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이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서 의거 정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1·2동 지역구 정재서 의원입니다. 본론에 앞서 제가 얘기하는 중에 좀 실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청천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하나인 법정동 지번상으로는 산곡동 53-4번지 일대 행정동상으로는 청천동 지역에 위치한 마장갓길 도로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기 지역의 도로는 차량의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소통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에 취약하며 여름철에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성원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의 도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시는요? 이와 관련하여 마장갓길 주변 일대 무허가건축물 보상 및 철거가 지연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1991년도에 하천을 복개하여 만든 일명 청천동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 내의 도로로 현재 청천1동 주택가 주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며 백마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한 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아직까지도 무허가건축물이 17개 동이나 방치되어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보행에 지장을 겪도록 어떻게 15년간이나 방치되었는가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에 편입돼 있는 건물을 철거 후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존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철거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내역과 이 지역 무허가상가가 도로를 점유하여 차량통행과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평구 여러 지역 중 절대적 낙후지역이며 소외지역인 청천동이 인천시에서나 부평구에서 정책입안 및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민원을 반영하여 이 지역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오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부평구의회 의정활동기간 동안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자세로 구민들의 참된 봉사자요 성실한 일꾼이 되고자 항상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세로 주민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는 구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불편한 민원에 관하여 본 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현장 확인도 하고 직접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논의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분석도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수차례 집중적 논의하고 함께 고민도 하였습니다. 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대책방안에 관하여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평구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과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관리문제로 크고 작은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급기야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길에서 천막을 치고 장기간 동안 농성을 하고 몇 건씩 고소 고발을 하여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현장을 청장님께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듣고 현장을 보고 그들의 엄청난 고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단체장으로서 입장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가 2003년 5월 10일 제정되었으나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다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안 한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지적합니다. 지금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단 한 번이라도 개최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역 주변환경으로 인한 악취근절 대책 및 관내 정화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이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현상을 언론매체와 주변현장으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제1조에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 3항에는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악취, 일조”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읽고 보면 이름 모를 고약한 악취로 더운 여름날 창문도 못 열고 생활하는 인근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호흡기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들었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모 아파트에서는 악취관련 집단민원 제출준비를 하고 있다 하며 개인민원과 항의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하였을 때 정말 고약한 악취를 주민들과 함께 현장 목격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구청 자료에 의하면 악취검사결과표에는 기준치 아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하는데 악취란 시시각각 변함으로 측정지점이나 시간이 적절치 못하면 매번 악취검사결과는 정상적이란 일관된 답변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악취측정은 반드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측정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동네에서 냄새가 나면 바로 신고전화 연락하였을 때도 직원이 현장 도착시간까지 기다리다보면 시간이 흘러 냄새가 희석되고 멈추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절대로 정확한 측정수치가 나올 리 전혀 없고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법정기준치는 500인데 측정결과는 항상 200에서 250으로 나타난다고 담당자가 말하는 측정이 과연 올바르고 정확한가를 청장께서는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부평구 주거지역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과 부평구 악취근절대책이 무엇이며 구민건강을 위해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에 관해 확실한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정화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거단지, 단독주택과 상가와 빌딩 등 생활오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 오수를 처리하는 정화조 설치부터 내용물 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작업은 다른 어떤 일보다 힘이 많이 들고 고충이 몇 십 배 든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으므로 그 분들의 값진 고생에 대하여 본 의원과 주민들과 함께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주택 지하실 속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주민과 작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곳에 사시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본 의원은 듣게 되었습니다. 몇 번씩 연락을 해도 쉽게 오지를 않아 정화조 청소할 때만 되면 큰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이룬다는 불만의 소리를 듣고 이유를 알아보니 작업하기가 매우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작업을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는 다섯 곳의 정화조 청소 용역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전 지역을 함께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시 각 구별 정화조 관련 용역비교 현황과 부평구 정화조 청소 지정업체 현황, 5개 업체를 지정한 이유, 부평구 정화조 청소업체를 전환할 경우의 장단점, 부평구 정화조 용역업체를 자유업체로 전환할 경우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하여 가격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 주민생활 복지정책을 실현하게 되어 정화조 자유업체 전환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대되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방청객에 참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4·5동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일자 부평구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지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된 곳이 24곳입니다. 오래전부터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대부분의 지역주민들께서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온 중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5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공포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25일 신법적용을 받게 되어 있던바 광역시는 최소한 지난 5월경에 철저히 준비하여 6월에 도시계획심의를 마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방기하여 최종 신법 시행기일을 불과 20여일 남겨놓고 심의 확정고시를 하게 되어 많은 조합설립추진 승인신청을 위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재건축 및 재개발조합 추진위가 너무 촉박한 기일 때문에 상당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다보니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그 내용 확인을 요청하여 지난 8월 3일 본 의원이 이 내용에 관하여 도시정비과를 방문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팀장으로부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던 중 시간이 촉박하여 구법 적용기일인 8월 24일까지 시간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민원인에게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타구청의 예를 들며 재차 문의하였으나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팀장에게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승인절차에 만전을 기해 최단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바 기일이 너무 촉박하여 조합설립추진 승인이 어렵다는 똑같은 답변을 재차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법적용 마지막 날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8월 24일 야심한 한밤중 23시 32분에서 45분 사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12건 중 10건이 “귀하께서 제출하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승인 처리하오며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및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 제3조 1항 규정에 따라 운영규정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재서류에 토목서기보 결재, 도시정비팀장 결재, 도시정비과장 공란, 도시리국장 결재, 부평구청장 직인결재 처리되었는데 왜 주무과장의 결재라인이 공란으로 남겨진 채 처리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조합설립추진위가 8월 24일 이전에 조합설립 승인을 받고자 했던 절대적 사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 방문하여 내용을 되물었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주무과장의 답변은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주무과장의 결재가 왜 공란으로 처리로 된 것일까! 직무를 방기한 것입니까? 일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어서 결재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진위원 443명 중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4일 당일까지 신원조회가 실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면조사 235명, 유선조회 171명 그리고 나머지 37명은 당초 승인기일인 8월 24일을 넘긴 8월 25일에 신원조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승인기일을 초과하여 신원조회가 이루어진 내용이 승인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도 무너지고 기준도 없이 왜 한밤중에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며 긴박하게 결재가 이루어진 것인지, 또 다른 결재사항도 이렇게 자정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조사사실에 근거하여 그 개요부터 잘못된 과정 그리고 지역주민의 황당하고 억울한 심경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여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하여 조목조목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차분히 경청하시고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으신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4동 소재 337-5번지 외 13필지는 8·15해방 직후 일본 디제루자동차주식회사 사택으로 9동에 1가구당 10여평에 불과하며 1동에 4세대씩 3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빈민촌입니다. 현재 판자촌 그대로 일제시대 주거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참으로 도심 한복판에 이런 주택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계신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당시 국유재산 매각 일정은 다음과 같은바 1941년 11월 5일 부평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1959년 12월 16일 환지계획인가, 1970년 4월 14일 구획정리 준공, 1970년 4월 10일 매매계약, 1972년 12월 30일 환지확정, 1974년 6월 29일 매매대금 완불, 1974년 9월 16일 권리이양, 위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들은 이 땅을 정부가 구획정리를 해서 준공한 후 매입한 땅들인데 공유지 지분 분할과정에서 감보율을 적용시켜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납입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정부는 1959년 12월 16일부터 이 사건 귀속 부동산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던 중 1964년 정부에서는 해당 거주자들에게 이 땅들은 적산토지로 국가소유이니 일단 국가와 임대계약을 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구획정리를 한 후에 환지작업이 되면 거주자에게 그 땅들을 국가로부터 매입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주자들께서는 1970년 1월 15일경 정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정부의 구획정리준공이 거의 다 돼 가던 1970년 2월 20일 정부에서 거주자들에게 국유재산 매수요구서를 보내와 매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1970년 4월 14일 구역정리사업이 준공되자 거주자 구 모 씨를 비롯한 전 거주자들께서는 1970년 4월 20일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웬일인지 권리이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들께서 정부 즉, 당시 동인천세무서에 문의하니 환지확정이 끝난 이후에 권리이양이 가능하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1972년 12월 30일 환지확정이 되자 거주주민들께서는 1974년 6월 29일 매매대금을 5회 분할로 완납하고 1974년 9월 16일 권리를 이양 받았다고 합니다. 부평동 136-147은 환지확정지번이 된 이후 거주민들께 매각되었는데도 부평구청에서는 그 환지확정이 되기 전의 전체 땅 4900평을 기준으로 즉, 환지이전의 구지적을 기준으로 공유지분을 분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보율을 적용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주자들께서는 국유재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4900평이 아니라 이미 약 3190평, 약 35%를 도로 등 공공용지 등으로 빠져나간 토지입니다. 구역정리가 된 이후에 매각한 것이 분명하므로 4900평을 기준으로 감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당시 환지증명원에 의하면 국유재산 매각당시에는 원래 토지인 4900평이 구획정리확정결과라 도로 등 공공용지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3195평으로 환지 확정되었습니다. 구획정리 결과를 보면 이 사건들의 모번지인 136-101은 5필지로 나뉘었는데 환지결과 모번지는 나중에 140평만 남았고 부평동 136-149는 1612평이 남았으며 부평동 136-148은 1138평으로 되었고 부평동 136-147은 1560평이 되었으며 136-146은 105평, 375-11, 375-12, 375-22는 지금의 부평중학교 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부평동 136-147은 379-7번지 216평 7홉, 379-8번지 216평 8홉, 377-6번지 307평 3홉, 377-5번지 192평 2홉, 379-1번지 결국 14필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가 구획정리된 이후에 땅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거주민들한테 최초의 4900평을 기준으로 감보율을 적용한 데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 이미 발견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자룡 씨의 경우 379-7번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볼 때 매수시점에는 모번지인 136-101은 이미 114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할된 상태에서 거주자 구자룡 씨가 33평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땅을 1993년에 공유지 분할을 하면서 다시 감보율을 적용한 것은 또다시 부평구청의 처사가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부평구청의 처사는 환지과정에서 국가가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한 부분을 이제 와서 거주자에게 전가시키는 처사에 다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거주인들에게 이중적 감보율을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획정리가 확정된 이후에 국가에서 거주인들한테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거주인들은 구획정리가 끝난 이후에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4900평이 아니라 도로용지 등 35%를 이미 제외시킨 3195평 중 33평을 매수한 것인데 그러한 거주인들한테 공유지분 분할을 하면서 다시 감보율을 적용시키는 처사는 참으로 부평구청의 잘못된 처사이며 응분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환지확정은 1972년 12월 30일에 확정되었고 거주민들한테 국가에서 권리이양은 1974년 9월 16일에 해주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감보율을 적용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1970년 4월 20일 이루어졌고 잔금지급 기일도 1974년 6월 29일이기 때문에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훨씬 지난 내용인바 1993년에 와서야 분할청산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거니와 백보 양보하더라도 분할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1993년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05년 10월 25일에 청구를 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처사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해소방안이 있는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국가 즉, 동인천세무서가 거주자에게 매각한 토지는 주택 택지로 거주인 소유의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거주인이 점유하며 대부료를 납부해온 주택 부속토지인 점, 국가 즉, 동인천세무서에서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재산매수요구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이 매수를 하게 된 점, 즉, 거주인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의 회신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환지처분준공일인 1970년 4월 14일 이후에 이 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환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매각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환지 이후의 비율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하며 환지 이전의 비율을 고려하여 분할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등이 설치되어 이용에 있었던 점, 이 건 토지는 거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제자리 환지처분 된 점, 거주인들이 이 건 토지를 국가 즉, 동인천세무서로부터 매수한 이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점, 거주인들은 이 사건에 결코 감보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적용한다 하더라도 부평구청의 청산대금 산정기준은 명백히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가사 백보 양보하더라도 재정경제부 법무심의관실의 대금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부평구청처럼 전체금액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법무심의관실에서 회신을 한 바가 있는데 그 회신에 의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한 대금산정기준에 관하여 “토지가 감소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매각처분대금을 바라는 경우에도 매각처분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였는바 부평구청처럼 매각처분 당시 가격이 아닌 분할 당시의 가격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분할 청산금 지급청구는 이미 구획정리된 이후에 매각된 재산에 대하여 부평구청이 감보율을 적용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처분으로 실제 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무효처분이고 제자리환지이기 때문에 거주인들의 건물부분 만큼을 인정하여 국유재산을 매각한 의도였음이 분명한데 이후 또 다시 추가로 토지대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며 이미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청구이고 1993년 발생한 청산금 청구권을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지난 2005년에 청구한 것으로 위법이며 거주인들이 도시빈민들임은 물론 대다수 거주민들은 연로하여 실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고령자들인바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러한 열악한 생활환경에 기거하고 계신 분들께 분할금정산대금 9억 6000여만원의 납부강요 횡포를 부리는 것은 억울한 스물다섯 분의 거주민을, 부평구청의 잘못된 처사가 이들을 두 번 죽이는 대단히 잘못된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하고 억울한 주민의 심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고 만약 해당부서의 행정처리가 미숙하였다면 주무 부서의 처리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문희 의원입니다. 국화꽃 향기가 그리워지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올 가을에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향기롭고 풍요로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평경찰종합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부평경찰종합학교부지는 부평구의 몇 안 남은 알짜배기 땅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 사회복지, 공공업무 및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평구민들의 바람을 담은 보다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부평경찰종합학교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평구청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 차원이나 구청의 행정적 편의만을 중시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경찰종합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부평경찰종합학교 부지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국제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원래 자매 및 우호관계의 본 취지는 주민들의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선진국의 문명과 기술 내지는 민주의식 등을 배우며 구체적으로는 시장 개척 등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수출 등을 촉진시키는 것일진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996년 10월 중국의 요녕성 후루다오시를 시작으로 중국의 세 곳, 미국, 태국, 라오스, 몽골의 각 한 곳씩 모두 일곱 군데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96년부터 계산해보면 총 54회에 걸쳐 외국에서 부평을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총 38회 외국을 방문, 합해서 총 92회이며 이는 쉽게 계산해서 지난 10년 동안 약 한 달에 한 번 외국을 가거나 그 쪽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고 갈 때 혼자가 아니고 평균 10명 정도만 계산해도 이건 보통행사가 아닙니다. 그중 중국이 절대 다수인바 접견 46회, 방문 24회로 92회중 70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70회나 중국 측과 직접 교류했으며 이 경우 한 번에 평균 10명씩 계산해도 약 700명이 중국과 부평을 오고 가는 셈이 되는데 과연 경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그에 비해 우리가 얻은 것이 뭡니까? 보고서에 보면 기업진출 및 시장개척지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정부의 운영체제를 배운다고 했는데 우리와 정치체제도 다르고 또 경제적 후진국가인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배웠습니까? 또 “중국문화 체험기회 제공할 수 있음” 제공했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음” 했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10년이 지나 70여회나 접촉했는데 아직도 중국문화체험을 못 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상호교류를 통해 중국시장 전문공무원을 양성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공무원을 어떻게 교류하여 얼마나 전문적이 되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총 6명의 공무원이 1년씩 파견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은 어떤 전문적 지식을 익히고 왔으며 이들의 연간경비는 얼마나 들었고 다녀온 뒤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또 중국 측에서도 우리 부평구에 파견되어 근무한 예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 별 성과 없이 그저 보이기 위한 행사나 관계자 방문, 초청 등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려됩니다. 그리고 미국, 태국, 라오스, 몽골 등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과는 어떤 목적으로 맺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줄기차게 중국과 교류했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별로 배울 바도 그리고 얻을 바도 없다면 그저 책정된 예산이니 써야 된다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차라리 절약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또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지역이 어디든 다른 데서 절약하고 전용해서 쓰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그럴듯해 해보이지만 상품이 좋아야지 홍보만 한다고 해서 외국 바이어들과 구매계약이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평구에는 어떤 제품들이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부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될 텐데 현재 담당자들의 소양과 전문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부족하다면 자질향상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7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구청장 그리고 고급공무원 여러분, 일반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개1·2동, 일신동 주민의 뜻에 따라 5·31지방선거에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재승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정의 살림을 감독 관리하는 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개1동 372번지 도로개설건입니다. 공사명은 경인국도 부개초교간 연계도로개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20여년 전 예정된 도로로 예산관계로 미루고 미루다 2005년 1차 공사를 마무리하여 지금 통행이 되고 있지만 처음 설계서부터 잘못된, 지금 현장을 가보면 도심속 도로치고는 너무나 한가한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372번지 도로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5년 6월 국방부와 철도폭 13미터에서 5미터로 줄여도 된다는 합의가 있었고요 2005년 9월 한국철도공사와 도로폭을 협의하고 2005년 10월 철도공사로부터 철도폭 6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로 폭 12미터에서 폭 19미터로 회신을 받은 바 있는 도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교통량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 외곽도로를 개설하는 게 목적인데 시 공무원들의 판단착오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도로를 제대로 하려면 경인국도하고 연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옛 경인로하고만 연계를 하여 부개사거리가 막혀도 우회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에 강력히 요청하시어 시 예산을 교부받아 잘못된 도로를 연장 공사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교통의 흐름을 도와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경인로의 막힌 도로를 해소하고 방치된 쓰레기와 불법 주차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구민의 세금으로 구정살림을 꾸려가는 고위공직자 여러분에게 모든 사무를 내 일처럼 내 살림처럼 생각하시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봉사하는 자세로 구정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준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님의 통보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입니다. 제5대 부평구의회 개원 후 정례회의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 박윤배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함께 하신 각 언론사의 관계자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굴포천 상류 맑은 물 통수와 분수대 입지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굴포천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굴포천은 지금의 계양구 벌말에서 한강까지 통수가 잘 되도록 인력으로 뚫은 곳을 말하며 더 나아가 부평구, 경기도, 서울시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고려 고종 때 권신 최의가 굴포천을 중심으로 운하를 굴착코자 하였으나 지세가 험악하여 중단하였고 그 후 300년이 지난 조선조 중종 21년에 김학로가 삼남지방의 대동미를 손쉽게 조정으로 운반하기 위해 한강 영사정에서 굴포천을 따라 굴포작업을 진행하여 50리나 뚫었으나 원통현에서 석층 때문에 중단되어 이를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히 여겨 그 고개를 “원통리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굴포천은 부평구에서 한강 영사정까지 약 22.6㎞에 이르는 하천으로 1994년까지는 굴포천 하류 가양취수장의 물을 인천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굴포천 인근 3개 시·도가 굴포천 치수대책과 환경오염예방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 하여 오랜 숙원 끝에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오·폐수를 부천 대동장에 있는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하여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후 굴포천 건천화를 우려하여 맑은 물을 통수한다고 갈산동 서부교 청천천변에 분수대를 설치하였으니 기 막대한 자금으로 분수대 설치를 하면서 부평구는 인천광역시와 사전에 분수대 입지선정에 협의를 하였는지 또 그 위치가 그리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기왕이면 갈산2동 쌍꾸지공원에다 설치하였더라면 부평구는 무상으로 분수대도 얻고 주민의 휴식처로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도 무엇이 그리 바쁜지 한 쪽에서는 용접공사를 하면서 또 굴착을 하면서 통수시험을 한다고 지방선거기간에 무리하게 통수 시운전을 하는 행위를 볼 때 지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입지선정 자체를 지적하니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금년 장마철에 분수대가 거의 잠겨 물의 유속을 막고 물이 빠진 후 밑바닥 철근이 보일 정도로 사상누각이라 할까 날림공사라고 할까, 가뜩이나 어려운 이때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시급성의 문제도 문제거니와 얼마 전 분수대 인근주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불편을 호소하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분수대 입지선정에 있어 부평구와 사전에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요? 또한 굴포천 맑은 물 통수와 관련하여 원수사용료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분수대 통수로 인한 소음공해 차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매사에 신중을 기해 공직자로서 공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 중 부평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은 답변하여 주시고 인천광역시 입장이 따로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삶과 생명은 주위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광역시 내의 군·구 중에서 환경평가에서 그리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 1인당 공원조성면적도 1.01㎡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는 공원조성에 인색하리만치 적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정이 구민들을 너무 의식하여 예산편성이 도로개설, 하천·하수사업과 가시적인 사업에 치중하다보니 공원조성예산의 뒷받침은 물론 공원조성의 의지마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은 부평구가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갈산동에 장기미집행 자연녹지 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갈산근린공원은 일제 말기 1944년에 총독부고시 제13호에 의거 지정된 것을 1963년 농지개혁법에 의거 5년 연부 상환으로 농민에게 불하한 것을 1986년 근린공원으로 최종 고시하여 농민들은 무려 62년이란 긴 세월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없고 무지한 농민이기에 말 한 마디 못 하고 부평구의 처분만 기다리는 순박한 농민들입니다. 얼마 전 노부부가 생계비 및 의료비가 없어 집을 처분코자 하였더니 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와 건물은 매매에 제한을 받아 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보상대상자가 바뀌면 대상자를 다시 파악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매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없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복지부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공원 내 주택에 대하여는 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새도 마음대로 집수리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구민들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시어 공원조성이 시작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모든 행위제한을 허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평구의 재정여건을 볼 때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비단 갈산근린공원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갈산근린공원은 부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공원조성이 완료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실현가능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극단의 조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갈산근린공원 공원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을 살펴 갈산근린공원 공원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공원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과 주민불편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주 모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원들의 구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우리 57만의 행정책임자 박윤배 구청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권상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담당 여러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방청석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3선째 구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두 번 낙선하고 세 번째에 구의원에 당선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의원 되고 보니까 뭐가 좋더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좋은 것 하나도 없는데 민원 처리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53건의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돈이 많은 드는 것은 해결하지 못했고요, 보상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외의 것은 한 80%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오신 우리 부평구민 여러분! 저희들이 구의원이라는 이 직함이 무엇인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주민과 가까이 가는 직함이더라고요. 만약에 일을 안 하면 4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무척이나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열심히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 보니까 그날이 말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밥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오후 4시에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장면 한 그릇 시켜달라고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접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부평구가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부평구 900여 공무원들 가운데서 가장 고위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시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우리 부평구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평2동, 부평6동, 산곡3동 지역구의원 장숙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의 본 안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본 의원이 준비한 사진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세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평동 614번지 일대 도로가 좌우에는 10미터, 15미터로 돼 있는데 그 614번지 일원에는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한 100여분이 서명을 받으셔서 저에게 이 도로문제 확장해주고 이 도로에다가 노면주차장 좀 해주십시오 하는 질의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담당 관계공무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수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김영희 의원님께서도 총독부시절에 제정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동수동은 좀 낙후된 동네인데 거기는 어린이공원 하나도 없고 어린이놀이터 하나도 없고 주민들이 쉴만한 곳이 아무 곳도 없는데 다행히 부개산이 있어서 등산은 좀 가깝습니다. 부평구민 전체가 등산을 하고 있지만 저희 동수동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로를 받고 있으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동수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평동 635번지 일원 면적 약 2600평에 이르는 어린이공원으로 인천시 고시 1063호로 발표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1987년 1월 8일자로 고시가 됐기 때문이죠. 또한 총독부고시 1944년도 1월 8일자로 되어 있고요. 이러다보니까 공원조성 변경이 해마다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과연 왜 이 동수공원이 배제되고 또 늘 개발조성에 여러분들이 빼놨는지 그 부분을 저는 오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평구에서는 왜 방치를 해놨는지 그 이유를 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만월산터널 좌우도로 확장입니다. 만월산터널 공사가 부평구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하고 거대한 공사, 약 1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물론 보상 외에는 전부 민자로 하셨죠. 그러면 그런 거대한 공사할 때 왜 인도가 없이 도로를 한 40미터, 35미터 도로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 민자액수 1400억 쓸 때 좌우 인도 5미터를 확보해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구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여러 번 구청에다 질의, 질의해서 약간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 지금 어거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이따 화면을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부역에서 부평2동 남부로 고가, 남부교가까지의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남쪽지역은 아주 낙후된 지역입입니다. 왜냐하면 부평동 739-11호 주변 일대 지역으로 여러분 철로가 놓여진 지 한 11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철로 놓여지고부터 남쪽지역은 소외지역으로 살아왔습니다. 경인도로가 지금 한 35미터 도로가 만들어진 지도 한 일이십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모병원 앞 길 구도로, 자그마한 6미터 구도로 한 8미터, 10미터 도로 가지고 수십년을 한 50년을 살아온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철로 밑으로 남부로가 개설이 되는데 백운역에서부터 부평 남부고가까지 15미터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거기에서부터 남부로 밑에까지는 한 8미터 도로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남부고가에서 부평역까지는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 길이가 전부 한 1.2㎞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1.2㎞ 철로변 남쪽도로를 과연 그렇게 몇 번씩, 몇 번씩 해서 지금 한 42억, 41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렇게 일정치 못하고 도로폭 수가 다르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지, 그런 계획에서 조성이 됐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것이 계획된 우리 구정이었을까 아니면 이 돈을, 거대한 40몇 억을 거기다가 지금 쓰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계획이 아직도 미지출된 부분은 있다고 해요, 그 액수 안에. 그러면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 특별예산 담당한 결산검사, 일반 특별회계 담당하신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지적을 했느냐, 계속비의 합리적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 계속비사업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질문드리고 답변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간단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는 사선의원님도 계시고 재선의원님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문희 의원님 초선이지만 제가 너무나도 배울 게 많습니다. 훌륭한 질의들을 하고 계셔서요,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박종혁 의원님 같이 멘트는 못 했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와 동영상을 보면서) 청장님,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부개산 올라가는, 이게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도로 보입니까? 그런데 이 인도를 이렇게 큰 트럭이, 거기가 자갈 이런 공사재료를 파는 데인데요 이게 길입니다. 길인데 트럭이 한 대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차도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이, 보세요, 이것이 인도입니다. 이것도 없었는데 제가 구청에 비서실로 너무 많이 막 전화를 해서 간신히 이것 만들었는데요, 한 사람 가고 차가 서 있으면 주민들이 차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차가 있지요, 주민이 가고 있죠, 트럭 있죠. 여기에서 지금 신호가 정지된 상태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에 통행이 된다고 하면 이 분은 과연 편안하게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원하는 동수공원 부지입니다. 이것이 동수어린이공원 부지인데요, 이것이 우리 인천시 관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인천을 들어올 때 여기를 거쳐서 인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피난민수용소 같이 돼 있습니다. 만월산터널을 개설할 때 여기가 공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유휴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백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어째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방치해두셨는지 이번에 확실한 답변을 받기를 바라고요. 또한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여기가 인도만 5미터를 개설해주시면 그 다음에 동수공원 문제는 좀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남부로 문제를 갖다, 여기가 지금 부평역입니다. 부평역 남쪽인데요, 이 부분을 부평역 남쪽에서 저쪽으로, 남쪽지역으로, 여기서 보면 부평역 남쪽인데요, 이쪽이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기부체납을 한 곳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뚫어서 저 남부로 고가에서 연결해서, 이쪽이 부평역입니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쌍굴다리까지 길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80미터가 중단돼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연결을 하면요, 물론 여기 재건교회 사택자리가 나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거의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요, 제가 어느날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또 노트북에다 입력을 하면서 다니는데 어떤 주민이 나왔어요. 여기도 이미 다 공간입니다. 도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쓰레기를 방치했었는데요, 한 20트럭을 갖다가 주민들이 철도청에 요청해서 여기를 쳐냈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00몇 백만원을 들여서, 이 분들이 비만 왔다하면 여기가 하수도가 막히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답니다. 이 쪽의 주택에 한 이삼십년 산 주민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가 죽 연결이 되는, 이것이 저 위로 올라가면 남부고가교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가 남부고가 거리입니다. 남부고가교와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480미터 남았습니다.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이 부분을 연결해서 정말 우리 부평역 남쪽에 남부로가 쌍굴다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주민들과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남부 고가교 있는 데입니다. 남부고가교인데요 제가 차량통행을 봤습니다. 저쪽에서부터 넘어오는, 저쪽에서 지금 차가 건너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주 보이는 길로, 지금 이 분이 좌회전을 했는데, 마주보이는 길로 연결, 그래서 저 밑에서 보이는 것이 지금 백운역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한 8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쪽 넘어가면, 행복육교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또 15미터 도로입니다. 또 부평역 쪽으로는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부분이, 이 도로가 부평역까지 연결돼야 되는 도로입니다. 여기 주민이 오늘 나와 계신 걸로 아는데요, 오늘 주민들이 서명을 100명 받아가지고 저한테 제시했습니다. 담당관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디오가 세 편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수공원문제와 인도문제 세 부분을 주민들이……,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답변 받고 싶은데요,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인지, 특단의 조처를 하셔서 언제쯤 그걸 실시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확장문제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또 공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언제쯤 해결해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 알겠습니다. 독촉이 심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으로 남부고가도로 연결해주셔서 우리 남부 주민들이 원활하게 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을버스도 돌려서 재래시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과 구청장님께서 배려해주셔서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님의 통보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시부터 시작한 구정질문이 약 1시간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배 구청장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을 위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정재서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곡동 54-4번지 일대 도로부지에 무단점용 중인 불법건축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곡 54-4번지 일대 도로는 1989년 6월부터 1991년까지 청천1동 청천로변에서 묏골공원간을 연결하는 폭 12미터 길이 116미터의 진입도로를 개설키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1년 6월 준공된 도로이며 이 구간 건축물 및 토지보상내역으로는 1989년 6월 사업구간 내 23개 주택 및 상가 중 전체철거대상 16개 동과 부분철거대상 7개 동에 대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금으로 6400만원을 지급하고 철거조치 후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이 구역 상가 점포는 19개 점포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부과 관리중이나 일부 무단점유 면적에 대해서는 확인 후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점포들이 도로개설 후 도로경계선을 일부 침범하여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혼잡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코자 재개발지구 지정 및 청천1동 산13-1에서 102번지간 주변도로 개설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지역 주변환경으로 인한 악취 근절대책 및 관내 정화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구는 도시구조상 주거와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환경적으로 열악한 편이며 특히 악취문제는 기상여건에 따라 지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악취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구의 주된 악취발생 원인은 청천동에 소재한 지엠대우의 자동차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일부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인근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악취로 지엠대우가 최근에 조업이 정상화되면서 설비확대와 조업률 증대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엠대우를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적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총 9회에 걸쳐 악취를 포집해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모두 악취방지법 규정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는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엠대우에 대하여 악취방지법상에 규제는 어려우나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엠대우의 악취저감계획을 제출받아 단계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토록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으며 지엠대우에서는 2006년도에만 60억원의 환경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3월경 하나아파트 등 갈산동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지엠대우의 환경시설투자계획과 우리 구의 악취저감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화자 의원님께서도 올해 8월경 지엠대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엠대우의 악취포집방법 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간 등 악취발생이 심한 취약시간대에 가급적 주민과 동행하여 측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엠대우의 환경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기 제출한 악취저감계획에 따라 시설개선을 추진하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유기용제를 함량이 적은 친환경도료로 사용토록 적극 유도하여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인천시와 연계하여 공휴일, 야간 등에 악취상황근무를 유지하여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인 신고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정화조 청소 5개 업체 현황과 인천시 각 구별 정화조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은 현재 북구환경, 부평환경, 평화환경, 인천정화조, 시민환경 등 5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인천시 각 구별 정화조 청소용역비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의 도서지역을 제외한 8개 구 모두 기본 750리터에 1만 4662원으로 동일하며 추가비용은 100리터당 1135원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톤당 2만원입니다. 다만, 계양구에서만 추가비용을 100리터당 112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분뇨 등 발생량은 기존 허가업체의 보유장비로 처리능력이 충분하고 인천시로부터 1일 배정량이 330톤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규업체를 허용하는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 운반으로 인하여 분뇨 등의 청소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허가는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위생처리장 처리시설 용량증설 시 영업에 필요한 규모의 시설장비를 갖춘 업체를 신규허가해서 구민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업체로 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구역을 제한할 경우 관할지역에 대한 책임청소로 업체의 지도감독이 용이하고 계획적인 수거처리가 가능한 장점과 구민 서비스 부실과 업체의 경영의지 미약으로 인한 수거지연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우려되는 반면에 영업구역을 해제하여 자유업체로 할 경우 장점으로는 업체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저렴한 청소가격으로의 유도가 될 것이며 단점으로는 일부 단독주택 및 고지대 등 수거 난이지역에 대한 청소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부적정한 청소의 우려 그리고 효율적인 업체관리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청소차량이 많아질 경우 주택가 및 처리장 주변에 장기주차해서 새로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06년 6월 30일 당초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2006년 8월 1일자로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당초일정보다 약 1～2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기본계획에 반영된 우리 구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주민들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에 승인신청을 하면서 2006년 8월 25일 이전에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기존 도시정비팀 인원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도시정비과 타팀에 있는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관련서류를 검토하였으며 8월 24일 늦은 시간까지 검토를 마친 10개 구역에 대해서 승인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으려한 이유로는 개정법 내용 중 시공사 선정절차가 종전보다 복잡해진다는 인식에 따라 사업지연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결재과정에서 과장의 서명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24일 저녁 검토가 끝난 시점에서 과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득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한에 맞추기 위해 과장서명 없이 부평구전결 규정에 따라 국장전결로 승인 처리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일부 추진위원들의 신원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승인처리하게 된 이유는 승인처리 시점에서 일부 추진위원에 대한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추진위원회 법정구성요건이 5인 이상으로 돼 있어 당시 신원확인이 끝난 위원들만으로도 법적 최소요건을 갖춘 상태이므로 우선승인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추후 신원조회결과 제출된 전체 추진위원들의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승인 통보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리상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처리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토지에 대한 청산금 부당납부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동 375-11번지 외 13필지는 윤중보 외 46인의 소유로 ’70년 2월 20일 동인천세무서장의 매수요구에 의해 ’74년 10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소유권 이전되었고 공유토지로 관리되어 오다가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소유자의 원에 의하여 분할 신청되어 ’93년 4월 7일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토지입니다. 동인천세무서장과 국유재산 매매계약 시 면적은 구획정리 전 면적으로 계약되었으나 토지매수대금 산정 시에는 감보율을 제외한 권리면적으로 감정평가하여 매매계약 체결된 사안으로 ’93년 4월 4일 분할조서 확정에 의한 청산은 권리면적보다 많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이 부과된 것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반대로 권리면적보다 적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정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경찰종합학교부지 이전에 가장 영향을 받는 우리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전 예정에 있는 부평6동 경찰종합학교부지는 약 5만 3300여평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지역 일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난 2006년 8월 7일 구청 내 전 부서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의료시설 5000평과 사회복지시설 1만평, 동청사 등 공공업무시설 500평, 문화체육이 포함된 공원시설 3만 7800여평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우리 구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추가로 9월 18일 특수목적고 유치를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종합학교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이전대상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용지 관리지침용역이 완료되는 2007년 6월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제시될 것입니다. 건의하신 민관협의체구성은 일반적으로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인천시 사업인 관계로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의견이, 또한 우리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매도시 협약을 맺고 있는 중국 요녕성 후루다오시를 비롯해 6개의 도시와 우호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해외교류의 목적은 해외의 다른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교류 특성상 단기간에 걸쳐 성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구는 중국 후루다오시 등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에서 14회에 걸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부평구민이 해외문화에 대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었고 30회의 투자상담회를 통해 관내기업체의 중국 등 진출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교류의 경우 국내시장이 기술집약의 첨단산업으로 재편되면서 노동집약의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각종의 이점이 있는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수요가 많았으며 나노규산염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체는 현재 30억원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7명의 부평구 공직자가 중국에 파견되었고 중국 측에서도 7회에 걸쳐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현재도 부평구에 근무 중에 있으며 우리 구 파견자 중 2인은 현재 국제교류재단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면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 인원도 수시로 발생하는 중국교류에 통역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몽골과 라오스에 문화예술단과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해외에 우리 부평구를 널리 알렸으며 중국 여순구구와 몽골 자부항에서 경제교류단이 부평구를 방문한 바 있으며 금년도 교류에서는 22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해외 각국과의 무역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나라의 여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좁혀지고 있는 국가간의 거리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여건과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해서 해외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의 기업인을 위한 우대정책과 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997년에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ISO9001시스템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해외규격 인증사업, 산업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산업기술 정보제공 사업 등의 기술지원 사업과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지원, 외국어 번역사업, 무역실무교육, 부평구생산품 전시장 운영 등의 마케팅 지원사업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의 채용정보 제공사업과 이업종교류회, 경영자협의회 등 CEO의 상호교류지원사업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부평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기업인들의 어깨가 위축되고 구민들의 반기업정서가 남아 있으며 기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부평구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근로자에 대한 예우, 지원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평구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사랑운동 전개로 친기업분위기 조성과 기업인 기살리기를 추진하여 부평구를 기업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여 친기업적 사업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고용인력 창출, 소득증대 등 기업의 역할을 다하여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부평 만들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대상지 지정은 2006년 8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장이 201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도면범위 내에 표시된 협의대상지는 정비구역의 도로경계부에 위치한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비사업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특기사항으로 반영하여 수립 고시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협의대상지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인지가 어려우며 인천광역시 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협의대상지의 지정근거는 도로변에 양호한 상가와 같은 비주거건축물을 정비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단 비효율적이므로 도로변 건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의대상지로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이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인천광역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개선방향 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개발행위제한구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삼산동 325번지 일원 71만 4496㎡를 2002년 3월 5일부터 2005년 3월 4일까지 3년간 난개발방지 및 택지개발, 유통단지 조성계획 예정을 사유로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제한기간이 도래되어 인천시 개발계획과에서 2010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와 예정용지로의 반영계획을 사유로 상기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을 2년간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상기 지역의 여건 변동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5일 삼산3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16만 2817㎡ 및 2003년 3월 26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공사 착공된 삼산2택지 중동대로간 도로로 단절되는 삼산동 106-39번지 일원 9920㎡를 제외한 54만 1759㎡에 대하여 2005년 제1회 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3월 2일부터 2007년 3월 1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을 연장 결정고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시가와 예정용지에 대하여 2006년 6월 26일 인천시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우리 구에 도시개발구역지정제한서를 접수하여 현재 주민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적하신 농지원부 작성은 현지 출장확인과 주변 경작자 및 농지위원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세금 탈루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개1동 372번지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도로는 동 지역주민의 민원을 반영하여 동수로와 경인로를 연결하는 군용 철로변 도로를 확장, 교통흐름 및 통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국방부 및 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06년 1월 10일 길이 370미터, 폭 9미터 내지 9.5미터로 하는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본 사업에 대해 금년도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함께 시비 등 다각적으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상류 맑은 물 통수와 분수대 입지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우리 부평구가 명실공히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도시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로 2004년 3월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후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 등 환경 관련단체 및 학계 전문가 자문, 토론회 그리고 2005년 9월 굴포천 설계용역 최종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2005년 12월 굴포천 유지용수 급수시설공사가 착공되어 2006년 7월 준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분수대 위치선정에 있어 시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수대가 포함된 정화연못 수경시설의 위치를 비롯한 세부적인 실시설계내용은 시에서 주관하여 토론회, 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구에서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쌍구지공원에 분수대를 이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분수대는 유지용수 공급시설 시점인 정화연못 수경시설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 덩어리의 취수시설에 해당되며 쌍구지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상 취수시설은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없고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축소 변경하여 재조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본 분수대는 당초 공원에서 분수대를 바라보는 경관과 주거단지에서 분수대를 바라보는 경관 그리고 홍수 시 유수의 충돌이 약한 완류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통수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풍락취수장 원수사용료는 1톤당 물이용부담액이 140원 그리고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 56원을 합하여 총 196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공원은 2001년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면적 5만 1300㎡ 중 부평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1단계 사업구간 1만 3354㎡, 약 26%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시비 50% 지원사업이나 그동안 시비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구비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추가재원 확보에 어려움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시비 30억원, 구비 50억원 합계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민원해소와 공원 내 입지한 부평국민체육센터 개장에 따른 이용객 증가 및 이용계층의 다양화로 공원 확대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유재산 보호와 시민여가공간 마련을 위한 조기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산공원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로를 통한 상급기관에 대한 건의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이 지역의 공원 또한 도시 내의 적극적인 녹지지역의 확충 및 보전, 이용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도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해제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변경 등이 가능하나 금년도 6월 인천광역시에서 공고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공원의 해제 등에 대하여는 공원의 성격 및 제반 여건상 수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공원 내 주택의 보수 등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법적요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조속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월산터널 입구 인도확장 추진과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월산터널은 총길이 2.8㎞ 편도 3차로의 쌍굴로 2005년 8월 개통되었으며 우리 부평구와 남동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터널 입구의 접속도로 인도는 진·출입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차로를 2차선으로 확대 설치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도의 폭이 축소되어 시공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인도확장은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인접한 공원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인도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관련부서와 도시계획변경 등 협의절차를 거쳐 그동안 인도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수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확보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6동 638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동수어린이공원은 인근지역의 주민 및 청소년들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현재까지 나대지 및 무허가건축물로 인해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남동구와 연결되는 만월산터널 개통에 따른 차량 증가와 매연 및 소음피해로 이 지역 일대의 주변정비 등 공원의 조기조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으며 본 공원은 총면적 2700평 규모로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에 약 75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장기간 미조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주민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01년부터 부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구 자체사업비 반영계획 및 상급기관인 인천시에도 각종 경로를 통한 건의 등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왔으며 금년도에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인천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의 지원 등 자본보조비율이 전무한 실정이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구 자체 사업비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시비보조금 등의 지원확대를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을 녹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토지이용의 효용성 미흡 등의 사유로 반려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수어린이공원이 조기에 조성되어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원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해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요구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상급기관인 인천시에도 지속적인 건의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자본보조 또는 보조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공원조성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현지 여건과 실정에 맞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2동 남부고가교에서 부평남부역까지 폭 15미터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도로는 길이 460미터, 폭 15미터 도로로 총사업비 약 48억원으로 추정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도에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은 시행하였으나 그동안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 남부고가교 신설 등 경인철도 주변의 여건 변화와 함께 동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구에서도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서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좋은 정책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제시해주신 내용은 잘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장숙자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박종혁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정문희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며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받고 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성실한 답변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변을 듣고 매우 가슴이 답답하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수어린이공원, 만월산 인도확장, 남부로 연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안일하고, 안타까운 주민들의 입장과는 다른 답변이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을 듣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동수어린이공원 예산 75억이라는 거는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75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산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고 지금까지 수십 년, 50년 이상 참아왔는데 아직도 더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75억, 물론 신규사업비 100억 가지고 75억 사업 어렵겠지요. 그러나 의지만 있으시다면, 우리 부평구에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두 분. 갑구, 을구 다 우리 국회의원들 계십니다. 국비도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고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큼 의지가 있느냐, 얼마큼 뛸 수 있느냐,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만월산 인도확보,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를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새벽 3시부터 나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다 있는데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3시부터, 아닙니다. 24시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등산로로, 거기 부개산 올라가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다닙니다.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언제쯤 하시겠다는 전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해주시고 또 그 확장 언제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답변 마음 아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사업 남부로 연결 똑같은 말씀인데요, 국·시비보조 도로 있는 줄 압니다.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뛰어다닙니다. 우리 고급공무원, 관계공무원들 또 우리 구청장님!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국비 좀 확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확보, 조성 시기, 언제쯤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윤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의원님의 애타는 심정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내용에 어린이공원이 우리 자치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국·시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여기에서 시한을 못박아둘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안건 이외에도 갈산공원이라든지 지금 거론된 내용도 많이 있고 또 오늘 거론되지 않은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예산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국·시비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또 지역주민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총 20분이므로 질문과 답변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는 서두에 답변공무원을 지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명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면 좌측에 마련된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공유지토지분할 정산납부에 관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본질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자리에 임하셔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당시 환지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지정리를 한 이후에 매입한 토지 즉, 예를 들면 질문에 구자룡 씨가 33평에 대한 소유권한을 인정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3평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3평이 어떻다고요?

당초에 환지정리 이후 매입한 땅 즉, 예를 들면 구자룡 씨에 대한 33평에 대한 소유권한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중 12평을 감보율을 적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점유면적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할 정산금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평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매입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는 데에 감보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평수는 2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해주시는 주무과장인 지적과장께서도 그 내용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 건에 대한 증빙서류가 약 43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정질문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자료제출을 통하여 구청장께 답변을 듣는 순서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33평이라는 내용은 환지정리를 이미 끝내고 난 이후의 면적이기 때문에 해당 거주민은 당연히 본인 소유의 토지로 계약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토지 소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지정리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4900평에서 당초 평수에서 감보율을 적용한 사실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채권소멸시효기간이 법률적으로 10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에 정산금 납부청구를 한 사실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채권소멸시효기간을 만료한 이후에 정산납부금 청구서를 발송한 사유에 대한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평은 정리되기 전 4900평 중에 33평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1평이 감보율 적용해가지고 3195평 중에 21평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소멸시효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리고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효와 관계없이 시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환지 이전에 전체 평수가 4900평이고 환지정리 이후의 면적은 3195평인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나왔는데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똑 같이 지금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환지정리 이전의 필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하고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일부는 지적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 그 다음에 자료수집을 통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소유한 자료가 상당부분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실제 내용하고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적시해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전체면적에 대한 정산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평 중 12평에 대한 감보율 적용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더불어서 사후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43건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청장과 지적과장이 함께, 여기서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리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구민이 청원을 요청한 사안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는데 끝까지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비교적 상세히 답변해주시느라 애쓰신 구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0여 회에 걸쳐 수출촉진과 투자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투자설명회의 경우 우리 부평구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할만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특징이 있죠. 중국의 경우에는 제조업중심의 인력을 많이 소요로 하는 업종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거나 유치하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 나라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평구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팔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 그런 상품들에 대한 소개, 신뢰성을 주기 위한 공장 방문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제품 수출이나 상거래를 위한 지원정책,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30회가 몇 번을 가고 몇 번을 왔는지 그건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고요, 어쨌든 중국은 우리 한국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유치 그리고 자기네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제품들을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고요. 우리로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팔 수 있을까 하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사의 설명이나 제품의 설명, 공장 방문을 통한 신뢰성 확보 그리고 각종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청장님께서 여기 투자 유치한 예를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투자유치?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한국에 투자를 한 그런 예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국에서 우리 한국 우리 부평구에 투자한 사례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건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설명드렸지만 중국은 우리를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발전단계에 있고 우리는 제품을 팔고자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사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많은 경우지만. 그래서 뚜렷하게 중국이 우리 부평구에 투자한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30회든 300회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주로 외국 중국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중국보다 더 선진제품이죠, 주로.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이 팔까 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중국에서부터 유치하는 데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가 제품을 더 많이 파는 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유치실적,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의 유치실적은 미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제품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생각이 됩니다. 기계전자, 특히 우리 부평구가 대우자동차와 대우그룹이 예전부터 인천에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계전자, 조립 부품들을 포함한 제품 그리고 가위라든지 이런 소비재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주로 중국 쪽으로 많이 진출이 됐고 시장개척단이 중국에 가서 상품설명회를 할 때도 주로 그와 같은 제품의 업체들이 나가서 상품선전도 하고 실적도 거양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문희 의원님, 박윤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지역의 현안문제점은 무엇인지, 올바른 구정방향은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의 집행은 모두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간에 실시된 구정질문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지역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21일 목요일 11시에 제13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권상철 신은호 이언기 최용복 이재승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류수용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여 성 과 장 유정숙 경 제 과 장 석광백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 현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