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지연 의원 발언
이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타 시ㆍ도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써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개의하기 전에 충분히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책임있게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지연위원
제가,
이병희위원장
예.
강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년에 의회에 두 사람이 모자라는 것 하고, 우리 의회는 다섯 명을 별정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또 일반직으로 그대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지금 그것을 일반직으로 다섯 명을 다 받아 달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총액임금제 그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일단 지금 상임위가 7개인데 이번에 5급 정원이 5명밖에 안 됐습니다. 2명이 부족한 것을 의회에서 조금 증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2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1차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내년 총액임금제 시행과 더불어서 2명이 증원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고, 그 2명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약직으로 하든 별정직으로 하든 의회의 의사를 제가 1차적으로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의회를 특혜를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직들은 인사에서 3번이나 4번이나 아주 앞에 해당이 되어도 마지막에 보면 다면평가를 했을 때 정말 3등이 35등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부가 다면평가 할 때 48명이고 우리 의회는 2명밖인데, 이렇게 되면 의회는 계속해서 밀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가 공정하게, 다면평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항상 우리 의회는 승진이 못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공정하게 대처하려면 다면평가 심사위원들이 48 대 2라는 불이익을 어떤 식으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든 본청에 근무하든 전체적인 인사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본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더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고, 의회사무처에 근무한다고 해서 더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똑같은 룰에 의해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런데 그게 국장님 말씀과 다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집행부공무원들은 자기들끼리 매일 부딪히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심사위원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의회는 2명밖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경우에는 의회가 새로운 뭔가가 없을 경우에 승진이...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 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므로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하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든 저렇든 공정하게만 하시면,
영환
권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김상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에 대한 부분에서 볼 때 첫 번째, 우리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이 좀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상임위 활동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원을 준다고 한다면 상임위 숫자에 의해서 7개가 와야 되는데 의원수를 가지고 했다는 것에서 5명이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요청을 해서, 그것이 우리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화의 문제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단 그것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렇지만 현재 이 조례안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갔을 때 일반직 5명으로 해서 별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원을 결정할 때 상임위 특성에 맞게 배려해서 배치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2명에 대한 증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총액임금제가 도입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상임위가 7개니까 2명 정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와 행정이 신뢰구축하에서 관철시키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한번 더 짚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 강지연 부의장님, 또 김상하 위원님,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또 이제 결론을 돌출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 의원의 신분으로서 걱정해야 될 이런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두번 세번 말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우리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조율을 거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회 의장단과 충분한 협의하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오류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도 아니고 의회가 어떤 의회의 몫을 찾기 위해서 요구를 하다 보면 령에 걸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동안 마음의 부담을 안고 계셨던 부분은 우리 의회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