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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제10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및예·결산등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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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5차행정사무감사및예·결산처리등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결산심사는주민생활지원국이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국직제순서인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지역경제과,청소과,환경위생과순으로심사를하여야하나금일오전11시에있을도로환경미화원체육대회와관련하여청소과소관결산을먼저다루고사회복지과부터직제순으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부서별결산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해당부서장의간략한개요설명을들은다음에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청소과장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병남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박동복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금의요청이들어온것과계획한예산이얼마인지알고싶고,1억원의예산이남은이유가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초3,300명의예산이세워져있었는데실제결식아동의지급은3,046명으로254명분의집행잔액이남은것으로당초8억3,290만원이었는데7억2,123만4,820원이지출돼서남은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각학교나교육청에서요청이들어온인원이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들어온인원은다지급된거죠.교육청에서는방학중에결식아동을통보해주면기존에지급해오던학생들이중복되는경우를제외하고나머지학생에대해서식사를제공하는거죠.
동복

박동복위원

방학때하는인원하고평소에도와주는인원이똑같은것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다르더라고요.교육청에서파악해서방학중에결식아동으로통보오는인원하고상당수가중복되는데그렇지않은아동들도있더라고요.우리가결식아동을파악하는경로는통반장을통해서또는상담중에본인이신청할경우파악되는인원으로차상위계층까지지급하는데특별한사유가발생할경우학교에서교육청을통해서우리한테통보오는인원을대조해보면상당수중복되고중복이안되는인원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결식아동에대해서는100%지급되는데각동사무소의자생단체를보면결식아동을돕는다고일일찻집을하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파악해서돕는거겠죠.우리가차상위계층까지지원하지만지원할수없는범위외에결식아동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분들의명분은그렇지만실제로어떻게지원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이중지원이되잖아요.인원을명확하게파악해서확대지원토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확대해나가는것은바람직하고차상위계층에서조금넘는영역까지도자료를확보해서사회단체에서지원토록하면어떨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결식하는아동이있다면규정에얽매이지않고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역신문에의하면4억3,800만원의기초생활보장기금이적립됐다는데사실입니까?이취지는기초생활수급자들이생업을위해장사를할경우부족한부분을대여하는거죠?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한정되어있습니다.자활후견기관에있는조건부수급자들이독립하기위해서창업할때융자하는데쓰도록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번도사용된적이없죠?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이5억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0년도부터적립하기시작했는데5억을적립하지못해집행하지못했다는것은소외되는이웃에대해서반성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언론에도보도됐습니다마는우리가목표액을5억으로설정했는데달성이안됐습니다.이부분은곧해결될사항인데주민생활안정자금에대한특별회계가있습니다.금년초에특별회계조례를폐지하면서사회복지기금중에서기초생활보장에대한기금이편입되는것으로조정을할겁니다.그러면7억정도가증가돼서11억정도의기금이조성될것으로보고있고신년도부터는목표대로사업을추진하는데차질이없도록할것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홈페이지를통해적극적으로홍보해서어려운이웃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결산검사의견서를보면다섯분의결산검사위원들의의견이‘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의하여지급되는자원봉사센터소장등직원급여가적지않게지급되고있는데이는자원봉사센터라는그목적취지에맞지않다고사료되어조례내용도다시한번재검토할필요가있음’이라고앞으로조례나규칙을만들적에이부분에대해적극반영해주십시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연수구자원봉사센터의소장내지는직원들의봉급이타구에비해서적고연수구자원봉사센터가우수상을받아800만원의상사업비를받을정도고봉사요원의확보도1만명이넘을정도로활동이좋습니다.이번에행자부에서활성화지침이내려온것을보면처우를지금보다훨씬더개선해주라는지침이내려왔으나우리실정에맞게하겠지만현재급여가노인인력관리센터나노인복지회관과비교해서많다고보지않습니다.앞으로예산을반영하는데충분히참고하겠습니다만처우를더해주고일을열심히시키는방향으로지도해나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봉사자들한테교통비1만원이지급됐다가현재그것이없어졌다는데맞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카드로지급됐는데자원봉사취지가무보수를원칙으로한다고지적을받아지금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얼마나지급됐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장애인복지센터내해내기보호사업장에현장방문을해서보니까화장실이없던데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에예산을요구했는데어떻게됐는지확인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자원봉사센터의예산을세부적으로자료를제출해주시고급여에대한부분도직급에따라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덕근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결산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앞서특위기간중에능허대축제와관련해서주무부서인왕동항문화체육과장님과직원들수고많으셨습니다.많은주민들이참여하셨죠?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축제기간동안많은주민들이참여하셔서한마음이될수있는계기가됐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능허대축제가더욱발전될수있도록문화체육과에서는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황용운위원입니다. 2005년능허대축제와관련된예산집행내역서를행정사무감사전까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고생도많이하지만연수동에서는교통이상당히불편합니다.능허대축제가인천옥련동을위한행사가아닌가문제가있다고보고연수동이나선학동에서는능허대축제로인한소외감을느끼고있는데해결방안을검토해주시고오늘모일간지에연수구축제경비가19억이들어간다고나왔는데어떻게해서19억6천만원이나왔는지내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교통불편에대해서입지적인위치가외곽에있다보니까순환버스를운행하고있지만지역주민들이이용하기에는턱없이부족했었습니다.좀더교통대책을현실화시켜서다음해부터는지역주민들이다참석해서지역주민들의축제의장이될수있도록하겠고두번째로질문하신축제예산19억에대해서는연수구축제예산이아니라인천시전체축제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닙니다.부평구는40억입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각동별로500만원씩돼있기때문에전체예산을합치더라도3억정도로보는데19억은오보라고볼수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셔틀버스는연수동선학동에는전혀배정돼있지않았습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노선을정해서선학역까지운행했는데2대로운행하기에는연수동이나선학동지역에대한배려에대해서말씀하신것으로알고내년부터는교통불편사항이없도록강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능허대라는문화및프로그램이함께접목돼가기가어려운것같습니다.부스같은경우는관계자들만앉아있던데내년도에평가하실때능허대라고하는문화적인측면들과전문가들에의한프로그램이다양하게배치돼서녹아들어갈수있는단초가되었으면합니다.
동항

왕동항문화체육과장

문화나예술부분쪽은단계에와있다고보는데역사부분에서는자료가부족하다보니까어려움이있었습니다.얼마전지방일간지에서질타가있었는데백제역사에대한자료도없고역사축제가될수있는계기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동료위원질의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연수구재정자립도가낮은데도구민들이직접적인참여를함으로써자부심을느낄수있었습니다.너무훌륭히잘된것같아서다시한번문화체육과에대해서주민을대신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보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는홍보에좀더신경을써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사료관개보수에대해서시에예산을올렸는데그러려면자료수집을많이해야되고예를들어서일본에해외연수를시킨다든지하면훌륭한사료관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결산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올해초연수신문에다수결의원칙이적용되는의회에서소수의견을관철시키고올라왔다고하는보도가나왔는데학교급식조례와관련해서지역경제과에서최선을다해서열심히노력해서긍정적으로처리될수있도록도와주신데대해서과장님이하직원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급식조례개정안이통과됐는데다른지역들도아이들의먹거리문제이기때문에논란이됐는데앞으로예산반영에있어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보다예산이많이반영돼서학생들에게품질의농산물을제공하고좋은식재료를사용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결산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과장님,나오셔서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마치고제6차특별위원회는9월21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