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9호) 가. 의사국 나. 정책감사담당관실 다. 혁신담당관실 라. 교육국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울산 교육발전에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학력향상, 기초질서 교육강화와 인재계발교육에 충실하는 등 초ㆍ중등 교육내실화와 학교 신ㆍ증설을 통한 교육여건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8,942억6,1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8,206억1,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736억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417억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19억1,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징수결정액 9,101억4,500만원의 98.3%인 8,942억6,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1.7%에 해당하는 158억8,400만원으로 지방교육채 미발행분 156억5,800만원과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자체수입 2억2,600만원 미수납액에 따른 것입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보면 그중 국가부담수입이 5,513억400만원으로 전체수입의 61.6%이며 일반회계부담은 1,336억2,600만원으로 14.9%이며 자체수입 등은 2,093억3,100만원으로 23.5%를 차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677억100만원의 84.8% 해당액인 8,206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 해당액인 417억3,600만원, 불용액은 10.9%인 1,053억5,200만원이 됩니다. 주요부분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직원인건비로 전체 58.7%에 달하는 4,816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및 인재계발에 42억1,500만원, 과학정보교육에 153억1,500만원, 평생체육교육 60억3,200만원, 유아특수교육 84억2,600만원, 학교급식 및 교육복지지원 245억4,500만원, 교직원연수 및 기타교육사업 105억2,000만원 등 총 690억5,300만원을 교육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25개교 학교신설, 교실증축 35학급 및 다목적교실 22동을 신축하는 등 각급 학교시설사업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비로 전체의 16.5%인 1,354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기관 및 학교운영비로 559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채무상환에 784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나비로 인하여 입은 병영초등학교의 옹벽파손 등 12개 기관 및 학교의 긴급복구를 위해 2억1,03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주요집행내역 및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은 물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끝으로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울산에서 개최되는데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청소관 본 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요즈음 부교육감 업무만 해도 상당할 텐데 교육감직무대리까지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더 많은 노력과 힘찬 업무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이 교육청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이 이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또 교육이 좀더 열정적으로 다가서야 될 부분이 심화되고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대 기관의 업무교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기관 대 기관의 업무교류를 하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업무의 차질을 빚는 경우도 왕왕 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여기에 대한 해소책으로 기관과 기관의 직원간의 인사교류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인사교류를 통해서 이런 기관 대 기관의 이해의 폭을 넓힐 생각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님께서 직무를 못 하시다 보니까 기관간의 협조부분이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직원이 열심히 하여 기관간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해소책을 위해서 기관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관이라고 하면 광의로 우리가 중앙관서와 교육청간 인사교류도 있을 수 있고, 협의로 보면 울산지역 내에서 타 기관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인사교류는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청소속 공무원이 일부교육전문직이라든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획관리국장은 국가직으로 인사권자가 교육부장관이고 그 외 교육청소속 직원들은 교육감에게 인사권이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희망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시내에 기관간 인사이동을 하려고 하면 우선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청공무원은 지방교육행정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붙어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들 전ㆍ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관간의 이해의 폭이라든지 개인의 능력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서 울산교육의 발전, 나아가서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다른 시청이나 이런 데 근무를 하면서 교육행정에 필요한 점들, 서로 이해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인사교류를 통해서 이해의 폭이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단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남은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알뜰하게 쓰시고 정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결산이 예산하고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해 예산은 한 해 편성해서 그 해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비이월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통예산을 편성해서 정리하는 예산이 결산추경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추경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추경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습니다.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말 되면 정리하고 그야말로 부득불 한 것만 편성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웬만한 학교 교육관련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연말에 너무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서 이것을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설사업들이 당초예산 때 정리 다 되지 못했던 부분들 1회추경 정도 사업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마무리 정리해야 될 시점에 이렇게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의 건전성을 엄청나게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부득히 저희 교육청예산이 연말 추경 때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저희들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런 부분이 연말에 와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부득이 연말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고, 실제 보면 집행은 예산 사용전 성립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종 시설비 같은 것이 학교신설이라든지 학급증설, 기존 사용하던 시설물에 대한 개축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공사시행에 있어서 저희 계획대로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이 문화재보호지역 이렇게 지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시ㆍ도와 달리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위원님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뜻에 따라서 가능하면 연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중된다든지 아니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월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에 문화재가 분포되어서 그렇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국비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성립전 예산은 먼저 쓰고 남은 것도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후에 예산성립부터 결산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 보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세 분의 의원님들이 참가를 하셔서 검사의견서를 냈고 회계사들이 참가를 해서 교육청에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보다 저희가 교육사회위원회가 하는 역할도 총체적으로 있지만 선출직으로 된 교육위원회도 교육행정을 어쨌든 구체적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견제하고 또한 선도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혹시 교육위원이 검사의견서에 검사위원으로 빠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검사위원으로 한 분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검사위원님들 위촉을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고 교육위원님을 포함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할 내용이고 부교육감에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부교육감 퇴실)

다음은 본 승인의 건에 대해 기획관리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먼저 의사국, 정책감사담당관실, 교육복지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송기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9호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지난 5월25일부터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채권과 채무결산, 공유재산현황 및 물품현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9,677억127만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인 8,942억6,10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8%인 8,206억1,334만1,000원으로 세입ㆍ세출결산 잔액은 736억4,767만9,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736억4,767만9,000원으로 명시이월비 20건 213억2,970만8,000원, 사고이월비 33건 204억600만3,000원이며, 319억1,196만8,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677억127만2,000원의 94.1%인 9,101억4,491만5,00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8.3%인 8,942억6,102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734억4,025만2,00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적은 사유는 일반회계 부담수입 366만9,00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에서 11억4,081만원이 많이 수납되었으며, 2005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서 지방교육채 745억7,739만4,000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677억127만2,000원이며 예산현액의 84.8%인 8,206억1,334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비 20건 213억2,970만8,000원과 사고이월비 33건 204억600만3,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의 4.3%인 417억3,571만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9%인 1,053억5,222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내역입니다. 지출합계는 8,206억1,334만1,000원이며 인건비는 지출액의 48.1%인 3,947억5,854만7,000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3.6%인 291억8,979만8,000원, 경상이전비는 지출액의 22.1%인 1,809억8,160만7,000원, 자본적지출경비는 지출액의 16.7%인 1,377억8,224만4,000원, 보전지출은 지출액의 9.48%인 777억6,500만원, 내부거래는 지출액의 0.02% 인 1억3,614만5,000원입니다. 소관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태풍 나비의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강북교육청, 울산교육연수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2억4,851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1,03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건입니다. 실업계 고등교육의 학급수,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율 등에 의해 차등지원 되는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를 교부하면서 부족한 사학지원비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1,155만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제2문수고 신축공사 시설공사비를 포함한20건의 213억2,970만8,000원을 공사기간 부족, 문화재조사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고 울산정보통신고 문화재전시실 조성공사를 포함한 33건 204억600만3,000원을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상세내역은 결산개요 붙임1,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9%인 1,053억5,222만원이며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617억3,282만6,000원, 예산절감 1,532만2,000원, 지급사유미발생 108억8,236만원, 집행잔액 221억6,133만9,000원, 예비비 105억6,037만3,000원입니다. 성질별내역은 인건비 52억2,454만9,000원, 물건비 25억5,565만2,000원, 경상이전 43억6,236만1,000원, 자본지출경비 825억3,043만1,000원, 보전지출 1억1,885만4,000원, 예비비 105억6,037만3,000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0억7,198만8,000원 증가한 142억2,662만5,000원으로 국고대여장학금 140억3,369만6,000원, 수업료 외 4건 1억9,292만9,000원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71억2,160만원으로서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지방채상환으로 777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05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4,030억4,184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1,573억4,390만1,000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조9,082억6,772만3,000원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2,118점 108억3,556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매각, 폐기 등으로 828점 35억7,932만4,000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1만6,331점 734억2,52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1건이며 지출결정일 2005년9월13일 지출결정액 2억4,851만8,000원, 지출액 2억1,039만2,000원으로 잔액은 3,812만6,000원입니다. 지출사유는 태풍 나비의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강북교육청, 울산교육연수원의 긴급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교육청 (별첨에 실음)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호철입니다. 2005년도 의사국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 이광수 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담당관실소관 2005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실 송판규 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송판규입니다. 결산 당시에는 직제가 교육복지담당관이었기 때문에 2005년도 교육복지담당관실 소관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담당관실 박중규 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 박중규입니다. 혁신담당관실 2005회계연도 세출부분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철 의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정책감사담당관실, 교육복지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덧붙여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 불용액이 1,410만6,000원 가까이남았습니다. 발생사유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덧붙여 배상금을 미지급사유 발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상세하게 덧붙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1,41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 소송착수금 등 해서 1,088만원이 불용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소송착수금은 1년의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그런 소송 체결시에 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을 위촉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착수금하고 소송사례금 등을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당초에 10회로 해서 2,31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사임은 10회가 아니고 8회로 했는데 그 안에 사례금 등이 좀 적게 나오고 해서 961만9,000원이 집행되고 1,088만원 남아있는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출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례금이라든지 소송은 1년 연간 그때그때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불용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이 부분은 교원명예퇴직자를 전에는 명예퇴직자가 재임을 할 때 말하자면 다시 복직을 할 때는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받았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일정기간 동안 환수하는데 일정기간동안 갭이 있는 기간동안은 배상을 해 주도록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 내용에 퍼센티지가 나와있습니다. 법에서 판결을 해서 당초에 7,400만원쯤 배상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6,600만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잔액이 820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사실은 끝자리 숫자를 빼고도 2,500여만원이 관서비용에서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잡으셨다가 안 되면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지, 연말에 2,500만원 정도의 관서비용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법무관리에서 포함이 된 금액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형평성있게 하셔서 잘 하신다고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유심히 관찰을 하셔서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면밀히 사무를 파악해서 불용잔액이 가능한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848만9,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수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 송판규입니다. 학교평가를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학교를 등급별로 학급수에 따라서 3등급으로 분류해서 학교평가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시ㆍ도평가가 교육부차원에서 받고 하는데 그런 평가관련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도 업무량이 폭주하고 해서 교육부 자체에서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사용을 못했습니다.

교육부하고 원활하게 업무의 진행상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 이런 일을 생각지도 못하시고 잡으셨다가 그 뒤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신건지요.

후반기에 항상 전례에는 있었는데 계속 문의를 하고, 언제하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결국에 가서 ‘취소되었다’라고 했습니다.

45페이지 용역비가 79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이라고 하시는데 용역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용역은 어떤 분들에게 맡기시고,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라든지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은 전문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주로 업무의 편리성이라든지 시설을 시민들이 어떻게 만족하느냐, 전화 친절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어디를 합니까?

민원인 대상으로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성과라든지 그런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조사결과를 저희들에게 용역업체에서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는데,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실 때 성과가 있으신지요.

올해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학부모라든지 다른 분들도 다함께 참여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용역회사에 꼭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후생복지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과서 구입비가 원래 예측과 달라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액수가 엄청 커서 문제가 된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집행금액 대비해서 40% 되는데 어떻게 초기에 예산을 세웠을 때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초ㆍ중은 지역교육청에서 하지만 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과서 지급을 받을 학생수를 조사를 합니다. 학년이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한 숫자하고 실제 집행할 때의 숫자가 현실하고 조금 달랐기 때문에, 졸업도 하고 입학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전체 대비로 해서 3, 4십%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예산이 적든 많든간에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서 교육예산이 계속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학교운영위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다가 취소를 하면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운영위 관련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묻고 싶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학교운영위원들도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학교를 참관하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보다도 조금 부정적인 면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 이미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결재라인은 협의도 드리고 해서 결국 실시를 못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이런 학교운영위 업무가 다른 과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그 이후에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라면 어느 곳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습니까?

전국 시ㆍ도에 초ㆍ중ㆍ고운영위원의 사례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라든지 그리고 주위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학교시설 같은 것 참관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몇 년간 활동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원이나 운영위원들의 강화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사례는 각 학교마다 있기 때문에 울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운영위원회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까지 운영위원회가 의무화되고 있는데 애초에 편성한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울산 안에서도 분명히 잘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부족한 곳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워크샵이나 세미나 또는 운영위원 전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운영위원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경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운영위원 전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편성에서 보다 신중하게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죽련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이 매년 책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울산시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공급받고 있는 또는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각 교육청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학교에 관해서 어떤 부분이 만족하고 불만족한가를 알아보는 조사라는 생각은 일단 항목으로 봤을 때는 감이 잡히긴 합니다만 과연 울산교육청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실효성있는 정책이고 예산편성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국책으로 권유하는 사업이어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껴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사항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사항인데 시설의 편의실이라든지 교육공무원의 친절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대시민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 어떤 형태로 만족하고 있느냐에 따른 네 가지 에 대한 지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내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또는 설문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교육을 하고 보완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시ㆍ도교육청 평가시에도 이 사항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교육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행정서비스헌장의 항목으로 교육청 공무원의 친절도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평가라면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평가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여해서 용역을 주면서까지 그것도 매년마다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2007년도부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전 분야에 대해서 연중 학부모님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조사를 받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관련되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1년간의 전 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특정한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과연 성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 의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진단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담당관님께 질의를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교무보조원 인건비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지급사유미발생해서 현대정보과학고하고 삼일여고, 밑에 보면 집행잔액해서 교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장 37페이지에 보면 사학지원비 집행잔액 교무보조원 인건비인데, 먼저 308부터 묻겠습니다. 47만6,800원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남는 겁니까?

인건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현재 기억은 못하겠고 일단 비정규직입니다. 47만6,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보조원 인건비로서 컴퓨터과학고등학교입니다. 예산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편성하는데 1월1일 이후에 채용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계상해서 집행 안된 돈이 47만6,800원입니다.

정보과학고등학교하고 삼일여고는 교무보조원 미채용해서 970만원인데 이것은 채용을 안 해도 되고 채용해도 되는 겁니까?

18학급이하는 교육청에서 전액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19학급이상은 50%씩, 교육청 50%, 학교 50% 하기 때문에 학교사정에 따라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정보과학고와 삼일여고는 그 앞에도 채용을 안 하는데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인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개 학교가 몇 학급입니까?

19학급이 훨씬 넘는 학교인데 삼일여고하고 현대정보고 예산집행액이 학교별로 485만6,050원씩 불용이 생겼습니다.

공익요원은 임금 안 나갑니까?

공익요원 임금은 별도입니다.

어디에서 별도로 줍니까?

공익요원은 과학정보기술과에서 전산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무보조원 해 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있는데, 보조하는 일용직이 몇 종류나 됩니까?

비정규직은 상당히 많습니다.

과별로 분류한다면 예를 들면 교무쪽에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개 정도 됩니까?

17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사립 10개교해서 인건비 집행잔액 여기도 교무보조원 62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채용 지연되었다는 이것은 경희고등학교와 경영정보고등학교입니다.

교무보조원 사립 10개교 인건비 집행잔액 620만원이 있는데 10개교에서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10개교에서 채용을 했는데 채용 지연된 학교가 경희고등학교, 경영정보고등학교입니다.

2개교입니까?

예.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교장선생님이 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사실상 50%의 대형투자 그것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학교사정에 따라서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채용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18학급까지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하고 19학급부터는 교육청에서 50% 지원한다, 2개교가 다 19학급이 넘습니까?

예, 넘습니다.

학교에서 힘들더라도 50% 아끼려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힘들다기보다도 다른 해결방안 대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173만5,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교무보조원 인건비해서 채용이 늦어졌다 나와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가…….

메아리학교와 태연학교가 있는데 채용일자가 지연된 학교는 메아리학교입니다.

메아리학교는 교육청에서 100% 임금을 지급합니까?

특수학교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채용할 부분은 채용도 하고 50% 지원되는 데는 제가 교장선생님 운영비 인건비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지불하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그때그때 채용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 짜놓고 남기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3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학교운영위원회운영 우수사례발표회 및 간담회해서 강북은 했고 강남은 안 해서 11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강남은 왜 안 했습니까?

강북에는 주로 가을쯤 되어서 체육대회 겸 행사를 합니다. 그 시기에 사기면에서 지원해 주고, 수고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강남에는 연초에 할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행사자체를 안 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결산기간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행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26페이지 회의록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때 2,400만원을 계상했다가 실제로 집행잔액이 820만원 남은 거죠?

예.

회의록을 60부를 만들어서 10회 정도 발행하겠다 했는데 발행을 그만큼 안했네요.

의사담당관 김호철입니다. 발행은 제대로 되었는데 내용에 보면 서면으로 제출되는 답변자료의 양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회의록을 만들어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 배포하는 거죠.

예.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런 의회내의 회의록을 만들어서 각 단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1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는 만들어서 배포 안 합니다. 현재 20부만 만들어서 의원님들 사무실에 한 부씩 배포하고 사무처에서 1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사이트에 회의 끝나고 올리고 나면 필요하면 꺼내 쓰고, 그 배포한 회의록이 제대로 활용되느냐, 거의 활용 안 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쟁점이 되면 그때 한번 뒤져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회의록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2,400만원 중에서 820만원이나 남았다면 그 자체가 과다하게 남은 것이고, 과다하게 남은 것을 떠나서 회의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지 효율성을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CD로 해서 필요한데 있으면 돌려주고 하니까 그 예산이 5, 6백만원 하면 시에도 해결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2, 3백만원 이내에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 하나만 치더라도 엄청난 예산절감이 됩니다.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요즘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의회운영 자치도 그렇고 기록도 그렇고 이런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하는 쪽으로 다만 의회회의록은 역사적인 문제이고 기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시의회가 시행된 지 3년 이상 지났는데 교육청까지 영향이 가서 진작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취소되어서 예산이 남았죠. 국정감사 취소확정이 일찍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 에 10월경, 지금 국정감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를 시키느냐 넣느냐는 국회에서 9월말경 되어야 확정됩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따른 세출결산서를 보면 그런 돈들이 다 모여서 거의 교육청예산에 10% 이상이 불용으로 남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청 불용액이 나중에 예산부서에 직접 다시 얘기드리겠지만 시 본청보다 훨씬 많아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말에 정리할 것 정리하면 여기에 와서 지적을 덜 받잖아요. 지금그렇지 않는 부서가 특히 교육국 가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세심한 배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에 국정감사계획 확정 통보를 언제 받는다 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날짜를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일 관련자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통보합니다. 현재 9월말로 보면 됩니다.

작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안 했고.

예, 맞습니다.

전국체전 때는 관례적으로 안 하죠.

전국체전은 어느 시ㆍ도든지 국정감사에서 제외합니다, 올해도 경북에서 하는데 경북은 올해 안하고.

전국체전을 할 때 국정감사 안 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오랜기간 전부터 그렇게 관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요구해서 국회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통상적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작년 결산추경 때 반납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불용 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었지 싶은데, 요즘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얘기들하고 있잖습니까, 안일한 대처 아닙니까? 대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소송착수금이 많이 불용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송 미발생입니까? 예상했던 소송만큼 소송이 안 이뤄졌다는 말입니까?

소송은 당초에 10회를 잡았는데, 예측을 10회가 될 것인지 15회가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작년에 10회를 잡았는데 이 안에는 소송착수금과 사례금이 같이들어가 있습니다. 소송에 승소를 할 때는 얼마를 준다 이런식으로 사례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잡을 때는 1건당 300만원 남짓 잡는데 이것을…….

소송 승소가 적었다 이 말입니까?

예.

소송을 못 이겨서 사례금을 많이 못 줬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이런 얘기입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승소를 별로 못했다는 얘기네요.

상세한 내용은 승소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을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복지담당관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일 너무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일은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요.교무보조원을 채용하면 돈을 사학에 지원하겠다 했는데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와 삼일여고는 교무보조원을 채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자기 학교에서 나름대로 예산부분에 부담도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나중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학교에서 예산의 필요성 여부까지 파악하신 이후에 예산을 잡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나름대로 1년에 2회 내지 3회를 보고있습니다. 정기 1회, 수시 1회 내지 2회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수당하고 위원회를 할 때마다 인쇄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 3회 정도의 윤리위원회 개최로 인한 예산인데 2005년도에는 실제로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예상한 것은…….

2회를 예상했습니다.

2회를 예상했는데 몇 회가 개최되었습니까?

2회를 예상했는데 2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인쇄를 하면서 인쇄비 분량에 따라서…….

위원수당이면 원래 예측했던 것과 같은, 수당차이가 55만원이 발생된 것은 뭡니까? 2회를 예상하고 2회를 개최했는데 수당에서 55만원이 남은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불참한 위원들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당이 굉장히 많은가 보죠. 2회 예상하는데 전체예산이 350만원인데 사실은 불용처리가 반이 되었잖아요.

위원수당은 55만원.

위원수당 플러스 간담회 플러스 인쇄비해서 전체 3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불용액은 130만원인데 인쇄비가 84만원이고 수당은 55만원 불용되어 있습니다.

47만원까지 사실은 포함을 하면 참석 및 현지조사 여비에서 남은 금액이 좀 있는 거죠.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출장이 있다든지 하면 여비를 지급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39만원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수당이나 인쇄비 문제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얼만큼 인쇄를 하는데 84만원이라는 인쇄분량이, 특별하게 홍보용 책자를 만드는 것도 아닐텐데 이것도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뻔히 보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앞으로 운영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특히 이런 부분은 주목받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청이 여러 가지의 문제로 물의를 계속 일으킨 사건들이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운영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시정하였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초등교육과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등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설명하기 전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때까지 죽 열거하신 것을 보면 관서운영비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절감을 하셨다고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으셨다가 못 하실 것 같으면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여비는 따로 제쳐두고라도 관서운영비만 하더라도 초등교육과는 2억4,862만원 그 정도가 관서운영비에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의욕이 계셔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은 이해는 하는데 조금 의욕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남았다고 해서 절감하셨다고 굉장히 강요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아니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죽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전체에서 예산절감목표를 10% 이상 세워서 집행하라고 저희들이 지시 내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관서운영비 쪽에 좀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쇄물 만들 것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로 탑재를 하고, 또 행사경비를 대폭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만큼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관서운영비 안에 55페이지 보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돈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학습위주, 성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초등, 가장 기초가 되는 초등에 인성교육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학부모는 ‘학교에서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그런데 인성교육비에 대해서, 관서운영비에서 좀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애들이 올바른 인성부터, 학습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쓰셔 가지고 이런 돈들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명서 63페이지하고 결산서 127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미지급사유로 발생이 됐는데 이 금액도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혹시 계획성 없이 준비를 하신 것은 아닌지, 또 예산편성에 어떤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14억60만1,000원이 이렇게 초등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미지급사유로 발생을 했습니다. 설명서 63페이지하고 세입ㆍ세출결산서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원 같으면 8월말, 2월말로 해서 명예퇴직신청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평균수를 산정을 해서 인원수하고 예산을 잡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변상이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사전에 미리 예고를 충분히 하고 또 파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검토를 해 보니까 초등교육에 그만큼 일이 많아서,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돈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감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의욕이 앞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편성할 때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74페이지에 학력신장지원 전국 시도연합학력평가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이 5억4,500만원 정도로 편성했다가 4억8,200만원 쓰시고 지금 불용액이 6,348만7,000원 인 11.6%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학종입니다. 저희들이 이 학업성취도평가는 고등학교 1, 2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하고 서로 구분해서 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은 1년에 3회를 실시하고 3학년은 4회를 실시하는데, 돈은 교육청에서 학생들 것을 지급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인원계산을 할 때는 전체 학생수를 잡아서 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약 1만5,000명 정도 저희들 전체인원이 4만5,000명이 약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당 하면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학생이동이 있었든 어떻게 됐든 나중에 그것을 취합해서 시험을 치다보면 친 학생 숫자만큼만 지급을 합니다. 1,300명 선을 지급하게 되고 나머지 2,000명분이 남게 됩니다.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실시는 다 했는데 전체 학생수를 잡았던 것이 응시한 학생수가 적어짐으로 해서 지불할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런 차이가 생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희망을 받아서하기 때문에 참석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제성은 아니고예?

강제성은 아니고 어제도 시험을 쳤습니다만 고등학교 1, 2학년 33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희망이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지급하지만 그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평가기회인데 돈을 남기지 말고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사업비 중에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735만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급식비를 못 대서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들을 좀 남기지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급식을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남기고 어떤 수치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그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사립학교에서 중식지원대상자가 20명이 감소됨으로 해서 애당초 계획에 의해서 잡았던 것보다도 남게 되었고 지금 중식을 학교급식을 하는 과정에서는 각 지역에서 급식지원도 해 주고 또 학교 자체에서도 급식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예산에서 운영비로서 운영위원회를 통과시켜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아이들이 굶는다든지 방학 중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급식을 안 할 때 에 문제점이 있고 지금 거의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자체에서 구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제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런데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단체에서 급식비를 못 내는 애들은, 지금 급식비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35만원 정도 됩니까?

금액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자라는데 있어서 그런 결식, 식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106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에 학생급식비지원에 돈이 1,80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잡을 때는 특수학교에 3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모집을 해 보니까 245명이 되고 75명이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75명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나이스(NEIS)하고 업무시스템구입비용으로 해서 돈이 20.4%, 2억6,156만7,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나이스(NEIS) 도입배경도 업무적측면, 관리적측면, 시스템측면, 예산적측면, 대국민적측면 기대효과도 많이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지 하고,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20.4%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처리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이스(NEIS)교무업무시스템은 2006년3월1일부터 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원활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스(NEIS)부분에서의 교무학사부분은 학생인권보호차원 또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전체 나이스(NEIS)업무부분에서 분리하여 2004년, 5년 2년간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거쳐서 올 3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 한 것은 16개 시ㆍ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량입찰을 추진함에 따른 불용액,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각 개인별 시ㆍ도교육청이 입찰하는 것보다 교육부차원에서 16개 시ㆍ도교육청 공동으로 입찰하면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공동입찰에 따른 입찰금액의 감소된 부분입니다.

처음에 도입을 할 때 학교정보시스템통합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 및 일반 국민들도 만족도 제고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교육행정업무담당자의 생산향상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도 만족하고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의질 제고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교육사업비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지원사업 여기에서도 좀 예산이 집행되었다가 2,622만8,000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2005년부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울산대학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작년에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당시에 재료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한 결과 동평초등학교가 울산서여자중학교를 협력학교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학교에 있는 실험, 실습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을 줄여서 발생한 재료비 절감액이 2,24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과학정보기술과는 사업상 돈이 남으면 굉장히 많이 남게 됩니다. 금액 전체가 단위가 커서 그렇습니다.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꼭 일을 잘하고 못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질의인데요, 전체적으로 관서운영비가 수억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울산교육환경개선의 크게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답변에 필요한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2005년도 결산부분에 임해서 교육국장으로서 예산운용에 관한 결과적 사항을 한번 피력을 한다면 2005년에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나니까 교육여건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부터 교부금을 줘야 할 것을 적게 주거나, 학교시설비 같은 것도 BTL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래서 교육예산에 굉장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청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한 내용이 작년에 또 편성 돼 있는 예산에 적어도 10%까지는 긴축을 해야 하겠다는 대책회의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이나 교육국에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여하튼 10% 이상은 절감을 시켜라’하는 그러한 긴급대책이 수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쫓아서 저희들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해마다 교원의 해외연수도 4, 5억원이 필요한데 작년에는 우리가 반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교원의 사기까지도 떨어뜨리면서까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피나게 했는데 그 결과 내용은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교육국장으로서 볼 때는 회계처리를 바로 못했다고 봅니다. 이게 결산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불용된 금액을 차기연도를 대비해서 이월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대로 팽개쳐 두니까 이게 마치 여러 위원들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예산편성부터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딱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의견을 피력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예산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관서운영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답해 주시니까 이해는 됐고요. 그런 것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다면 교육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이 교육청이 안고 있는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말씀을 해 주셔서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죽련위원님이 제기했던 것처럼 저도 관서운영비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전출금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 학교회계전출금 문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설명을 제가 좀 듣겠습니다. 교원인사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이 무엇인지, 교원 및 전문직 임용시험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앞에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됐으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업무추진비는 인사관리를 위한 제반경비가 되는데 주로 소비성업무로 인해서 생긴 금액이 되겠고 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를 위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상세한 전문용어는…….

부서나 정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원인사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또 전문직 임용시험에서는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초등교감 및 전문직선발시험 협의에 따른 협의운영비, 초등교원임용시험을 하기 위한 수험생유치홍보단업무협의 또 임용시험 관련 된 간담회경비 또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따른 시험관계자업무협의회 회비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협의하는 협의비로 많이 책정이 돼 있네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이든 중등이든 교원인사관리에 부속되어있는 관서운영비는 주로 두 갈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임용시험을 치르는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닥은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16개 시ㆍ도에 공동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협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울산광역시에서는 초등교원들이 신규임용고사를 치 르려고 하면 울산에 잘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교육대학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 교육대학생들로 하여금 울산에 응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하나의 주요사업으로서 간주되어 가지고 경비책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 돼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와서는 전반적인 사정이 달라 가지고 이와 같은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사정을 선전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인적자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은 선발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달라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54페이지에 관서운영비 항목인데 3,6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집행이 2,400만원이 되고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서 영어말하기대회하고 수업공개 및 세미나, 어린이 영어캠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어떻게 계획했다가 이것은 예산의 절감차원이 아니라 계획에서 좀 변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영어캠프는 사실 저희들이 영어마을이라든지 울산에 어린이 영어캠프를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나 장소를 여러 가지 물색을 했습니다만 지금 울주군에 옛날 삼동면 조일분교가 있습니다. 조일분교에 가면 그쪽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숙박비라든지 식비, 음료, 간식비 이런 것을 절감해 가지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삼동 조일분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른 사설연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원을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더 시설이 좋은 곳을 빌릴 계획이었으나 거기에 따른 차액이 절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1,000만원이 어쨌든 절감이 됐는데, 물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칭찬 받을 사항이기도 하지만 초기에 예산을 과다편성 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울산에 교육관련 된 여러 가지 연수원이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그런 시설들도 있는데 처음에 예산이 잘못 편성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3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아까 설명이 조금 되기는 했습니다만 명예퇴직 인원이 줄어들면서 됐던 부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잔여기간이 5년 이상만 남은 사람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잔여기간에 7, 8십%에 해당되는 인건비만 미리 받고 퇴직수당을 받아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개인신상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교원은 1년에 두 번 퇴직을 합니다. 8월말, 2월말에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퇴직신청을 받아보면 1년, 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거기에 변화가 옵니다. 예년에 우리가 7, 8명이 명예퇴직을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하면 두 번의 기회에 변화가 와 가지고 때로는 불어버리고 올해 같으면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때로는 또 이 예상인원수보다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억대 이상이 계산되어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차이가 생겨버리면 막대한 예산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지금 초ㆍ중등교원끼리 서로 예상이 빗나가서 오히려 초등예산을 중등에서 빌려 써야 되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생기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왜, 개인신상에 대한 것을 꼭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없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한 달 전에도 포기서를 내 버리면 퇴직신청이 무효가 돼 버립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이것은 굳이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예산을 아무렇게나 설계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추경을 가을에도 하기 때문에 8월에, 물론 긴급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추경을 통해서 추경하는 시기에 정확히 파악이 된다면 감액할 부분은 감액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66페이지 여비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66페이지에 아까 업무추진비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원 및 전문직임용시험에 여비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백 몇 십 만원이 불용이 돼 있죠?

그렇죠.

그 말씀이 의문이 가시는 것 같은데.

예, 50%가 불용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옆에 오른쪽에 부기란에 보시면 전문직 교장자격연수, 전문직 연수입니다. 그런데 위에 경비하고 밑에 여비하고는 한 사람 앞에 가져가는 예산이 경비와 여비로 나누어집니다. 경비는 연수원에다가 내 놓아야 되는 돈이고 여비는 본인이 왔다 갔다 활동비로 쓰는 돈인데, 이 교장의 수가 변동이 오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이것은 바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교해서 금년에도 교장자격을 10명을 보내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온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재권자가 욕심에 의해서 이번에는 교장자격을 좀 많이 보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또 지금까지 수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고 보니까 지금 교장이나 교감 자격취득해서 연수를 마치고 온 분들이 정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에 3년, 4년 발령을 못 받고 대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당해연도에 인원수를 줄이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에 가서는 자격자가 너무 넘쳐 나서 어떠한 상황이 유발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줄이는 수가 있는데 사실은 2005년이 결산연도부터 그와 같은 작업을 해 가고 있는 도중에 불용액이 더 많이 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 74페이지입니다. 교실수업개선과 관련해서 잡힌 금액을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로 계획변경 및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74페이지 교실수업개선과 관련해서 390만원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학부모 연수를 교감이나 진학지도부장이라든지 협의회를 한번 더 하도록 계획을 잡은 연수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 그렇게 하지 않고 대학수능입학시험 안내 할 때 그때 같이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수능설명회 하는 그 경비로서 다 충당을 하다보니까 이 경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원래 잡은 예산이 뭘로 잡았고요, 그 사업내용이 뭐였습니까? 진학지도교육비로 잡았습니까?

진학지도교육에 관한 설명을 따로 학부모하고 할려고 하다가 그게 예산, 예산하니까 대입수능설명회 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진학지도설명회를, 예산편성 할 때 사업구상을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각 학교의 입시제도 변화라든가 각 학교가 많습니다만 대부분 주요한 대학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 쪽에 입시제도를 두겠다, 반영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것을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모임인데 결국 자꾸 이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학수능은 어차피 외부강사를 모시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같이 합쳐서 시간을 조금 늘리면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하나를 줄인 것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업도 구체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실수업개선으로 잡혀있는데 사실은 참 애매모호하게 잡힌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산서를 보다보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 예산편성 할 때 보다 더 분명하고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좀 객관적으로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잡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근한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아닙니다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것이라고 잡았던 것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축소해도 이 행사가 너무 초라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 행사를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긴급재정, 긴급재정하고 자꾸 위에서부터 압력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따로 가지말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사실은 학부모들 모아놓고 한 두어 시간 하면 될 것을 하나를 더 확보하면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세울 때부터 신경 안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 잡혔으니까 어떤 경우든 예산이 없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추궁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도 그 행사는 해 버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기에 조금 섭섭합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에서 이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 다른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붙여서 하다보니까 시간만 조금, 어차피 KBS홀을 빌리게 되면 임대료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시간을 좀 연장하면 하나의 행사를 줄이면 예산이 좀 절감된다 그런 차원이었지 예산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결산을 화요일부터 해 봤지만 이렇게 미집행이 된 사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청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심지어 학교회계전출금에서까지 전혀 미집행 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중간과정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그것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산편성에서 보다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는 시민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모임에서 뭘 하다가 행사 2개 업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다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학교회계전출금에 예산이 5억6,400만원이 잡혔죠. 잡혀서 불용액이 2,1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공립학교 조리원처우개선비에 2,000만원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가뜩이나 조리보조원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남는 것은 조리보조원이라든지 영양사, 산후휴가에 따른 인건비가, 휴가를 가면 비정규직으로 우선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후휴가가 없으면 그 예산을 잡아놨지만 결국에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사말고 조리원처우개선비, 영양사는 이해가 됩니다.

조리원은 특수학급에, 메아리하고 태연학교에 4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4명이 인원이 줄었습니까?

예.

그러면 4명 인원이 주는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우리가 조리원이 늘어나고 줄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학교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아니라 인건절감이네요. 처우개선비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결산을 하면서 저도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교육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보다도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제가 예산서를, 당초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아무리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의 변화를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예산사용에 있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잡았다가 미집행 되고, 제가 미집행 되는 부분을 많이 체크를 했는데 하나 하나 이 부분에 지적을 안 했습니다. 특히 학교회계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서 지금 교육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지방자체단체의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방우위원 입니다. 저는 불용액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부 불용액이라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88.2%를 썼고 중등에는 86.8%, 과학정보기술에는 94.7%, 평생교육95.9% 아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10% 정도해라 했는데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회의를 참석 안 하셨거나 전달이 안 되었거나 그런 것 같고요. 과학정보기술과에는 꼭 불용액을 할 수 없다 그런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는 불용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에서 불용액이 어떤 기준선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시라면 그것은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부터 각 학교에 보급한 PC 개인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교사용도 있고 학생 교육용도 있는데 이것들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자 48억원 가까운 돈을 가지고 5개년간 교체를 할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아무리 긴축을 하려고 해도 이미 학교에 시달되어 있는 내용마저도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일정 예산이 배부가 되면 학교운영비에서 또 얼마를 대응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흐트려버리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회계전출금 자체가 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태도 생기고 해서 그 분야는 강세를 덜하게 된 것이고, 평생교육체육과소관에 그것이 이유가 된다면 이렇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저소득층 지원 내지 급식에 관련된 사항은 점점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주 요인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두 과에서는 어떤 긴축정책의 실현차원에서 10%에 미달되지 않느냐 문제를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명에서 1명 이런 데가 많은데200명에서 176명, 44명에서 22명 이런 식으로 44개소에서 11개소로 통합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비율을 봤을 때 예산하고 불용액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꼭 인원비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예산을 쓰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전산화관련해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쪽으로 가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불용액이 남고한데 이것은 초에 반영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전산화 가는 방안은…….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입니다. 2005년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불용액의 큰 금액은 입찰잔액입니다. 나이스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 시ㆍ도에 나눠주는 형태의 입찰잔액입니다. 처음계획은 각 시ㆍ도에서 입찰을 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해서 예산을 짜놓은 것이고 실제 입찰은 전국단위로 해서 많이 차이가 나고…….

제 질의가 그것이 아니고 인쇄를 하기로 했다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어떤 부분을 전산화를 한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보면 교수학습지원센터 저희 초등교육과 방에도 자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교재라든지 ITC교재, 경제교재 이것을 인쇄매체로 발간하려고 하다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에 따라서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니까 인쇄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 것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인쇄매체로 발간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쇄를 하겠다 해서 물론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짜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전에 전산화쪽으로 어느 부분은 내년에 전산화 목표를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