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이기정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성평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5년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심사의결”을 합니다만, -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써 일정이 빠듯하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2회추경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 내일 22일 금요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25일 월요일에는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서대로 설명하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업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05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결산의 확인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국장 혹은 해당과장께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에서 제출한 처리결과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산보고서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결산서를 전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주요점과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목포시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이번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에서 제출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05년도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의견서는 파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페이지가 많고 이것을 일리리 다 설명 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얀 표지로 되어 있는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요약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24페이지에 해당되고 처리결과자료 1페이지입니다마는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는 2005년도 기금은 유달장학기금의 8개 기금에 132억원이고, 정기적금에 127억원, 보통예금에 4억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기금별 이자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최고는 재난관리기금이 4.45%, 최저는 재활용판매대금으로 1.99%로 편차율이 큰 편이므로 적립상품 선택시 금융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신중히 결정을 하고 기금의 지출이 15%정도이므로 일정액은 수익률이 높은 장기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합리성으로 기금을 통합관리한다면 자금인프라 구축 및 보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예상된다는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기금별 수익률 편차가 큰 것은 기금별로 실제 이자율이 차이가 난 것은 아니고, 예치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예치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자가 발생한 기금은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도에 이자가 수입이 안 된 기금은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단순히 2005년도에 이자발생금액만 따져서 수익률을 따졌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적립상품은 각 기금별로 기금운영책임관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립상품을 선태를 할 때는 우리 시 금고와 사전에 약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정기예금, 일반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중 최고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신중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더 필요하고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기금을 적립 할 때는 금융전문가의 지적사항처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수익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9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문제는 물론 각 기금별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아마 금년 중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9개 기금을 통합관리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다음에는 생활폐기물 관계인데요?
이기정위원장
- 생활폐기물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이상으로,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검토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정기적금과 보통 합계가 131억원이란 말입니다.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은행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기금은 우리 시 금고에 통장,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금은 그 당해연도에 운영에 필요한 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장기상품에 정기예금을 들여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왜 물어보냐면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실 때 사본을 첨부해 준다든지, 보고서 제출 직전에 사본을 첨부해서 보여준다면 훨씬 다른 의문이나 정확하게 예치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고려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최석호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기금에 관한 것이 예금되어 있으면 예금된 통장사본을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최석호위원
- 예, 그렇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통장사본을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를 한 결산서 부속서류에가 영수증 대신에 표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일반회계 잔금도 회계 목별로 얼마, 얼마 나와 가지고 집계 전체가 나온 것이 통장 전체 사본만 있고 그렇습니다. 기금별로 2005년말 기준으로 사본을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서도 기금별로 뽑아가지고 있거든요. - 예를 들면 문화예술기금이 정기예금에 9억5,877만248원을 2005년 1월 17일부2006년 1월 17일까지 이자율은 3.5%로 예금되었다는 것이 전부 표로 뽑아있고, 이것 통장 사본도 할 수 있습니다. 해 드릴까요?
최석호위원
-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알겠습니다. 기금별로 예금 조서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페이지입니다. - 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사업 및 음식물폐기물의 위탁사업 검토고려” 관련입니다. - 박영방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 처리결과 2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업무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 및 음식물 쓰레기 위탁사업을 검토, 고려하라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방안 강구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관계는 ‘95년 당시 제가 청소지도계장을 했을 때 민간위탁을 추진하여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감사시 생활폐기물 수거방법 개선요구가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2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청소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서 경제성,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여서 시정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3년 3월 8일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원가분석, 비용 편익 분석결과경제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시달되어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청소반장비용 연 78억원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민간위탁 수거 중인 여수시의 경우 연 150억원을 민간업체에 지급하고 있어서 예산이 과다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우리 시의 미화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민간업체에서 미화원 지도, 감독이 어려워 이면도로, 공한지 상습 무단투기지역 등 청결유지 곤란은 물론, 특히 고용불안에 따른 집단행동 등 노무관리에 난항이 우려되고, 이미 순천시에서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환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 유상임대 방안 강구입니다. 수거차량을 유상임대 할 경우에 위탁비에 임차료가 수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현재 차량만 무상대여하고 직접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정비비, 제세공과금 등 모든 운영비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나주시와 순천시, 광양시의 경우에도 전용 수거차량은 지자체에서 구입하여서 수거업체 무상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계약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운반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없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에 대비해서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당시 타 지자체에서 호남축사가 지금 일로에 있습니다마는 호남축사가 먼저 계약체결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는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 수거운반비용의 처리비는 포함되지 않고, 무상처리토록 계약체결 되었으며, 우리시 자원화시설이 가동되더라도 단독주택 발생분 15톤을 전량 계속 호남축산에서 무상처리토록 계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면 내년에 위탁금 산정은 원가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정, 위탁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간사님!
서조원간사
- 지금 쓰레기수거방법,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서조원간사
- 그런데, 지금 일출 전까지 안 되고 있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일출 전까지 해야 맞습니다.
서조원간사
- 해야 맞는데, 안 되고 있지요? 저는 지금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묻습니다. 안 되고 있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우리가 10시간까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방금 과장님께서 일출전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는데, 10시까지 한다, 다시 말씀을 바꾸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혐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것은 냄새도 나고 파리도 많이 그쪽으로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 했던 대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4시에 점호를 하고 4시 30분부터 수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0시에는 끝납니다. 현재도 4시에 수거를 하면, 각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수거를 할 때 덜그덕, 덜그덕 하는 소리에 음식물 쓰레기 제치는 소리, 탕탕 치는 소리, 우리가 그대로 싣을 수는 없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고 한 세 번 정도 분사를 해야 되거든요. - 그런데 그 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3시나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철이라서 좀 더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잠을 깨 가지고 잠을 설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도 일출, 일몰은 지역이 좁다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전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4시에 점호 해 가지고 4시 30분부터 출동을 해서 걷습니다마는 4시 30분도 잠을 깬다고 해 가지고 4시 30분에 우리 구역은 하지 말고 저쪽 하당에 계신 분들은 원도심에서부터 하고 원도심은 하당부터 해야지, 왜 우리 동부터 해 가지고 잠을 설치게 하냐, 몇 번 왔다갔다 바꾸었습니다. 바꾸어도 또, 민원이 있고, 이쪽으로 바꾸면 저쪽에서 민윈이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한 10시까지 우리가 하거든요.
서조원간사
- 그러면,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정식으로 서면으로 민원 안 들어오고, 전화로 들어옵니다.
서조원간사
- 전화로 들어오더라도 신고하신 전화번호, 이름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본 위원으로서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지를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금 외국사례를 보면,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나 5시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은 지금 오전 10시까지라고 하면 가장 사람이 많이 움직일 시간이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입니다. 특히, 학생들, 공무원들, 직장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쓰레기가 한번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과장님 댁 앞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그 앞에 지나가려는데 파리가 우, 우하니 과장님한테 달라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것 안 느껴 보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수거방법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 또 하나는 지금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곳곳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가시게 되면 분리수거를 거기에서 별도로 하신 분이 계시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선별장 말씀이신가요?
서조원간사
- 예.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그것은 재활용에 대해서만 선별합니다.
서조원간사
- 그러니까요, 그것을 시에서 직용을 합니까? 위탁을 줬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그렇습니까? 수익이 많이 나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수익이 많이 납니다.
서조원간사
- 분리수거해서 팔면 수익이 많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서조원간사
-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방금 우리 서조원 간사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반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해명을 했다시피 물론, 서조원 간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밀집지역과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날씨가 덥다보니까 새벽 2시, 3시에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너무 일찍 하는 것도 진짜 쓰레기 수거하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새벽에 잠을 깨 가지고 아침까지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제 생각에는 차라리 좀 더 늦게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또 여름날씨도 생각하다 보면 낮에까지 계속 놔 뒀다가는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벽에 너무 일찍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생활폐기물 중에서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톤수, 호남축산에서 처리하는 톤수, 또 서남환경에서 처리하는 톤수, 음식물 찌거기 부분에서 그 톤수 부분 자료요청을 합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생활쓰레기라고 하면 음식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양덕위원
- 예, 그 부분에 명확한 각 업체들로부터 그러니까 매립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톤수하고 호남축산으로 가고 있는 톤수?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양덕위원
- 발생량하고 같이?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우리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68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화 시설이 40톤 용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서 28톤, 소형음식점 말하면 대형음식점 말고 소형음식점에서 이런 보통 주점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12톤 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28톤하고 소형주택 12톤하고 해서 40톤을 현재 우리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독주택이 15톤 나옵니다. 15톤 나온 것은 전량 호남축산으로 지금 반입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고 13톤 감량사업장에서 하는 것, 청호시장이라든가, 말하자면 학교급식시설이라든가, 우리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감량사업장입니다. 감량사업장 13톤은 현재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해 가지고 폐기물처리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제가 더 곁들여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8톤이라는 톤수는 평균치의 톤수지요? 연간을 1일로 나누어서 배출되는 톤수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톤수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변동률이 많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하루 68톤에서 70톤 왔다 갔다 합니다.
윤양덕위원
-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김장철이라든지, 수박을 많이 먹는 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이 늘어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들이 120리터 짜리 그 통으로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최대치에 대한 부분에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이번에도 여름철에 7월, 8월 2개월간의 윤양덕 위원님 말씀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수거를 실시해 가지고 이번에 호남축산하고 서남환경 전부를 7월, 8월에 전부해서 매일 수거제를 실시했습니다. 매일 수거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기를 덜 빼서 그런가는 몰라도 75톤까지나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윤양덕위원
- 매일 수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뭐냐면 매일 수거를 해서 적체가 되어 버리면 그게 생활환경에 환경오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하자면 최대양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시설은 충분히 합니다.
윤양덕위원
- 충분해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지금 시설은 왜 충분한가 하니, 우리가 자원화 시설을 하기 전에 목포 시내에서 발생된 음식폐기물에 대해서 호남축산에서 일로에서 전량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원화시설 40톤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호남축산에서 하고 지금 무안이라든가 심지어 영암까지도 수용을 하려고 호남축산에서 운반해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처리시설이 충분합니다.
윤양덕위원
-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던데,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여름에 한 4일을 배출을 못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비책도 시에서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감사합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에 각 과별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심사할 때도 각 과장님들 다 나오십니다. 그 때 그 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지금은 결산 심사만 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결산서 4페이지 “3. 지방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업무 효율적 추진검토”와 “4.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증가에 따른 업무처리 철저”관련입니다. - 정봉기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 4쪽 3번 지방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업무 효율적 추진검토를 개선요구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요즈음에 지역경제 위축하고 경기둔화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에 따라서 결손처분액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된 액수에 대해서 처분자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면밀히 해 가지고 다시 회생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간은 추적 관리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이 되면 바로 복귀해서 체납액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체납자 조회를 하는데 연 2회 상 ·하반기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체납자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살려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5쪽 4번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증가에 따른 업무처리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3년간 지방세가 과오납 반환액이 이중납부나 착오납부분이 일부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라고 개선요구사항입니다. -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담당자들에 대해서 과세기본원칙에 대해서 월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 세무공무원 꾸준한 업무연찬과 납세자의 자진신고서, 담당자의 철저한 사전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세목별로 과세대장의 정확한 정비로 이중부과사례를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과오납 발생은 대체적으로 소득 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에서 세무서에서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가 되어 가고 하면, 많고 적고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 그래서 적고, 많고, 과소 과대 신고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면 세무서에서 넘어온 것을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또 이중납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 거주하고 있고 재산은 목포에 있는 실 거주는 다른데서 하다 보면 이중 납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또 과세착오분도 있습니다. 과세대장을 신건축물 변동에 따르면 바로, 바로 정리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면 다소 착오부과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6페이지 개선요구사항 “5. 물품구입 집행 부적정”관련입니다. - 김찬익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교육지원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찬익입니다. - 저희 과는 물품구입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개선요구사항으로서 부흥동 둥근공원내 테니스연습장 물품을 구입하면서 인건비와 경비를 집행했으므로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 이는 부흥동 둥근공원 테니스연습장, 테니스를 제작 설치한 건입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께서 제작설치를 물품구입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결국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반환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개선요구사항 “6. 지출증빙서 작성 철저” 관련입니다. - 조용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조용선 건설과장입니다. 지출증빙서 작성 철저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출서류에 예산과목기재 누락, 과목갱정 절차 없이 세항 정정 등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세항 수정시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제129조 2항 과목갱정등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지출결의서 작성시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개선요구사항 “7.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철저” 관련입니다. - 박재옥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옥
박재옥문화예술과장
- 문화예술과장입니다. 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문서 처리시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에 제128조 회계문서 날인에 의거 지출원 등은 서명이 아닌 날인하도록 지도를 하였으며, 회계문서와 일반문서 처리방법 분기 1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유선통보 및 공문을 시행하고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개선요구사항 “8.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계속비 이월” 관련입니다. - 최성동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 8번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사항 중에서 개설사업비 집행할 때 예산현액이 535억3천5백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을 제외한 28억1천3백만원을 이월하고, 117억원을 불용액으로 결산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 당초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은 2001년부터 사업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사업을 행자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시 사업에서 시 국도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사업비보다 조금 더 부풀려서 과다 책정을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 추정을 하면 당초사업비보다 부풀려서 과다책정을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2004년말부터 양여법이 폐지가 되면서 도로 사업을 교부세로 전환해 주고 시비로 계산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를 계속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리추경을 한다고 할 때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전년도 집행원인으로 해서 지출원인 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가능하다면 정산추경시 정리를 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미처 하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아마 불용액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과다 책정 사례라든지, 또 결산서 작성을 할 때 최대한 불용액으로 이월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과장님! 기채를 4백억원을 발행했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그런데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대단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기채를 4백억원을 발행해 놓고 돈은 117억원은 남겨놓고,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1년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 이런 사항들은 서류기재 착오, 일하다 보면 기재착오는 있을 수 있고 뭐 하나 빠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우리 시민의 혈세인 돈을 갖다가 이자돈을 공짜로 물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니까 이런 돈이 있었으면 기채발행 그렇게 많이 안 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채 발행해 놓고 117억원을 남겨놓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꾸중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앞으로 계속 주의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개선요구사항 “9. 일상경비 집행 회계서류 작성 철저” 관련입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7페이지 일상경비 집행 회계서류 작성 철저는 경제통상과, 관광기획과, 자치행정과, 도시과에서 일상경비 집행서류를 만들면서 계약승낙사항이라든지, 청구 및 납품일자, 지체상환금 비율 등을 기재 누락하고, 회계문서 작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 따라서 회계 관계 공무원들을 소집을 해서 일상경비 구입과 지출결의서 작성시 이면계약 내용과 견적일자, 납품일자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전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문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개선요구사항 “10. 계속비 사업 미집행” 관련입니다. - 김삼명 관광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관광사업과장 김삼명입니다. 계속비 사업비 미집행에 대해서 첫째, 자연사박물관주차장 연결도로 개설사업비와 둘째, 목포 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비가 집행내역 없이 4년차 이월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주차장연결도로 사업은 부지는 2001년도부터 추진 중인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주변여건 조성과 부지매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미 추진되었습니다. - 그러나 2005년도 3월부터 1차 갓바위사업을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부지정지작업하고 건물 2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주차장연결도로는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1차공사가 착공된 후에 전체공정에 맞추어서 내년 9월에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국산업도자전시관 완공을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그 7월에 하면서 그 피크닉 동산하면서 그 앞에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5월말에 자연사박물관 주차장 연결도로는 완공을 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주차장 연결도로 사업비는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 둘째로 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의 원형이 잘 보존된 근대식 건물을 복원해 가지고 역사의 산 교육장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2002년 6월에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2년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핵심건물인 구 동양척식 건물 매입을 개·보수해 가지고 오픈을 했고 구 동본원사 건물도 중앙교회 측과 매입, 추진했습니다. - 그동안 국비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2005년도 문광부에서 서해안 관광벨트사업에 역사 문화의 길 사업이 목포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국비 96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최종 결정을 금년에 국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목포가 지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에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 2008년부터 국비를 96억원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된 사업비와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주요 핵심건물을 매입하고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개선요구사항 “11. 예산의 이월” 관련입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예산의 이월에 관한 개선요구 사항은 목포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예산의 이월은 본청의 담당관이나 과장의 이월요구서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원도심개발사업단이나 도시과, 위생매립장, 환경과, 건설과에서 과장의 확인 없이 담당자나 담당인이 확인하여 예산요구를 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 앞으로 예산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담당과장이 날인을 해서 확인을 한 뒤에 작성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했고, 앞으로는 조서를 접수할 때 과장의 날인이 없으면 접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회 및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0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려있습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우리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낭독하겠습니다. - 2005년 예산 결산 예비심사시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기금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라는 내용이고, 2000년 이후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지방세 징수를 제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메모를 하십시오. 내년에도 빠뜨리지 말고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이니까 그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등 실효성이 적은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해 주기 바라며,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기획총무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고지원액 117억원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액 처리한 사항, 300억원을 기채발행 했어도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400억원을 기채발행하여 이자손실을 발생하였던 사항, 그 다음에 이월액명시, 사고이월 확인을 담당과장이 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되어 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잘못된 개선요구사항이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도 철저하게 지켜서 2006년도 예산에는 결산에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이미 다 받았으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그리고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매번 지적만 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관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함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께서 제3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수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본 예산결산 위원회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말씀 올립니다. - 또한, 당초에는 22일 금요일에 청취하기로 되어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의 도시과장이 전라남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22일 개최됨에 따라서 목포시의 도시계획 변경승인안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하므로 부득히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 도시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41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지원은 종단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교부세지원이 중단되었기에 전감 조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18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자연재해 대책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 시행되면서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그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다음은, 상동～하당동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부근에 상동과 하당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그동안 철도선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었던 지역을 호남선 복선화로 인해서 철도가 이설됨에 따라서 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차선 도로 폭으로 개설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란이 많아서 직진 및 좌우회전 차량이 한 차선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지체현상으로 불편이 심해서 우회전 차선하고 좌회전 대기차선을 별도로 신설해서 교통소통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15m폭으로 개선된 도로를 20m폭으로 확장을 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비 부족분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토법에 의해서 10년이상 장기 미 집행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해서 2년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매수 결정된 후 2년이내의 토지를 매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2005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청구된 토지 가운데서 6필지에 대하여 보상비를 지급과정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기 5필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필지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보류하고, 이번에 부족한 예산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다음 9호광장～연산로간 도로개설에 기정예산 9억9,370만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해서 39억9,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 도로공원조성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해서 29억9,3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석현철도건널목～국도 2호선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19억9,46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하구둑 웰빙도로 건설사업비로 2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당 갓바위 입구에서부터 평화광장을 지나 가지고 하구둑제방 상단으로 해서 하구둑 수문둑까지 시민들이 조깅코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평화광장 앞 인도는 탄성포장지인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곳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무릎관절 등 충격완화를 해 줄 수가 있어서 호응을 크게 받고 있는데, 영산강 하구둑에는 우레탄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호소하면서 이곳도 우레탄포장을 해 주기를 건의를 하고 있어서 우레탄포장을 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아래 시설부대비에서 석현철도건널목～국도2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 540만원, 하구둑 웰빙도로 건설 시설부대비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예산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분권교부세,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분권교부세가 전감되어서 시비 포함해서 시설비 4억9,640만원, 부대비 360만원 합해서 5억원을 전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조원 간사님!
서조원간사
-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원도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전에서부터 북교동까지 가는 도로에 우레탄으로 인도를 포장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서 군데, 군데 패인 곳이 많은데 이 공사를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 건물주가 공사했을 때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시에서 했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지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건물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훼손을 했으면 건물주가 원상 복귀를 해야 되고, 또 수도 급수관을 연결한다든지, 수도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한 것은 당초에 해당 과에서 복구비를 받아서 해당 과에서 보수를 해야 되고, KT에서 파손했다고 KT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도로관리라 우레탄을 일부만 조금 가져오기 힘드니까, 우선 응급복구해서 시멘트로 하고 그 색깔을 맞추고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그런데 그게 빨리 시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우레탄을 하려면 소규모로 구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 구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사업을 할 때 같이 구입을 해 와서 하면 모르는데, 현재 우리 목포시내는 우레탄업자가 없거든요. 광주나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조금은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보수 공사할 때 색상이 많이 틀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서조원간사
- 그리고 보수를 하더라도 울통불퉁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서조원간사
- 뜬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서조원간사
-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전문업자가 와서 하면 그런 사례가 없는데, 조그마한 공사를 제품을 일부 사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업자들이 장비가 제대로 된장비가 아니고, 일부 구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 색깔을 맞추려면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가면서 맞춰야 되는데, 그 색상조합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주위색 하고 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색상은 틀리다고 합시다마는 지금 이 우레탄을 쭉 깔았을 때 공사하고 거기를 잘 보수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우레탄을 입히면 그 우레탄이 뜨거든요. 떠 가지고 울퉁불퉁 해 가지고 보행에 굉장히 지장도 주고 또 그 보행에 지장만 주면 괜찮은데, 또 우레탄이 훼손이 되더라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간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훼손이 되었다든지, 이탈된 곳이라든지, 또 다른 재료를 써서 한 곳을 형태별로 한번 구분을 해서 복구방법을 세워서 복구하는 것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조원간사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서조원간사
-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과장님 그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번이라도 출·퇴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출·퇴근은 안 해 봤고, 행사때라든지, 다른 경우로 다닌 적은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자전거가 제대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조금 여건이 지금 도로폭이 기존의 도로에다가 인도의 일부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전거협회라든지 다녀보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철도폐선부지와 같은 경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예산을 그렇게 많이 낭비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그렇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가지미관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고…
서조원간사
- 미관과 경관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써 자전거도로를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오죽하면 행자부에서 이게 안 되겠다고 하고 경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라면 제대로 만드시고, 안 만들려면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킬로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한번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서조원간사
- 저도 우리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 보니까 특히, 동부시장 그 옆에는 도저히 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잘 알겠습니다.
서조원간사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입니다. 418페이지 보면, 상동～하당동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 안 하다고 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개설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1년 조금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때쯤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 도로가 없고 하단부 도로가 그 폭 밖에 안 되기 때문에그것이면 충분한 걸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연결되다 보니까 전부 그쪽으로 차량이 집중되어 버립니다.
전경선위원
- 저희가 그 부분에서 그때 당시 공사를 할 때도 보니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으로 봐서도 그 차선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소한 그런 정도는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늘리다 보면, 예산이 또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잘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 그때 당시 민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그쪽에서 2백 몇 십건의 민원이…
전경선위원
- 그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무작정 뚫려주는 것 보다는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좀 넓혀야 되겠는가, 좁혀야 되겠는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민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냥 편도 1차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일년쯤 되어 가지고 또 개설을 하고 넓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느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사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구둑 웰빙도로 건설을 하는데 방금 서조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우레탄도로로 하는 것이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우레탄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하자도 많고 하자보수도 빨리 안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 웰빙도로를 할 때 시공방법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각 재료마다 조금씩 틀리고 그러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시공방법을 결정해 주 는 재료나 그런 것은 없으나, 저희들이 우선 기 했던 우레탄포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여태까지 시공을 했으니까 업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시공을 했다는 시공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부탁하고 색깔이 안 맞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탈색도 되고 또, 새로 깔면 색깔이 안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뜨는 부분도 뜨면 그것을 파내고 다시 메꿔야 되는데 색깔이 틀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안 뜨게 잘 시공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공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웰빙도로에 관한 시방서를 자료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하구둑 웰빙도로 말씀을 했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하구둑 절반 정도가 목포시고 그 나머지 절반은 영암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영암사람들이 그쪽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암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받으면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영암에다가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성혜리위원
- 지금 신청을 안 해 보셨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안 해 봤는데 현재 대불산단, 그곳을 이용하는 프로테지로 보왔을 때 영암분이 이용하는 것은 몇 %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성혜리위원
- 행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최대한 목포시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시도를 하신다고 히니까,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방금 성혜리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 절반은 영암 것이니니까 일단 돈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 보고, 또 협의를 해 보고 우리가 절반할라니까 당신들이 절반 좀 하쇼, 이렇게 협의는 좀…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영암군 시설물이 아니고, 농어촌기반공사 소관 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은 영암이지만 저희들이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전경선입니다. 깜박 잊고 못 물어봤는데, 우레탄도로가 해풍에도 상당히 강한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지금까지 시에서 시행한 것이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행을 해 놓고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자기들의 얘기대로 하면, 염이라든지, 해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하구둑에는 바람막이가 없는 위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다 보니까 견고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접착제를 다시 사용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접착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마감선을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앞서가지 않나 싶어서 예산이 다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푸른길 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워서 하면서 주민들에게 보행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에 폐선부지활용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헌수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포시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세웠다가 지금 도로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라든가, 시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토론과정을 거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먼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먼저 하는 것 보다는 여론수렴을 먼저 하고, 그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주장하는 바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일부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하고 몇 차례 토론과정도 거쳤고, 주민설명회도 3회, 4회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 번 거쳤는데, 의견이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 그 의견이 뭐냐면 일부 지구에서는 도로를 내 주기를 원하고 있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녹지공간이라든지, 시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충분히 양쪽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밟았습니다. -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계획 위원들도 일부는 15m 내지 20m 도로를 내주라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최소한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을 확보를 해 주되, 도로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을 봐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현재 이것은 그 설계에 대한 계획된 내용대로사업을 했을 때 어떤 사전에 재해가 있겠냐, 없겠냐 재해영향은 얼마만큼 되겠냐, 그것을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그때는 강우량에 의한 어떤 피해가 있겠느냐, 침수피해는 있겠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피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그 다음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검토가 되었을 때 이것으로 해서는 재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것이 나와야 그 다음 설계가 또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모든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윤양덕위원
-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용역도 하는 것이 좋지, 또 다른 용역을 해 놓고 또 다른 불평이 일어나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공감대 형성에 토론회 장이라든가,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좀 용역은 미루시고 선행해서 할 부분이 오히려 이런 토론회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저희들로서는 의견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러면, 국장님이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윤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철도폐선부지의 용역은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 그 과정에서 제가 서남방송에 나가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토론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의견을 각 경실련이든가, 시민단체 전부 보내가지고 충분히 여론을 검증한 다음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 그래서 금번 예산이 올라온 것은 갑자기 2005년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를 해라 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헌수운동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은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나무를 가져오는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시설이 너무 인위적인 공원이 되지 않냐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폐선부지가 되다 보니까 아주 봇물처럼 연결도로를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은 가급적 도로를 많이 내서 상호연결고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들은 시민단체 의견을 존중해서 나무를 많이 심자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공약수를 찾았습니다. - 그래서 가급적 지금 시민단체에서 경실련과 같은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안하지마는 앞으로도 더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시민단체 여론수렴 했던 부분, 토론회를 거쳤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폐선부지에 관한 사항은 용역이 다 끝났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그리고 이제 용역실시계획만 남아 있지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떤 형식의 사업이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동～하당 연결도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지에 가서 각계의 시민 또는 공사전문가 등등의 의견수렴 하는 절차를 더 연구를 많이 해 준다면 재 시공을 함으로써 예산이 과다 투입이 되고 더러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준공 또는 재 시공에 의해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수렴을 물론 하시지마는 우리 위원분들도 동참을 시켜주고 현지에 가서 꼭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어떤 사업이든지, 가능하면 현지에 가서 봄으로써 생각지도 못 했던 문제점, 그런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이 웰빙도로 건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관리가 농어촌 봉사에서 그런다면, 방금 성혜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사는 사업을 하되, 기왕에 들어가는 사업비 자체를 영암이나 아니면, 농어촌 봉사회에 약간에 읍소를 해서 얻어서 한다면 예산낭비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잘 알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실질 거기다가 사업을 하는 것을 그리 달갑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조깅을 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럼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무척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포 시민들의 의견이 전부 이렇게 해 주라고 건의를 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냐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하되, 시설물 관리 안전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져라, 모든 사고의 책임은 목포시가 진다고 하였을 때는 우리가 용인을 하겠다는 식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너희가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오히려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영암하고는 한번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암에서 그렇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일종의 가로등 같은 경우도 절반만 됐습니다마는 대단히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노력을 하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을 맡긴단 말입니다. 그러실 적에 외지에 있는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쳐다보시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예.
최석호위원
- 또, 이런 웰빙도로 건설이 목포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구가 많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많은 수요 충당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 있는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에서 권장하고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
최석호위원
- 과장님! 엄밀히 따져서는 우레탄 아니고, 탄성포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목포에 현재 없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제 지금 다양한 지역의 요구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업체를 육성해 주는 것이 고용 창출에도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감사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입니다. 2006년도 비정규직 노임단가가 조정되어 품질관리시험 및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일용인부임 70만9천원과 주휴수당 14만9천원, 총 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기획관리국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행백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기획혁신과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과장 강행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맨 아래 부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원도심 활성화 등 각종 투자사업을 위해서 200억원 전입을 받았습니다. - 다음 20페이지는 인건비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DVD, CD 등 해 가지고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가 시 전체 현황을 담은 홍보영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그 아래 운영수당입니다. 시정평가위원회 회의 및 심사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정평가를 위해서 4회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10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슬로건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는 일부 슬로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슬로건이 없어서 이번에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끝나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수당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1페이지, 2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슬로건 공모 시상금입니다. 슬로건 공모 심사가 완료되면 우수작 시상을 공모 시상금으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시정시책추진 연구 용역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규 시정시책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므로 소요액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제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지금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가 되면 심의위원회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가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가 제3회째입니다마는 금년에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제3회혁신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 혁신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이번에 보류가 되면 삭감 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기획혁신과장
- 보류가 되고 정례회 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회의가 없으면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박정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3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목만 이렇게 참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참가를 하라고 예를 들어서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가져가셔서 전시를 하신다든가 그러면, 박람회 참가한다는 명분만 있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참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기획혁신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우리 농공단지에서 나는 특산품, 김이라든가 키토산 제품, 현재 출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스 한 동올 만들어서 특산품도 전시, 홍보하고 우리시청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방영도 해주고, 또 관광안내 팜플렛 같은 것을 전시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훈위원
- 그러면 시에서 인원은 대충 거기로 몇 명이나 파견하실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기획혁신과장
- 저희 시에서는 우리 목포시 지역 혁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 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하고 우리 관련 부서공무원들이 참석 할 계획입니다.
박정훈위원
- 예산을 해 놓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그것은 이미 작성되어 있지요?
행백
강행백기획혁신과장
-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제3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가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기획총무에서 질의를 했는데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가하실 때 시정홍보물 제작신청을 했는데 아직 제작된 것은 아니잖아요. 12월에 참가하는데 가능합니까?
행백
강행백기획혁신과장
- 그 부분은 지금 우선 관광분야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 홍보물로 우선 하고 시전체적인 예산은 다시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혜리위원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까?
행백
강행백기획혁신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다고 하면 회의를 개최하기도 힘들지만 그런 회의결과를 우리 각 동의 반상회보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더러는 회의를 참석하고 그런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사항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의 되었던 사항들 , 요식행위에 따른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번거롭고 그러겠습니다마는 홍보측면, 알릴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백
강행백기획혁신과장
- 그 분야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공보과장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춘철입니다. -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30쪽, 일반운영비 다큐멘터리 제작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범석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전국에 방영함으로써 목포 이미지도 개선하고 문화, 예술 사업의 창단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차범석 선생님은 예술회 회장님도 하셨고, 또 목포 관련 각종 희극, 시나리오를 많이 작성하신 분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KBS2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전국에 방영한다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과는 8월 7일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과입니다. 디지털칼라복사기 구입비로 해서 1,47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과로 신설되다 보니까 기존 계에서 활용하다만 5년이 경과된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용매수도 기준장 보다 한 20만매를 초과했습니다. 저희들이 1천4백만원짜리를 구입하려는 동기는 언론사가 45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양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흑백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홍보매체도 활자매체에서 그림이라든가 도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좀 고가인 칼라복사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 특성상 필요한 것으로 아시고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물론, 업무의 효율성에서 필요하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준철
김준철공보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지금 다행히 그래도 목포 업체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 한 곳만 있을 것인가, 이런 노력을 여러 곳에 균등한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받아서 하면 좋았을 텐데, 또 질은 좋아야 될 것이고, 가격은 조금이라도 저렴해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견적업체를 여러 곳을 얻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철
김준철공보과장
- 감사합니다. 최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샘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에는 입찰로 들어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는 이 복사기가 고속출력의 장점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입 할 경우에는 여러 업체에서 가격이 가장 싸면서도 성능이 제일 좋은 복사기로 구입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교견적을 받아봐야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적으로 잠깐 쌀 수도 있고 합니다. 비교견적 그 자체가 저도 과거에 그런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복사기가 정말 필요하시다고 하면 고집을 좀 해 주셔서 공보과에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야지 아까처럼 비교견적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성능해 보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 그런데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이 발언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것을 구입을 하시되,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비교견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담당자나 사용자들이 정말 필요한 물품을 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셔서 좋은 제품을 고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준철
김준철공보과장
-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 세정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부분 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재산세가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와 과표 적용률이 인상됨에 따라서 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광유병으로 인해서 수입쇠고기가 줄고 해서 증액 5천만원 했습니다. - 담배소비세는 매년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담배소비세가 줄어듭니다. 작년에 금년도 담배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담배가격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10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토세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신축건물들이 1백평이상 신축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 36쪽 지난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서 2억7천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37쪽 지방교부세로 해서 교부금 8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들이 재산 31억원이 결함된 것을 국세에서 보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3억원이 보존이 되어서 직접 내려왔고, 8억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금년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인건비입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는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6년 제2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4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633만원이 확정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는 인건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의전용 대형승용차 구입을 위해 6천4백만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고 중형승용차 2대 구입예산 4천만원을 한대 2천만원으로 일부 감액 하였습니다. -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의전용 승용차는 ‘99년 5월 22일 구입한 소형승용차로써 내부연한이 6년이 경과한 차량입니다. 이번에 대형승용차를 구비하면, 지금 시장님이 전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승용차를 시장님 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개발사업소 사무실 이전을 위한 평안빌딩 임차료 3,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여비, 도비가 633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1급관사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 본관동, 민원동, 의회동 청사 보수공사 2억원, 목포시 실무모형 제작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급관사는 현재 시장님이 사저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5.7평인데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다시피 지금 직무실이라든지, 응접실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시장님이 취임 이후로 계속 사저에서 직무를 못 보시기 때문에 매일 공휴일도 출근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장래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평 정도 사저를 3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지을 예산으로 설계비를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관사신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청사 개·보수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 집기구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48쪽, 1급관사 신축공사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로 4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4천만원, 그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3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박정훈위원
- 실제로 한다면 우리 과장님을 얼마면 되겠는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실제로 한다면 3억5천만원 기준으로 한다면 약 3천만원 정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지금 4천만원 해 놓은 것은 입찰을 하면 78%로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다운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박정훈위원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48쪽, 1급관사신축 용역건에 대해서 묻고 싶는데요, 목포시가 관사를 없앤 적 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1급관사는 일제때부터 내려온 관사였는데 ‘98년도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런데 저는 전라남도지사 관사 그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전국 방송을 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자체 장 관사가 폐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은 관사를 짓겠다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용역실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러면, 관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없애고 있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시민들의 정서상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정말 시장님께서 사저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못 한다고 하면 공감대 형성을 하셔서 사업을 착수를 했으면 하는데, 정말 논란의 대상 가운데 더구나 전라남도 도지사 공관이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뉴스감이 됐던 것으로 알아요. - 시민들의 정서와 반한 사업을 먼저 착수하겠다는 이 부분이 좀 선행되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지금 우리가 신축하려는 관사는 타 시·군과 같이 호화관사를 짓는다든지, 도지사님 관사 같이 110평짜리를 전통한옥으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소하면서도 일 중심의 관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가 60평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5.7평 사저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도 회계과장으로 와서 한 두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서 업무를 본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손님을 접견한다, 특히 외국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를 간다,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이를 테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관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 60평짜리로 호화스럽게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 예산으로 3억5천만원 들여서 시민들이 지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사를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8쪽, 본관동, 민원동, 의회동 청사보수공사 해 가지고 2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그것에 관한 사용할 예상내역서를 자료로 하나 주시고, 실물모형도 제작 해 가지고 어디다가 배치한다는 그 말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시청현관에 옛날에 북이 있다가 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 할 예정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알겠습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전번에 우리 기회총무위원회에서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 평안빌딩 임차료, 이것은 부기정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말하면 사글세 개념의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돈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때는 임차보증금이라고 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래요.
이기정위원장
- 예, 서조원 간사님!
서조원간사
- 평안빌딩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분명히 사글세 개념이 아닌, 보증금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와 가지고 사글세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는 것이 기획총무위원회를 능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모형도입니다. - 목포시 모형도를 잘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2억원이라는 돈이 관사 지은 저희들이 지금 1급관사 지은 설계용역비도 삭감하고 있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견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평안빌딩에 관한 그 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장이신 박창수 위원장께 정중히 사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운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조정운정보통신과장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운입니다.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53쪽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e-남도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비 435만원하고 4차 정보화마을인 연산동 장아찌마을 운영활성화 사업비로 도비 1천만원이 계상해서 도합 1,4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은, 54쪽입니다. 54쪽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시 기구개편에 의한 실과 신설, 이동, 재배치에 따른 전산장비, 광케이블 및 전산통신망 회선 설치비, 인건비 등을 공사비로서 선 지출 보존금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 다음, 55쪽입니다. 55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e-남도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비로서 도비 4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금액은 정보화마을 교육지원비로서 강사수당 및 교육교제비입니다. - 다음, 민간이전 경사보조사업비로서 4차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도비 1천만원 및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금액은 정부가 농수산물 개방화에 따른 농촌 보존 및 지역정보화 거점육성 및 미래농어촌 개발모델을 육성하고자 시작한 사업비입니다. -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금 1,680만원, 시비 2천5백만원 해서 도합 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업무를 표준화 하여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충해서 지방재정을 분석, 진단, 통계하고 지방재정의 의사결정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구축사업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 다음은, 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9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 청내에 영상사업방송시스템이 금년 3월에 청사 밖에 있는 16개 사업소 22개 동사무소에 영상방송시스템에 대한 KT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주민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창호
최창호자치행정과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창호입니다. - 지금부터 자지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비군육성 자본보조와 방범용 CCTV설치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60페이지 기본급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말수당을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양하고 동사무소 인력이 줄고 본청인력이 증원된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까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이 부분도 인부임 인상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까지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인데, 시민의 날 오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송년과 새해 맞이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과 초청장, 초청장 봉투제작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직급보조비 이 부분도 보수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예비군 1대대 지원하는 무전기인데요 핸드토키 36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1대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새해 시민의 종 타종식 및 공연행사인데, 저희들이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밤 12시와 아침 해맞이 행사를 하는 이벤트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일시사역인부에 노임단가 조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가 전부 동일한 사항입니다. -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백만원인데, 목포대학교 양승주 교수님 외에 12분이 목포·목포 사람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2회까지 나왔고요, 지금 3회를 집필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한번 집필하는데 한 2천7백만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될 만큼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목포의 지역과 목포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자인데요, 그래서 인쇄비 일부를 좀 보존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4백만원을 반영해 봤습니다. - 다음은, 방밤용 CCTV 설치인데, 지금 저희들이 기 12개소가 되어 있고, 이번에 이것을 다시 설치한다고 그러면 쉽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우범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동 청사신축 설계비인데, 용당1동과 유달동을 내년에 신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목원동 사무소에 3층바닥, 또는 페인트 전기시설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수상 기념관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2천만원 반영했고, 김대중대통령 사저건립 기본조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예산이 1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9억3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동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 6억3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된 금액 2억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용당2동사무소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복사기구입비 4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까지는 급여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를 위해서 국내여비를 21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을 저희들이 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계획은 265명을 예상했는데 330명 정도가 발생해 가지고 부족된 금액을 반영했고요. 새로 금년에 시작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에 2억5,51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즈음에 일선 동사무소 인력배치 상황을 보면 동장님, 사무장님, 그 외에는 전부 여성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 관내에 형편이나 동정 같은 게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조금 골고루 해 주면 어쩔까, 이 예산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너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자치행정과장
- 예, 참고하겠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여성직원들의 분포율이 24. 7%입니다. 그런데 8급, 9급의 하위직은 45.1%거든요. 거의 반 반씩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직원들이 일선에가 저희 특성상 초임발령은 동으로 가거든요. 일정 근무를 하셔 가지고 다시 본청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동에가 여성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여건 속에서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82쪽,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수상기념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노벨평화상기념관 그 부분이 지금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예산부터 시민들 공감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수립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또 김대중사저건립 기본조사용역, 그 부분도 정말 어떻게 보면 김대중대통령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러기는 하나 그 사저를 지어서 얼마나 사용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념관건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연 목포에다 지었을 때 몇 점이나 전시될지, 이 부분도점검을 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벨평화상기념관 거의가 전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목포에 내려올 수 있는 기념품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먼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출을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자치행정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사실상 정품은 없고 복사본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갖고 있는 도서관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한 문제는 아직까지 대답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연세대학교는 연구소의 기능을 가지고 가고 목포는 전시로 가자,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제시한 바 있습니다. - 물론, 그쪽에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견이었고, 이번에 반영한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것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으면 얼마나 지어야겠느냐 하는 그런 일련의 계획들을 검토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타당성조사 용역이지요?
창호
최창호자치행정과장
-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설계가 아닙니다.
윤양덕위원
- 용역을 안 맡기셔도 시민 여론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민 여론수렴을 한 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가능성이 있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 용역을 맡기셔야지 괜히 예산 들여서 먼저 맡겨 놓고 나중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합니까?
창호
최창호자치행정과장
-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정된 기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통일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양덕위원
- 여기까지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김대중대통령 사저건립 관계하고, 예를 들여서 거기 용역을 마치고 건물을 착공한다고 하셨을 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호
최창호자치행정과장
- 저희들 국비 생각을 아예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금하고 지방비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련의 전부 조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적립을 시키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서조원 간사님!
서조원간사
-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으로 예비심사조사서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목포시민의 날 행사 및 연말 송년 새해맞이 이벤트 행사에 심사 결과 50% 삭감되어서 넘어왔고, 또 시설비 김대중대통령 사저건립 조사용역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되어서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협의가 거쳐졌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충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97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적인 공공요금이나 직무수행 경비를 제외하고 보조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97페이지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1,13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전라남도에서 도내 복지관 운영실태를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위탁을 맡겨서 광주에 있는 윤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근로복지관이 도내 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로 전라남도에서 2백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1백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 아래 부분은 저희 과가 지난 8월 기구개편에 따라서 신설 과이기 때문에 사무용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하고 팩스,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등 해서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5. 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는 금년도 예산 과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뒤에 확정 내시에 따라서 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는 국도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올 하반기에도 공공근로를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공공근로사업을 금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주부터 4단계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4단계사업을 약 55일간 일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신청을 받아서 지금 다 끝나고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사항도 실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지역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하고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못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홍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두 번, 세 번 일전에도 보니까 동사무소에 이렇게 붙여놓아서 잘못됐지 않냐, 그랬더니 뒤집어서, 동사무소 가지 않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다,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더러는 한번 한분들은 아니까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서 하니까 관내에 노인분들 여담으로 누구, 누구는 몇 차례 했으니까 이번에 빠져라, 나도 좀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선정을 할 적에 아주 탁월한 선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각 동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세심하게 각별히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무리 나눠서 한다고 해서 나눠지기야 하겠습니까? 콩 맛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 그런데, 복지과장님이 화장장, 납골당 문제로 지금 오고 계신답니다. 약간 뒤로 미루겠습니다. -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평생교육과장
- 평생교육과장 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국고지원사업 2,971만9천원과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공공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사업 국고보조금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62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청소년 관련 분야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로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목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해서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69쪽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요원 기타직 보수 3,940만원 중 3,406만2천원을 과목정정 감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859만7천원,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2,5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입이 불필요한 디지털카메라 1대 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70쪽입니다. 노후된 청소년 수련관 용수저장탱크 및 펌프설치·배관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2쪽 평생교육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 다음은, 172쪽 자체사업입니다. 목포 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금 7억원 중 과목정정해서 일부를 감하고, 17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인 영어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73쪽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목포 공공도서관 앞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과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174쪽입니다. 성인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30%입니다마는 89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회 목포평생학습 축제 개최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6천만원이 소요되어서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간사님!
서조원간사
- 17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용수저장탱크 및 펌프설치·배관공사입니다. 용수저장탱크는 몇 리터 짜리이고, 펌프는 몇 마력 짜리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장
- 지금 없으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해 가지고 틀리면 안 되니까 확실한 근거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서조원간사
- 아울러서 비교견적까지 요청합니다.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161쪽, 성인 문예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내일 오전까지 도착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관리도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러면 17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보면 평생교육학습 축제 있지요?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이것은 어디다가 맡겨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것은 자체적으로 축제를 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런데 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합니까?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축제와 관련된 이벤트 회사라든가, 이번에 은빛갈치축제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저희들 각 기관단체가 평생학습동아리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단체에다가 저희들이 행사보조금을 지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러면, 이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관광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탁을 주고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주민생활지원과장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박소영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박소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소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111쪽부터 121쪽까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편성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122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본예산에서 누락된 제6회전남농아인 체육대회 행사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부터 127쪽까지는 국도비 운영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 부량인 귀향여비는 상반기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부터 133쪽 상단까지 마찬가지로 국도비 운영비 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 134쪽 민간경상보조비 3세미만 저소득층 영아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 중에서 경상적 예산이 137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 138쪽에 목포 실버합창단 의상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38쪽부터 142쪽까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으로, 143쪽에 이로동 무학경로당 리모델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디지털복사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목포에서 보사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노인 건강 대축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해서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143쪽 모부자가정 대학진학금부터 145쪽 상단까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145쪽 시설비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개·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부터 149쪽까지는 2005년도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전경선입니다. 자료가 이제 왔네요. 제가 이 자료를 기획총무위원회 질의·답변할 때 해 주라고 했거든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제 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오늘 아침에 회의 방금 전에 점심시간에 들어왔군요. 그래서 검토할 시간조차도 안 주고 왜 그렇게 검토할 시간을 안 주십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고의는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전경선위원
- 제가 질의·답변할 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예결위가 아니면 어차피 검토도 하지 말고 넘어가란 말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죄송합니다.
전경선위원
- 제가 어차피 예결위에 들어왔으니까 자료를 검토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 왔다면 자료검토를 못 하고 넘어가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그런 생각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내일까지 전주 출장인데 오늘 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오늘, 내일 출장을 뒤로 하고 왔습니다.
전경선위원
- 좀 늦어진다고 하면, 미리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해도 안 구하고 이제 와서 자료를 갖다 주면 언제 검토하고, 언제 질의를 하란 말입니까? 그것은 미리 양해를 해 주시든가, 제가 보니까 시급한 상황이 있으면 자료를 못 내 준다는 전화 한 통화라도 해 준다든가, 와서 미리 보고를 해 주던데, 이것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보고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제가 따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다음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상황이 바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그래야지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감사합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해당 소관에서 심사할 때 자료요청을 한 모양이군요. 그런데 이제 갖다준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별로 신경 안 써 버리고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는 처사입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때 넘어왔어야지, 심사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넘어와야 됩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하기 전까지는 자료가 넘어가야 심사할 때 그것을 참조해서 심사하지요. 우리 소관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정훈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어요. 한정훈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결산위원이 아니에요. - 그러면, 이 자료요구 자체를 잘 몰라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소관 위원회에 예산 심사할 때 심사하기 전까지는 가져다 줘야 됩니다. 보고하고 그 다음날 보통 심사하고 그러잖아요. 정 과장님이 이번 같이 행사라고 해서 바쁘시다 하면, 밑에 계장님도 계시잖아요. 계장이 만들어 와 가지고 해당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하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자료를, 이제 들어온 것은 잘못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서조원 간사님!
서조원간사
- 지금 수아통역센터가 사회복지회관에 있습니까? 어디다가 운영하고 계십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구 동명동 2층에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동명동사무소를 얘기하십니까? 동명동 굉장히 큽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동명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층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들이 더군다나 2층까지 올라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인데, 한번도 안 가 보셨지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가 보았습니다.
서조원간사
- 언제 가 보셨습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동명동사무소 가끔 가 봅니다. 아래가 농아인협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서조원간사
- 농아인협회가 아래층에 있어요? 과장님! 한번도 안 가 보셨군요. 거기 자유총연맹이 1층에 있는데 가 보셨다 하면, 거짓말로 밖에 우리 위원님들을 정말로 과장님께서 우습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건도 그러거니와 지금 가보시지도 않고 가 봤다고 얘기를 안 한가, 지금 여러 가지 등등을 보았을 때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동명동사무소는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서조원간사
- 지금 동명동사무소는 구 도서관 자리이고, 전 동사무소 자리 1층은 자유연맹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입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농아인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위탁을 하시면 일년에 이 돈을 전부 그쪽에다가 주십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서조원간사
- 어떤 근거도 없이요, 무조건 지원하십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인건비입니다.
서조원간사
- 인건비이면, 여기에 몇 명이 현재 상주하고 있다, 몇 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조원간사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암기 좀 하십시오. 그리고 사회과에서 디지털복사기를 1천만원이 넘는 복사기를 사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복사할 물량이 많습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서조원간사
- 얼마큼 많습니까? 우리 의회보다 더 많습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내년도 전국적인 축제가 국비도 많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어제 제가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과장들 워크샵이 내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회를 하려고 왔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담당 과장도 만나고 만든 서류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 그런데 이렇게 굵은 책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도 했던 행사를 만들어서 주기도 합니다. 책을 만들려면 그 만큼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사기도 필요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사를 다른 데다 알리기도 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복사기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조원간사
-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종류의 어떤 복사기를 사야 쓰겠다, 예산만 달라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모델까지 제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그 모델하고 그에 대한 견적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예, 서조원 간사님!
서조원간사
-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이 앞전에도 교통주정차단속을 우리 서 위원님께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단속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음식물 접객업소단속이라든지, 또 우리사회과에서는 정년퇴직하신 어르신들을 학교 선도위원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들이라든지, 노인일자리는 나름대로 우리 목포가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내일부터 복지보사부에서 우리 복지분야 평가를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우리 목포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시다면 전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간사
- 자꾸 자료, 자료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깊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일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하튼, 수리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상주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면 과연 수리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의 권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거기가 여성을 위한 그런 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자료 한 가지가 빠져서 그러는데 139페이지 보면 노인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이 있어요. 지원방법 등 운영지원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양로시설과하고 요양시설이요?
전경선위원
- 예, 그것이 빠졌습니다. 전번에 그것을 한 것인데 이것이 또 빠져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고 있는 것 있지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전체적인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음식,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배급만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어떻게 합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무료급식은 65세이상 차상위층까지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정확한 인원수는 안 나오고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다섯 군데가 있는데 보통 90명에서 80명, 100명 그러거든요.
전경선위원
- 다섯 군데 합쳐 가지고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합쳐 가지고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전경선위원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시내에는 경로당이 여러 곳이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거기에 일부의 금액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력, 항목은 어떠, 어떠한 것에 대한 것입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한달에 운영비로 8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운영비가 어떤 항목입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연료비가 1년에 76만원씩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한 지역당, 크고 적고를 떠나서?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최석호위원
- 8만원 하고 연료비가 얼마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연료비가 1년에 76만원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 외에는 안 되고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최석호위원
- 물론, 시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은 한군데만 한다라고 하면 84만원인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경로당이 126개소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더라도 실은 노인공경 측면에서 다소의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검토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올려서 예산 올려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물론, 노인분들의 의견을 100%수용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현실이 있기까지 과거에 대단히 수고를 했었던 선조입장에서 우리가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부서에 물어도 보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증액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생활비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등급, 그런데 146페이지, 여기에 그 예산을 반납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국비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해서 다 드리고 남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남은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어떤 이야기를 지역에서 듣느냐면 원칙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까, 홍보가 부족해서 봐야 할지, 연금을 받는 게 노출이 되니까 연금을 받게 되니까 연금 받는 금액만큼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급 총액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이 되고 지급이 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과격하게 항의하고 부탁을 하고, 혹시 방법은 없겠는가 물어본단 말입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수입이 전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물론, 그러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장애인들도 재활측면에서 일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금이 있으면 수익금이 있는 만큼 삭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그것이 가장 우리나라 복지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저도 실은 적극 사회에서 권장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그렇다면 많이 놀고 보조금만 타 먹어라,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방법을 잘 찾고 노력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만족이야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도 있고, 혹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답변하시는 자리라서, 필요하니까 가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다면 솔직한 의견을 필력하는 것도 반영을 하는데 참고 할 수도 있고?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복지 전국대축제가 있기 때문에 테스크폴스 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질타를 받아서 좀 떨립니다. 자꾸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인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내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십시오. 물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쓰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에게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애석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복지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데, 아무리 박사라고 계가 여러 계 있잖아요. 계장님들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장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지금 혼자 오셨잖아요. 계장님들이 뒤에 계셔가지고 체크할 것은 계장님이 체크하고 실무적인 일은 계장이 하지 않습니까? - 과장이 어떻게 전체를 하겠습니까요. 그러면, 계장님이 뒤에 오셔서 답변사항이라든가, 보조할 일 있으면 보조를 해 주고 그러셔야지, 과장님 혼자 달랑 오셔가지고 보고 한다는 것은 충실한 보고가 되겠습니까? 충실한 보고가 될 수가 없지요. - 계에서 과장님이 잘 모르는 사항은 계장님이 뒤에서 보조해 준다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계장님이 체크를 해 놓았다가 그 계에서 나중에 조금 개선해야 된다든가 실무적인 일은 계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배석을 하셔야지요. 계장님들 한 분도 안 오시고, 과장님 한 분이 이것 답변하실라,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적으실라, 그러니까 맨 헛 말이 나와 버리지요.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계장들이 한 사람은 내년 축제를 위해서 전주 출장 중에 있고요, 저와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내려와서 혼자 있고요. 또 장애인담당 계장은 제주도에서 장애인 관계 전국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갔습니다. 그리고 계장이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행사보조를 하기 위해서 같이 출장 중이고 저희 과가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형편은 저희 의회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님 다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당연히 중요한 예산보고를 과장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구를 대표해서 다 나와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게 보고 받을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 답변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리 저리 계장님들 다 가셔버리고 한 분도 안 나오시고, 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한 분이 계시면서 하면 업무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금방 정회를 해 놓고 계장님들 다 배석시킨 뒤로 회의를 하려다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작해 버려서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할 때는 계장님도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실무적인 일은 계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 과장님은 결재하고 지시만 하고 그러지, 모든 사항들은 계장들 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들 다음에 참석을 시키십시오. 과장님 혼자 나오셔 가지고 계장님 선에까지 보고가 되겠습니까? 반영이 잘 안 되어 버리지요. 우리가 말해도 나중에 어디로 가 버려요.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141쪽, 서조원 간사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 자료요청 하셨습니까? 그 사업계획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사회복지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자료 제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임영대민원지적과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윈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임영대입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은 조금 특수한 단일 업무를 하다보니까 일용인부임이 많습니다. 177쪽, 178쪽, 179쪽, 180쪽까지 해서 금번 노임단가 확정에 따라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80쪽 하단에 있는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저희 현원이 25명에서 23명으로 2명이 감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관광문화국 중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중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85페이지는 세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 부분에 루미나리에거리 조성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배부해 드린 루미나리에 설치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 유인물을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루미나리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지역을 활성화 하고 사람을 끌어드리는 그런 유인 방법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총 830m를 8억2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3단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1단계 구간은 목포극장 앞 도로 500m구간이고, 2단계 구간은 구 평화극장 앞 구간 230m, 3단계 구간은 역전지구대 건너편에서 보해상가 도로까지 100m구간을 각각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후 1, 2단계 경우에 전기요금을 합해 본 결과 7월에 84만6천원, 8월분이 41만4천원으로 각각 부과가 되어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 다음, 4단계 구간 설치계획입니다. 4단계는 기 설치된 루미나리에 하고는 디자인이나 조명성능, 시스템 부분에서 차별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 방향을 잡고 또, 기술적으로도 방수기능이나 밝기가 향상된 LED를 사용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업구간은 보해상가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90m에 폭 8m, 높이 10m 규모로 총 3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위치도를 보시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푸른색이 제2단계, 녹색으로 된 게 3단계, 그리고 붉은색으로 된 게 이번에 시행하게 될 제4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타 시·군 설치사례가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 하고 문양 같은 것은 유사합니다. 다만, 여기는 문양이 우리 전통문양을 가미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는데 1,100m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전주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350m를 14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우리하고 조금 틀리게 아케이드 형태로 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천정에서 빛이 연출되도록 그렇게 계획된 모습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사진을 한 장 넣어드렸는데요, 이 사례는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1, 2, 3단계 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루미나리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하고 187페이지 상단은 인건비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목포투어 스타마케팅 추진은 과목변경으로 전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어서 민간행사위탁보조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민간행사위탁보조가 그 사항입니다. -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목포투어스타마케팅추진 과목 정정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내순환관광업 홍보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시티투어 관광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이것은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안내팜플렛을 만들거나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참여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는 작년의 경우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더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가 내려오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 다음 하단부에 시내순환관광업 홍보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9페이지입니다. 관광목포시티투어 행사보조위탁비입니다. 이것은 시티투어를 할 버스도색비하고 참여협조 홈페이지 관리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해양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쭉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조례의 근거가 없어서 회의수당은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에 맞추어서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189페이지 하단부 하고 19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제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당초에 홈페이지 구축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시 홈페이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비를 삭감을 했고, 그 밑에 서버구입비도 역시 프로그램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경비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 다음, 190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3페이지 하단 보시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문화유산해설사 해설장비 지원사업비인데 2005년도 사업비 중에서 미 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간사님!
서조원간사
- 보해상가 앞에 루미나리에 설치할 때 상가주민들하고 차 안 세우기로 협의하셨지요?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예.
서조원간사
- 그런데 차 세우고 있지요?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당초에 전 구간이 완공이 되면 그때 차량을 통제하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조원간사
- 3단계 설치를 하면서 그런 얘기 안 나왔습니까? 3단계 설치를 해주면 우리가 차를 안 세우겠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런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3, 4단계를 같이 해 가지고 일반 구간이 되면은 같이 통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서조원간사
- 과장님! 4단계 예산을 타고 싶어서 그러지요?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아닙니다. 그것은 실무부서가 교통행정과인데, 교통행정과하고 확실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과의 협조가 전혀 안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최대한 과간 협조를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서조원간사
- 루미나리에 설치한 것은 전부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예.
서조원간사
-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동식인지 알고들 계시지요?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예.
서조원간사
- 지금 설치 후 벌써 식상함을 가져오는데, 3단계까지 그런 걸로 해서 전부 설치를 했거든요. 4단계까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불빛을 바꾸어 보겠다, 다른 모형으로 지금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예.
서조원간사
- 그런데, 다음에 설치할 곳이 또 있습니까?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아직은 없습니다.
서조원간사
- 아직은? 설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언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제가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조원간사
- 본 위원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시민들에게 식상함을 가져오고 있는 이런 불빛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을 돌려서 시민들이 다시 그쪽으로 모일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4단계를 실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로 4단계로써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권리는 아는데 의무는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고, 그 계도가 되지 않는다면 4단계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저도 동일한 루미나리에 조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년이 됐지요.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객관적적인 평가는 아직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원도심사업단에서는 루미나리에 설치 이후 거기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현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매출 향상된 부분도 있고, 물론 업종에 따라 틀립니다.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들은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단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다가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하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다소 좀 평가를 낮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실질적으로 중간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시민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그 부분이 관광객을 유치했고, 원도심의 활성화 하는 부분에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면 그때 해도 4단계가 늦지 않을 텐데, 지금 예산을 해 보지도 않고, 3단계까지 해 보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도 안 받아보시고 또, 4단계를 실시하겠다, 이 부분은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런 부분을 미루고 중간평가를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제가 알기로도 거기 루미나리에 거리는 원도심사업단에서 아마 중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기획과에서도 거기 상주하고 있는 상가들,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비어있는 상가가 몇 %가 찼다든가, 또 장사가 잘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우리 윤양덕 위원님 말씀처럼 조사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요?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중
김치중관광기획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관광사업과장 김삼명입니다. 197쪽, 198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99쪽, 201쪽 일반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쪽, 203쪽 여기도 도비사업비 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3쪽, 연구개발비 평화광장 해양바다음악분수 1억원은 타당성검토를 3월에 끝냈기 때문에 그 때 타당성 검토 할 때 당시 1억원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70억원으로 잡았었습니다. - 그런데 타당성검토가 끝난 다음에 50m짜리 160억원으로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과목을 1억원을 삭제하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3억9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악분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악분수는 목포만의 독특한 볼거리 상품으로 분수 높이 35m에 음악분수를 50m짜리 바지선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한곳에 10일간씩 평화광장이나 갓바위, 삼학도, 이런 데다가 10일간씩 이렇게 연출을 밤에 해주고 그 다음에 10일이 지나면 여인선으로 해서 또 다시 평화광장에서 갓바위로 옮겨서 갓바위에서 한 10일간씩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밤의 음악과 율동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목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목포 지역경제를 완전히 활성화 시키고 사업비 160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3억9천6백만원을 신청했습니다 - 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용역과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금년 3월, 4월에 마쳤습니다. 내년도 문화관광부 균특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었고 전라남도에서도 도비로 추가로 10억원을 증액해서 지원키로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 음악분수는 지금 타당성에 나온 것을 위원님들 대충 중요한 것만 빼 드렸습니다마는 유지보수비로 설치 해 가지고 5년 후에 3년마다 연간 5천만원씩 유지, 보수비를 계상했고 거기에 딸려 있는 직원들이 기능직 10등급으로 해서 2명이 딸려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기능직 2명이 연간 2천8백만원, 전기료가 한달에 315만원씩 해서 동절기에는 안 하기 때문에 연간 2천8백만원,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효과하고 부가가치효과 그리고 취업효과,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는 목포를 비롯해서 전국에 약 7억1천5백만원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목포만 해도 음악분수 3개가 설치됐을 때 약 299명의 취업자가 발생하고 음식, 숙박업이 곁들여서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한옥민박 현판제작비로 9백만원을 신청했습니다. 9백만원은 외달도 한옥이 본체가 22m입니다. 그래서 현판은 3m로 전문가가 볼 때 22m의 본체는 현판을 3m를 걸어야 되고, 나동에 있는 17m 한옥은 2m, 다동도 2m 이렇게 해서 현판의 길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 그리고 본체 현판에 대해서 나무대만 해서 은행나무는 하나는 150만원, 느티나무는 2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동, 다동에 대해서는 120만원, 200만원, 나무대만 해서 270만원, 450만원, 나무대가 다릅니다. - 그것을 조각하는데 비파정, 그러면 비파정을 쓰는 작가를 목포에서 전국에 서예대전심사위원 하시는 분 물어보니까 한점 이렇게 쓰는데 2m짜리 쓰는데 예를 들어서 삼학정이라고 하면, 그것을 한점에 백만원으로 작가이기 때문에 이것 정찰가격은 없지만 예술인들이 뭐 있답니다. - 그래서 그림도 어느 정도 몇 호, 몇 호 있듯이 유명작가들은 백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아서 한점에 50만원씩 해도 쓰는 것만 해도 150만원 들고, 그것을 또 조각을 하는데 서각을 파는데도 그것이 큰 것은 1백만원씩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또 50만원을 줄인다 해도 세 채 민박을 짓는 것을 현판 만드는데, 은행나무로 했을 때는 570만원, 느티나무로 했을 때는 750만원 이렇게 듭니다. - 그리고 정자가 2개 있고 또 한 채가 정자로 정자가 3채입니다. 거기 정자에도 각각 조그만하게 해서 정자에 현판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9백만원 올렸는데 그것은 9백만원이 빠듯하게 들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 상임위원회 때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갓바위 해양관광지 생태보존협력금으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 산업도자전시관 사용 일용일시 사역인부임, 이것은 해수풀장 청소인부임하고 산업도자전시관 인부 표준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차액은 23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05쪽은 중간부분은 해수풀장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6쪽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관광유도 표지판설치비로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5쪽 해수풀장 저수탱크 청소비로 5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폐장으로 해서 저수탱크가 차 있기 때문에 청소비 1천만원과 2004년 개장이후로 해수풀장 해수유입관로 세척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로세척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미끄럼틀 설치 모다전기 사용료로 6백만원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06쪽 외달도 한옥민박 객실용 TV 7실이 있기 때문에 7대 122만5천원하고 각방에 냉장고 7대 2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빠뜨린 것이 있어서 206쪽에 보면 냉장고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것은 사실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정말 사전에 죄송하다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없는데 금년에 6월에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어 가지고 6월, 7월부터 손님이 오는데, 그것을 7월에 의회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그 사이에 전화로라도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한옥은 6월에 개장을 했는데,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정말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22분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도 개회도 안 되고 그래서 민박은 개장이 되어 있고 해수욕장은 열어졌고, 그래서 부득불 먼저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혜리위원
-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구입하신가 해서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게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해양음악분수설치를 보시면 국고지원을 받도록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국고 80억원을 저희 문광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우리가 25억원을 당초 요구했는데 도에서 다른 사업도 많이 있다 해서 10억원으로 배정을 하고10억원은 도에서 도비로 별도로 거의 95% 결정단계로 별도로 도비를 짤라 가지고 10억원을 주기로 해서 국도비 20억원이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10억원은 문광부에서 확정 되어 가지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토탈 설치비용이?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한 개에 50m짜리 설계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개에 50억원 잡는데, 50억원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국비 지원 도비 해서 50%, 50%입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서는 관리비만 앞으로?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이것 50m 하나 지어 놓으면, 그것 가지고 인건비 대고, 전기세 1년에 한 3천만원 나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가 유지, 관리 하는 비용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이것 제작하는데 8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최석호위원
- 설치는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우리 시비도 포함하지요.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도비 20억원 주면 우리가 20억원 포함해서 40억원을 가지고 이것 설치를 합니다.
최석호위원
- 설치하는데도 시비가 들어갑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시비 들어갑니다.
최석호위원
- 관리하는데도 시비가 들어갑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관리하는데 시비로 합니다.
최석호위원
- 왜 물어보냐면 갓바위 같은 데는 계속 시설물만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음악분수설치를 하는데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연간 세대를 했을 때, 해저케이블비만 해서 배전반 설치하고 해서 전기세가 한달에 315만원 들어갑니다. 전기세하고 인건비하고 그 외에는 추가로 한 5년간은 특별히 들어가는 경비는 없습니다. 설치한 후로 와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제작업자가 점검을 하는 상태고, 또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는…
최석호위원
-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바지선 우리가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최석호위원
- 보수, 유지 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하는 타당성에는 5년간은 완전히 배에 자체가 바지선이 스텐렌스로 해 가지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많은 염에 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세대 했을 때 연간 5천만원, 5년 후에 거기에 딸린 직원들 급여가 10호봉, 기능직으로 했을 때 2천8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바지선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지어져 있는 배를 구입합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아니, 새로 알루미늄으로 코팅해 가지고 한 것을 제작해서 구입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것이라도 지역에 업체들이 많으니까 지역 업체를 활용을 해서 구입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서조원 간사님!
서조원간사
-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힘 안 듭니다.
서조원간사
- 바지선을 스텐렌스로 하신다고요? 정말입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스텐렌스에다가 특수코팅합니다.
서조원간사
- 틀림없이 스텐렌스입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틀림없습니다.
서조원간사
- 만약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제가 책임지라는 대로 다 지겠습니다.
서조원간사
- 예결위 위원님들 여덟 분 계시는데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스텐렌스 맞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서조원간사
- 스텐렌스가 2억5천만원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바지선 구입비가 여기에 7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7억5천만원인데, 세대 아닙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연차별로 하니까 세대입니다.
서조원간사
- 50m짜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냐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위원님! 제가 용역에서 저는 이것에 대한…
서조원간사
- 자꾸 한 발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위원님! 저는 기술자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용역사에서 이것은 티타늄 비행기나 그런 것으로 했을 때 15배의 가격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없는데 목포시 재정으로 봐서 무리다, 티타늄 말고 여기에 스텐렌스 316이라고 이걸로 했을 때는 반영구적이고 여기다가 코팅까지 하면, 정말로 반영구적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 선박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대학교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명회도 갖고 금년에 2차중간보고회도 갖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교수들이나 회사에서 나온 자료를 공신력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조원간사
-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스텐렌스입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서조원간사
- 제가 알기로는 제 아는 상식에 의하면 지금 부장교나 선박은 스텐렌스로 지은 예가 없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는 만들고 스텐렌스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수심을 많이 먹고 그러기 때문에 스텐렌스는 않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하는데, 스텐렌스로 해 가지고 50m짜리 부장교를 만들었을 때 2억5천만원이라면 지금 엄청난 싼 돈입니다. 엄청난 싼 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두 번, 세 번물어보고 있습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위윈님! 부장교가 아니고, 그 바지선을…
서조원간사
- 지금 바지선이 부장교입니다. 50m짜리 바지선, 바지선이라는 게 지금 동력이 없이 세워놓은 큰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장교나 마찬가지거든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이 바지선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기 선박바지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바지선 위에다가 설치를 해 버립니다. 바지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선박을…
서조원간사
-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것인데, 모형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서조원간사
- 분명히 길이가 50m입니다. 폭이 몇 m입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8m입니다.
서조원간사
- 8m면, 지금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로링도 있겠네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게 지금 최적의 장소, 우리나라 어떤 곳 보다도 목포는 내항이 갓바위부터 평화광장까지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큰 파도나…
서조원간사
- 뭔 장소여도 밑에 추가 없으면, 기둥이 없으면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도 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장소만 찾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둥이 없고, 물 위에 떠 있는데 어떤 것이 안 돌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다 놀도록 때 되어 있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러니까 위원님! 파도가 치고 또, 태풍이 불 때는 저희들이 견인장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닻을 달아 가지고 해양과에다가 안전장치로 해서 미리 예상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간사
- 지금 과장님! 이게 닻이 없으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닻은 있어야 됩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서조원간사
-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지금 길이 50m에 폭이 8m면 이게 과연 안전하겠느냐도 심사숙고해 보셨냐 얘기입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용역기관에서 원래 75m짜리 2개해 가지고 150m입니다.
서조원간사
- 길이를 얘기 하지 마시고, 폭을 말씀해 주세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폭 8m입니다.
서조원간사
- 75m에도 폭은 8m라는 것입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안전성이 용역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서조원간사
-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수심은 목포가 아주 얕은 데는 굉장히 얕고, 또 높은 데는 높고 그렇습니다. 수심은 정확히 제가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심도…
서조원간사
- 바지선의 수심이 얼마나 먹냐 하는 얘기입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바지선 수심은 평화광장 앞에는 비교적 높낮이가 평화광장 가까이는 상당히 낮고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아직 제가…
서조원간사
-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이게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비가 더 든다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거든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유지관리비는 제가 배부해 드린 대로 직원수가 2명이 달라 붙어가지고도 연간 2천8백만원, 한달에 전기세가 3대 해 가지고도 315만원씩 해서 9달만 가동합니다. 겨울철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3천만원입니다.
서조원간사
- 아니, 바지선관리가 문제라고 했지, 그 직원 2명이 바지선을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바지선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침몰했을 때 직원 2명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위원님! 침몰은 저희들이 생각을…
서조원간사
- 이것도 배입니다. 만약을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러시겠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태풍이라든가 만약에 온다면 바닷가에 구조물로 해서…
서조원간사
- 관리라는 것이 그게 5년이 지나면 올려서 수리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부분 수리도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서조원간사
-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리고 만약 큰 파도가 몰려왔을 때 이 배를 어디로 안전하게 놔 둘 것인가,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나와야 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것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파도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큰 태풍이 와도 우리 목포 평화광장 앞에는 아주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풍이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예인을 해 가지고 바닷가에 안전한 장소에다가 닻줄과 견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대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또 한 가지 파급효과가 일년에 1천억원 정도가 나온다,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전문가 관광교수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 산출은 관광표준…
서조원간사
-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한옥마을은 임대를 해 주고 있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서조원간사
- 그런데, 시에서 한옥마을에 동별 명칭을 결정해서 하나씩 방 앞에 붙여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한옥 막 들어간데 지붕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삼학정 하고 2m짜리 글씨를 쓰려고 합니다.
서조원간사
- 거기가 세동이 있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서조원간사
- 세동이 있는데, 삼학정, 유달산, 고하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렇게 시급합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런데 관광객들이 저번에 저희들이 구두로 민원 전화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10억원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도대체 저렇게 정자도 해 놓았는데, 저것이 무슨 목포 예향의 도시라는데 무슨 정이라도 무슨 가옥이라는 것에 걸맞게 그렇게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전화를 한 7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해수풀장 개장 후로도 민박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조원간사
-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위원님이 말씀드린 관광객 수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음악분수 관광객하고 수입은 문화관광부 동향 연차보고서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일인당 10만4,078원으로 계산하고, 숙박관광은 26만2,465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시계열에 의해서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최소자승법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이 별도로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산출이 복잡하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206쪽, 정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왜 제가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회의가 느껴지네요. 뭐냐면 저희가 이게 지금 추경 아닙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윤양덕위원
- 추경인데, 이미 집행을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죄송합니다.
윤양덕위원
-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선행 집행해 놓고 또 아무 부연설명 없이 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것 보고 받을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7개의 한옥의 객실이 있는 것인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성혜리 위원님께서 마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추경 아닙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한옥은 지어졌고 목포 최초로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틈을 못 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 다음에는…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한옥완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5월 말에 됐습니다.
성혜리위원
- 완공시기를 예상하셨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상을…
성혜리위원
- 면밀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배정하셨어야지요. 해양음악분수대 전체적으로 3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3개 총 사업비가?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타당성 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혜리위원
- 거액의 국도비를 받으시는 것처럼 알아들었거든요. 얼마 국비를 지원받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국비가 내년에 10억원…
성혜리위원
- 16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0억원 받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성혜리위원
- 160억원에서 국비는 얼마지원 받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세대해서 80억원 지원받습니다.
성혜리위원
- 우리 시비에서?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시비에서 80억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이번에 10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70억원으로 작아지는데, 이것이 설계를 해 봐야 거기에서 조금 더 줄어들지, 어쩔지 개략비를 알겠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혜리위원
-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의견 차이니까 국비는 160억원에서 80억원, 절반 정도는 우리 시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래서 배부해 드린 대로 세 채 해 가지고 142억4,250만8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제작비가 그래서 160억원이 좀 못 되겠지 않냐, 설계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160억원은 훨씬 좀 못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바지선 말입니다. 세척을 동시에?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아닙니다. 내년에 한척 우선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척씩, 한 척씩 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척을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수렴, 앞으로 너무나 염려가 되니까 또 거론을 했지 않겠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론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가다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겠습니까? 돌을 잘못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과다하게 욕심껏 해 놓고 관리가 어렵다면 그것도 문제니까 한 척을 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205쪽, 외달도 해수풀장 저수탱크 청소부분 말입니다. 지상에 되어 있습니까? 지하에 되어 있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것이 지하에도 되어 있고 조금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 물을 빼 놓게 퍼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아닙니다. 그것이 오래 되어서 아마 흙탕물에다가 범벅이 되어 가지고…
최석호위원
- 그럼 내년에 개장할 때 또?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안 하고 몇 년 있다가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최석호위원
- 또 혹시 물만 빼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최석호위원
- 잘 하십시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박재옥문화예술과장
-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과목 변경 조정입니다. 21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요. 21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인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수용비적 성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214페이지는 직제변경으로 인한 감이므로 직급보조비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 남도문화제 행사입니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도청이전 1주년기념 예향전남 대표적 행사로 도비 5천만원, 시비 9천만원으로 해서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 21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국악강사풀제 사업,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여기는 민간경상보조이므로 변경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입니다.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남해안벨트사업 만호진복원사업 사전예방하고, 전통문화재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가속화로 소중한 문화유산 훼손우려가 있어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하단 도 무형문화제 공개행사 전승지원금, 여기는 지방무형문화재 판소리 제29호 안부덕 공개행사 전승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218페이지 도서관, 달성사 관음전 단청, 작은 어린이 도서관 운영비품 및 도서구입, 도비 1억원, 시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제작 1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아이티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홍보와 자료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그 아래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신안선 발굴30주년 기념행사 지원 3천만원, 남농미술대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20페이지 시설비로서 시립도서관 개·보수공사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부 도장공사, 유리창 공사 청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근대역사관 물품구입으로써 냉·온수기, 냉·난방기, 집기, 책상, 카다로그보관대 등 간단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222페이지 작은어린이도서관 컴퓨터 구입 9백만원, 옥공예 작품 구입비 2억원 계상됐고 223페이지 어학실습 기자재 구입으로 2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MPC변환기, 멀티미디어, 학습디지털 조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그 아래 223페이지 하단 예술단원 보상금, 인건비 성격으로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30%인상분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217페이지,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도를 채울 내용을 충분히 조사를 하셨는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적 유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옥
박재옥문화예술과장
- 국비 5천만원하고, 시비 5천만원씩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원할한 보존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표시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윤양덕 위원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서조원 간사님!
서조원간사
-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 돔, 이전 한번 했었지요?
재옥
박재옥문화예술과장
- 이전한게 아니고 금년 해양문화축제 할 때 지붕을 철거를 해 가지고 그 돔을 어차피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가설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철거했던 그것을 제3의 장소를 활용해서 거기 철거했던 것을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조원간사
- 지금 다시 원 위치 안 한 것이지요?
재옥
박재옥문화예술과장
- 예.
서조원간사
- 그 돔을 전부 옮기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옥
박재옥문화예술과장
- 지붕 철거했던 부분을…
서조원간사
- 지붕 철거했던 부분을 딴 곳으로 옮겨 가지고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돈 아닙니까? 이전비용이니까 그렇지요?
재옥
박재옥문화예술과장
- 예.
서조원간사
- 어느 쪽으로 옮깁니까?
재옥
박재옥문화예술과장
- 결정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지금 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서조원간사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찬익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체육지원과장
-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찬익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8억원이 축구센터건립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목포, 천안, 창원 중에서 목포만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받아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2쪽 육상팀 운동부창단에 따른 도비 1억5천만원이 5월 29일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국제축구센터 조성 지원금 87억5천만원을 감했는데 당초에 125억원이 오기로 했는데 금년에 37억5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12월경에 기금으로 해서 한 37억5천만원 정도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감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3쪽은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조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35쪽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 세입도 감하고 세출분야도 87억5천만원 지출이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8억원이 왔고, 시 예산 형편상 우리 시비로 계상된 8억원은 감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운동부창단 육상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1억원이 계상됐는데 과목변경으로 민간이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처음으로 목포에서 전국 아마추어복싱 우승권대회를 500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10회도민의 날 행사와 생활체육대회에 2천만원 참가비로 넣었습니다. 전라남도 국민생활체육 정구대회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36쪽과 237쪽은 인건비 등 호봉조정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238쪽에서 245쪽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도비 1억5천만원, 민간이전비에서 과목변경한 분에서 3억원을 운동부 창단비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전국 아마추어복싱 우승권대회 3천만원 집행 됐습니까?
찬익
김찬익체육지원과장
-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개최하는데 사안의 시급성으로 일단, 하기로 결정은 했는데요.
성혜리위원
- 하기로 결정하실 때 위원장단이라도 모셔놓고 참석하셨나요?
찬익
김찬익체육지원과장
- 지난주에 결정했기 때문에…
성혜리위원
- 지난주에 결정을 했었더라도?
찬익
김찬익체육지원과장
-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행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된 것보다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혜리위원
- 저희 바람은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적으로 안 맞고, 그러면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있는 자리라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거기에서라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찬익
김찬익체육지원과장
- 지당하신 말씀이고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산을 보면, 선 집행하고 후 의회에 올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들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막 써 버리고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보고해 버리면 끝이죠. 사전 예산심사 할 필요가 없지요. - 그런데 지금 이쪽 국에서 계속 집행해 버리고 사후에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정말 시급해서 써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소관 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쓸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안 써야 됩니다. 예산심사 끝나고 써야지, 우선 빌려다 쓰고 나중에 갚으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체육지원과장
-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탁상량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량
탁상량문화예술회관장
- 문화예술회관입니다. 24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는 인건비로서 법적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네온간판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공연동 전면좌측부 상단에 옥외광고물로써 LED조명 네온간판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이것은 주변에 자연사와 또, 도자전시관 옥공예전시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등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간에는 청색으로 야간에는 백색으로 보이도록 목포 문화예술회관 네온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간사님!
서조원간사
- 간판 건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LED간판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온은 전기료가 많이 먹고 그러기 때문에 LED간판으로 해 주십시오.
상량
탁상량문화예술회관장
- 예, 저희들이 명칭이 네온간판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써 온 명칭이라서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내용은 LED입니다.
서조원간사
- 명칭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량
탁상량문화예술회관장
- 예.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호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자연사박물관장
- 자연사박물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에서 258쪽은 일용인부임 단가조정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9쪽 박물관 전시실 휴대용 다국어 음성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 자연사박물관은 수학여행단, 단체관람객 등 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있는데, 안내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에 대한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이해도와 관람도 만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이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성서비스시스템을 이번에 일정분 설치하고, 추후에 나머지 분을 확충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객 편의시설 파고다설치는 자연사박물관 야외정원에 연못, 분수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으나 직사광선이나 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늘막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존 파고라는 지붕이 없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하고 한 개소는 분수 옆에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영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인영입니다. 제2회추경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63쪽, 26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65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1억2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유달경기장 내 공원조성 및 벽화설치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유달경기장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유달경기장 공원조성에는 소나무를 84주를 심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목을 만들고, 정자이동을 설치해서 시민쉼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시립테니스장 담장벽면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담장을 미장으로 처리하고 벽화를 길이 180m, 높이 2m정도로 해서 벽화를 제작해서 유달경기장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문화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엔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엔다
김엔다보건사업과장
-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엔다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료접종에 따른 세입과 기금, 국도비 지원금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280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이므로 일용인부임 인상 등에 대한 조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입니다. 셋째이상 출산가정 출산축하금을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세 자녀이상 출산가정 중 목포시출산축하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목포시 1년이상 거주기간 제한으로 축하금을 받지 못한 가정 20세대 에 소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음 280페이지 하단부터 284페이지 상단까지는 인부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보건사업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계상이므로 289페이지 중반부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 289페이지 중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를 약품수요 증가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563명의 임부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는 2,963명입니다. 앞으로 약 350명 정도가 더 필요한 예정이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소 방역창고 방수공사에 1천1백만원, 보건소 화장실 보수공사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창고 누수로 인해서 방역약품 및 방역기계의 고장 및 변질이 우려되고 여자화장실 및 장애인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고 타일이 약간 훼손되었습니다. 보수가 필요합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구 가톨릭병원 진료기록부 목재보관대 설치는 가톨릭병원이 성지로 된다는 그런 준비 관계로 거기 병원 문서실에 있던 진료기록부가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 가톨릭병원 정신병원으로 진료기록부를 현재 이전하였습니다만 기록부보관 설치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0페이지 하단부터 291페이지까지는 전염병예방 인건비입니다. 인부임단가 상승으로 307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 보건사업 일반운영비는 교육훈련비 1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염병관리 과정 훈련비 98만원을 전감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하당보건소가 신설되고 전화문자안내 서비스 실시로 예방접종자 수가 급증하여 영유아 무료예방접종비를 850만원 증액하고 65세이상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2,970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293페이지 10세이상 간염백신접종비를 4백만원, 인플루엔자백신 단가인상으로 접종비를 5,9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하단부터 295페이지까지는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05년도 국비집행잔액 7,771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전경선입니다. 280페이지에 셋째이상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지급인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것가지고 충당이 다 됩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사업과장
- 일단 저희가 지금 작년에 세 자녀이상 227명 출산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는 168명 출산을 하였는데 앞으로 100명 정도 더 출산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예산 사정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더 챙겨주신다면…
전경선위원
- 이번에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까지 다 주게 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 하고도 충당은 다 됩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사업과장
- 일단은 20자녀, 이것이 소급된 거주기간 제한으로 된 이것만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경선위원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윤빈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강윤빈생활위생과장
- 보건소 생활위생과장 강윤빈입니다. 생활위생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노인명예식품 감시원활동비가 원래 1인 3만5천원입니다마는 지금 계산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2,3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30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중위생계 신설로 인한 인원 증가로 집기구입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하당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신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박동신하당보건지소장
-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입니다.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정 도시보건지소 7개소 중 우리시가 선정되어 가지고 2005년 10월 4일 하당보건지소를 개소하여 2007년 10월까지 2년동안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국고보조금은 총 7억217만1천원이며, 1차연도 국고보조금 4억7천2백만원은 2005년 8월 5일 교부되어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계상이 된 예산은 한달 전인 2006년 8월 16일날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2차연도 국고보조금 2억3,017만1천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범사업 추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0월까지 소요될 사업추진비임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2006년도 예산은 국민건강 증진기금 2억3,0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예산서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에서 312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억436만2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및 복사기 등 관리유지비로 1,0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 및 자료제작비로 230만원, 재활 및 운동사업에 필요한 교육용책자 판넬 등 홍보물 제작비로 24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쓰일 홍보물제작 및 강사초빙 수당으로 2,169만6천원, 건물임차료 및 공공요금 제세로 1억2,548만6천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전문의 문진수당,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40만원, 보건사업 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매식비로 33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차량선박비로 1,0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예산서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액 4,831만2천원으로 시범사업 업무추진에 대한 관내여비로 1,680만원, 관외여비로는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사업단과 연계하여 직원 직무교육, 사례발표회, 세미나, 혁신사업관리 프로그램 설명회, 시범사업 평가대회 등 2006년 대비 관외출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3,1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예산서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은 1,224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고혈압, 당뇨, 강사수당 및 간식비로 432만원, 재활, 자원봉사 급식비 및 간식비로 120만원, 방문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간식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자원봉사자 간식비 480만원은 급식비가 잘못되어서 급식비 480만원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보조사업 민간이전은 예산서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은 8,742만원이므로 만성질환 사업의료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으로 1천만원, 예방접종 소모품으로 259만원, 재활보건사업 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비로 1,678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예산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2차평가 운영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예산서 316페이지에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액은 3,142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기청정기 등 5종으로 527만2천원, 무 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4백만원, 금연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로 440만원, 재활물리치료실 의료기기 및 운동실 런닝머신 구입비로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예산서 318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은 1,350만원으로 65세이상 무료 독감백신 약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 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하시는데 분야별로 의회에도 비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역구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날 때나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박동신하당보건지소장
-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하당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조성오 이기정 박정훈 서조원 전경선 오승원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기획혁신과장 강행백 도시과장 최성동 환경과장 박영방 세정과장 정봉기 교육지원과장 김찬익 공보과장 김춘철 회계과장 김성배 정보통신과장 조정운 자치행정과장 최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 사회복지과장 박소영 평생교육과장 박영호 민원지적과장 임영대 관광기획과장 김치중 관광사업과장 김삼명 문화예술과장 박재옥 체육지원과장 김찬익 문화예술회관장 탁상량 자연사박물관장 김창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인영 보건사업과장 김엔다 생활위생과장 박태식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도복 담 당 자 유정헌 속 기 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이기정(인)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