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개최 관계는 본 조례안이 의결되고, 공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됐습니다. 또한 정보공개가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본 조례안의 5조의 행정정보의 공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정보 전산상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개의 공포관계도 본 조례안이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뒤에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추진 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당면 문제인 인구 감소의 주요원인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또 평생 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응모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를 받아서 금년 7월 26일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교육부로부터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및 10조, 제13조에 근거해서 우리군이 지양하고 있는 생태·평화 평생 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생태·평화 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평생학습조례는 총 3장 16조로 되어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평생학습도시 추진목적과 기본원칙, 그리고 평생학습경비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으며, 제2장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생태·평화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회장의 선출,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평생학습 교역에 대한 연구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기능과 조직원의 구성,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운영 및 평생학습 협력시설 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평생학습조례 입법예고를 지난 2006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천군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교육자의 양성,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볼 때, 화천군은 군 실정에 맞는 생태, 평화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 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한 군의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은 없으나 입법의 필요성은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를 기초로 한다고 볼 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수가 규칙에서 정하겠지만 시행유예기간 후 시행에 필요한 학습센터설치 운영, 조직구성 등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하위법령 동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나, 시행규칙의 적기 입안이 미비하다고 사료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운영 규정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후 즉시 정비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평생교육법의 모태로 해서 제정이 되었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시행 방법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안 제16조에 있는 시행규칙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수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조목조목 기재하지 못한 세부적 추진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별도로 본 조례안이 공포된 이후에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상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2억원만 투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아직 구체화 되질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의결이 되어 공포가 되면 여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규칙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하려고 2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4월 의원발의를 통하여 제정 예정이었으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사퇴되는 사유로 인해서 조례 제정이 미뤄지다 본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행정에서 조례안을 제정, 추진하게 되었다는 배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에 근거해서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화천군 관내 학교에 대한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산물의 공급을 통해서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천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는 군수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규정을 명시했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을 관내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과 재원의 규모, 지원의 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학부모단체, 학교 선생님, 그리고 농민, 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독을 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006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성장기 학생들이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농·축산물의 안정된 수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효과가 기대되는 본 조례안은 농업계의 오랜 바람이자 또한 학부모의 소망이기도합니다. 법률 제7962호 2006년 7월 19일로 개정 공포된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식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화천군은 본 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체계적인 학교급식이 요구되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급식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되어있으나 중앙부처의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년 국비지원이 제외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 강요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앞으로 지원이 확대될 경우 군비 부담으로 재정압박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비조례 제2조 2항에 나와 있는 품질인증농산물, 우수 농산물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여기에 관련된 단체에 대한 의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2조를 당초에... 이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전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실 적에 이 부분을 상당히 고심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2조 4항을 농산물의 규격에 정의한 사항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나 지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일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WTO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안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 품질의 종류를 일정규정이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일정규정의 농산물은... 이 본 조례의 목적은 학생들의 건강과 심신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제2조에서 정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만, 2조를 할애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로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쌀의 경우 친환경인증쌀을 받은 농가가 138 농가 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우수 농산물이라고 규정하고, 2조에서는 농산물의 품질...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규정을 설정하고, 다만 본 조례안의 제7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규모 및 방법들을 심의 의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품질 인증이 아니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물건의 구입, 지원의 방법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두었습니다. 다만 제2조에서는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농산물은 일정수준 이상의 농산물이어야 한다. 그 표현을 농산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격이상...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미달하더라도 나중에 그 여유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분을 두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질인증이라는 얘기는 우리지역에는 쌀의 경우 친환경 인증쌀을 생산하는 농가도 있고, 그다음 저농약으로 인증 받은 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에 들어가는 시금치라든지, 상추라든지, 사실상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달해야 하고,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도 축산업 법에 의해서 생산된 일정 등급 이상의 고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인 소세지 같은 것도 비표제품이 아닌, 불량제품이 아닌 확실한 제품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이란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WTO 협상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구입 방법 같은 것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됩니다. 거기 농민단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네, 괜찮습니다. 일정 기준이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농산물에 일정규격품의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여분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및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에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센터에는 소장과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등 운영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 기구로서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그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여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에 공제 가입을 추가하고,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2002년 2월 19일 제17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7669호로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정전의 행정지시에 의한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 안으로써 검토결과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정하여진 경우 법령우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가능하다고 볼 때, 조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기본적 목적과 기본 방향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법령 입안시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이 상위법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입법내용이 당해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지의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이 연결되고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이 표현되어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1조 목적의 기본 목적이 수정되어야 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기본 방침임을 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더불어 사는 공공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당초 조례안을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방향을 법률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조 목적에 상위법에 위임근거는 법에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정 의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센터 직원의 채용방식에 대해서 같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2002년도 2월에 제정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과 시행령이 생기기전에 생겨서 1조에 목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조례를 집행하는데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불편은 없겠으나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하고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센터 직원의 채용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 조례 제정시에 센터 직원의 채용방식은 먼저 센터 소장은 발전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김수봉씨가 4년째 임기가 돼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아시다시피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사무국장 직을 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보수는 센터소장 같은 경우는 무보수이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별정6급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인 직원은 별정 8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두 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채용방식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관계도 군정조정위원회에 결정돼서 현재까지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센터소장 같은 경우 현재 무보수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수가 1을 초과하고 5만 이하일 때 저희 군이 해당이 됩니다. 최소 3년 이상을 할 수 있고 최소 운영비는 3천만원 최소 사업비는 4천만원 이상까지 확보하도록 지침이 돼있고, 그 다음에 센터 보수에 보면 소장은 별정 5급 상당의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현재 별정6급으로 주고 있지만 변동 없이 6급으로 줄 수 있고 직원 또한 한명 별정8급으로 동일하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정 선임방법이라던가 채용기준은 별도로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정해서 금년 내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6년 6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신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요율 신설 및 법령폐지와 함께 타법령에 의거 정해진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고, 현실물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불합리한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실물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수수료 현실화 별표 1에서 각종 신고 및 등록필 외 59종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신규추가항목 별표 1에서 유원시설업허가 외 31종을 신설하였으며, 법령이 폐지되거나 타 법령으로 정해진 불필요한 수수료 폐지를 별표 1에서 수출실적 외 35종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3조의 4에는 정보공개 수수료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따로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를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에 의거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4종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제증명은 공시지가 확인원, 개별주택가격확인원,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지방세 납세증명 4종이 4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현실화 추진배경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05년도 6월에 전국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회의시 시달된 계획과 작년 4월에 강원도 세외수입 혁신을 위한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2006년에는 89%, 2007년에는 92%, 2008년에는 96%, 2009년에는 100%가 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혁신 및 자율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 별표와 같이 조정한 결과 전체 128종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한 수수료는 15종, 그다음 인상된 수수료는 45종, 그리고 추가로 명시한 수상료 32종이고, 36종은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자료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현행 수수료와 개정한 수수료를 첨부하였으며,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현재 요금에 대하여 원가 계상한 금액하고 이번에 조정될 예정금액 및 실비보상비를 계상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심의에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원가계상 산출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항목을 일제조사 했습니다. 일제조사해서 소요되는 품목별로 기준원가를 일일이 다 작성을 했습니다. 통일되게 작성을 한 다음, 산하 단체인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통계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다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입 통계시스템을 참고로 해서 수수료 현실화 작업시 원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원가산출내역은 품목별로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소요시간은 전체적으로 신청서 접수시간, 공부확인시간, 사실조사, 공부정리, 기타, 한 10분정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태이며, 그리고 인건비는 1,061만5,733원, 이것은 작년도 7급 9호봉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수는 30일로 나눠서 380분, 이것은 하루가 8시간이니까 곱하기 60분 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여비...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시간 이상을 출장갈때는 1만원을 적용하고, 4시간 이하일때는 5천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비는 4시간 이내기 때문에 5천원이 되겠고, 그리고 인쇄비에서 신청서, 그리고 증서 단가도 100원,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주민등록을 발급하게 되면, 컴퓨터를 이용한다거나 프린터, 복사기 인증기, 이것도 컴퓨터 같은 경우엔 4년, 프린터 같은 경우엔 5년, 감가상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동일하게 원가가 적용되도록 지침을 저희들이 부여받고, 의원님들께 심의에 이해를 돕고자 원가산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는 1979년 5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그 범위내에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제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는 위원의 임기로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으며, 또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3은 수당과 여비의 지급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으며, 예산조치로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006년 6월 30일부터 2006년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되고, (구)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되면서 조례상에 구법적용의 조문변경 및 기금운용제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다만 일부조문의 경우 법조항 상이점이 발견되어 법조항 인용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조항 수정안은 제4조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을 개정법의 제77조로, 제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 2항을 개정법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을 개정법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수정을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