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연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6억1,000만원 보다 6억7,000만원이 증가한 342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 특별교부세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전체가 예산을 교부세 신청한 것이 특별교부세 23억하고 군비 6억해서 29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교부세로서 6억원만 저희한테 배분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세입안에서 설명드렸듯이 시설비로서 군부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5억9,625만원, 시설부대비로서 군부대 상수도급수지역 확장공사 부대비가 375만원인데 이것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6억원 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 신풍리 8호포대에서 7사 사령부까지 1.7km, 풍산리 터널에서 7사단 8연대 2.5km로 4.2km구간 급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장에 보시면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으로 8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100만원 해서 이렇게 1,000만원이 됩니다. 이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서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800만원하고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1,000만원 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것은 도비보조금 하고 국고보조금이 전입돼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으로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아까 국비 800만원, 도비 100만원이 들어와서 군비를 1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을 받아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인데 이것도 아까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서명만 해서 밑에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감소돼서 300만원 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294만7천원, 융자금 원금 2,508만1천원, 과년도 융자금에서 감을 2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세출에서 다시 나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3,600만원을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1,2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음시가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1,296만9천원이 오음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서 이것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인데 녹조방지 인공수초섬 사업으로서 957만7천원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녹조방지 사업으로 인공수초섬 국비 잔액으로 957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사단하고 풍산리 8연대 쪽에 군부 위에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화천군 57개 간이상수도만 해도 군민들이 고통을 엄청 겪고 있는 상수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부대에 이렇게 특별하게 이번에 사업을 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이번에 3,600만원에 관한 것이 어느곳에 안정기금으로 책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군부대 상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상수도 사업은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데 지난해에 사단을 방문했을 때 사단에서 사단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화천 7사단 지역하고 사내면은 15사단하고 27사단 3개 사단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물이 7사단 같은 경우는 현재 신풍리까지 배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알기로는 1일 9천톤인데 옛날에 2,500톤으로 하다가 9천톤으로 늘려서 왔는데 7사단에서는 신대리 지역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쪽이 지하수도 안되고 해서 그런 문제하고 이왕 그럴바에는 풍산리 지역에 8연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얘기했고, 사내면의 경우에는 현재 15사단에서 천불사에서 나오는 물을 써야 되는데 사단에서 그 물 가지고 사창리까지 쓰면 도저히 모자라니까 안되지 않는가 해서 이 물을 사내면 삼일리 지역에서 같이 두개를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로는 계상이 안되고 특별교부세라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군부대의 특수성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9억이라는 돈을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금년도에도 6억원이라는 돈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실제 지하수 쓰는데가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해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는 지역적으로 같이 풀어서 할수 없어서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우선 6억원 정도는 7사단에서... 7사단 사령부가 가장 문제가 되고 해서 사령부까지 하는 것하고 풍산 터널에서 7사단 8연대가 풍산리 명순동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사업만 우선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 3,6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융자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는 돈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계획보다 1,2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 융자금 회수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2,500만원이 더 추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세입예산을 잡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융자금 200만원이 회수가 덜 될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한 세금이 3,600만원으로서 이 금액 전액을 세출예산에 융자금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저소득가구에서 생업을 위해서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면 이 예산은 차기 년도로 또 이월돼서 융자금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