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문화체육국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최병권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울산에서 개최된 3대 체전이 역대 최고의 체전으로 평가받게 된데 대해서 박순환 내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결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18억9,148만원으로서 이중 1,142억1,118만원을 지출하고 53억2,2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5,751만원입니다 먼저 156페이지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32억2,418만원 중 112억1,496만원을 지출하고 19억1,9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7%인 9,001만원입니다. 156페이지 상단부 일용인부임 잔액 178만원은 옥현유적전시관 근무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중단부 일반운영비 1,063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15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3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중단부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은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용역비 100만원은 미술관 용역비 입찰 잔액입니다. 160페이지 상단부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1,600만원은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원과 생태문학 심포지엄 사업포기에 따른 500만원이며, 시설비 250만원은 충의사 사당본체 벽체와 흙기와 보수공사비 입찰 잔액입니다. 중단부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1,344만원은 옥현유적전시관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일반수용비 예산절감분입니다. 162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666만원은 언양읍성 및 병영성 복원부지내 토지매입비 잔액이며, 중단부 용역비 100만원은 박물관 건립 용역비 입찰 잔액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시설비 2,598만원은 시립박물관 건립부지 1만평에 대한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166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54억3,540만원 중 248억9,2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4,270만원입니다. 중단부 일반운영비 222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68페이지 상단부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410만원은 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자체사업 연구개발용역비 487만원은 신설체육시설 운영인력타당성 학술용역비의 계약 잔액이며, 170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금 잔액 3억5,736만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위탁금 집행잔액으로 제86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시설물 개ㆍ보수 기간 중 대관중단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절감과 하계 에너지절약에 따른 한전으로부터의 전기요금 감액부과로 공공요금 예산의 절약액이며, 시설비 잔액 8,733만원은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계속비와 체육공원 전망대주차장 조성공사, 동천체육관 음향개선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11만원은 동천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보조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3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금 반납 예산의 집행잔액이며, 172페이지 상단부 민간행사보조위탁 7,000만원은 제23회 전국카누대회와 시장기 전국 남여궁도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00억2,734만원 중 64억2,006만원을 지출하고 34억35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70만원입니다. 중단부 경상예산 인건비 집행잔액 227만원은 일반직과 계약직 공무원 등 시간외 근무수당과 반구대 진입로 차량통제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경상적경비 1,008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78페이지 하단부 용역비 잔액 1,250만원은 관광투자유치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입찰 잔액입니다. 180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금 459만원은 외국어통역안내원 공공근로사업비의 집행 잔액이며, 시설비 3,397만원은 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과 종합관광안내도 제작설치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중단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689만원은 관광울산 역외 광고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용역비 6,401만원은 제4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용역과 선사문화전시관 건립부지 문화재시굴조사 용역, 강동유원지 조성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입찰 잔액입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잔액 1,826만원은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내 및 해외 홍보관 운영과 관광설명회 개최, 해외관광객 유치 보상 및 포상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182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잔액 3,472만원은 외고산 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의 경쟁입찰에 따른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전국체전기획단소관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예산현액 732억454만원 중 716억8,34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억2,10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중단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억89만원은 여비 92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293만원, 다음 페이지 체전유공민간인 시상금 1,0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단부 보조사업 중 개ㆍ폐회식 공개행사비 30억원 중 6,7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7억6,185만원은 종합운동장, 롤러스케이트장, 실내수영장, 사격장 등 체전시설 건립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은 집행잔액이 총 5억5,8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363만원, 행사지원비가 4,697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33만원, 기타 2,327만원이며, 188페이지 하단부 시설비는 체전시설 건립비 집행잔액 1억3,320만원, 민간체전시설 개ㆍ보수비 집행잔액 9,462만원, 교육청 및 학교체육시설 개ㆍ보수비 집행잔액 8,637만원,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등 체전시설 비품 구입비 집행잔액 5,934만원입니다. 730페이지 예비비 지출 5,800만원은 승마장 허가취소에 따른 건축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 패소 판결금 지급액입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73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단부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19억 1,920만원은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을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BTL사업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게 됨에 따라 예산운용의 변화가 발생하여 국비 10억원과 시비 9억1,92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742페이지 하단부 관광관리 자체사업 용역비의 제4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사업비 8,000만원 중 7,52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3,760만원을 집행한 후 용역기간 미도래로 잔액 3,7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동유원지 조성계획수립 사업비 4억원 중 3억5,75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2억3,650만원을 집행한 후 용역기간 미도래로 잔액 1억2,1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754페이지 계속사업비 이월사업입니다. 758페이지 중단부 관광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의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비 50억8,455만원 중 18억3,95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2억4,49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문화체육국 관리기금은 모두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13억8,543만원, 체육진흥기금 14억1,158만원, 청소년육성기금 7,752만원이며, 이자수입 등 수납액은 7,550만원으로 지출액 없이 적립하였습니다. 934페이지 채권 2억원은 2004년6월 청소년종합상담실 임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채권입니다. 948페이지 2005년도 발생한 채무 100억원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6년6월26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결산서 1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문화예술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가 31억1,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내용이 무엇이며 예산지원기관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총예산이 31억1,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주군농어촌도서관 3억원, 울주문예회관 10억원, 북구 공공도서관 11억7,200만원, 북구 권역별도서관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울주군에서 현재 건립 중에 있고 농어촌도서관 아시죠?

예.

그게 연말이 아마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10억원 중에서 6억원이 이미 지원되었고 나머지 4억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4억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아마 준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몇 번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역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재정승인을 할 때 총 45억원을 건립비로 하고 그 중에서 국비 20억원을 지원받고 그 다음 시비를 10억원, 나머지 15억원을 울주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정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사실상 국비가 2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 전체금액은 10억원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증액교부금 해서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증액교부금 이것은 사실상 성격이 국비성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재정승인 할 때 부담비율하고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국비를 확보한 비율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원비율을 보면 오히려 우리시가 시비부담을 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정승인을 할 때 보면 보통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돈이 얼마냐 이래 가지고 얼마가 내려갔다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재정체크를 합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금 현재 울산시가 ‘내려갈 것은 다 내려갔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때문에 2008년도에 또 6억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도 잡혀있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12월이나 내년초에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그게 울주군에 나도 알아보니까 마무리 조경사업 명목으로 그것이 잡혀있다고 이야기하는데 2008년도에 잡혀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군하고 몇 번 실무적인 접촉이 있었고 결국 6억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4억원이 남았습니다. 4억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진도라든지 내년2007년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해결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다 지어놓고 시에서 그것 안줘서 준공 못한다는 소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꼭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문화예술과인데 1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등이 5,80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464만원 집행하고 1,344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비율은 약 23.1%이고 집행잔액 1,344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2.1%는 과다 발생한 것이 아닌지, 문화재 안내홍보책자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작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왜 이만큼 남았죠?

이게 보면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절감목표율이 있습니다. 절감목표율에 의한 절감금액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급량비에서 100만원쯤 남았습니다. 그 다음 홍보책자하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 해 가지고 18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300만원이 남았는데 비율로 보면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절감액하고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세울 때 말로만 자꾸 여전히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대로 근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양읍성복원 추진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곽복원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언양읍성과 병영성 2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곽복원사업을 통해서 울산의 역사성회복과 문화유적 도시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언양읍성은 조선시대 평지읍성으로서 성곽의 형태가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매우 주목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데는 이설이 없을 것입니다. 또 고속철 역세권 관광자원화 및 학습교육장으로도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양읍성 복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상황과 이 사업에 대한 어려움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언양읍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받아야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목표연도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로 복원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진도가 매우 부진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방금 말씀드렸고 성곽정비가 1.5㎞, 보상면적이 4만평쯤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총 1,05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41억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318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액을 보면 총 57억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이 70필지 1만평 정도 매입을 했고 그 다음 성곽은 180m 축조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비부담이 740억원이나 되면 계획대로 하면 1년에 50억원씩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청 국비예산규모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많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결국 내려오는 것은 10억원 내지 15억원 선에서 거치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관내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의견교환을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평지 읍성이라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고속철도 역세권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시고 더 노력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186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12억원 중에 6억7,000여만원이 집행되고 5억7,0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시설부대비가 5억7,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체전시설을 다 완공을 시켜 놓고 3개월 정도의 시운전 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시운전하려면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3개월간 시운전하는데 소요되는 기본경비 이런 것을 계상해서 12억5,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사가 조금씩 늦어지면서, 특히 수영장 같은 것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늦어졌고, 그래서 시운전기간을 3개월 잡았던 것이 결국은 한달 조금 넘게 시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기간이 일단 적었기 때문에 부대비가 적게 들어갔고 거기에는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원인자부담금도 좀 줄어들었고 이래서 12억5,400만원 중에서 6억7,500만원은 집행하고 5억7,8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는 됩니다.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시운전하는 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1개월밖에 못했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었습니까?

1개월 동안 저희들이 주ㆍ야간해서 죽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운전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었고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조그마한 하자문제는 그때그때 즉시 보완을 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문제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처음 치르다보니까 너무 세심하게 만전을 기하다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체전을 성공개최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문체국이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한 예산계상을 했으면 불용액이 좀더 적게 발생 안 했겠느냐, 좋게 보면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봐집니다. 다음 한 가지 결산서 858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국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인데 청소년육성기금이 2005년도에는 한푼도 지출되지 않았는데 7,750여만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기금이 197만원이 늘었습니다. 합하면 7,95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2005년도 당해연도에는 기금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고, 그 다음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이자수익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8,000만원 정도가 1년에 이자수익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해마다 기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금 확보 못한 이유와 그 다음 이자수익으로 기금을 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자수익으로 지금까지 못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세 가지는 현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기금으로 포함시켜서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기금으로 운용을 하면서 우리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대출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액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기금도 목표액은 100억원, 청소년기금 100억원 이런 식으로 목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금의 원래의 기금, 돈을 쓴다고 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한다고 이렇게 기금의 설치목적상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자로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ㆍ도의 경우 경기도 같은 데는 기금이 워낙 풍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은 일반회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 기금을 없애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점차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해서 이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으로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금은 서서히 정리되어야 할 기금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을 목표액대로 100억원이다, 200억원이다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재정운영상 큰 무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예산지원 및 조례안이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검토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조례도 폐지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기 확보된 약 8,0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청소년육성에 있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대로 통합기금으로 관리해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빨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기금을 통합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문화체육국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직 한 개 남아 있죠?

내년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있고 8월에는 청소년월드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생하시겠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채찍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결산서 17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아까 설명에서 듣기는 들었지만 한번 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7,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하기 전에 경기장의 시설이 전국체전으로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는가, 또 우리가 충분히 경기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많은 종목들을 체전 전에 사전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23회 전국카누대회를 전국에서 600명 내지 700명이 참석을 해서 9월 중순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태화강준설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준설공사가 사실 그때까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대비한 준설공사를 하면서 사전행사를 위해서 그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카누대회를 부득이 사전대회형식으로 치뤄질 계획으로 있던 그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그래서 5,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회가 취소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지난해 8월에 전국남여궁도대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궁도대회를 하면서 대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궁도협회측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그 대회 자체가 유치를 못했습니다. 전국대회를 못하게 됨으로 써 두 건의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산서 부속서류 19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처리내역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계획취소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취소라고도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가 미발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사전대회를 개최했죠?

예.

그런데 종목이 몇 가지였습니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사전대회를 17개 종목을 했습니다. 유도, 승마, 복싱, 농구, 양궁, 태권도, 축구, 체조, 테니스, 정구, 볼링, 육상, 트라이애슬론, 수영, 카누, 카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취소가 되었고 그 다음 롤러스케이트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했는 편이네요. 그런데 여기 지역 이미지살리기로 전국스포츠대회가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전대회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경기장 점검우리가 경기를 체전기간에 운영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데 우리가 무리가 없겠는지 사실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전국체전을 대비한 울산의 입장에서는 연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해 봄으로서 전국체전을 진행하면서 가장 매끄러운 체전의 진행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계획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만약에 하지 못했다면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취소가 되었을 경우라든지 미발생 사유가 있었을 때는 반환하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렇게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언양읍성부분에 지난 3대 때 우리가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 보니까 축대 쌓아놓은 것이 옛날 복원의미가 미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다르게 조치를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당시 현장에서 보셨을 때 축조된 성의 길이가 180m 축조를 해놓고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사학자들의 고증이 옛날에 있던 그 성이 아니다 원래는 토성이었지만 돌로 쌓은 석축성으로 하면서 옛날에 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을 사학자들이 확인을 하면서 ‘이것은 옛날에 있던 그런 성이 아니고 이것은 복원을 하더라도 다시 고증을 받아서 옛날에 있던 성 형태로 그렇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180m를 축조한 상태에서 축조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증을 받으면서 우선은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홍종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1,000몇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 현재 읍성이라든지 병영성을 사업추진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을 우선하고 있는데 국비가 매년 10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2대1의 비율로 시비를 보태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언양읍성에 10억원이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시비 5억원을 보탭니다. 그러면 15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한다고 볼 때 위원님들께서도 당장 짐작을 하시겠죠. 그 15억원어치의 땅을 매입하는 그 돈보다 지금 땅값 올라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사실 언양읍성이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2013년까지 절대 못합니다. 정부에서 문화재 복원의 의지가 이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그만큼, 전부 문화재는 국가소유입니다. 원칙은 문화재 복원사업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장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그 소유는 전부 국가소유입니다. 우리가 발굴했다고 해서 우리 소유가 아니고 전부 국가소유가 됩니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정부가 가지고 가면서 ‘발굴하는 비용은 시행자가 전부 다 비용을 대라’ 또 복원사업을 하면 ‘국비 10억원 줄게 너희는 5억원 대라’ 문화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면 문화재의 보존사업이라든지 문화재를 위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부담을 준다면 문화재복원사업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대로 가려면 요원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문화재 발굴이 되면 그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든지 좋은 것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부담은 전가해주는 이것이 과연 이런 정책들이 남아 있는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요원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완성단계는 차차 하더라도 복원을 할 때 원래 복원의미가 미미하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대를 쌓았을 때 옛날 같은 그런 충분한 자료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은 당초 복원계획하고 지금 최종계획하고는 변화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고증과정에서 축대형식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축대성 그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옛날 그때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바꿔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걸쳐서 있는데 항목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ㆍ위탁 그 다음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이 항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순수 우리 시체육회 예산지원입니다. 그 다음 307-04 민간행사보조ㆍ위탁 하는 것은 각종 체육단체, 체육단체에서 행사를 할 적에,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행사를 유치했을 때 그 과목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

민간이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위탁금이고요. 민간이전은 168페이지 307-02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과목입니다.

운영비는 민간경상비이고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민간이전 자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생활체육활성화를 기하는데 그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은 어떤 것입니까?

민간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 각종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직접 우리가 관리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다가 위탁시켜서 각종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면 시 체육회에 나가는 것은 민간경상비라는 항목으로 나가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것은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으로 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생활체육활성화를 기하는 행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민간이전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부서별로 민간이전의 항목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도 저희들이 체육분야가 종합운동장하고 팀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팀하고 문수구장관리팀,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항목이 체육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실제로 일정정도 단체를 겨냥해서 항목들이 정해진 것인지를 아니면 시에서 돈을 쓸 때 내용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인지 저는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문화예술과로 넘어가 보면 똑같이 158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면 여기도 민간이전, 민간경상비, 민간행사보조ㆍ위탁 그 다음 민간위탁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예술단체를 겨냥해서 된 건지 아니면 시의 행사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항목을 구분하는 건지 문화예술과는 어떻습니까? 158페이지 민간이전부터 1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우리가 일상적으로 돈을 볼 때 경상비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역에 지원되는 것을 경상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체육 쪽에서 시체육회는 민간경상비로 나가고 그 다음 생활체육협의회는 민간이전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내용상에 규정하는 부분하고 틀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완전히 모든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민간위탁이고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민간에서 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비의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게 민간경상보조로 알고 있고요. 그런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60페이지 봐주시면 민간위탁금은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충의사 민간위탁경비입니다. 충의사 관리비용을 충의사이사회에다가 모든 것을 넘겨서 거기에서 울산시가 할 일을 민간들에게 완전히 업무를 위탁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은 2005년도에 15억원이 나간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행사보조ㆍ위탁 그 내용을 보면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산하단체들 그 다음에 개별……. 민간경상보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 밑에 두 번째 줄 307-04…….

아, 민간행사보조ㆍ위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행사보조ㆍ위탁하는 것은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산하기관, 단체 이런 데에서 행사하는 것을, 아니면 운영하는 경비들을 울산시가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뒤에 체육 쪽도 보면 불용액들이 이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항목들이 경상경비인지 이게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 실제로 경상경비인지 아니면 단체의 지원내용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쪽하고 체육 쪽에 보면 단체중심으로 단체행사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경상경비로 가 있고, 어떤 것은 민간이전으로 가 있고, 처용축제나 이런 것은 행사보조위탁 이렇게 가 있고, 이래서 항목들이 크게 보면 시에서 중심적으로 놓고 있는 뭐라 할까 왔다갔다하는 것이 많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답변내용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과목을 설정할 때 장ㆍ관ㆍ항ㆍ목 ㆍ세항ㆍ세세항ㆍ목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민간이전, 민간이전의 목내에 세목이 되겠죠,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민간행사보조ㆍ위탁금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민간이전 내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하는 그 내용,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는 어떠어떠한 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편성해라, 또 어떠어떠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해라, 또 어떠어떠한 내용들은 민간행사보조나 위탁에다가 편성해라, 그 지침에 따라서 행사내용을 보고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내역을 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매년 하는 행사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매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해에 독특하게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 그 지원 내용들을 우리 시 예산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편성할 것인가 하는 우리 내부, 그러니까 행자부가 이렇게 이렇게 항목을 가지고 하라는 것 이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행사들이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매년 하는 경상경비화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사들에 대한 구분과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1년 뒤에 일어나는 상황조차도 전국대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 행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되지 않는, 예산에는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행해 보려니까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결과들이 많거든요.

점검이 될 수 있는 것 사전점검도 가능한 것도 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사실 사전예측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까?

아까 전국카누대회라든가 궁도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화강 준설사업이 그 시기에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사실은 행정에서 굉장히…….

국장님, 이현숙위원의 전체적인 질의를 다 듣고 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분야하고 체육분야를 제가 시간상 하나하나 행사내용을 가지고 지적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이후에 또 올해 사업들이 진행된 것이 있으니까 좀 따져보기로 하고, 2005년도 지출내역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의원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항목에서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내용별로 들어가게 되면 비슷비슷한 행사들을 항목만 다르게 해서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작업들이 실제로 되어야 되겠다 라는 한 가지 측면하고요. 두 번째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보면 민간단체들이 주로 행사들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의 차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책임들이 시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책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월별로라든가 이렇게 세밀하게 평가해서 들어가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사전에 평가되고 그 다음 여기에 예산편성 된 돈들이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집행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적인 사례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점검을 체크를 해봐야 한다, 또 편성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가, 그런 두 가지 내용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일이 바빠서 갑자기 일이 몰려들고 할 때 그것이 전 직원들이 다 매달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런 점을 일실해 버려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 그런 것이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행사를 처음 해보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경험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도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을 점점 보완을 해나가면서 이런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 전국체전이 있고 큰 행사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행사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카누대회니 조정대회니 궁도대회니 이런 부분들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내년에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의 여건, 재정상태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가, 다른 행사들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행사를 계획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체육쪽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과다하게 진행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체육행사, 전국행사, 세계행사니 돈 많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돈없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울산의 신임도나 이미지 이런 것을 선전하는 효과들 큰 줄 압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다지고 하나 하나씩, 세월은 빨리 안지나 가지만 해마다 차근차근하게 해서 적은 돈으로 실속을 살릴 수 있는 행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관련해서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업을 길게 잡다보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국가재정이든 시재정 상태에서 집행될 수 없는 문제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제안들이나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회의 있을 때라든지 또 시ㆍ도지사 간담회 시나 이런 데에서도 항상 거론이 되는 문제입니다. 중앙에서도 지방의 어려움을 또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문화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ㆍ도만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고 정부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실정을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에서는 우선 현 제도가 법률상 그러니까 법령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현 법령하에서도 매년 내려오는 국비 몇 푼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이제 정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대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워낙 정부재정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해도 특히 말씀하신 문화재관련 그런 예산은 전폭 지원하는게 사실상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고 2006년 울산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시에 문화재부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도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숫자만 많이 늘여서 반구대암각화 큰 사업부터 시작해서 아주 박상진 생가 복원하는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액이 작은 것까지 동시에 진행되다보니까 어떤 것도 집중이 안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울산시 집행부에서도 우선순위들을 매겨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 부분을 마무리짓겠습니다. 173페이지 청소년 분야…….

이현숙위원님 정회 후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분야는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기금이 8,0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좀 의미있게 청소년 쪽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8,000만원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지금 주로 청소년행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선상에서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데 저는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울산시가 종합적인 장기적인 정책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제안드리고 싶고, 특히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구ㆍ군에서 청소년 공간들을 자그마하지만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잇는 울산시에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관이면 복지관, 아니면 청소년 문화센터면 문화센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동권에서 청소년시설 들어가는 부분은 휴양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대공원안이든 어디든 큰 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땅값 빼고라도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청소년시설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시내중심가에 청소년들이 여가활동도 하고 최근에 타지역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식생활이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식생활 개선사업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심리상담, 청소년상담실이 여기에 입주해서 또 청소년들과 일상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이런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울산시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청소년기금도 적지만 통합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데에다가 좀 보태서 예산편성이나 정책입안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마장 관련해서 패소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 개인소유로 울주군 언양 반연리에 개인이 승마장을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체육등록시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등록허가권은 시에서 하고 각종 개별적으로 법령해석은 울주군에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그 당시에 서류를 접수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승마장으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농지, 다른 것은 다 검토가 되었는데 농지전용관계에 있어서 울주군하고 면밀히 검토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은 축사를 다 지어가지고 기존 축사를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 했는데 나중에 허가를 내주려고 보니까 농지전용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5년 이내에 다시 재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체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시설을 다 갖춰놓고 승인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줄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소송을 죽 해 오다가 작년에 부산고등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이 왔었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봐야 별 실효가 없으니까 협의되는 대로 강제조정을 해라’ 그래 가지고 강제조정금이 5,8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5,800만원을 해 준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허가권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보니까 패소하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씩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런 건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 시 집행부나 공무원분들한테 우리 시민들이 불신을 사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없는 돈도 쪼개서 더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테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아까 청소년상담실 전세비 2억원 채권발행해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뒤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주면서 보증금을 채권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은 계속 그렇게 지출이 된 상태로, 채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른 부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 부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한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2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전세계약은 다시 하는데 그 채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한이 없는 거네요. 다르게 우리가 건물을…….

예, 다른 건물로 이전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국장님께서 시립박물관 건립비 19억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BTL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실시설계비와 부지 매입비가 아니었습니까?

부지매입은 100%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BTL방식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설계하고 부지매입 부분은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BTL방식으로 하는 것이 결정은 된 것입니까?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BTL방식이 결과적으로 보면 채무부담 쪽으로 되죠?

채무부담은 아니고 BTL 방식은 이렇습니다. 민간임대방식입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내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하다가 시에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립박물관을 BTL 방식으로 해 가지고 혹시나 채무가 안 늘어난다면 괜찮은데 그런 쪽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사위에서는 교육청관계 BTL사업으로 학교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다른 시설의 BTL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충분히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가면서 할 것인데 BTL방식으로 했을 때 한가지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은 공사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30%는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좋은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도 보고 정부에서도 지금 면밀하게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BTL사업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BTL로 갔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한테 좋은 조건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결산하고 조금 다르다고 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울산반구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일간지에 나신 것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 그림이 외계충적세 모습을 담았다 해 가지고 학계에서 짓고 있는 선사문화전시관 있죠, 이 부분을 안 해야 된다,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이렇게 신문에 이틀 정도 난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이게 보니까 ‘영국서부나 아일랜드 등지에서 충적세 후기에 생산된 암각화는 많지만 우리 울산처럼 충적세 전기에 이렇게 생태계현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담은 것은 없다, 대단히 이게 독보적인 그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선사문화전시관 건립부분에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 학자분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울산시의 의견이 맞느냐, 그 위치가 안 맞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맞느냐 해서 갑론을박이 무수하게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에는 문화재청장이 현지까지 내려와서 다 둘러보고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울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학자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 학자들이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하니까 쉽게 수긍을 안하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장도 발을 떼겠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 선사문화전시관을 지으면 현재의 반구대암각화가 훼손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오수와 폐수가 나오면 그 물을 오염시켜서 반구대암각화 훼손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보완장치를 이미 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기존에 반구대암각화 안쪽에 있는 두 개의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까지도 차집해서 언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전부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시설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출입이 되면 강이 오염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시원을 벌써부터 배치를 해서 수질오염원인을 차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화재문제도 그 지역에 선사문화전시관 예정부지에 문화재시굴조사도 이미 마쳤고, 모든 시설에 대한 사전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오염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저희들 현재 계획은 연말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주장하는 한 학자 중에서 절터를 비롯해서 동매실이나 서원마실 쪽도 같이 대곡천을 죽 해서 같이 더 지정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는 울산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분들보다도 이 분들이 더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근간신문이거든요. 9월15일, 17일자 신문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다 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쪽에 가보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다시 대두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말에 착공하는 대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착공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렇게 귀한 자료라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정말 알릴 수 있고 정말 한 개 밖에 없다면 가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착공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한 번 더 정말 이게 맞는지 우리 생각이 맞는지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시관은 전시관이고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모형을 전시관을 함으로써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전시관에 와서 그 실물모형을 그대로 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시관인데 외국에 가면 저런 암각화가 있는 관광지에 전시관이 바로 앞에 있답니다. 우리는 특히 수몰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앞까지 가더라도 망원경을 일반인용 2개, 장애인용 1개 해서 3개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도 지금 같은 경우에 물이 많이 차있을 때는 수몰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광객들을 위해서 실물모형 그대로를 만들어서 전시관을 운영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이, 더더구나 전문가 측에서 이런 제기를 하면 혹시 시행에 착오도 있겠고 또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더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해설사 분들이 반구대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가 안 터진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위험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혼자 계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가입이 안 되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가입은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거리도 굉장히 멀고 혼자, 지금 경주와 같이 문화재해설사들의 비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보험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연락망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보험처리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현숙위원 질의에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꼭 짚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하고도 관련되었지만 강동권 투자를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권 홍보관 운영은 저희들이 2005년4월에 서울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투자엑스포에 참가했고 9월에는 세계한상대회, 10월에 세계화상대회, 11월에는 서울에서 하는 한국관광공사 관광투자설명회에 참여해서 저희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유치는 2005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투자실적이 없지만 2006년3월에 주식회사 폭스존하고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선진개발하고 강동리조트사업 설명회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각종 홍보관을 통해서 운영은 물론이고 강동권 개발의 사업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해외는 여러 차례 문의는 하고 저희들하고 면담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해외여행사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행사하고는 아직…….

저희들 해외관광객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봄에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ㆍ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중국에 가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북경에 있는 한 여행사와 협의를 해서 울산관광협회하고 했습니다. 그 여행사는 규모가 큰 관광회사입니다. 거기서 울산사무소를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한민국 관광을 할 때는 울산을 끼울 수 있도록 울산을 홍보하는 전략으로 자기들이 뛰어들겠다고 해서 그 사무소에 가면 사실 울산홍보물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금년에 관광팸투어 할 때는 별도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중국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울산을 거쳐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서생포왜성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일본관광객이 구마모토성이 서생포왜성하고 같다 해 가지고 그 도시의 한국관광객부터 울산으로 거쳐갈 수 있는 체제로 해서 우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전역으로 조금씩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일본관광객과 중국관광객에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그 근처에서 직접 보고 듣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관광객의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본가는 관광객도 구마모토 쪽으로 특히 울산에서 가는 관광객이 구마모토성에 가면 울산마찌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울산정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가면 사람성씨가 서생씨도 있습니다. 그것은 울산에서 잡혀간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NKK방송이라고 TV방송이 있는데 거기와 연결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구마모토성에 있는 서생씨 문중을 울산에 한번 오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서 연결하는 쪽으로 하고 구마모토성 축성 400주년기념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념행사를 15개월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기간동안에 구마모토성을 어차피 일본으로 관광을 간다면 그쪽으로 거쳐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관광협회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그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울산에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참 좋은 생각을 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생리, 그러니까 성밖에 있는 바로 성에 있는 서생리라는 조그마한 부락사람하고 울산대학교 김문길교수하고 해서 그쪽에 이미 민간끼리 교류가 한번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보고 그 지역민들을 보면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뒷받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래 말씀을 못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서생성 바로 밑에 창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실물은 없지만 잘 아시리라고 믿고 그래서 울주군에서 그것을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역인사들하고 특히 임란공신들 56인의 신위를 모셔야 되는 장소가 바로 거기다, 거기에 모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청에서 땅을 이미 2,700평 매입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건립을 해야 되는데 몇 번 저도 관계자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창표당은 임진왜란 때 일본을 상대로 해서 싸웠던 장수들의 신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임란 끝나고 난 그 해 선조가 아마 지시를 해서 지금 서생성 밑에 성밖 서생리에 창표당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을 괴롭혔던 장수들의 사당이기 때문에 없애버렸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비춰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쯤은 건립을 할 때가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제가 부담주는 것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있고 우리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가 뭘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터가 되어 있는 왜성 하나만 가지고 관광상품이 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창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상의 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하는 그것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큰 행사를 하면서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수고를 하지만 혹여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수고한 게 희석될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만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오늘 장시간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결산서 이것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듯이 내년에는 다시 같은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