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모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영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5가지와 윤리실천 규범을 8가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 실정에 맞게 조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조정하고 정례회와 임시회의 심의 안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되어 조정코자하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종전에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로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천시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같이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영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고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는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의원의 의석배정을 정하는 내용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내용, 그리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질문시간 24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 실정에 맞게 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심문절차 및 발언ㆍ변명에 관한 사항,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 되었으며, 영천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내용과 특별회계의 세입원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내용과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2조의 정의에서 불필요한 4호 내지 6호를 삭제하는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고골프장인 영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임고면 효리 산78-1, 산84번지 일원에 135만 9,110 평방미터의 (약 41만 1,130평)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관리지역에서 68만 2,925평방미터와 농림지역에서 67만 6,185평방미터를 각각 감하여 135만 9,110평방미터를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증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오성기공 공장 신축인 영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산소재 (주)오성기공이 영천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임고면 매호리 856번지 일원의 관리지역에서 4만 9,610평방미터를 (약 1만5,007평) 감하여 공장 신축에 필요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으로 4만 9,610평방미터를 증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다수의 노후 된 주택과 무질서한 진입도로의 배열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문외동 155-5번지 일원에 7만9,450평방미터를 (약 2만4,033평)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하여 도로개설 및 선형을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며,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로, 용적률은 250%이하로, 높이는 최고 15층 이하로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외지구와 같으며 주요골자로는 성내동 230번지 일원에 7만9,527평방미터를 (약2만4,056평)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하여 도로개설 및 선형을 변경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며,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로, 용적률은 250%이하로, 높이는 최고 15층 이하로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장 이무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무남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세입결산액은, 3천8백6십2억3천6백4십5만8천5백원으로, 총 예산현액 3천8백2십9억7천8백9십6만2천원 대비, 99%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2천6백9십5억6천4백9십1만1천5백5십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를 집행하고 1천1백3십4억1천4백5만4백5십원이 회계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보면, 지출 결정액, 8억3천6백4십2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5천7백1십4만7천3백9십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7천9백2십7만8천6백 1십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백4십8억7천6십9만7천6백9십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 심사시,각종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해 이월사업비는 물론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결산심사 의견서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보완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액 대비,2백7십6억6천5백8십만8천원이 늘어난, 2천9백2십1억5천2백1십7만3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백6십6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3천3백8십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영천포교당 요사채 개축 등, 불요불급한 44건에 대하여, 3억6천3백 4십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여섯 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농촌공영버스 구입은 현실성에 맞게 집행할 것과 마늘 흑색 썩음 균핵병 방제사업은 집행 후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