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겠으며,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역시 위원님들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안과 그 대안을 심사한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 등 두 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헙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3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10월 30일 첫날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3일 4일간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0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김진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부분은 참고 자료로 줘야 하지 않습니까?

맨 앞에 있습니다.

심의안건에 보면 첫 장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형수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10월 주요행사 일정 중에 국정감사가 10월 하순에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예정상으로 보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10월 20일 전후로 잡힐 예정이고, 행정자치위원회가 10월 27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10월 27일 끝나서 바로 10월 30일부터 도정질문에 들어가게 되면 도 실무자들이 준비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는 것과 10월 31일부터 하는 것은 일정을 바꿔서 하면 어떨는지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수 경영기획실장님께서 국정감사 준비 관계로 인하여, 도정질문이 당초 안에는 10월 3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 활동과 바꿔서 진행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별일이 없으면 동의합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김형수 실장님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별 이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수 기획경영실장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도정질문을 11월 6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10월 31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월 30일 1차 본회의를 하고,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부분을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부분과 한꺼번에 날짜를, 상임위원회 활동을 먼저 하고 제2차 도정질문, 제3차 도정질문, 제4차 교육행정질문, 제5차 교육행정질문 날짜를 통째로 바꿔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신관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7월 25일 제정하여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구성 안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재량적 규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관련해서 볼 때에는 서울, 부산, 경기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기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 시에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의 의견도 상설 구성보다는 의원의 징계를 심사할 때에는 제척사항 등도 있기 때문에 필요 시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기구로 특위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관홍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례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윤리특위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리특위를 예결결산특위처럼 상설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윤리특위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근거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제정하는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특위 구성 건을 삽입 안 해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9인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9인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9인 발의)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바 도의회 차원에서 다뤄야 할 입법관련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장이 위촉하는 고문 변호사의 수를 종전의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79조에서는 행정시 및 읍·면·동과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시 및 읍·면·동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의료원을 감사 및 조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던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또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이 기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항마다 검토의견만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검토의견만 설명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던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의 규정을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등 관련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 관계법령,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의원의 일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보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신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안(대안) 등…….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안(대안)부분만 상정하고, 심도 있게 들어야 될 부분이 제8항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먼저 상정하고 이 부분은 마지막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는 제8항 사항의 중요성 때문에 이 안을 제일 마지막에 심의토록 하자는 제안이지요?

예.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는데 이 부분은 의회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별 의견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만큼은 검토를 다시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제7항과 제8항은 같이 가줘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사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뒤로 하지 말고 제8항을 심의할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의순서대로 진행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안(고봉식 의원 외 8인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안(대안)(김병립 의원 외 9인 발의)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안(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페이지 관계법령,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사에 관한 의안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는 표결방법을 추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안(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2페이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앞으로 도입해야 할 전자투표에 대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및 겸직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등 제정안에 반영 안 된 일부 부분을 보완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제정안 제48조제5항에 규정된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사에 관한 안건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안및대안 검토보고서 첨부)

신재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부분만 일단, 조례와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5급 이하 인사부분은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8항에서 다뤄야 할 사항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6항, 제7항의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제48조 표결방법에 있어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사에 관한 안건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제출한 인사에 대한 안건,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직에 대해 의회에서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감사위원장 뿐입니까?

이제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예견되고, 또 국회법 제112조에도 보면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준용해서 우리 조례도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검토했습니다.

현재는 감사위원장만 의회차원에서 투표를 하죠, 표결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직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김용하 의원 외 8인 발의)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설치, 안 제3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 의회 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상 9인 이하로, 위촉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부합하도록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위촉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 위원 7인을 의회사무처장 및 외부 위촉직 6인으로 하고, 도지사가 임용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의회내 위원을 사무처장 1인으로 할 경우 전체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의회내 당연직 위원을 사무처장 1인에서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의장이 임용권을 가질 경우 도지사와는 무관하므로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을 의장이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인사위원회 기관입니다. 안 제4조와 관련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는 의회 인사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또한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3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임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신규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은 공개 또는 제한경쟁시험, 계약직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소지자로 제한함으로써 제한경쟁 시험이 되어야 하므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또는 제한경쟁시험’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안 제9조제2항에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적용 대상 공무원이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5급 승진시험 대상은 없으며, 현재 도 소속공무원도 5급 승진시험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사항이 아니므로 중앙인사위원회 부분은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인사교류 사항입니다. 제정안에는 없으나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인사교류 사항을 추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타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제정안에는 없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처분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에게 기 위임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삭제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소신과 책임 하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의회사무처 직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을 제외한 별정직·계약직·기능직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은 미흡하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직렬 신설 등 도의회 인사권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안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직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신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먼저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김용구 인적자원과장에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통과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9조제2항에 보게 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5급 상당의 정책자문을 뽑을 때, 옆에 자구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항목 때문에 의회에서 접수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접수한 겁니까?

그 부분은 6급 상당이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부의 고시계 기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의회에서 도에 위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부분은 위탁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접수부분까지도 위탁합니까? 이건 사무처장이, 아니면 사무처에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은 할 수 있겠죠. 우리 사무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사무처 자체가 의욕이 없다든가 어떤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무처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행자위면 행자위에 맞는 전문위원은 이러이러한 분야에 학식이 있는 사람을 해 달라, 물론 임용령에 경력사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해서 저희가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자문이라든가…… 그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집행부에서? 마찬가지 어떤 자문을 얻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비도 나와 있는 거고. 그만큼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도 아니고, 사실은 위탁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일단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겠다는 의욕을 가져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서 접수받고, 그에 대한 평가를, 사무처에서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 평가라도 받았습니까? 합격자 명단만 받고, 이러이러한 인원이 오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접할 때 가셨습니까? 아니면 사무처장님 그 자리에 가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책자문위원 시험과 관련해서 사무처장이 할 수 있었음에도 도 인사위원회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 사무처장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까지는 별정직, 계약직, 그리고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고 그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됐던 겁니다. 그래서 별정직 5급 상당인 정책자문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시험 의뢰해야 되는데 우리 도의회에는 인사위원회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인사위원회는 인사권자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번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도의회가 임용권도 가져오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님, 충분히 설명을 듣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전에 분명히 인사권이, 아까 박국장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인사권이 사무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

권한을 위임 받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임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적자원과에서 분명히 사무처에 위임한 사항인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사무처장 명의로 이번에 임용을 했습니다. 10명을 임용했는데…….

좋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면접보실 때 사무처장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거기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무처장님이 그 자리에, 아까 위임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 자체를 무시해서 그 자리에 배석을 안 시킨 것인지, 아니면 사무처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참석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시험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일반…….

처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자문위원들이 면접 봤으니까, 일단 서류시험 1차는 통과하고, 두 번째는 면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면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면접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위원들을 선임해서 면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면접관 중에서 한 분 정도, 우리 사무처장만큼은 가줘야 의회 위상이 서는 것이지 사무처에서 ‘전부 안다, 모른다.’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집행부에 가는 인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식구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기업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인사담당을 하든, 시험관이 되든 안 되든 그 중에 중역은 참석을 합니다, 대기업이 면접을 볼 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급에 상당히 좋은 브레인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그 자리에 배석 안 하셨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함을 말씀드리고, 올라와 있는 수정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제2항 “신규임용 시험은 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권한을 줄 바에야 수정안은 뭐 하러 올립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도의회에 인사위원회도 설치되기 때문에 도의회 자체에서 모든 시험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임용하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 혹시 어떤 전문적이거나 도의 인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뒀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임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왕 박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5급 이하의 인사부분은 사무처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있습니까? 권한부분이. 이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의회사무처장에게 강행 규정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미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아까 시험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사무처장님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위탁했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무처장은 거기에 참여를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전의 어떤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도 제가 대기업 얘기를 했지만 시험관이 면접관으로 들어갑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사부분에 가서 간접적인 면접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중역입니다. 공무원들 사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식구를 뽑을 때도 전혀……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 얼굴 모르고 시집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기 새끼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합격통지서 받습니까? 그렇다고 접수도 의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총무담당관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누가 들어오는지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차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부분을 의회에 주시려면 확실히 주시든가, 애매모호하게 좋은 것만 집행부에서 가져가지 말고 의회 인사부분 만큼은 확실히 넘겨 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5급 시험같은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은, 시험경비가 많이 듭니다. 한 사람 뽑기 위해서 여러 사람,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문성 문제도 그렇고…….

국장님,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공무원 뽑을 때 한 달에 한 번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1,2년 동안 어떤 부분에 뽑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집행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단독으로 하면 저희 인사위원회가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지하실에 별도의 시험 보안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과 보안성이 종합되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의회의 인사만큼은 집행부에서 전혀 관여 없이 의회에 정확히 넘겨주십시오.

지금도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도 여기 의장님께…….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책자문위원은 어느 소관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의회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국장께서는 위탁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위임한 것은, 임용권은 뭐냐 하면…….

지금 임용권을 말씀하는 겁니까? 저희가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안건 8항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정확히 인사만큼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정확히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의회가 하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가 하도록 해야죠. 7대 선배님들이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우리 8대에서 확실하게 의회 부분만큼은 챙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조직체계도 단일조직으로 가고 있고, 도의회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도 별도로 일반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 직원의 절대 다수가 일반직이라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일반직들이 현재 의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종 임명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공론이고 위원들도 느끼는 사항인데, 일반직 공무원을 의회직렬로 신설하고 인사권을…… 지금 6급 이하는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6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은.

5급 이하입니다.

이것을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실상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 정원이 적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자리가 많아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의회 내에서만 승진하려면 윗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나 타 중앙행정기관과 인사 교류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중에 적체현상도 나타나겠지만. 도도 진급하거나 할 때는 중앙에 교육도 보내고 인사교류도 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교류는 거의 1대 1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렬로. 서기관이면 서기관이 내려오고 서기관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직을 의회직렬로 신설했을 때 나중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에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의회라는 게 도정전반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농업이면 농업, 수산이면 수산 각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원님을 보좌해야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승진이 적체될 겁니다. 지금도 다 의장님이 사인해야 직원을 교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핵심 문제는 승진입니까?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마 의회에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교류를 시켜 줘야 승진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직이 의회직으로 되어야 소신껏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속된 얘기로,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제가 얘기하면 혹시 “아닙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인사가 나서 본청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신껏 의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을 의회직렬로 신설하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 고쳐 나가야 될 사안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여기 와서 소신껏 하겠습니까? 눈치 보이죠. 뭘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상대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보자’라는 묵시적인 것도 사람이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의회직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민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사에 관한 권한, 아까 “5급도 의장님에게 와서 일일이 사인을 받고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이 사람의 어떤 특기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것을. 와서 협의야 받겠죠. 사무처장도 옮기게 되면 협의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 의장에게 와서. 정말 의회가 독립할 수 있는, 인사권 독립이 되어야 되겠더라. 저도 그런 감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야 뭐라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법이 그런 거죠.

답변하겠습니다. 의회 직렬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직렬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의회직렬을 만들어서 의회 내부에서만 하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아직 의회직렬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교류가 힘들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에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총무과장 1년 반, 국장 6개월 하면서 볼 때 의회공무원들이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신껏은 못하겠죠. 소신껏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눈치 보이겠죠. 위원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 집행부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법상 조금 배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용권자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들을 특별법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용권 조항에 대한 배제가 특별법에 마련되지 않아서, 이 부분 아마도 도의회에서 행자부에 질의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앞으로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실무부서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권자가 임용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도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나왔지만 임용권자가 같이 묶여서 교류하는데도, 사실상 지금은 자치단체장끼리만 교류를 하게 됐는데 의장하고 자치단체장까지 교류대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하고 자치단체하고 인사교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을 얘기한다면 의회직 신설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의회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이게 법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6급 이하의 직렬을 도 조례에 의해서 신설할 수 있다.” 이런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위원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임용권이 있으면 당연히 인사위원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입니다. 관련해서, 사무처에서도 일반직을 제외한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등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 의장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차제에 설명을 좀 드리면 특별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 제83조제2항이 뭐냐 하면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을 배제시키고 있는데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고, 지방공무원법 7조에서는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을 배제한 것이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조까지 배제했느냐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특별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을 배제한 것은 동시에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7조를 배제한 것으로 봐서 도 조례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는다”고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따라서 주무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시행에는, 앞으로 논란은 예상되지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조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왔다는 거죠?

예, 질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도 조례로 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국장님하고 얘기는 지금 거꾸로,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까?

저희도 질의해서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논란의 소지가 행자부 내에서도 있어서, 그것이 논란이 되겠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애매하게 시간 때우지 말고 정확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할 겁니까? 얘기하십시오.

국장님, 논란되는 사항을 말씀해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렌터카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 논란됐지 않았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일단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의장님에게 임용권이 주어질 수 있고, 따라서 도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임용권자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사항이 전부 해결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부 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