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발언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왁스코팅을 안 할 수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과기에 문제가 있지요?

선과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2010년까지 하고, 이것은 2년간 유예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조례 밑에가 규칙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 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을 개정하라는 뜻입니다.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왜 우리가 왁스코팅을 2년간 유예하는가, 기본적으로 선과기 구조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2010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의회가 제정한 조례도 개정해 주는데…….

조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 출하신고에 보면 “비상품 감귤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하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조사해 보니 비상품용 중 생과로 나간 것이 3,800톤이나 됩니다.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었겠지만 생과로 나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2002년도에 제2복합가공공장이 시설 안 되어 가공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비상품을 생과로 육지부에 나가서 다시 가공용으로…… 서류상으로는 가공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인정할 도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비상품 단속한다고 해봐야 공판장에 가서 단속하지 일선 시장의 단속은 사실상 못하잖아요. 보면 공공연히 1번 과나 9번 과가 육지부 시장에 유통됩니다. 그런 것들이 출하연합회장의 승인에 의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나가서 시장에서 생과로 둔갑되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 안 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심은 된다는 것입니다. 비상품 감귤을 생과로 내륙지역으로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조항도 금년에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제20조제3항에 ‘다만’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가공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삭제하지 않고, 다만 집행부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