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배용태 위원입니다. 먼저 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1쪽부터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시비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이죠? 35쪽 이하 시비보조금에 관한 것 중에서 사회복지과와 관련 된 것을 보면 41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정도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과오납 반환급 3,081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43쪽에 제일 아랫줄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342만 4,000원, 그리고 44쪽에 노인교통수당으로 과오납 반환한 것이 1,700만원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시비에서 저희 구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들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든가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노인교통수당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저희가 초과 신청했거나 사유가 없어져서 반납한 것이라면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세 가지 모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41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당초 225명입니다. 1일 2식으로 해서 중식과 석식을 단가 2,500원씩 해서 지원해 줍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그런데 왜 과오납이 되었느냐, 그것을 왜 반환을 했느냐 이 말이죠. 반환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 225명인데 우리가 시에 요청한 금액이 6,100만원을 요청했다가 3,000만원 정도를 반환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비보조금으로 3,049만 9,000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43쪽 세 번째....

41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설명을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41쪽하고 43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41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43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아동급식지원이 학기중 아동중식에 대한 결식지원이 1,066명입니다. 이게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3,049만 9,000원이 예산액이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41쪽에 있는....

징수결정액이 3,049만 9,000원인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비보조금 요청해 가지고 반납사유라든가 잘못 근거한 것에 의해서....

네, 책정이 과다하게 된 관계로 반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3,000만원이 왜 반환됐느냐 그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죠.

당초 책정을 과다하게 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6,100만원으로 책정한 그게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했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시에서 요청하는 시비보조금 6,100만원 정도를 시비보조금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시한테 6,100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반환을 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3,049만 9,000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089명이 해당이 되는데요. 225명분이 책정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과다책정이.....

원래는 몇 명입니까?

89명입니다.

89명만 해야 되는데...

225명으로 책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225명 책정은 우리가 했을 것 아닙니까? 225명은 우리가 해야지요. 요청을....

시비를 배정을 해 주거든요. 각 구별로, 할 때 배정 과정에서 초과지급이 결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25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에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죠. 43쪽 제일 아래쪽에 정신요양 시설운영비, 44쪽 중간정도에 있는 노인교통수당 과오납반환, 정신요양시설운영비가 이것도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이고 시에서 우리가 요청을 5억 3,839만 4,000원으로 요청을 했다가 1,342만 4,000원을 반환하고 시에서 우리가 정신요양시설운영비로 5억 2,497만원만 받지 않았습니까? 1,342만 4,000원을 왜 다시 시로 돌려보냈는가? 그것은 5억 3,800여 만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그 많은 것을 산출해서 시에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노인교통수당 44쪽에 그것은 노인교통수당은 우리가 동구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에 근거해서 교통수당 시비보조금을 요청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1,700만원이나 시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이 만 2,600여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교통수당지급대상자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노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만 6,000원하고 3만 600원, 그것도 좀 과다 책정된 것으로 해서 반환조치된 것입니다. 자진 전출도 있는 것도 감안하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에 시비보조금을 요청할 때 65세이상 현재 인구기준으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노인하고 구별해서 산정을 해서 하는데 노인이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전출 가버리거나 이런 사유발생에 의해서 추가로 과오납으로 해서 시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액수가 1,7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이 왜냐 하면 전체 액수가, 전체 시비보조금이 7억 8,800여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사유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우리 구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열악하지 않습니까?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은 가능한, 가능한 많이 끌어다가 우리가 써야죠. 많은 혜택을 주고자 그렇다 하면 사전에 시비보조금 신청을 하실 때 정확하게 근거해서 하시고 괜히 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시비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하고 다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보전 예시를 할 때 정확한 수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액이 생깁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국ㆍ시ㆍ비보조금은 가능한 관내에 많은 혜택자들에게 수혜자들한테 모두 주고자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로 왔다가 이런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도 있어서 조금 더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보장비 가운데 사회복지 총괄 집행잔액이 4억 3,035만 1,780원입니다.

네, 총체액이 그렇습니다.

총체액이 그 내역이 지금 사회복지에서만 집행잔액이 4억 3,000정도 발생했는데 왜 그랬는가 제가 봤더니 91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4억 734만 8,86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더군요. 약 4억 3,000중에서 4억정도가 사업예산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5,985만원 정도가 집행을 안했거든요. 다른 사업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법규라든가 어떤 특성에 의해서 집행을 안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정확하게 다음년도에 어디어디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5,900만원 정도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안주고 잔액으로 남겼어요?

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후견기관이나 빛고을 복지관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습니다. 빛고을 복지관하고 운영종사자 수당이나 이런 것,

이게 지금 포함된 겁니까?

네.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지금 빛고을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는 것인데 2억 5,900만원이 남아 있는게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회단체들한테 우리가 조금씩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빛고을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종 수당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게 2억 5,900만원이나 됩니까?

아니, 전체입니다. 거기 건만 그런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액하고 그 다음 집행잔액하고 포함된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절감은 좋은데 국가나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예산은 다음 년도에 우리가 쓰겠다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잡은 것이 예산입니다. 구재정이 열악하면, 절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절감을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능한 아껴 써야 되겠죠. 남겨서 다음에 이월해서 쓰면 좋겠죠. 그런데 절감을 한 것이 2억 5,900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계획 자체에서 조금 크게 잘못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회단체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보조금 그것을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말되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통상적인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말고, 가능한 100만원이라도 더 달라고 하는 단체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고 우리도 달라는 단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거기까지 포함된 목인데 거기까지 포함된 목에서 2억 5,900만원이나 절감을 시켰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빛고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필요이상으로 과다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것을 절감해서 과장님, 그것은 정리해 드릴게요. 그것은 더 이상 안하셔도 되는데 거기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일반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데 힘든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1,2백만원 더 지급해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이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총괄적으로...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절감은 없습니다.

절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게 포함된 목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작년도에 2억5,900만원을 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사회단체가 더 어려운 곳을 찾아가지고 어차피 같은 목 범위내이니까 거기에 100～200만원 더 줄 수 있었으면 한번 살펴봐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일반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목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목 전용이 아니고 올해 작년에 2억 5,900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올해 예산할 때는 목 전용이 아니고 예산수립자체단계에서 다른 일반사회단체에다가 100～200만원을 더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 찾아봐가지고 예산잡으실 때 거기에 주시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전체에 주는 것인데 2억 5,900만원 남겼으면 결론적으로 다른 곳에 일반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시설이 아니고 일반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서 조금씩 가능하면 목 전용이 아니고 예산수립 단계때 고려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했던 것이고 남기시는 것은 어쨌든 간에 원칙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은 집행가능범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정을 해야 되니까 목 전용이 아니고 남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피땀 나는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89쪽에 사회복지 총괄 집행잔액이 4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중요한 큰 건만으로 보면 방금 말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억 5,9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 페이지 92쪽을 보면 자체사업에서도 3,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밑에 쭉 나옵니다. 나오기는 설명이 재료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설부대비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 것을 합쳐서 보통 3,700만원 남기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체사업이 별도 하는게 아니고 이런 밑에 있는 세세항하고 목에 대한 것을 합한 것이 3,700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했고요.

시에서 연말에 책정을 할 때 가령 퇴직 예정을 해 가지고 퇴직 적립금이나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것도 같은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많습니다.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이라는 내용이 밑에 설명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셔 가지고 3,700여만원을 남겼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항과 관련 된 113쪽을 보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이게 예산 전용부분인데요. 예산 전용부분 이것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회복지과 맞죠?

네.

그게 목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하고 세목에 행사지원비에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변경되어서 500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 목 행사지원비 세목으로 했을 때에는 구에서 그것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500만원...

그렇죠.

민간이전 목, 민간행사 보조위탁 세목으 했을 때는 500만원을 어딘가에 위탁으로 줬을 것이고 원래 해년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맡겨서 하시죠?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 그렇다 하면 굳이 예산에서 행사지원비로 자체사업비로 했다가 나중에 민간위탁금으로 돌리실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장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체사업 세세항인데 보조 사업세세항으로 바뀌면서 2억 5,300만원이 전용이 됐거든요. 사유 “재원변경에 따른 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체사업을 왜 보조사업으로 바꾸었느냐 이 뜻이죠?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바꾸면서 2억5,300여만원을 전용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가 재원변경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재원변경에 따른 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은 뒷설명이고 재원변경이 왜 되어 가지고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넘어가서 2억 5,300여만원이 전용이 됐는지 이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본다고요.

네, 우선 지방 이양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분권교부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꾼 것이라고요?

네. 분권교부세로 변경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예산은 맞지요.

그런데 분권교부세로 전용을 했다고요?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조치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결산검사 의견조치사항, 6쪽에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하신게 있습니다.

네.

이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특별회계중에서 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주셨고 우리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말이 그 밑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현액대비 8.9%로 집행되어 대부분 불용처리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구청에 대한 조치사항은 두 번째 것이 해당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다수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저소득자 및 수급자의 창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자금 등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음, 저소득자 및 수급자의 창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자금 등에 쓰라고 되어 있는 자금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을 왜 91.1%나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로 저소득자 및 수급자의 창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등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소득자 및 수급자의 창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등으로 쓰이라는 기금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8.9%만 집행을 하고 물론 이것은 예산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액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기금의 목적이 저소득자 및 수급자의 창업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등에 쉽게 말하면 저소득자나 수급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많이 안썼어요.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더니 그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것은 조치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원인분석이 여기서 나와 가지고 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8.9%를 집행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원인,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기금대출을 광주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맡겨놓고 은행에서 저소득자나 수급자들이 그것을 지원, 쉽게 말하면 대출이죠. 대출요청을 해 오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그런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에서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은행에서 하다보니까 은행은 구청기금을 관리하는데 저소득자하고 생활수급자는 명백해요. 그런데 그냥 줄 수는 없죠. 만약에 환수가 안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의 소재는 광주은행 자신들도 안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대출업무를 보는 것하고 똑같은 자격심사기준을 가지고 줘버려요. 쉽게 말하면 동구의 저소득자하고 생활수급자들은 담보나 보증이나 이런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일반 저소득자나 생활수급자라고 그것만 해 가지고 돈을 안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대출하고 똑같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이 기금이 있는지도 저소득자나 수급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솔직히 알고서 구청에 와서 그것 좀 도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광주은행으로 보냈어요. 광주은행에 가니까 일반대출하고 똑같은 서류를 요구해요. 그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8.9% 밖에 기금을 도와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그 조치내용으로 이것을 길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인을 파악을 하셨으면 그 원인에 대한 대책, 그렇다 하면 정말로 우리 동구에서 동구민의 저소득자, 수급자가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일반대출, 은행에 대한 대출보다는 자격조건이 서류심사나 약간 완화시켜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너무 자격 심사기준을 완화 하다보면 환수율이 낮아져서 결론적으로 결손처분 되겠지만 그것이 일반 국민건도 어차피 결손처분합니다. 환수 못해서 미결손처분으로 해서, 그 비율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감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확보한 돈이 얼마입니까? 12억 3,500만원 아닙니까! 그 돈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10% 밖에 기금을 주민들이 안 가질 바에는 일반예금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10% 정도이면 12억정도일때 1억2,000만원 나갔다는 내용인데 10억을 그러면 1년동안 정기예금 해 버려도 이자수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가능한 첫째는 이 기금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자 및 수급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조치내용에 기재하셨어야 될 내용이고 이 말 자체는 기금의 뜻을 풀이해 놓은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을 강구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많은 방법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매년 평균을 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이것은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이자수익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차라리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10억원이라는 돈을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이자율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하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가까이가요.

나머지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10%만 예상을 하시고 계시네요?

아니,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통계를 내봐가지고 융자를 받아간 액수 통계를 내고 나머지액수를 정기예금을 넣던 것입니다.

그것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고민되는 것이 정 안 될 바에는 이자수익이라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 하면 전에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런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을까 하여튼 동구청의 사회복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업이 많고 그만큼 힘든 업무인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이 있고 특히 동구 특수성에 비추었을 때는 사회복지과업무가 많고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참조해서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운영에 관해서 항상 사실 우리 배용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수급자와 또 관련된 대출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출을 취급한다고 했을 때는 어려운 사람이 보증인을 세우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로만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수급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지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사실 자기여건에 보면 대체적으로 학자금 많이 나가죠?

그렇죠.

학자금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학생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그런 대출기준 보증이라고 할지 그런 자격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완화 안시켜 주면 절대 이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식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학자금이나 나가지 실질적으로 그외의 대출은 안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획기적인 대안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수급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진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융자금이 이제 나온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사실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개선해 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 면에도 다소 몰라서 융자를 못 받으시는 분도 더러 있을 것이고요. 홍보도 더 강화하고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는 빛고을 일번지를 가져다가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배용태 위원께서 질문을 예리하게 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 보조지원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총무과를 제외해 놓고 사회복지과에서,

아직 전체 파악을 못했습니다.

2억 얼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혹시 단체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한 30여개 되고 있습니다.

사업수도 한 60여개 되고요. 금액이 정확하게 여러 가지 세목이나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로 나눠있어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2억 5,900만원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혹시 그쪽 금액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얼른 이해가 안가 가지고 절감을 2억5,900만원 했다고 하는데 거기 헌 돈이 있어 가지고 노인복지센터 혹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편적으로 사회단체보조지원금으로 2억 5,000정도에서 3,000정도 주욱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혼돈되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혼돈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절감액은 확실히 맞다는 얘기이죠?

예,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전부 국ㆍ시ㆍ비보조금입니다.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3,000정도 되는 액수는 우리 구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여기하고 혼돈 된것인가 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91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그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수급받는 것이 30여 곳 된다고 했는데 지금 총액이 160억정도 되는 것에서 2억 5,000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수급받는 대상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탕이 되겠습니다마는 배용태 위원님이나 전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거론하셨지만 극빈자들에게 있어서 생활안정기금 이게 지금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수혜대상자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도 하시고 또 지적했습니다마는 은행에서야 대출조건이 맞아야 대출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활안정기금을 수혜를 받는 수혜층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완화한다든가 대출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노인 한사랑 걷기대회라는 행사가 있었네요. 지금 민간자본으로 이것이 이전되었는데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마 할 겁니다. 걷기대회는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럼 민간이전을 해 버렸기 때문에 돈이 얼마입니까? 2,450입니다. 2,450만원 이렇게 이전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받습니까?

정산을 받지요. 아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 거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을 하고 걷기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협조를 하고...

걷기대회는 생활체육에서 실제로 지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2,500만원을 주면서 우리동구에 있는 경로의 달에 이런 좋은 행사에 참여하시오하는 것인데 이것도 홍보가 부족하고 꼭 하는 사람만 하고 하는 기관에서만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각 동에서 참여해야 될 노인들이 그리고 우리 동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참여해서 거리감을 회복하고 동구 구정에 협력하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야 될 것인데 홍보가 부족해요. 그리고 그냥 민간이전이니까 돈 줘버리고 정산서만 받고 챙겨 놓지 마시고 이것이 합당하게 집행 되었는가,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가지고 뭔가 해가 가면 바꿔져야 되요. 실제로 복지행정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이 입원해 계신지 몰랐습니다마는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어차피 대신 말씀을 해 주신다니까 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 조치사항과 관련 되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있는 것 결산서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리가 되어서 이것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관련 민간위탁금 세출내역이 지금 2004년도에 57억 3,900만원에서 2005년도에 66억 9,900만원으로 해서 9억 6,000만원이 증감이 됩니다. 그렇죠?

네.

위쪽에 있는 표입니다. 거기에서 9억 6,000만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폐기비로 8억 1,1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분리수거를 안했잖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안했던 위탁금지원내역이고 2005년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폐기비로 8억 1,100만원이 증가 된것 같은데 2004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폐기비용은 별도로 포함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업비 57억 3,900만원이 ?

음식물 폐기물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했던 것이죠.

그때 전체 들어와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2004년도는 한번에 매립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수거에서 폐기물 비용이 8억1,100만원이 추가 되었다, 8억 1,100만원 정도에 대한 결론적으로 분리수거를 했으니까 일반쓰레기 매립비용은 절감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별도로 8억 1,1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폐기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8억 1,100만원을 별도로 했으면 그만큼 2004년도에 결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한번에 섞어서 매립했던 비용이 57억 3,900만원인데 거기에는 일반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되어 있는 매립비용이 지원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8억 1,100만원을 추가로 했으면 그만큼 일반쓰레기 매립비용은 절감이 됐어야 되고 또한 8억 1,100만원을 설사 했다 할지라도 9억 6,000만원이 추가증액 된 사유가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인건비등의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먼저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과장님도 입원해 계시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꼼꼼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담당자들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주시든지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왜 2004년도에 57억 3,900만원의 이 음식물쓰레기 폐기가 혼합되었으면 들어 갔을 것인데 분리수거했다고 해가지고 청소대행 사업비가 58억 8,000만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빼놓은 매립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사업비가 증가되었던 사유가 궁금하고 음식물쓰레기 폐기비용으로 8억 1,100만원이 됐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증액은 9억 6,000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 5,000정도가 인건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십시오. 4페이지를 보면 조치사항으로 “인력 10명과 차량 3대를 감축하였으며” 그랬어요. 언제 하신거죠? 2004년에 하신 건가요? 2005년도에 하신건가요? 몇 년도에 하신건가요?

2005년도에 한 것입니다.

작년에 감축을 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퇴직금도 2005년도에 4억 9,900만원, 2005년도에 적립을 해 주신 것이죠? 이것도 2005년도에 하신거죠?

집행비용입니다.

집행비용입니까? 적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이 2004년에 12월말로 퇴직을 하잖아요. 그때 예산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005년도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퇴직금이 5억 가까이 된다고요?

네, 퇴직자가 많으니까요.

10명하고 차량 3대할 때 그 10명에 대한 퇴직금을 말씀하신가요? 그러면? 2005년도에 인력 10명 감축했죠?

네.

그분들도 퇴직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하신 금액인가요?

네.

퇴직금이 사업체가 잘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법에 퇴직금을 일정 부분적립해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광주미화로만 했을 때 얼마정도를 지금 전혀 퇴직금이 적립된 것이 없죠? 이것은 지출이고...

네, 없습니다.

지금 적립된 것이 없잖아요? 법규에 의하면 일정부분 적립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것은 전혀 예산이 안들어 간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적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이처럼 지출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이 5억원도 이 예산의 애당초 세출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

57억 3,900만원에요?

네.

퇴직금을 적립을 예산액을 얼마정도 적립을 해 놔야 됩니까? 광주미화만 했을때, 기본퇴직금 사업자부담이 2분의 1인가요? 그것은 광주미화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해야잖아요! 그럼 얼마를 확보해 놨습니까? 전혀 예산을 안세우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열악해서...

아주 가정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정을 해서, 광주미화에 청소대행을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대행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하죠? 몇 년 단위로 합니까?

1년입니다.

매년 계약을 합니까?

예.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광주미화하고 청소위탁계약이 만료됐으니까 재계약을 했을 때 광주미화가 아니고 다른 업체와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방금 말씀드린 퇴직금까지 저희가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처리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간 예산이 음식물 쓰레기가 액수만큼 예산액만큼 일반폐기물 쓰레기에서 줄여져야 일반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런 것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가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결산할 것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시청4거리 먹거리타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북 안동시와 대구 수성구를 다녀왔습니다.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고수웅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동구에 먹거리타운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앞으로 문화전당오면 관광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동구에서 잠도 자고 먹는것도 동구에서 하니까 예산 많이 세우십시오.

150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현액이라고 해서 조선대학교 태양광발전 시스템설치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협약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나 경제과나 환경관리사업소나 예산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산에서 크게 지적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예산이 열악한데 5천만원을 남겼네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입니까? 예산이 열악한데 내용이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경상적 경비,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당초에 작년에 환경감시원이 4명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3명만 사용해서 1명분이 남아있고 시설비는 낙찰차액금입니다.

낙찰차액이요?

복토하고 나면 그에 대한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87.5%정도가 사용이 되고 나머지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