠습니다. 사실 중앙부처나 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발생은 아직 되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만 의성하고 영천, 포항 우리 군하고 연접지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우리 산림 손실이고 청송이라 하는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소나무가 다 죽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방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접지역에 사실 가운데는 별 그게 없는데 발생 인근 지역에 예방대책과 그 다음에 예찰활동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에 하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북부지역 12개 시군이 광역 협의체를 지금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서로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송은 소나무가 상징입니다. 우리 청송이 푸른솔 그래서 이 소나무가 상징이기 때문에 이 재선충이 발생이 된다 하면 사실 엄청난 피해라든가 악영향이 미칠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3개조로 해서 24시간 3개 초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그 다음 영림서에서 1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24시간 감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줄테니까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재선충병은 우리 군에 들어와서는 되지 않는다 . 이래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는 3개조로 근무해서 24시간 근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올 1월1일부터는 하루에 8시간씩 근무 1초소에 2명씩 해서 3개 초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1개초소는 영림서에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총 4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소 운영 문제도 안 그래도 인근 포항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영천 이런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시장·군수 협의회에도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만 광역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송, 안동 경계에 다가 초소를 한개 해 놓으면 청송 한 사람 안동 한 사람 이래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또 서로 협조 체제가 공고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또 저희 직원들이 임업직 직원들이 각 읍면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을..산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갈 때 자기 담당 읍면에 대한 재선충병 예찰 이런 활동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저희들이 항공방제 분기에 2회씩 해서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원래 이번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번주 내지는 다음주에 항공예찰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검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임업직 인원과 장비라든가 총동원해서 재선충이 절대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방활동하고 예찰을 지금 현재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모자란다 하면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군의회도 열심히 해가지고 도나 산림청이나 안 되면 경제기획원 가더라도 예산은 분명히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청송은 소나무가 안 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주왕산에는 소나무 군락지가 많고 그 다음에 춘양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틀림없이 방제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따는데 애로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중앙정부에 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있어요.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에서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고생...과 직원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재선충 관계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하면 사실 샤워장부터 시설이 노후되어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느끼고 있고 또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 가서 다시 찾는 횟수가 적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만큼 군의회 차원에서라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실지로 군에서 다녀가신 분들이 이용하고 욕먹지 않고 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휴양림을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사실 청송군 사업으로는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할 부분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낙동강 수계 관련해 가지고 머리 아픈 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또 전 직원이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결과를 낳으시리라 믿고요.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프라즈마 공법을 취소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공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라든가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하여튼 경영개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프라즈마는 영구시설입니다. 영구시설인데 왜 프라즈마를 저가 고집하고 있느냐 하면 프라즈마 공법은 지금 업체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사실 매립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영구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비를 들여서 하는게 아니라 그 업체의...업체가 전액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즈마 시설을 해서 성공만 한다면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또 아울러 이 부지 선정 문제 환경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 오염이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다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가 고집을 해서 이 프라즈마 영구시설을 설치할 그런 그겁니다.

예, 프라즈마 공법을 저도 사실 들어본 결과 아직 시행한 곳이 없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이왕 추진하신다면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적에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일본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공법에 대해서 거창군에서는 일본 견학도 갔다왔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가서도 큰 좋은 성과가 없다는 결과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결과에서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만 청송군에도 이모저모 살펴보시고 또 청송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진보교도소에 이번에 직원 특채가 800명 정도가 있어 가지고 직원이 800명 불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불어 나는데 현재 진보면에 보면 주택구입이 어려워 가지고 일부는 가까운 곳에 거주를 하지만 거의 다 안동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주택난의 대비책으로 또 청송군 지역경제와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군차원에서 영구적으로 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아까 프라즈마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거창군에서는 일본의 프라즈마 시설을 견학하고 주민들이 그 대책위원회에서 견학을 하고 전부 다 프라즈마 시설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추진과정에서 타군 이야기니까 제가 상세히 내막적으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을 뿐이지 이 프라즈마 시설이 나빠서 안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 문제라던가 사실 지금 현재 진보 지역에서는 낙동강 수계법에 의한 토지 매수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여튼 800명이 우리 지역에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과장님이하 과 직원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청송군의 작은 변화가 요구 됩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 입니다. 10쪽에 오·폐수 처리시설 지도·점검이 상당히 힘들고 고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산림과에서 단독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간부회의 할 때 축산폐수라던가 가정 폐수라던가 하수 종말처리장을 해야 근본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해결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은 낙동강 상류지역이 되어 가지고 국비 받기도 명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군 간부회의 할 때라도 강조하셔 가지고 하수 종말처리장을 조속히 전구역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로 산불감시소를 지금 대체 할려고 보고를 하셨는데 1개소의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감시초소에?

지금 감시카메라 이거 하는 거는 감시초소를 줄이고 대체 하는거 아닙니까?

한 4개에서 5개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면에 다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한번 따져 봤습니까?

예, 경영면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게 효과적입니다.

많이 효과적이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청송에 1년은 못 하지만 5～6개월 벌어먹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카메라 종합상황실 이라던가 카메라 보기 위해 또 사람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산림과 내에 상황실을 설치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경영합리화에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더 정밀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24쪽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청송군의 대형 사업들 중에 그래도 자연휴양림은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수공약 사항이 지금 거기에 몇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터널을 뚫겠다던가 아니면 포항 뭐 유치 한다던가 이런 어차피 군수공약사항도 앞으로 추진 할 것인데 종합적으로 자연휴양림을 같이 검토해서 정말 시설도 조금 현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갈로가 너무 숲속 사이에 있어 가지고 건조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소비자들이 문제입니다. 문제고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이라던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경영 합리화에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소나무 이동 단속하는데 단속건수는 446건 있는데 그거 단속 하면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그건 내용이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완식입니다. 먼저 저의 신병으로 지난 15일 열린 제139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단 말씀을 올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농촌 건설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경의를 표하며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판상 사회복지담당은 해외공무 출장중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양익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상인 노인복지담당도 보건복지부 공무상 출장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윤홍배 위생담당입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활기차고 희망찬 5대 군의회 출범을 맞이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 등 사회안정 확충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려 잘사는 복지 청송실현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얼마전에 EBS에서 안덕 노래에 사랑의 집짓기라고 장애인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페이지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태개조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BS에서 노래1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한가구당에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씩...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지역복지 계획이 매년 ...4년마다 재 수립되는데 지난 7월달에 다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대 사회복지연구소 이준상교수님께 용역과정에서 경비가 과다하게 4,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준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 지출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님이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계획수립에 대해서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에 대한 사업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 용역기관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인데 우리 예산회계법에 보면 3,000만원 이하의 용역사업은 원래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수의계약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도 회계과에서 각시군에 지참을 내려 보내기를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되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래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도 사업비가 사업 용역비가 1,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으로는 우리 사업부서에도 그걸 한번 고려해 보겠지만 가능하면 돈이 예산이 절감되도록 조치를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계획 수립 할 적에 용역과정에서 과다 지출이 없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태경위원 “향토음식개발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향토음식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방향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담당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경진대회도 하고 향토음식 전시회도 하고 여기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시상금을 주고 부상을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속에서 애용될 수 있도록 우리군과 기관에서 먼저 이용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밀어 준다면 우리 청송이 전국적으로 우리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 음식이 아니더라도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알리면 되거든요 한 가지만 제대로 나와 준다면 아마 우리 청송이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조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송군에서도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외에도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5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임현숙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원구, 지적담당 김영기, 부동산정보담당 김석년, 교통행정부담당 김종현, 주택담당 김춘삼 이렇게 다섯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 2005년도 역시 지적사항인데 초등학교 근처에 가면 안전봉 탄력봉하고 설치했는 사업이 현동 경우에는 보니 가느다란 걸로 해가 오히려 미관상 나은데 현서 경우는 굵은 쇠로 도로가에 해 놓았는게 오히려 그게 흉물스럽고 이왕 설치하는 비용을 미관상 아름답고 또 나즈막하게 하면 좋겠던데 그거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거수)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하 계장님 모두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재정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운송 관계자에 따르면 계속적인 적자운영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운행중단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이에 피해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군민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원해 주는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의 손실 보상금으로 지원되는 보상금은 버스운송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손실금액을 청송군에서 정확히 파악한 다음 지급한 금액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송버스의 지원기준은 첫째로 경영분석을 버스자체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경영분석 자료를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이나 이런데는 교통량 조사를 10월달에 매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만족치 못하는 그런 금액입니다만 저희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돈 외에 벽지노선을 이용하는 군민의 어려움을 각별이 생각해 주시고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현실성이 맞도록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예.

또 지금 현재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입찰 및 수의계약에 군관내 지역업체를 선정할 적에 1개 업체에 밀어주기 또 아니면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업체가 현재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골고루 어려운 지역업체에 어느 한쪽보다는 골고루 계약할 수 있도록 담당님 유의해 주시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업무보고에 하나 빠진건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법 현재 대상 필지가 2만 필지 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런데 이법이 시한성 법이라 가지고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홍보도 군에서 어지간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2만 필지를 힘이 얼마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당 대상필지를 내려 보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보고 지금 내가 토지가 이전해야 될게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 조치법 나올라 하면 또 몇 년 수 년이 흘러야 또 나오는 건데 홍보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