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국의 업무가 더욱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에서 저희 도시국 소관사항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05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총액은 219억5,411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26억632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93억4,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현액은 421억5,605만원으로서 지출액이 180억4,597만원이고 이월액이 225억2,3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5억8,64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불용율을 보고 드리면 국 전체 불용율이 3.8%이고 도시계획과가 3.8%, 도시개발과가 4.9%, 건축주택과가 0.4%, 지적과가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과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억8,516만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이 73억49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3억1,9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입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분과 경상경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보조사업은 국비로 보조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중에서 경상적경비 집행과 학술용역비의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용역비,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비의 집행내역이 되겠으며 자치단체로 보조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으로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총괄도 제작용역비로 명시이월된 9,000만원과 당해연도에 편성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 용역비 외 4건의 용역비를 집행한 잔액발생분과 국립대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외 2건 8억6,520만원이 명시이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8,1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용사유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사업변경사유발생으로 다소 많은 잔액이 발생된 것을 비롯해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 용역비 등 각종 용역비의 입찰차액분으로서 불용처리 된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물품 및 자산취득비 잔액발생은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현장답사용 차량구입비와 문서세단기 구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최저단가로 조달청단가로 구입을 함으로서 발생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0억3,149만원이며 이 중에서 24억4,575만원이 지출되고 213억5,84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2,72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대부분 예산절감차원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162억9,054만원이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재해 복구비 이 부분은 현대중공업 내에 재해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결정이 2005년11월에 결정되어 내시됨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같은 목의 도시계획도로 대로3류23호선 이 부분은 온산산업단지 이진리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2005년11월에 국비보조금이 결정되고 예비비사용이 결정되어서 실시설계용역비 3,222만원은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공사비는 11억8,232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아서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이월되어야 될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고 누락됨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이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학술용역비 6억6,413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은 국가산업단지재정비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사고이월 됐는데 사유는 중앙부서 심의를 위한 용역의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용역비는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용역비 등 1건으로서 입찰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목의 명시이월 1억2,800만원은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도로개설비로서 사업계획이 위치가 변경되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된 42억4,354만원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사업비로서 2003년도 국비 50억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2004년 10억원의 시비예산을 추가확보해서 현재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월된 사업비는 진행중인 토지보상금 지급 등에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주택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관리는 예산현액 84억4,664만원에 지출액이 81억1,015만원으로서 잔액이 3,64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경상경비는 집행하고 남은 예산절감차원의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비 등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의 시설비 이월액은 3억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사업비로서 2004년11월부터 2006년2월까지의 기간으로 용역이 계약됨에 따라서 일부는 지출하고 잔액은 계속비로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교육비특별회계 징수교부금 2,5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당해연도 신축될 아파트에 부과한 학교용지징수부담금 중에서 남외푸르지오 2차아파트 입주민들 일부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함으로서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징수되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9,274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1억8,958만원으로서 3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서 도시개발과의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 공사비 4억2,117만원을 집행하고 42억4,35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건축주택과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비는 3억9,999만원을 집행하고 3억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의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비의 이월액은 총 9건에 225억2,367만원으로서 이중에 명시이월 5건에 172억8,374만원, 사고이월 2건에 6억9,637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45억4,355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 용역비 2억1,520만원, 울산도시계획 40년사 발간용역비 5,000만원, 국립대학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6억원, 현대중공업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재해복구비 162억9,054만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도로개설 및 주차장 포장비 1억2,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용역에서 3,48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5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재정비 및 관리프로그램개발 용역비 6억6,413만원이 이월되고 1,5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3류23호선 온산공단 이진리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공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3,224만원이 사고이월 조치되었으며 이 사유는 중앙부서 심의를 위하여 용역을 일시 중단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비 42억4,354만원과 2004년부터 추진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비 3억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도시국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92페이지 봐주십시오. 결산서 392페이지 시설비 401-01 당초2004년 예산이 7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예산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9억원을 편성하였다가 2004년도 제2회추경 예산 편성시 2억원을 감액하여 7억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 7억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5억3,130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9,999만원이며 9억1만원은 계속비 이월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는 익년도 당초예산에서 몇 년도 시행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계속비로요?

예.

본예산의 경우 이월된 예산이 3억1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 계속사업비조서 계속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 검사조서상 누락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 인쇄서상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걸 발견했습니다. 인쇄를 하면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누락이 되어서 안나타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계속비가 맞습니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계속비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은?세출예산중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이미 지출원인행위액이 5억3,130만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났으면 이게 계속비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리고 2005년하고 2006년도에 용역비라는 것이 계속 이어가는게 아니고 2005년하고 2006년도에서 용역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끝났는데 2006년도에 계속비로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까?

용역비가 남게 되어 있는 것은 용역을 하면서 중간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 원인행위한만큼 하지 못하고 계속사업비가 끝나는 올해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 추경때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겁니까?

올해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2005년도에 안끝났습니까?

올해 끝났습니다.

2006년도 사업이 끝났으면 결산서에 보면 용역이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서 3억1만원이 계속비 이월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하고 2005년에 종결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조건 사고이월로 되어야 되는데 계속비 이월로 남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조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조서에 안나타나 있는 상태가 계속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조서에 안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뒤에 사업조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 2006년도는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사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은 2006년도 올 6월에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용역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라든지 어떤 타 사유때문에 불용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올 6월에 사업이 마무리 돼서 지금 잔액이 1억6,800만원 남았는데 이건 추경예산시에 불용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3억1만원에 대한 예산은 집행계획이 없고 불용처리한다는 겁니까?

3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1억3,100만원은 잔금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1억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건 추경 때 저희들이 불용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예산 7억원 집행에 있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무려 3년동안 소요가 됐단 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간에 집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1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11월10일 착수보고를 하고 2004년11월부터 기초자료수집 및 관련자료 조사를 거쳐서 2005년도 2월에 1차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4월에 2차 현장조사와 2차 자문회의를 거쳤고 2005년도 6월에서 8월까지 3차 현장조사 그 다음에 2005년9월에 1차로 구ㆍ군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9월에 3차 자문회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2005년10월에 2차로 구ㆍ군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11월17일부터 12월2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하였습니다. 2006년2월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2006년4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2006년5월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6년5월18일 정비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6월5일 용역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럼 계속비 이월해서 사업조서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는 사업조서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다, 사고이월비 아니냐, 하는 것인데 다음부터는 사업조서에 누락을 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 건 수로 보면 다른 국 소관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불용액 전체로 보면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 봤을 때 가장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시 전체 불용액을 보면 1,000억원이 넘습니다. 구ㆍ군 예산들을 보면 동구, 북구는 전체예산액이 7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구의 전체예산보다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2004년도를 보면 전체예산이 1.2%였다가 2005년도에 와서 갑작스럽게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도시국소관으로 봤을 때는 3.7%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국장님이하 과장님 또는 실무 계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근무적인 문제로 봤을 때 태만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에 물어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다음연도에 줄이겠다??잘하겠다?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심의 때나 결산심의 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국소관 2005회계연도 전체 불용액이 15억8,600만원 중에서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 불용액이 11억8,000여만원이 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챙긴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심하고 똑같은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시 전체 연간 용역비가 260억원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마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국에서 신경을 쓰시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반납된 부분들이 3, 40억원됩니다. 물론 서너번 회의를 하셔서 최소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국에서 신경을 쓰시고 계획을 잡을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이런 부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아까운 예산들이 사업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자료를 보면 도시국이 상당히 다른 국보다 세밀하게 보고서가 잘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도시국에서 올라왔는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과 전문위원께서는 다른 국에도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예산을 줄이겠다고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놔둘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다 못하시겠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일을 해 놓고 욕 얻어먹는단 말입니다. 잘해 놓은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했던 부분들이 5%, 10%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 있고, 좋은 일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질타를 받지않게 해 주시고 설명서를 심도있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결산서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효문공단 내부개설공사 및 도시미관과소관에 도시주거환경정기본계획 용역 2건에 예산현액이 53억6,400만원 중에서 8억2,100만원이 지출되고 45억4,300만원이 올해로 이월됐죠?

예.

이월된 금액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효문공단 내부도로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작년도 사업비로서 출발한 것이 일부분만 계약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이 다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보상이 되어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곧 재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보상 사유지부분은 토지수용을 해야 되고 또 일부 토지는 그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에 접한 도로부분을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자가 사유지를 사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용지매수 협의가 안되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단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더라도 수용하는 절차는 우리 시가 절차를 하는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매수 문제가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의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이 되고 또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해야 될 부분이 해소가 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할 계획인데 하다보니까 작년도 사업비는 대부분이 이월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도시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을 잘 하시리라 보면서 물론 이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 아닙니까?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53억6,000만원에서 보상협의가 잘 안돼서 45억4,300만원이 이월됐다는 부분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당해연도에 보면 예산이 이만큼 잡혀서 거의 쓰지도 않고 이월된 것, 물론 민원사항이 쉽게 해결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 도시국에서 신경을 쓰고 고민을 했더라면 이만한 금액이 이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면서 많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겸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신축아파트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미징수분 불용액 2,529만4,000원인데 학교용지부담금 미징수분이 불용된 것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건 세입이 들어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에는 올라가 있는데 사실상 돈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그만큼 결손되는 것만큼 세출에서도 털어줘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가다보니까 털어주지 못하고 남아있으니까 예산에는 올라가 있고 현금은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불용처리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잡아놓고 지출은 이렇게 하면서, 그럼 예산과 지출이 잘 안맞아서…….

결과적으로 세입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그럼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세금은 적게 들어오니까 결국 불용됐다 이 뜻입니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2005년도에 신축아파트를 구ㆍ군별로 해서 예상을 합니다. 5,000세대면 5,000세대, 6,000세대면 6,000세대 해서 평균적으로 짓는다고 보고 그 세대 당에 분양금액을 우리가 추정해서 세 대당×분양금액 해서 저희들이 1000분의 8, 지금은 좀 낮아져서 1000분의 4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교육청에 넘어가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그걸 징수하는데 징수를 구ㆍ군에다 징수사무를 위임을 해서 구ㆍ군에서 고지서 발부하고 징수해서 돈이 우리 시 구좌로 들어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우리가 거둬 들여야 할 돈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해서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 놓고 그 사람들이 체납하는 바람에 구ㆍ군에 줄 교부금이 남게 됩니다. 그게 불용처리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체납으로 넘어가고 그게 남외동의 일신아파트라고 92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납부가 지연이 돼서 그 금액만큼 중구청에 교부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올해 20006년도 납부가 되면 징수해서 예산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징수교부금은 구청에 주고 나머지는 교육청에 전도를 해 줍니다. 전도를 해 주는데 학교용지특례법 그 사항이 위헌사항이 발생해서 2003년3월 이전에 저희들이 거둬들인 돈에 대해서 소송관계하고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23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도를 2003년, 2004년까지 해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소송대비 해서 23억원정도 환불할 금액은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남는 돈에 한해서만 교육청에 전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까 교육청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정소송 돼서 문제가 많이 있죠?

그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감사원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시만 내려오면 따라 가지 고 처리합니다.

일부 입주자들이 부담금을 안내겠다고 단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법률이 바뀌어서 입주민이 내는 것이 아니고 개발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낸 사람들이 다시 반환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개발하는 분담행위하는 사람들이 내게 되어 있지만 그전에 낸 사람들이 집단소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불과 2개월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통 칭찬을 잘 안하시는데 잘하셨다고 칭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시인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좋다, 우리가 의회하고 행정하고 서로 알건 알고 모를건 몰라야지 굳이 숨길걸 숨겨야지 그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이하 공무원 모두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우리 위원들도 질의에서 잘못된 것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서로가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불용액 프로테이지도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나 저는 불용액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사업비가 그것도 같은 입장이다, 이월액이 보면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지난해에는 46억원쯤 됩니다. 올해도 45억원쯤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또 하나의 불용액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계속사업비에서 재차 이월되는 부분도 그 예산을 그만큼 잠궈놓는다는것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보상이 안돼서 이월되는 부분 또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연말에 국가예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이월돼서 이월된 만큼의 사업비가 일정기간동안은 사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사업마다 특성이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월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국비보조금 관계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같다는 부분은 그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연속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각 사업별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불용액 못지않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10억원이 잡혀있는데 소도읍 육성이 5년기간이죠?

예, 내년까지입니다.

현재 국비 확보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확보해서 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럼 온양 다음에 언양인데…….

언양은 행자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행자부에서 국가에서 생각하는 5년 단위로 이상 없이 예산확보 됩니까?

예산은 확보되는데 울주군에서 또 군비를 더 들여서 온양에 계획을 수정해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시하고 합해서 200억원이죠?

예.

군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추가로 얼마정도?

추가로 더 드는 돈이 70억원정도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00억원 중에서 100억원 내려오고 시비 50억원, 군비는 50억원하고 자기들 돈 더 보태서 하겠다.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에서 자료를 받고있습니까?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한걸 군에다 주고 결과만 받습니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특성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군수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잘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러나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이 군에서 보는 시각보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소도읍 육성자금 관계에서 사업은 그 돈 가지고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40년사 발간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1차에 2,000만원 확보하고 2회 추경 때 3,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공기상 문제때문에 명시이월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역기간 확보문제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회 추경때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2회에 3,000만원 확보해서 전체 5,000만원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작년에 용역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11월에 국비보조금 결정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공기가, 그러니까 연말에 발주가…….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11월22일 국비하고 시비 예비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하는 그 기간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수해복구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미포국가산업단지 말고 이진리에 수해복구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단피해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첫 출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올릴 생각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확정하고 만들려고 합니까?

이게 취지가 이렇거든요. 일반건축물을 지을 때 200㎡가 넘는 1㎡당 부과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각 구ㆍ군의 건축 또는 재건축의 예상되는 금액을 구ㆍ군으로부터 받아서 구ㆍ군도 올리고 우리도 예상수입을 올리면서 그에 따른 세출도 잡고 합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6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3억7,800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중구를 파악하면 26억원, 남구 17억원, 동구 7억7,000만원, 북구 10억원, 울주군 2억8,000만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반시설은 거기 관련법규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7가지 시설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딱 7가지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돈을 7가지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까?

그 쓰이는 비용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부족할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됩니까?

물론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그것을 떠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으면 받는 금액만큼 이 시설에만 쓰라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받는 만큼에 대해서 이런 시설에만 투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목적을 해 놓고 폐기물시설같으면 100평을 예약해 놓고 딱 그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받는 만큼의, 이런 시설에만 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위원이 하는 것은 만약에 10억원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11억원, 12억원 들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받아서 거기에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합니다.

그게 효율적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처음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효율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못 드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이런 부담을 하던 부분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충당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같이 대규모로 택지개발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그 사업시행자가 다 기반시설을 확보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면제조항이 있어서 면제되는 규정이 있고 한데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대규모 택지개발 외에 우리 시나 구ㆍ군에서 하는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좌우간 좋다, 안 좋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폐단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행하면서…….

김춘생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랬을 때에 우리 시민들의 주택가격만 상승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는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거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데는 그 토지소유자들이 다 부담을 했거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전혀 안 하고 무임승차해서 이때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위를 했을 때 평수 관계없이 무조건 분담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200㎡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

200㎡같으면 몇 평쯤 됩니까?

60평 되죠.

건축의 연면적이 200㎡ 이하는 부담을 안 하고 초과되는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 전부 해당되고 개인 주택은 60평이니까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다, 그렇다면 울주군에 아까 금액적으로 울주군에 행위된 금액은 울주군에만 주는 겁니까, 시에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됩니까?

이것은 전체 부담금이들어오면 국가 균특회계에 30%가 가고 70 %를 우리 광역시가 받아서 그 중에서 30% 이상을 해당 구ㆍ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들어오는 그 금액만큼 30%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가져오는 70% 중에서 30% 이상을 구ㆍ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국가가 가져가는 30% 중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 비용으로 국가분 30% 중에 100분의5를 구ㆍ군에 교부하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칙에는 구ㆍ군에 얼마 주기로 되어 있어요?

국가가 30% 가져가는 중에서 5%.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국가 30% 가져가고 70% 중에 30% 이상을 구ㆍ군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63억7,800만원 중에 저희들 70% 중에 30%,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70% 중에 30%, 국가분 30% 가져가는 중에 5%, 이렇게 따져봐야 되니까 정확한 계산은 나중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30% 이상을 구ㆍ군에 준다고 했잖습니까. 이상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 시행령에서 30% 이상이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우리 시가 구ㆍ군에 주는 것은 정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정해 놓지 않았는데 몇 %를 줄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하 30% 이상은 줘야 된다는 겁니까?

예.

상위법에 대해서는 하니까 어쩔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세금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200㎡60평 이상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시설 부담 안 하고 지을 수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부담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어차피 저희들이 부관으로 해서 주변도로를 개설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비해서는 오히려 이게 적을지 많을지는 저희들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판단해 볼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시기반시설은 누가 부담을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이용하게 되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부과를 안 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는 부담해야 되는데 시민의 일반적인 세금으로 부담할 것이냐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한 사람한테 부담시킬 것이냐 그 차이로 봐집니다.

국장님 말씀 상당히 맞는데 지금까지 도로 낼 때 조건부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금액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 이상 할 때 ㎡당 계산을 해 보면 2만원에서, 구ㆍ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기준시가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

7월1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가 좀 늦어진 이유는 뭐냐하면 금년 1월10일 법이 제정되고 금년 7월11일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12일부터 바로 시행하라 이러면서 조례 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전국 시ㆍ도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소급적용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법률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ㆍ군에서 일단 받는 것으로 해서 63억7,000만원 예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출연금이나 일반회계 보조금은 규모는 결정이 되지 않고요. 그것은 기반시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에 부담금만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일반회계에 전입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배분은 수요를 봐서 구ㆍ군에 교부할 부분은 우선 구ㆍ군에 교부를 하고 우리 시가 확보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배분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담금에 대해서 금액은 일률적으로 각 구ㆍ군에, 시ㆍ도단위에 다 틀릴 겁니까?

분담금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담금 산정기준을 보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공제액, 예를 들면 하수도 오수부담금 이런 것을 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하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주로 주요 요인이 뭐냐하면 각 구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마다 고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수, 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지가평균이 있습니다. 주요 요인이 여기에 따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만 해도 구ㆍ군별로 차이가 있고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도 확실히 명시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이 산정기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서는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산정기준입니다.

먼저 조례자체를 짚어 보겠습니다. 실제 이게 자료를 보면 공포가 2006년1월11일인데 7월12일 벌써 시행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올 1월에 법률이 공포되어서 우리 시에는 7월12일 한다면 그 사이에 물론 우리가 5월에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벌써 시행하고 나중에 뒷북치고 이제와서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부분은 국장님 아까 우리가 칭찬도 했지만 반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빨리, 8월에는 비록 의회가 없었지만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미리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다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얽매여서는 안되고 이게 공포가 1월11일 되었으면 4월, 5월에는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미리 해야지 지금 하면 조례시행을 벌써 7월12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정말 안 맞게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 법률을 1월11일 공포를 했지만 시행은 7월12일부로 공포하는 것으로 해 놓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시점에 와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하위법령이 나오기 전에는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교부가 이 하위법령을 공포 시행함과 동시에 우리가 조례를 추진해도 이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하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두고 안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건교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인 하위법령을 너무 늦게 시행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겠고요. 그래서 7월12일부터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조례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일단 부과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부칙에도 우리 조례시행 이전에 부과된 부분은 이 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 자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바로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위법에 가고 하위조례가 통과 안 됐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정부에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7월12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까?

법령 공포할 때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건설교통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7월11일 제정 공포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 하자마자 바로 저희들 조례 만들어서 7월20일에 바로 입법예고 20일간 들어가고 지금 그것 마치고 조례규칙심사 받고 바로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런 부분을 본다면 상위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분명히 앞뒤가 안맞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위에서 그래 놓고 시행령이나 규칙은 늦게 해 왔기 때문에 한다, 지금 우리 시민에게 여기에 대해서 부과를 한번 했겠네요.

12일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만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63억7,800만원 했는데 물론 조례 통과되기 전에 미리 돈을 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해 봐야 44억원이고 구ㆍ군에 돌아가봐야 13억2,000만원 정도 돌아가거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100분의30은 정부에서 갖고 가고 100분의70은 우리 시에서 갖고 가고, 100분의70 중에서 구ㆍ군에 30% 준다면 그 중 44억원, 44억원에서 13억원 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지만 이런 조례부분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에게 알릴 권리를, 공고는 했다손 치더라도 미리 조례통과되기 전에 했다는 부분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짚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어?자는 뭡니까?

어린이공원입니다.

초등학교가 많네요. 이 공간은 뭡니까?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지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몇 개 입니까?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이?주?자는 뭡니까?

주차장용지입니다.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주차장용지로서 표시된 겁니다.

?저?자는 뭡니까?

저류지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릴 때 일시적으로 하천에 쓸려 내려가면 하천이 부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흘러 보내는 시설입니다.

이런 것이 도시복판에 있으면, 삼산저수지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것이 재해방지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저렇게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삼산저수지는 주위에 난리잖아요. 그것 하고는 틀립니까?

삼산하고는 경우가 틀린 것이 삼산에는 오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여기에는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수가 아니고 우수입니다. 오수는 전량차집해서 오수차집관로를 통해서 방어진처리장으로 가고 이것은 우수입니다. 빗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삼산도 우수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ㆍ오수가 합쳐져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ㆍ오수 차단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이왕이면 이게 복판에 있죠. 도심에서 복판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란 것이 하천입니다. 하천을 살려서 하천 중심에 놔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하천은 요즘은 전부 복개하거나 절대 못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중심에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산도 옛날에는 괜찮았거든요. 주위와 어울리다 보니까 민원이 많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전문인이 하시겠지만 시내 복판에 있으니까 민원사항이 10년, 20년 후에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저게 하나의 호수로서 이용되고 사람들의 친수공간으로서 이용된다고 이해하셔야지 지금 현재 삼산배수장이 있잖아요. 배수장은 오수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개념에서 떠나 주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공원이거든요. 수변공원입니다. 하천 옆으로 전부 녹지가 배치되어서 하천 양안으로는 녹지가 형성되고 여기에도 하천 한쪽으로 수변공원과 녹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저류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제 전혀 그런 것은 없네요.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되고 절대로 오수가 안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ㆍ오수 완전분리입니다.

우수만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시를 들여다 보면 녹지가 너무 없거든요. 이 부분은 녹지가 상당히 다른 곳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총 128만㎡ 중에 몇 % 정도 녹지가 차지하죠?

22.5% 정도됩니다. 상당히 녹지공원이 많다고 봅니다.

많은데,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지역 저 지역에는 녹지가 별로 안보이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위쪽으로 굉장히 일반 주거지역으로는 잘 된 것 같은데 밑에 아파트지역에는 너무 좀, 군데군데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변 주변에 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완충녹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하고 철로변에.

완충녹지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10m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울산시의 관례상 보면 완충녹지가 잘못 관리됨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한 곳이 제법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 관리하는데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완충녹지를다 조성해서 우리 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조성을 해서…….

대규모 아파트가 거기로 지나갔을 때 소음방지부분도 아파트 지을 때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시계획인가때 실시계획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세우고 방음벽 세우고 할 겁니다. 보면 예년보다 상당히 지금 하천을 포함한 녹지가 전체 사업면적의 26%를 차지한다는 이것은 전례가 없는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모델이 되어서 울산시가 푸른 도시로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이게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방금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도 많이 확보되고 이용계획안이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민간사업자는 어떤 수지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이런 식으로 안을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도 약간의 아쉬운 점이 항상 공동주택부지가 단독주택부지보다 좋은 위치에 차지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송정지구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한국토지공사에서 나오는 계획안을 보면 주를 공동주택 위주로 안을 많이 잡고 그 다음 2차로 단독주택 위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이재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데도 보면 완충녹지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울산시에서 심의할 때 이런 것을 표명을 해서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많이 참여해서 도시계획심의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사업자가 공영개발하는 수준으로는 미치지 못 하니까 질적으로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공동주택부지하고 단독주택부지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할 때 또는 다른 특별시, 광역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층수가 높은 중심지역을 전면으로 배치하고 저층의 단독주택지를 변두리지역 또는 뒷편으로 배치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보면 성남의 분당지구도 보면 고층은 전부 전면으로 나와 있고 저층부는 뒤편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전형적인 사업계획 패턴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고밀도가 전면에 저밀도는 뒤편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주들 보상 들어갈 때도 이게 들어가죠, 안 들어 갑니까?

협의양도택지를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내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협의양도택지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우리가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협의해 나가면서 아마 토지공사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 항상 여기는 분양으로 가야 되니까 위치가 좋아야 되고 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제 지역구인 서사ㆍ다운동 지구에도 거기에도 주택지를 저 구석에 다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그것 받아서 뭐하노, 위치 좋은 데 다 아파트 들어오는데?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엄청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만들고 있지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배치하는 것까지 조금만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이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구상단계에 있는 안이라고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의견만듣고 결정은 전부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는 입안만 해서 올리면 나머지 사항은 전부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은 의견제출하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의견을 잘 올려 주십시오.

지금 근린공원이나 공원지역이 많은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시설, 요새 아이들 조기축구회나 체육시설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가능해 집니까?

여기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고 수변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은 특별한 시설을 배치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근린공원이나 수변공원 이런 대규모 공원내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조기축구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집단시설이나 체육시설이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다 보면 공원지역이 많다면 결과적으로 분양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익차원에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범서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봤다는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이익을 많이 본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금액을 물론 아니겠지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공사가 회계준공을 하고 난 뒤에 특정한 개발이익이 생기면 개발이익부담금도 내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토지공사에 너무 많은 짐을 지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효문공단개발 저런 사업들은 상당히 출혈을 하면서까지 토지공사가 우리 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많은 공공시설용지때문에 분양가의 상승요인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는 직접 건축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지를 조성해서 부지를 분양하는 것을 가지고 조성원가를 충당하기 때문에 결국 이 공동주택지 중에서도 일부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분양해야 되고 일부는 분양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택지의 경우도 협의양도택지로 제공되는 것 외에는 분양할 수 있고 상업시설은 고가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의견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비근한 예로 이런 부분 우리 도시개발공사라고 우리 시에서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만일 한다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발족을 내년 3월경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너무나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발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시의 도시공사기능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몇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이 지역 아닌 다른 사업들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수행가능한 부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청취하더라도 주민의견청취가 또 남아 있죠?

주민의견청취는 끝났습니다.

저렇게 된다면 주민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매수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주민조합방식으로 개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 아니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로 문제없다?

예, 주민참여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 전체가 그린벨트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이 사업지구 안에 취락이 있던 부분들은 취락우선해제를 해서 그 부분은 해제되어서 그린벨트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지구 전체 중에서 취락우선해제가 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역권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고도제한 그것은 토지공사가 검토 다 했습니다.

지금 토지공사 얘기하는 것 들어 보면 저기는 12층 이하 규모의 아파트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층 이하.

그게 국민임대주택이25%, 일반임대가 15%, 초과임대가 5%, 그래서 임대주택 45%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밸리로가 개설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오토밸리로 문제는 이 사업지구에 접한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건교부가 토지공사로 하여금이 오토밸리로 개설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산업도로 배면도로 자체는 저희들이 30m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해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배면도로를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개설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확인을 한 결과 배면 도로 개설문제는 지구계획밖에 사업으로 지구외의 사업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이 사업구역에는 분명히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오토밸리로 저 자체가 자동차 전용도로 성격으로 개설되는데 거기에서 다들 접속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간선도로하고 접속하는 부분은 우리 교통체계상 다시 협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25m 계획도로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도로 있죠. 잘 보이시는지 몰라도 이게 화봉 2택지의 중심도로입니다. 중심도로인데 이 중심도로에서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공원입니다. 역사공원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