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국 소관 6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주민자치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함께 손을 내리시고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세무과장 강기욱, 회계과장 오봉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간단명료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의 설명이 끝나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시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질의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고광철 위원님과 박병수 위원님이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반대로 서명운동한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상경하는 관계로 감사에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참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 관내에 9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이 전보다 더 투자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이 운영비 집행현황에는 회의참석수당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더 돼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개 다양하게 운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게 돼 있지만 7만원씩 주게 돼 있는 것을 임의로 실비정도를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발상은 안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건 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실행을 하면서 유독 주민자치센터는 왜 멋대로 실비정도만 지출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00만원 정도면 1년 운영이 가능... 조금 뭐 하더라도 그런데 앞으로는 최소한 각 자치센터마다 연간 2,000만원정도는 투자를 해 주면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니까 다음연도 예산 요구시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은 공통적으로 각 자치센터마다 위원들이 자기가 집으로 가지고 가는 수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양해각서를 써가지고 동에서 불쌍한 이웃을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동정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소요가 되고 나머지 식사하는 것 빼놓고는 전부 다 동에서 집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작하셔 가지고 2개월마다 회의를 한번 한다면 연간 회의참석수당이 1,050만원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 한 1,000여만원 정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활발한 주민자치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노력할 각오는 되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읍ㆍ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잘 되는 곳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는 6,800만원 해서 읍ㆍ면ㆍ동별로 600만원씩 있다가 추경에 읍ㆍ면ㆍ동 예산에 1,000만원씩 성립이 됐습니다. 다만 어떠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의 참석수당을 높이는 것은 다른 위원회의 실비변상문제, 수당문제하고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센터만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타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1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주게끔 돼 있어요. 위원회별로 다 틀립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그래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을 하면서 뭔가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한번 협조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입니다. 176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서도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현황, 지원내역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요?

182페이지.

182쪽, 예.

이 2건을 보면 과연 보조금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182페이지 건을 보면 감독방법에 있어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감독시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현황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7개 기관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앞쪽으로 가면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4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아, 이게 틀리구나.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에 있는 건데요, 공무원들도 일을 잘한다고, 잘한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지적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308건입니다, 공무원들도.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부서가 좀 틀려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173쪽부터...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이렇게 308건씩이나 지적사항이 있는데 하물며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고 182쪽에 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500만원부터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풀 보조로 나가는 심의를 사전에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지원한 내역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 그대로 시행을 했는가 이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진 같은 증빙자료를 붙여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정확한 검토를 하셨다면 이렇게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까?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사실상 사전에 지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좁은 소견이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보는 사항인데 이런 사회단체들도 의원들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감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연초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해 나가고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카드제를 시행하지요?

카드제요?

크린카드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전체 다 하고 있나요?

500만원 이상 주는 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 이하는 않지요? 아마 임성란 위원님께서 카드를 쓰는 곳은 그래도 거의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연기군이나 타 시ㆍ군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500만원 이하가 약간 문제가 돼서 그런데 아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민간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보내기만 하지 그걸 정확하게 저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투명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성란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6페이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예산소요 현황에 있는 건데요. 좀 위탁예산에 있어서 연도별 집행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연도별 집행내역을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기해서 임성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님께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지요. 5대 의회 들어서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욕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면서요, 시장께서 월 몇 회 정도 간부회의를 주재합니까?

시장님께서는 월요일에 전체적으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국장, 실장, 주무과장들 해 가지고 간부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대부분이... 그리고 목요일은 부시장이 하고 금요일은 각자 실ㆍ국장들이 과장들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장 포함해서는요?

읍ㆍ면ㆍ동장은 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월 두 번이요?

예.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6～7년 전, 그 이전도 매한가지입니다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고 또 순조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협조, 협력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산만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대 의회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의원들의 소중함과 아울러서 의회의 존엄성을 한번 시장께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형복 국장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줄곧 의회하고 함께 해왔고 또 최근에 시장께서 인사말에 상생발전, 쌍두마차 이런 내용을 담았기에 건의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께서 느낀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행부하고 의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집행부의 몫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보다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 건의를 좀...

예, 알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주지를 시키도록...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했었어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서를 낸 모양인데 오늘 일정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자체는 한 가지입니다마는 나누었습니다. 조직진단에 예산이 정확하게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명기를 해드렸습니다. 4,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두 번에 걸쳐 예산을 배정받은 거지요? 처음에 3,000만원, 그 다음에 2,000인지 얼마인지 두 번에 걸쳐 용역을 의뢰했는데 지난 번 조직진단 내용이 업무의 경중을 두고 진단을 했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업무의 경중도 포함이 되고 앞으로 저희시가 나가야 될 방향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같이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아주 똑 떨어지시는데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인데 공보전산실, 본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체육에 대해서 50%가 넘는 업무량을 방치한 것은 제대로 된 진단이라고 볼 수 없고 두 번씩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 내용에 대해서 이걸 비유하면 오진에 의해서 아주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유를 좀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용역까지 의뢰를 했는데 조직과 기구진단에서 결과대로 적용이 안 된 부분은 있는지 또 과연 효율적으로 재배치에 역점을 둔 진단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주십시오.

일부 업무가 폭주하는 분야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인사라든지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성 있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조직진단 결과를 모두 반영은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 했고 그 중에서 앞으로도 저희가 어떠한 조직개편이 있을 적에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또 연구용역대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지는 않을...

사장시킬 용역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으면 결과대로 좀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지난 번 조직진단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진단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알기로는 조직진단이나 구조조정 어찌됐든 간에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행정의 틀이 잡힌다고 생각이 돼요. 메스를 댔으면 하여간 군살을 빼고 몸집을 줄여야 하는 것이 원론적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1월이면 정기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과장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입장을 시장께 좀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연구용역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회의에서 지시사항이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앞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조직의 기구개편은 앞으로 저희 시가 비효율적인 것은 아주 버릴 것은 버리고 꼭 필요한 조직은 증설을 해서라도 앞으로 시정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차 개편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용역하는 기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발전기획단에서 승진을 하셔서...

발전기획단하고 장기면 두 군데에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에 발전기획단에서 승진해서 장기면을 거쳐서 지난 번 인사에서 과장님으로 임용되셨지요?

예.

옛말에 늦게 운이 튼다고 그랬는데 침체된 곳만 찾다가 핵심과장으로 발령받은 데 대해서 늦게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핵심과장인 만큼 행정의 틀이 좀 질서가 있도록 능력을 한껏 발휘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시정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입니다. 242페이지요, 자매결연 외국지자체 방문 때 왜 자부담으로 간 데랑 완전히 시비로 간 데랑 다른 것은 왜 다른 겁니까? 저희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자부담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틀린지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외국하고 교류를 할 적에는 상호주의원칙을 반드시 적용합니다.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부담으로 와서 하는 때가 있어요.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거 공식적인 방문이냐 약간 비공식 성격을 띤 것이냐에 따라서 자부담이 될 수 있고 시비에서 전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외국하고의 교류는 무조건 상호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이 밥 한 끼를 샀으면 저희도 밥 한 끼를 사주고 2만원짜리 샀으면 저희도 2만원짜리를 사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문제에 있어서도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비자면제를 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비자면제를 하고 항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입니다. 본 자료에 없는 내용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주시 시기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예.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시기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기 우측에도 보니까 있는데 저 기하고 같다고 아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기하고 공주시 상징마크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심벌마크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주시기를 찾아보니까 저위에 보시게 되면 한문으로 ‘공’자를 써놓은 거지요? ‘공’자에 세모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시기에 보시면. 이 자료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저걸 보시게 되면 똑같거든요. 물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주의 상징인데 공주의 상징을 시기에 있는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심벌마크를 바꾸든지 어떠한 한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마크에 그런 차이가 있는 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에 있는 대로 저것을 도안을 해서 써야 되는데 아마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기할 수도 있으나 저것을 한번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심벌마크를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대로 사용되도록 지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공주시에 위원회가 51개로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 위원회의 뜻은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데 뜻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중복이 돼있고 외부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당연직으로 우리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성들을 배려하는... 다른 곳은 가보면 여성들도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어떤 위원회는 하나도 여성이 배려가 안 돼 있거든요, 여성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가 약간 중복된 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재조사가 돼서 거기에 저희가 네 사람을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중복되는지, 위원회가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또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한 후에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시라도 저기하시면 열심히 자료제공도 해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272쪽에 용역 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달에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이 되신 것 같은데 제1기 공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라는 게 자료가 있었지요? 그거하고 2005년도하고 같은 건수입니까?

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1,000만원이상만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빠진 내용인데요, 금년도에 용역을 885만원에 공주시 산학협력단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이 8월달에 최종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2004년도에 욕구도 및 복지자원 조사 연구를 먼저 하도록 돼 있고 연계해서 복지계획 연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같이 연결된 사업을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가 총 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보다 늦게 한 타 시ㆍ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안시도 저희와 같이 2005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거기는 6,000만원, 1,500만원, 6,000만원 해서 한 1억3,500만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저희 공주시가 한 5,470만원이 들어갔고 그렇게 하고 아산도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제일 적은 데가 계룡시가 2,000만원이 들어갔고 다 4,000～5,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전 시ㆍ군이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복지쪽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올해 연구하고 내년에 연구하고 후년에 연구하고 원래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복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원조사를 한 거고요, 먼저는요. 순서에 의해서 한 겁니다, 사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타 시ㆍ군도 지금 그렇다고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도 보게 되면 2005년도의 공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는 용역사업 반영시기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자료에 안 써있는 제1기 공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는 용역사업 반영시기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반영시기가 2010년까지는 동일하거든요.

10년간.

예, 2010년까지는.

예, 2010년까지.

그렇게 봤을 때에 이게 용역을 자꾸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여러 번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이라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해마다 한 번씩 하는가라는 제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타 시ㆍ군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주시만큼은 보다 더 정확한 예산이 사실 더 많이 들더라도 한 번에 정확하게 예측 조사하고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시범 복지사무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제1기 공주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를 가지고 단계별로 한 거고요, 사실 타 시ㆍ군은 일시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것이 실행연도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이렇게 실행 활용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229페이지요.

229요?

예.

229는 아닌데, 229는 저희가 아닙니다.

아, 공통사항 보셨나요?

예.

그럼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기보호시설에 금성동에 있는 거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있는 거 지금 현재 간판이 뭐로 돼 있습니까?

낮에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식명칭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금강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은 복지사업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금강...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사업과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복지사업과 과장님이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금강노인복지센터의 사업 시설장주가 김봉 씨로 돼 있어요. 지금 이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김봉 씨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복지과에는 누구로 되어 있느냐. 지금 박애자 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금강노인복지센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판에는 뭐로 돼 있느냐 하면 노인건강센터라고 걸려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복지사업과장이 말씀...

왜 이러한 것들이 수정이 안 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성동에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센터 중에서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치매보호랑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단기시설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낮에 짧게.

글쎄 주간보호센터라는 명칭이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가정봉사파견센터가 있고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단기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하는데 주간보호센터는 주간에만 오셔서 내왕해 가지고 가정에서 오셔서 쉬셨다가 가시고 치료하고 가시고 하는 데고 가정봉사파견센터는 집으로 직접 가서 봉사를 해 주는 거고 단기보호센터는 3개월간의 기간동안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통틀어서 노인복지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판에는 노인건강센터나 노인복지센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금강노인복지센터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노인복지센터를, 공주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봉사파견센터를...

그럼 지금 현재 그쪽 금성동에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은 금강노인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왜 간판에는 그렇게 걸려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걸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주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시설장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김봉 씨가 지금 시설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뒤에 복지과로 넘어가면...

지금 질의응답 시간인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게 옥룡동에 있는 주공1단지내 공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김봉 씨거든요. 스님인데...

스님이시죠?

예, 스님인데 거기에 속한 금강노인복지도 하고 건강도 하고 거기 가면 낮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판에는 그렇게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런데 주소지를 보니까 금강노인복지센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간판을 저희가 두 개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로요?

예, 두 개가 붙어야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장주도 같이 들어가야지요. 박애자 씨, 김봉 씨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복지사업과 이쪽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이게 박애자 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서류 정비부터 안 돼서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과장님.

예.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단체의 보조금보다는 진짜 여기 나열된 25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중에 상이군경회 공주시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등 이렇게 나열돼 있는 곳 거기에 보면 진짜 여기 이 단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보조금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150만원, 300만원 이 정도 다른 단체보다는 지원액이 너무 적고 자치행정과나 공보전산실 이런 데 비하면 게임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위에 보훈단체 5개 단체는 1,100만원씩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훈청에 등록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6.25참전유공자회나 월남참전유공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여기까지 3개 단체는 자체 결성단체고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3개 단체는 내내 그 위에 보훈단체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중으로 포함된다.

내내 사무실만 따로 가지고 있다뿐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이게 3개 단체가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도 그렇고 이것은 주려면 또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이지 총예산은 풀로 세워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주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이중으로 그러니까 두 곳에 가입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월남참전전우회에도 가입이 돼 있고 해외참전전우회에도 가입이 돼 있고 또 그 위에 상이군경회에도 가입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세 군데, 두 군데씩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정비가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378쪽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6개소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놀이터가 공주 전체 14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생충알이 검출됐는데 도에다 통보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사실 기생충알이라는 것이... 놀이터라는 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애완동물이 놀이터에 와서 배설하고 각종 기생충이나 세균들로 오염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두꺼비집도 쌓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터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엄마들이 바라볼 때에 놀이터에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보낼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혹시 우리 공주시에서 놀이터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나 사례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소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검사하고 소독하는 것을 예산을 올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금년에 보수하는 것도 봄에 설계를 해놓은 것을 다시 점검을 시켜서 이번에 조금 변형을 시켜서 보수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금년에 두 번 검사를 한 것입니다.

안전실태의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례가 궁금한데 제가 2005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공주는 자료가 없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놀이기구 안전성에 있어서 63%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사고경험이 어린이들의 58%가 놀이터에서 다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주가 놀이터에 대해서 안전하게 잘 했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수도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서울에서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공주에서는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 주셨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예산배정도 좀 하고 조치결과 실태도 조사를 해보고요. 모래에 기생충알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래를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의 대책안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신관파출소 놀이터를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현재 사용을 하지 말라든지, 기생충알이 검출된 장소에 아무런 표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공주시를 믿고 어린이놀이터에 내보낼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놀이터의 안전관리를 저희가 사실은 전문성이 없이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수준이고 기생충알이 발견된 것은 금년에 처음 충남가축위생연구소의 검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다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검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소독 관계, 모래 교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아까 중식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노인복지센터하고 금강복지시설 대표자 이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름이 자꾸 바뀌지요, 대표자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봉이 맞습니다.

그런 걸 빨리 정정하시기 바라고요. 324페이지요, 체육대회하고 시민의 날, 문화행사, 축제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노인의 날, 즉 두 번째 칸이요. 노인의 날 대한노인회... 노인들을 위한 기념 및 축하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을 보면 이게 단위가 맞습니까, 천원이? 천원 갖고 행사하셨습니까?

만원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만원이요?

예.

그럼 위에 단위가 천원이에요, 만원이에요?

만원입니다.

만원이요? 그럼 1억이 들어간 거예요?

1,000만원이요.

1,000만원이요?

예.

근데 이게 1,000만원인지 1만원인지 여기 단위가 천원이면 100만원이고 만원이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들어갔다면... 제가 이걸 천원 단위로 놓고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 보통 앞장도 죽 보면 천원 단위로 놓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단위를 안 써놓은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서서 이번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할 겁니다.

천원 단위인지 만원 단위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천원을 놓고 행사를 했다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천원 단위로 놓고 볼 때 만약에 1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이건 국밥 한 그릇에 얼마인데 100만원을 놓고 하셨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335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보면 인원하고 보조금 내역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문서당 같은 경우는 여기는 1,000원 단위니까 1억6,000이 맞나요?

1,600입니다.

1,600인가요?

예.

한문서당 같은 데는 1,600에 30명, 그 다음에 위에 푸른학교가 또 25명에 1,600 그런데 그 밑에 굴렁쇠라든가 도덕꿈이 있는 곳 어렵네요, 거기는 미지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곳과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차이는요?

이것이 저희가 시설을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일단은 본인들이 자담으로 시설을 하다가 일정수준에 오르면 저희가 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규격시설로 운영을 하면 또 지원을 늘릴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341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현황이 있고 343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현황이 있잖아요?

예.

이게 1년에 한 번 지도를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어린이를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지도 한 번 갖고 될 수 있을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복지사업과에 와보니까요,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얽혀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61개, 전에는 정부지원시설을 20개소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춤형복지가 되면서 사소한 것을 자꾸 민간시설, 가정시설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61개 시설 전체가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원율이 틀릴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61개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간 한 번 하기도 사실상 버거운 그런 상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앞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제가 한번 창안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 한 번 지도해 갖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두세 번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거하고 또 345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1일 이용내역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되지요?

이것이 주로 이용시간대가 낮에는 별로 없습니다. 방과 후, 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설립을 할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했었고 가보고도 했었는데 기대만큼 못 따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것을 활성화 방안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346페이지 어린이집 실태현황인데 여기 보면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과 민간은 시설이라든가 뭐라든가 지원받는 데하고 못 받는 데하고 차이점이 많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립과 법인을 많이 설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종사자 현황을 봐도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어떤 데는 몇 사람이 많은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있고 어떤 데는 두세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정보육시설은 그 시설 자체가 가정내에서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만 되면 하는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소규모로 된다고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해갖고 이게 그럼 완전 봉사직입니까?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갖고는 생활도 안 되겠고 지금 여기 지원현황 보면...

지원보다도 그 사람들은 개인들로부터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개인한테 받아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이나 법인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끔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가정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만 돈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에 대해 일부는?

지금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하는 것도 지금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원래 여성부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예.

보육시설은 여성부 소관이고.

예.

원래 예전에는 신고제 아니었어요? 지금 인가제로 바뀌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월달인가 인가제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예전에는 그냥 막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을 마음대로 냈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아마 법이 강화돼서 거리 옆에 위험물이 있다든가 이런 시설이 있으면 설치도 굉장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황을 보면 아파트내에도 돼 있고 그런 데는 위험물하고 떨어져 있겠지만 일반에 보면 시골에 가면 우성 같은 경우도 서너 군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제약을 지금은 줄 거라고요. 그렇지요?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지금 보육시설 주는 거요.

지금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0평 가지면 5명을 할 수 있었다면 15평 가져야 5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강화가 돼서 먼저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것은 지금 전체 시설이 처우개선비라든지 일부씩 지원 가는 게 있습니다, 자꾸 확대돼 가지고. 다만 지원율이 틀릴 뿐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종사자가 어떤 데는 77명인데 7명 갖고 하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19명이면 3명 갖고 하고 좀 틀리거든요. 제가 알기로 장애아인지 영아인지 영ㆍ유아인지 틀려서 그런 건지?

그게 나이별로 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사자 한 사람당 보육교사 한 사람당 학급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0세아는 3명, 4세아는... 인원수가 지금 확실히 확인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큰애들을 많이 기르면 선생님이 적고 조그만 어린 영아라든지 장애인이 많이 있으면 보육교사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사자를 10명을 채용해서 하잖아요. 그럼 10명에 대한 우리 국가에서 내려와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1년에 한 번씩만 딱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점검하고서 그냥 돈 지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냥 그거만 점검하고 내보내는 것인지? 아까 현장실태조사를 보면 우리 이범헌 위원님이 묻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실태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지금 올해도. 안 나갔는데 10월중에 간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안 가고서 그냥... 인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보기에 어린이집에 사람이 보면. 10명 있다, 13명 있다, 12명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보조금도 들쭉날쭉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럼 그것은 어떻게 실태파악을 하시나 그걸 좀...

그것은 매월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돈을 주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 할 걸 40명 올리면 현원에만 맞추면 되니까 마음대로 하겠네요, 확인도 않고 그냥 막 주면.

그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린이 숫자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린이 숫자에 의해서 반 편성을 하고 반에 선생님이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일단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전부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기록카드까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시민봉사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기욱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460쪽에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실 때에 행정처리로 인해서 그리고 납세자에 의해서, 기타에 의해서 과오납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비율을 혹시 뽑아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예, 비율은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는 통계가 안 나왔고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납세자 착오라든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무서에서 국세를 부과하면서 그중에 10%가 부속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금액을 그대로 부과하는데 세무서에서는 또 변동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종업원 수가 변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국세가 변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따라서 같이 재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거하고 자동차세 연납분 이 부분이 제일 크다는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내거나 잘못된 세금을 본인들이 모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현황은 다 돌려준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그걸 알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적을 텐데 그러면 그걸 관계공무원이 먼저 찾아서 돌려줍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과오납으로 착오된 건은 저희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줍니다.

본인들 해당되는 분한테요?

예.

그럼 잘 찾아서 해 주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니까 인터넷에 명시를 해서 본인들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되면 잘못 과오납 된 것을 그때 알고 확인을 해서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주도 혹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봤는데 먼저 찾아서 본인들에게 공지를 해준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것을 저희가 선택을... 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납세자들이 일일이 홈페이지에 와서 쳐가지고 확인하는 것보다도 그때 발생이 되면 개인별로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을 택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체납세금 징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고서 현황을 보니까 현재 공주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이 678건에 48억8,100만원인데 나름대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께서 열심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보면 3억 정도 체납액을 징수했고 2005년도를 보면 2억4,200만원 정도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징수를 조금 더 많이 하려면 징수포상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억 몇 천씩 징수해봤자 48억을 받으려면 한 20년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포상금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늘려놓고 징수에 박차를 기해서 소멸이라든지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진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 필요 없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김 위원님 저희가 음달에서 참 집행한... 사업부서에서 참 재미있게 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저희는 열심히 걷어다가 살림살이를 꾸려놓으면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 과는 항상 일은 많이 하면서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발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전국을 전부 우리 직원들이 흩어져서 직접 자동차도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도 떼어 오고 일일이 민원인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빈손으로 오고 때로는 성과도 있어 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더더욱 열심히 세입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먼저 해야겠네. 공주 우리시에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할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는 일을 보면 맨 보조금이나 주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은 관광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커다란 비전의 계획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도2촌하고 우리 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슨 연계사업은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시의 문화원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이 이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관광객 수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세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범헌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이 너무 많다, 보조금만 많이 주고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보조금,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2002년도에 50건 되던 것이 지금 80건, 90건까지 늘어나 있고 액수도 상당히 많이 늘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치는 전반적으로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주5일제 근무와 더불어서 문화예술을 더 즐기려는 추세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나라가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문화예술을 더 향유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게 너무 작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작은 사업 때문에 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십니다마는 이 보조금을 통ㆍ폐합시킬 수 있는 유사한 것은 묶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개최일자, 금액, 단체를 통합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좀 크고, 틀이 크고 행사를 좀 통합 집중화해서 더 큰 우리 공주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큰 사업 쪽으로 사업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문화원이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2억 정도가 계속해서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시ㆍ군마다 문화원 보조사업이... 저희가 약간은 많은 액수는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1억원에서 1억5,000, 2억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마는 앞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원도 이제는 보조금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벌어 쓰는 것도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문화원이라는 독특한, 또 우리시에서 장려할 사업들, 또 문화예술을 기준으로 삼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유지하면서 앞으로는 경영측면도 고려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건물을 이용해서 임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원 내에서 문화예술사업 책을 편찬해서 판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화원이 자립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광객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좀 늘었다가 2005년에 약간 줄은 수치가 되겠고 다시 금년도에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도 다양화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지자체별로 너도나도 경쟁을 하고 있고 관광지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관광객들 취향이 자꾸 다시 보려고 하는 추세가 아니라 새로운 관광지를 찾아서 다니다보니까 약간은 자꾸 줄어드는 현상도 있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 관광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보고 또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해서 기존에 우리는 고도라는 이점 또 여러 가지 공산성이나 누각이나 또 아니면 농촌에 여러 가지 농촌체험을 소프트웨어로 연결을 시켜서 그러한 쪽에 관광거리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결코 관광객은 줄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관광 일본의 JTB나 또 우리 대한여행사나 연결을 해서 외국의 관광객들을 많이 모셔온다고 하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또 내년도 백제문화제 때는 정말로 일본사람들을 많이 모셔다가 백제문화제를 하는 그러한 행사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문화원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지역의 커다란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데인데 보조금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무슨 자립도를 이용해서 수익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맨날 보조금보다는 1년에 얼마씩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또 5도2촌하고 연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사업구상이 있는가 그것 좀 물었습니다.

5도2촌은 별도 문화원하고는 관계없이...

아니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도2촌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이 사업구상이 있느냐. 우리 문화관광과하면 여기는 관광지인데 관광지하고 5도2촌하고 연계를 시켜야 나는 좋은 구상이 나올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계획은 있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5도2촌 관계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문화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시ㆍ군간에 서로 데이터를 작년도에 한번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시ㆍ군간에 우리 지역은 어느 시ㆍ군보다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다소 높은 편은 있습니다, 문화원 보조사업이. 그렇지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문화원을 제도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고요. 또 시ㆍ군간에 서로 공조를 맞출 부분은 맞춰서 기준을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5도2촌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핵심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5도2촌을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드웨어라면 시설비를 투입해서 또 하나의 농촌을 시설비를 투입한다는 것보다는 농촌의 기존 자원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서 관광객을 모셔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빈집이라든지 또 기존의 집들을 저희가 빈집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모셔오는 쪽으로 하되 이것은 전체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관광지 주변 예를 들면 계룡산 근방이라든지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또 마곡사 근방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관광객 취향에 맞는 또 접근성이 좋은 또 경치가 좋은 곳을 우선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을 조성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5도2촌 센터를 관광안내센터에다 만들어서 우리 관광안내소 직원들이 주말에 관광객들이 몰려오겠다, 또 자고 가겠다 하는 분들을 섭외해 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고리로 관광안내센터를 5도2촌 종합센터로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또 전화로 섭외를 하고 또 테마마을을 몇 개 마을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갑사 저수지 근방을 우선 들 수 있겠고요. 또 정안의 고성저수지 근방 또 마곡사 근방 이렇게 해서 우선은 몇 개 마을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양준모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8억6,000, 2003년도에 15억, 2004년도가 20억, 2005년도가 28억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고 있네요. 그만큼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자꾸 더 막중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부서를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예산지원을 할 때 좀더 심도있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간단한 말씀을 올리고요. 583쪽을 보니까 각종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5년도에 20억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가 약 3억밖에 안 들어갔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축제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축제가 난무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면 공주시는 항상 볼거리가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행사내용을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볼 때는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령 무슨 외부에서 누구 데려다가 구경거리만 그냥 순수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는 차별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600쪽에 공주가 영문표기법이 ‘Gong’로 돼 있는 그 내역은 이걸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후 조치사항이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내책자만 수정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주시 전역을 다는 못 봤지만 다니다보면서 느낀 것이 아직도 ‘Kong’로 돼있는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물론 도로교통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Kong’로 돼있는 지명을 상당수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주시라고 하면 과장님 영어로 뭐라고 명시를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Gongju에다가 City 해가지고 시티라고 해야 되겠지요?

예.

다녀보니까 Kongju 그리고 Si라고 돼 있는 표지판이 있고요, 어떤 것은 KongjuShi 이런 표지판들을 많이 봤습니다. 개중에는 자전거보관소에서도 봤고 도로표지판 여러 기타 등등에서 많이 봤는데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도로교통과의 업무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관광을 항상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홍보라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602쪽에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한 것은 백제문화제 행사할 때에만 회의를 한 걸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실지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백제문화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들이 주기적으로 타 지역에 그러니까 가령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부여에서 하고 있지요? 부여에 가서 행사하는 것도 한번 보고 평소에 상설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갖거든요. 앞에 자료를 보니까 백제문화제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2005년도에 2,6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굳이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평소에 상설운영을 해서 그 안에서 좋은 내용들을 발췌하고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더욱더 멋지게 백제문화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여기에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선양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을 때 활성화 용역이 중요하지 않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양준모 위원님께서 5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조금 지원이 많다는 지적도 하셨고 또 보조금을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모셔올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잘 통제도 하고 또 그것이 질적으로 향상을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보조사업도 내부용이냐 아니면 정말 관광객을 모셔오는 외부용까지도 보조사업을 겨냥하는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의 화합력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관광까지도 연결시키는 보조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되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고 또 관광객도 모셔오는 주말도시와 이러한 보조사업을 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도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축제가 너무 내용이 흡사하다, 거의 비슷하다, 또 동일화되어 있고 동질화되어 있다,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이러한 축제가 정말로 축제로서 내부용으로 끝나지 않고 관광객을 모셔오는, 또 생산적이고 지역경제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축제로 하되 너무 유사한 것, 내용이 동일한 것은 축제를 통ㆍ폐합시켜서 하나의 축제로 집중화시키고 대형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국내경쟁력, 세계경쟁력을 확보하는 축제로 앞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아직도 영문표기법이 g로 바뀌었는데 k로 쓰는 곳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문표기법이 저희만의 소관은 아닙니다. 도로교통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다 겹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과와 협조해서 아직도 영문표기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City냐, Shi냐, Si냐 이런 문제도 통일된 규격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판은 이런 City로 쓰지 말고 Shi로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같은 규격, 규정에 맞도록 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도로표지판도 같이 지적을 하셨는데 영문표기법이 통일되지 않는다 해서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관광차원에서 규정에 맞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상설화하고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백제문화선양위원회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백제문화제는 그야말로 국내축제보다도 국제화로 가려고 그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금년중에, 이미 10월중에 내년도 행사계획을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중에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계획을 토론을 거쳐서 확정을 짓고 금년 11월부터는 홍보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외국 일본을 공략해서 내년도 백제문화제에 일본사람을 대거 유치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 사무실에서만 있을 수 없고, 또 선양위원회를 한두 번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시청 밖을 벗어나서 시민과 함께 있는 공간에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사무실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한시라도 와서 여론도 듣고 조언도 해주고 시민과 같이 공감하는 백제문화제로 가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밖에다 사무소를 차리겠다는 말씀이 시장님과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을 준 것은 저희가 충분히 여러 가지 계획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시민들이 짠 아이디어 갖고서도 저희가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이디어가 부족하니까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ㆍ도비를 전문가로 하여금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켜서 교과서로 펴내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백제문화제를 겨냥해서 국ㆍ도비를 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국ㆍ도비를 좀 타내서 그야말로 세계속의 백제문화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입니다. 604페이지요, 관광객 유치현황은 있는데 외국인 유치현황은 따로 없고 여기 604페이지에 또 조금 있네요. 내국인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외국인 유치방안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관광공사 통계상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있다 해서 우리 공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1만9,000명의 외국인이 왔었고 2005년도에는 8,5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200명으로 그것은 8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2005년도에 이렇게 급감한 것은 아마 정치적인... 일본 관광객이 줄고 있는 이유로는 일본과 작년도에 악화된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전에 일본에서 오던 여행사들도 작년에는 오지 않는 그런 사례가 빈발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정말 일본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외국 뭐 유럽도 좋지만 백제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주변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요, 안내센터에는 해설사하고 안내센터 직원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왔을 때 통역안내는 누가 하지요, 안내센터 직원이 합니까?

지금 현재는 안내센터 직원도 전부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되겠고요. 또 해설사도 외국어 하나씩은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문화해설사들은 내국인에게 해설안내를 하고 통역안내센터 직원들은 외국인을 많이 안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관광안내 통역... 안내센터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더라고요. 외국인들을 모시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고 그리고 정말로 외국인을 안내해야 된다면 그 안내센터 직원들이 그 나라, 외국인들의 풍속과 문화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어야만 외국인들을 대할 때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화해설사들은 정작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데 안내센터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작 외국인들을 상대하시는 통역센터, 안내센터 요원들은 안 보내고 내국인을 많이 상대하는 해설사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해설사들이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해설사들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것이 작년도에 일본을 갔고요, 저희가 일부 경비를 보조해주었습니다. 안내센터 직원들도 해외연수다 뭐 이런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설사들이 일본 통역을 하는 안내원은 일본을 1년에 한두 번씩 가고 있고요, 중국 통역하는 안내원은 중국은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문화해설사입니까, 아니면 안내센터 직원입니까?

안내원 직원이지요.

안내원 직원입니까?

예, 그러나 미국 영어를 하는 안내원이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아직까지 제공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유럽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인보다는 유럽 쪽이 많지요?

일본이 훨씬 많지요.

일본이 많아요?

일본이 한 90% 되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물론 안내센터 문화해설사나 아니면 관광안내센터 계신 분들이나 그분들은 공주를 대표해서 안내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좀더 세련되고 지적이고 많은 것을 알고 안내한다면 관광객을 유치할 때 좀더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를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안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서 좀 견문도 넓히고 영어나 외국어를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강북도서관에 오라고 해서 제가 잠깐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참 강북도서관을 보고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설을 하면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설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제 견해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신다면 어떤 곳에 하십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가장 모서리 부분,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 그런 데다 장사 터를 마련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도서관은 어떻게 제가 표현이 좀 저기 할지 몰라도 들어가는 길도 협소하고 자동차 있는 분이나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있는 사람만 갈 수 있고, 또 가서 보면 시설이 아마 매입된 것을 보니까 산지로 해서 2,000여㎡를 매입해서 230평밖에 건물을 안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뭐 임대를 해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한다고 하셨거든요. 애초에 주차장시설을 확보한 것하고 지금 와서 확보하는 것은 아마 땅값이 10만원 줘야 될 것을 20만원 줘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 또 오르내리는 계단에서 소리가 나는 문제, 도서관으로서의 개념이 많이 벗어났거든요. 또 요즈음 인터넷을 보니까 문화공간으로 이용하신다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의당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개념을 떠나서 지금 2층에 가면 꽹과리 치고 난리가 났어요, 문화공간이지요. 그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곳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까지 다 차로 태워다드립니다. 혹시 여기도 우리가 자율학습을 하고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혹시 문화공간으로 잘못되어서 발전할까 걱정되고요. 제일 문제는 원래 도서관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가서 책을 열람해서 어떤 외국의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달나라도 가고 인터넷이 너무 발전해서 책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도시로서 중ㆍ고등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자율학습하는 쪽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공주대학교 도서관을 보거나 어디를 봐도 학생들이 와서 책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공부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계에도 그런 자율학습공간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밑에 1층에 48석의 자율학습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열악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막대하게 투여했는데 꼭 그런 곳에 했나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2006년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와 산업건설국 소관 3개 과 그리고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