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창호 의원 발언
임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일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대표이사 한일균 저는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한일균 대표이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기 전략기획단장님, 다음은 이성용 테크노파크사업단장님, 다음은 정인상 지능형홈연구기획단장님, 황형규 기계산업특화센터장님, 강명호 거점로봇센터장님,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도정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 재단사업에 대해서 이해와 그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2000년도에 경남 신지식산업 육성재단으로 설립해서 2002년도에 경남미래산업재단으로 그리고 지난 2004년 12월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됨으로 해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로서 경남지역의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전략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허튼짓 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테크노파크사업단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TP사업단장 이성용 반갑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테크노파크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이성용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테크노파크재단은 경남의 산업발전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중요성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회를 계기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경남테크노파크가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입니까? 자료 준비한다고 애썼습니다.
박차봉위원
TP사업단장님!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계획을 보면 시일이 많이 없거든요. 여기에다 이 사업은 어쨌든 빨리 마무리하면 할수록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렇지요? 총 사업비를 전체로 따지면 지금 1,000억원 이상 넘는데, 그렇지요? 이것이 예산은 제대로 확보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건립에 건축비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지금 계상을 잘 못 하겠고, 추가 예산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이성용 TP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차봉위원
테크노파크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데 첫째 예산 확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TP사업단장 이성용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금출연 현황에 보면 경상남도 25억원,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김해, 양산,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마산, 진주, 사천, 김해, 양산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억원씩입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지금 그 금액은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되어 있을 텐데, ○TP사업단장 이성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산시 4억원, 진주시 3억원, 사천시 2억원, 김해시 4억원,
창원이 5억원밖에 안 됩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예,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산이 4억원, 그러면 진주, 사천, 김해, 양산은 각각 2억원이네요? 그렇습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아닙니다. 마산시가 4억원, 진주시가 3억원,
진주시가 3억원입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예, 사천시 2억원, 김해시 4억원, 양산시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경남은 경남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TP사업단장 이성용 예, 경남대학교, 4개 대학에서 2억원씩 출연합니다. 그다음에 기계연구원을 비롯한 4개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억원씩 출연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국기계연구원이나 한국전기연구원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기금 출연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특혜를 많이 본 곳이 앞으로 완공이 되었을 때는 제일 특혜를 많이 보는 기관 아닙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이 연구소들하고 저희 재단하고 가장 긴밀하게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출연을 많이 하도록 이사장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P사업단장 이성용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지금 여기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TP사업단장 이성용 아닙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테크노파크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조직 체계에 대표이사 밑에 산업기획단, TP사업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테크노파크사업단이 TP사업단 안에 들어갑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TP사업단이 테크노파크사업단입니다.
지금 현재 지능형 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예.
전략사업단 분리되어 있고, 그 외에 뒤에 설명하셨던 메카트로닉스센터라든지 이것은 전부 TP사업단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예.
아까 박차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크노파크사업단에 창원시가 투자하는 경비가 높은 반면에 실제로 우리가 받는 혜택은 다 똑같이 에누분의 1에 거의 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테크노파크가 창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에 대한 균등한 분할 이런 것이 있습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개발 지원한 그런 것들을 통계를 한번 내어서 각 지역에 소속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출연금액에 걸맞게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대표이사 한일균 도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합계가 2007년까지, 2008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TP사업과 같은 그런 것은... 약 6,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6,500억원의 구성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약 50% 정도, 그다음에 R&D 사업에 3,4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확정되어 있는 금액에 약 50〜60%는 창원시 쪽에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창원, 마산 쪽에 기업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의도적으로 TP라는 조직이 창원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양산, 김해도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천도 그렇고, 양산, 김해도 참여하게끔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반계동에 테크노파크가 조성이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기기나, 예를 들면 항공우주나 거점로봇이나 이런 파트도 기반구축사업 이후에 핸들링이 다 여기 TP사업단에서 하게 됩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예, TP사업단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조성하고 있는 반계동 쪽에 진입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마산에서 넘어오는 진입로는 되는데, 창원에서 넘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어려움이 있겠던데, 그것을 지금 교통영향평가해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건설 부문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진입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대표이사 한일균 지금 말씀드리면 이것이 2만1,200평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로 쪽입니다. 이 부분이 창원시 오버브릿지 부분입니다. 여기에 창원시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들어오는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여기에 있는 도로가 15〜20m 도로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진입로 앞에 교차로 안 만들어도 가능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대표이사 한일균 가능한 것으로 창원시에서,
조형물 앞에다 창원대로에서 나갔을 때 어떻게... ○TP사업단장 이성용 지하차도에서 유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대표이사 한일균 구조물 앞으로 유턴이 되게...
도난실위원
제가 나머지 질의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질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테크노파크 전체적인 업무현황만 보고를 받고, 다시 추후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테크노파크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두 세 곳 정도 현지에 가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를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 자료가 있으면 보완자료를 더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대표이사 한일균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대표이사 한일균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설립되고 난 이후에 연구 추진 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TP사업단장 이성용 지금 전체 통계는 못 잡았습니다. 하여튼 상당한 실적으로 되어 있고, 1차년도 메카노21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준비해 주시고, 조직 체계가 현재 17분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담당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래산업과장님!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전체 사업이 2008〜200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내려올 때는 단계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은 연차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7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5명 정도를 추가로 모집해서 지금 현재 면접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먼저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되니까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 인원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위원장
연구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경제논리만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그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이 한꺼번에 전부다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시기에 맞추어서,
임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그런데 방금 사업이라고 했는데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신축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2008년까지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전체 사업이 약 6,500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는 테크노파크를 짓는다든지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거의 50%, 그다음에 각 기업에서 R&D 사업 개발 소위 기술개발입니다. 기술개발 하는데 거의 50% 정도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인프라가 이제 착공되거나, 내년부터는 착공이 다 되어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R&D 기술개발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R&D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짧게는 2년 짜리가 있고, 그게 공통 기술개발입니다. 그다음에 길게는 4년 짜리가 있습니다. 4년 짜리는 연간 10억원씩 해서 거의 40억원, 2년 짜리는 연간 2억원씩 해서 4억원까지 맥심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거의 전체적인 자료는 우리가 계획했던 안이 발주가 되어서 지금 현재 R&D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를 받은 결과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은 계속 지원이 되고 아니면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시점에서 중단해서 정산해서 돈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20〜40%,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평가를 해서 사업이 성공이 되었다면 20〜40%를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국비만큼 산업자원부 보내 주고 우리도비만큼 도에 세입 시켜서...
정종수위원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고, 마산 내서 중리에 만약에 메카트로닉스센터를 건립하면 명년 5월 달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메카트로닉스는 우리가 신지식기반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직원은 4명밖에 안 되고, 그 관련하는 직원은 4명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입주하는 기업은 아직까지 몇 개가 입주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력은 그렇게 많이 고용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기술 기반 항공우주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4명이고, 그다음에 입주하면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참고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테크노파크 이사님을 비롯한 간부들을, 제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제의를 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스스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키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과연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정말로 어려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키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신지식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고, 여기에 오셔서 업무보고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서, 서로 이 부분은 정말로 예산 낭비 없이 테크노파크에서는 경상남도의 도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참고로 드렸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테크노파크의 중요한 사업체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들을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