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조일현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주민의사에 반하는 일방적「낙동강 특별법」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6일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현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6년도 6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이 9052억 4382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6872억 349만 5000원이며 잉여금이 2180억 4032만 9000원입니다. 잉여금중 명시이월액이 566억 2635만 2000원, 사고이월액이 327억 4890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이 944억 2473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5억 931만 9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77억 3137만 9000원입니다. 잉여금중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후부터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예산의 전용사항은 일반회계에 총 14건, 74억 8271만 1000원으로 전용은 한 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목간의 변경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타당한 전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의 이체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진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2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13억 6906만 원 중 753억 8193만 3000원으로 집행하고 459억 8712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66건에 36억 9644만 8000원으로 이는 2005년도 장유출장소 개소, 대설피해 복구비, 태풍 나비 복구비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긴급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58건에 1837억 996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액 비율이 수년간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월사업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함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김해시 노인복지기금 외 10개 기금에 213억 7006만 6000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지출액이 10.7%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어촌발전기금의 경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0.8% 지출되어 실적이 극히 저조함으로 조건을 완화시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에 있어 채권의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2억 8552만 8000원으로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잔액은 2354억 794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217점에 9억 9218만 1000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 대형승용차 외 182종에 1972점의 금액으로 68억 336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증감사유는 물품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9월 6일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현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428억 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4%인 819억 557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521억 9370만 8000원으로 11.8%인 687억 909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06억 677만 1000원으로 17.0%인 131억 64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08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38억 618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3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60억 4274만 원, 지방채가 3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서는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14억 201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34억 59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문화·관광·체육진흥사업 40억 1500만 원,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사업 122억 9300만 원, 농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47억 3700만 원, 도시시설 확충 및 교통난 해소 사업 149억 400만 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367억 1700만 원, 기타 청소대행료 등 117억 3600만 원, 불급사업 등 감액사업 226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618억 60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6억 7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6%인 41억 812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개발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16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69억 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억 81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증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가정급수공사 수입 등 66억 8106만 7000원, 세출증액 내역은 배급수 관로 개설 및 노후관 개량공사비 등 66억 81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45억 1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0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17억 71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증액 내역으로는 예비비가 1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185억 87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31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부분 증액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수입 5억 3164만 원, 세출부분 증액내용으로서는 마을하수도 설치 설계비 등 5억 3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은 168억 92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인 3억 382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금,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액 6521억 9370만 8000원중 민선시장 화보집 제작 외 6건, 2억 50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906억 677만 1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체육·환경·보건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와 도로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함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6년 9월 15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7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15일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전 20～30가구이던 반을 20～50가구로, 종전 4～6개반·통을 5～10개반으로 통·반 확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통장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 중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심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동조례안 제14조 제1항 이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사무용품?으로 수정가결하여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경록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내실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경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민의사에 반하는 일방적「낙동강 특별법」개정 반대 건의안(조일현 의원 외 19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