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명중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섭
최종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및 답변의 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강현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강현삼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제천시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시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폭염속에서도 일등 제천, 젊은 제천, 행복 제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민선 제4기를 맞아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엄태영시장님 그리고 이중갑부시장님, 900여 공직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에 당면한 현안 두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엄태영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전격 실시되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본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므로 지역실정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나아가 선진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시기와 맞물려 현재 제천시 행정조직 혁신진단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행정조직 혁신진단 연구용역추진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방향의 연구용역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총액인건비 제도와 제천시 행정조직혁신진단 연구용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첫째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둘째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공무원 감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또한 감축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향 설정은 되어 있으신지 셋째 산하 사업소중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은 있으신지 넷째 산하 사업소에 대한 기구개편에 따른 기본계획안은 어떠한지 이상 네가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 제천시 도시균형발전에 대하여 관광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괄하는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과 특성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에 발전계획체제를 도입하여 지방주도적인 발전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것이며 지역혁신과 지방주도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으로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제천시 균형발전은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로 중장기적으로는 제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제천시 서북부 편중개발에 따른 동남부지역의 낙후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시민편의시설 편중에 따른 향후 동남부지역의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태백선 철도이설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추진상황은 어떠신지 넷째 도심공동화현상 및 상권이동에 따른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이상으로 4가지 질문을 드리니 이에 따른 관광건설국장님의 견해와 방향 또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강현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제천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삼의원님 질의하시고 엄태영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내용중에서 제가 예로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를 변혁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중에서 면동지역에공무원 배치에 불균형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1만 6천명 정도되고 있는 신백두학동에정원이 공무원 정원이 1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1천명내인 한수면에 공무원 정원은 12명입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 배치인력도 정원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만 6천명의 신백두학동 공무원 배치현황중에 6급이 신백두학동에는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장으로. 한수면은 6급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담당이, 또한 신백두학동에 농촌인구는 신백동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인구는 약 4천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수면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거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직 공무원 배치가 신백두학동은 현재 한명입니다. 행정을 겸하는 농업직이 한분 계시고 한수면은 농업직이 5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배치는 전혀 업무에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탄력성을 잃은 공무원의 행정 최일선 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천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심한 박탈감과 불균형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금번에 행정조직진단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원의 재배치를 통한 시민들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공무원 감축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중 감축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시지 않음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가 곧 공무원 감축이라는 공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민간기업 마인드를 접속시킬 수 있는 책임경영자적 사고를 가지신 민선 4기 시장님으로 실제 공무원 출신인 아니신 첫 번째 민간인 시장님께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관광 기업유치 민자유치 등 현안업무가 늘어 인력확보에 필요성이 많다고 역설하셨는데 이는 모든 업무를 꼭 공무원을 통해서만 해결하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좀더 점진적인 사고를 가지신 제천시에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이것이 민간사업이었다면 과연 가능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에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된 자치단체의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장례지원반의 운영에 대해서 2000년 시행부터 지금까지 화장문화가 활성화되고 장례예식장이 활성화화되면서 매년 그 수요가 1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된 인원은 처음에 배치된 인원보다 더 증원이 되었고 실제 그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 조차도 이 조직정비의 필요성이 누차에 걸쳐서 역설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처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장례지원반에 405건 연간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 18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매년 15%씩 감소하니까 올해는 더 줄게 됩니다. 과연 이런들이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행정이지만 그래도 개인사업이라면 과연 이런 정도의 탄력없는 대처를 하실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조직진단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천시에서 내려 주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시장님의 견해가 그러하시다면 과업지시서에 시장님의 견해를 명시한 과업지시서가 용역기관에 시달이 돼야지만 그 용역기관이 시장님의 시책에 맞추는 용역진단 및 구조조정 결과를 만들어낼텐데 지금 용역기관에는 만들어낸 조직진단결과를 가지고 그에 다시 시책을 얹혀서 재조정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고 시기상으로 11월까지는 행정조직 구조조정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너무 늦는게 아닙니까? 제가 검토한 제천시 행정조직진단 과업지시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의 견해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내용중에 조직개편 행정조직진단에 결과에 영향을 끼칠까봐 아무런 말씀을 안하신다고 해서 전혀 의견제시도 없이 조직진단을 용역이 의뢰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그래서 해명을 요구사항했던 사항이고 의회를 통한 시정질문자리에서 이러한 질문과 거리가 계속되는 사항은 우리 의원을 통한 시민들에 민의를 행정조직진단에 변화시켜 달라는 시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약속을 안하셨던 사항도 아니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제천공직자상을 만들겠고 누누이 강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열심히 공직자가 우대받는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저희들에게 발표된게 없어서 걱정하는걸 이런 자리를 빌어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발표를 하셨으면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안됐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꼭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명시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경쟁력을 갖추는 조직을 설계해야 하는 우리 시장님으로써 현재 우리제천시의 공무원 정원은 999명이죠?
그래서 공무원을 적게 임용하시면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을테고 더 쓰시면 불이익을 당하실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제천시에 공무원수가 966명으로 업무보고 받은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용을 많이 하셨네요.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제천시 공무원의 적정 총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시정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표준정수를 유지하시면서 현재 인원감축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시민들이 저희들이 지금 990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1만명의 공직자가 주위에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것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990명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 민간위탁 검토하셨던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공공성부분에 문제가 되고 안전성문제가 되어서 검토하셨다가 다시 현재 직영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박달재휴양림입니다. 박달재휴양림은 시가 25억의 국도시비를 투입해서 연간 2억원 이상의 시설 보수투자와 일반운영비가 연간 1억 3천만원 정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요가 되고 있고 인건비가 공무원정수가 4명, 5명 나가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시 평균 사업소평균 내보니까 4천만원 정도 되는걸로 계산을 하면 2억원정도 연간 소요되어서 연 5억 이상 일반운영비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3년 평균 1억 6천만원 정도의 입장수입 및 시설 임대수입을 올리고 계셨는데 과연 이러한 시설물들이 연 평균 적자가 투자금리를 제외하고도 불구하고 3억 이상 발생한거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공공성 안전성 이런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적자를 감수하는 무차별적인 예산투입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수 있는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은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비를 최소화시키고 투입되는 시예산을 최소화시키는 혁신적인 민간위탁방안이 성립이 되어야 할 시기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산림관리비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모든 시설사업이 시설물 건립과 보존에만 신경쓸뿐이지 향후 관리비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예산투입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밑에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관리, 문화체육시설관리, 시립도서관,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이런 관리사업소 관리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업무에 종사하는 시 공무원수가 약 1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거의 주종이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현재와 같은 사업속도로 계속해서 사업시책을 계속해가시면서 제천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보수유지관리비에 충당하고 마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걱정되고 따라서 예산을 제천시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제천시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고 관광사업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할 모든 예산이 너무 일반관리비와 유지보수비로 투입되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도는 시행조차 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유독 충청북도만 일찍 시행해서 공무원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시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3조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행정 대집행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제천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사무실은 시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없는 걸로 아는데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적용하셔서 하실려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6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철거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에 의해 가지고 철거하실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제천시 제가 알기로 공무원노조는 합법적으로 제천시에 공무원노조사무실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다른 시도가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제천시만 공무원간의 마찰을 일으키면서 너무 시기상으로 협의의 수순을 밟지 않고 시기상으로 너무 서둘러서 공무원노조사무실을 철수하실려고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시장님의 견해까지는 필요없고 시장님이 참작을 하신 공무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현재 처해 있는 저희 질문요지에 우리 엄태영 시장님이 좀 자유롭다고 표현하면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10월 중순 기구개편기본안 제시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주제가 주인은 시공무원도 아니고 또 저희 시의회도 아니고 서 계시는 시장님도 아니고 제천시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약속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증대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무차별적인 인원감축과 민간위탁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헤아리시는 해안을 가진 우리 엄태영시장님의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시책을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엄태영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시장님 힘드시죠?
저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점점 시민들의 의식이나 주변여건은 성숙되어 가고 있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보람을 느끼실테고 저희들도 점점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단체장으로써 능률적으로 시정을 수행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 저도 확신을 가져봅니다만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서는 우리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 조금 제가 고민을 해야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으로 봐서 우리 강현삼 의원이 충분한 보충질문과 그로 인해서 시장님의 좀속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답변주신 거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어떤 서비스의 양과 질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의 전환 필요함을 느끼는데 이거 또한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못느끼시는지 또 시민 의식전환의 이러한 부분도 시장님의 책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시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시민 스스로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가 앞장서는 것도 좋지만 시장님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직재개편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상세히 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어떤 비공개적으로라도 좀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고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여하간 우리 엄태영 시장님한테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의회와 쌍두마차가 되어가지고 시민과 지역의 번영과 창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고 엄태영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하는 의견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우리시와 우리시의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는 현재 어떠하신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조직개편로 인해서 앞으로 시민사회와 또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현안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용역기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시장님 방침에 맞출까봐 아무 이야기도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반기에는 철학은 말씀하셨다 그랬다 말이에요.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물론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조직개편이라고 보지만 우리 공공서비스로는 이런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답변도 주셨지만 지금 2005년도에 1단계 2006년도 2단계 9개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총 19개의 자치단체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뭐라고 확증적 근거는 제가 제시하지 못하지만 나온 얘기가 조직의 한 9.4% 정도가 감축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공직사회에서도 총액인건비제도가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일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는 시군통합하면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수 감축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역기능적인 이야기만 많이 되어 있어서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고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원래 대집행이 내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법에도 보면 불법점거하거나 했을 때 대집행이 이루어지는건데 우리 제천시도 아까 시장님 답변하셨지만 꼭 대집행을 할 것인지 아닌지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순기능적인 측면을 공무원노조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여기도 사용자라 그러나요 집행기관을. 노사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토요일날 공직자체육대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서로 충돌이 안되고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잘 화합되고 그런 제천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 고민하시는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지방분권시대에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간섭하고 어떤 예산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 에 애로사항도 없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예산가지고 조직의 권한가지고 지방정부를 협박하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중앙정부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장님께서 관련공무원들과 협의하셔서 우리 제천시만이라도 제천시 공무원노조가 같은 공무원가족이 아름답게 화합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제천시공무원들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4기 엄태영 시장님 우리 의원님 첫 의회 질의에 여기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약속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 또 시장님과 시민의 약속으로 생각하시고 민선4기 엄태영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행정조직개편계획이 우리 제천시와 우리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 수혜자인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골고루 극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엄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태훈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관광건설국장 신태훈입니다. 강현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 낙후 동남부지역 개선방안과 시민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방안아울러 도심 공동화 및 상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동남부지역 낙후대책을 태백선 철도이설대책과 관련된 도시계획정비계획과 포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천 동남부지역인 신백두학동과 주변지역은 철도와 하천이 가로 놓인 관계로 도심과 분리된 지리적 난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여건은 개발에 부담으로 작용되어 대규모 개발에 다소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신백두학동 등 동남부지역은 주거지역이대부분이 개발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께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거지역 개발에 치우쳐 문화, 복지, 공원시설이 간과되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도시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의 큰 장애요인이던 태백선 철도이설사업이 지난 2004년 2월의원님과 지역주민께서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시 외곽으로 이전키로 결정되었으며 금년 6월 26일 건교부에 철도이설 승인을 얻어 착공중에 있습니다. 태백선 외곽이설이라는 큰 여건변화로 인하여 신백두학동를 비롯한 제천 동남부지역은 보다 많은 개발수요가 발생될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비한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변화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미래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립중인 기본도시계획에 신백두학동 등 동남부지역의 시내지역과 같은 도심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충청북도에 승인 요청한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이후 금년말부터 진행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도심생활권에 적정한 동남부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은 물론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인구가 다소 감소추세에 있어서 단기간내에 개발효과는 기대효과가 어렵다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 공동화현상 및 상권공동화현상에 대하여 후속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인구속에 주변지역개발로 인하여 인력의 이동과 이에 따른 도심공동화현상 그리고 상권이동은 어느 시군이나 큰 고민이 아닐 수 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심은 지역상권의 중심이라는 인식과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본정통이라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간직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심재생은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심 상업기능을 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는 차없는 거리를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재창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였고 대규모 택지개발시 입주민을 위한 일부 상업기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심상업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생활권별 적정한 개발밀도를 제공하고 주거지역을 세분화되어 불필요한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도심공동화가 가속되지 않고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도심재생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 6월 제정된 특별법은 도심활성화를 위해 일정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심재생을 위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필요시 제도권내에서는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신태훈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는 동을 국한한 질문요지가 아니고 남북간 의림대로와 동서간 의병대로를 기준으로 제천시를 나누어서 동남부측 신백두학, 화산, 강제, 영천동, 장락동쪽에 개발소외문제를 논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은 거의 동부지역 신백두학동 쪽에 국한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풍관광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청풍관광 수요로 발생한 관광객 수요를 제천시에 기존 시가지로 끌어드리는 경제활성화작업이 미진해서 사실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제천시 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경쟁력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그러한 부분은 본의원은 결국 제천시 관광지구와 완충작용을 해 줄 남부지역에 도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관광객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진입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바로 되돌아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청풍쪽에 투자하고 있는 관광상품을 사실 제천시 경제에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의림지쪽에 투자를 한다면 제천시 경제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시민들도 많이 계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므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철도 중앙선 철도 남부지역에 강저주택지구가 개발이될 예정이 아닙니까?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그 지구개발에 맞춰서 그 부분쪽 남부지역에 개발소외지역의 도시계획을 접해서 제천 청풍권을 관광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을 제천시로 흡입해서 제천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 이미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남부지역 개발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로 강저지구가 개발이 되는 것이고 소위 얘기하는 철도를 이하로 해서 영천동 굴다리 이후에 낙후성이 강조가 됐었는데 그쪽에 개발을 하면서 청풍권과의 접근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실예고 또 지금 국지도에 대한 이런 4차선 계획이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날로 나아질 것이고 우선 청풍에 관광개발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드리면 우선 체류형시설이 부족하다 놀이시설이나 관람시설은 가능한데 체류시설이 부족하다 요즘 관광패턴은 관광지에서 머무르고 모든 것을 거기서 소화하기 보다는 도심에 가까운 도심속에 한마디로 숙박처가 있어 가지고 쇼핑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시내에 도심속에 주거시설들을 숙박시설들을 많이 마련해서 그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대책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국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천시 시책은 국장님 답변내용만 그러하지 실제로 도심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선 진행돼야 되는 도시계획에서는 국장님의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강저주택지구 지정이 돼서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 그쪽 부분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청풍쪽에 관광객을 제천시내로 흡입할 수 있는 시설이 선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고 제천시가 그쪽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천시에 모든 도시계획에 중점되는 시책은 용두 신월동 서북부쪽으로 의림지서북부쪽으로 편입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도시계획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다음 질문으로는요 지금 이건 남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 내측으로 군사보호지역이 존재하고 있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예.
현삼
강현삼의원
남부우회도로가 개통된지 오래 됐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군사보호지역의 가치를 상실한 땅을 군사보호지역 해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재산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을 군사시설사이로 큰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군사보호시설을 가치가 없는 땅을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진 땅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체 검토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제동 지역입니다. 우회도로 군사보호지역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쪽 도로 안측은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예.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지금 제천시 도시계획 전반을 보면 동서간 도로는 많이 개통되어 있고 남북간 도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부쪽에 도로형태를 보면 두학천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내측은 도로개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외적인 동지역에 도농복합지역은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지역의 발전은 도로개설이 우선되고 기반시설이 먼저 정리가 돼야지만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고 지금 서북부쪽에 개발은 지가도 많이 올라있고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가도 시내 중심보다 높습니다. 남아있는 잔여 토지가 동남부쪽에 잔여토지 밖에 없는데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개발가능지역이. 이제는 개발가능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도로망 정비를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철도 이설은 어찌보면 동남부지역으로 보면 굉장한 최적의 호기다 해서 거기에 저희들은 많은 여유로운 한마디로 개발공간이 확보되리라고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 그 부분에 실시설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철도이설문제가 거론이 됐으니까 답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이설이 현재 계획대로 하면 5-6년정도 걸려서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제천-태백선은 계획기간이 2008년까지인데 다소간 2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제천시도시계획기본계획 입안이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지금 예전하고는 다른게 예전에는 중기계획하고 5년차 세우고 도시기본계획은 법상 5년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옛날에 소외된 중기계획, 종합개발계획 이런 법들이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묶여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같은 시적인 성격이 강한데는 도시개발 도시기본계획 이런 명칭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그러면 5년에 한번씩 도시계획을 입안하신다고 하면 2007년도에 입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 의견청취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그건 기본계획입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그렇다면 철도 이설이 5년내에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올해 입안하는 도시계획에 철도이설에 따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201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입안하게 되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않을까 그래서 중간에 국장님 답변은 중간에 필요한 도시계획 특수사정이 발생하면 즉시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할 수 있도 있다는 답변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그런 내용은 수시 포함이 됩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신축성있게 대처해서 철도 이설이 되면 몇 년 동안 방치하시지 마시고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은 철도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았고 이번 철도 이설이 개발의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발맞추는 제천시의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그렇게 할것입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다음은 우리 시민편의시설 편중에 따라서 동남부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만약에 신백두학동 쪽을 말씀드리면 특수한게 있습니다. 없는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학교가 5개가 있는데 은행이 없고 두 번째로는 아주 학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각 도로가 인도가 없습니다. 특이하게 여기는 차만 다니는 도로입니다. 사람은 걸어다니지 말라고 도로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덕일한마음을 지나서 신백두학동사무소까지 도로가 인도가 처음으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빈곤감에 시달리는 신백두학동 지역에 어떤 제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민편의시설 예를 들면 노인복지센터, 여성복지센터, 어린이복지센터는 하나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부족한 부분은 선 도시개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걸 배치할 공간이 꽉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확보를 해줘야 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도시계획 입안에 꼭 포함시키는 그런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문화나 레저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 서고 있습니다. 체육공원도 한참 열심히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화나 복지가 시설부분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드는 경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같은 시 규모는 분산하기는 보다는 집중화된 집적시설로 해서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의 의식은 그렇게는 요구를 하지 않고 분산해서 하기를 요구하는 충돌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용지는 아까 말씀드리는대로 철도이설이 큰 하나의 획입니다. 가용지는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문화나 복지시설을 실시설계에 저희들이 넣을 것입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복지나 문화시설 시민편의시설에 대다수의 이용자는 국장님하신대로 중앙집중화시켜 놓으면 이용을 할 수 없는 노약자, 부녀자, 아동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문화 및 복지시설은 오히려 본 의원의 의견은 더 작게 세분화시켜서 주민들 가까이에 접근하는 그런 시책으로 변화되는 선진시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마지막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없는 거리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 를 조성하셨다고 문화의 거리 조성하시는게 근본적인 취지는 문화의 거리를 통한 시민들접근을 쉽게 해서 중앙시장 제천시를 대표하는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게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하신 차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조성이 추진후에 주변상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 가지 거부반응이 많이 있고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 시책인거 같아서 적극적인 검토와 주변상인들의 직접 수혜당사자인그런 분의 의견이 참작되는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중앙시장의 대책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책이 주차장 대책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에 중앙시장 근처에 주차장 100면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100면의 공약내용은 도로면 한쪽을 정비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한쪽면에 주차면을 그리리겠다는게 공약내용입니다. 제가 국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중앙시장의 현재 상태가 도로 한쪽에 주차면을 만들고 주차장을 그려가지고 개선될 수 없는 거라는건 국장님도 이견이 없으실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수용대수라든지 확보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질의했던 도심공동화현상하고 남천동현동 지역 근처에 명서의림지역에서 상권이 이탈하면서 거주환경이 나쁨으로서 도심공동화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상권이 거의 청전동 신주택단지로 옮겨가는 바람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도심공동화현상과 상권 이동과 연계해서 주차장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차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땜질처방이 아닌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말씀을 드리고 우선 차없는 거리는 의원님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사업이 들어가고난 이후에 지금 불과 준공 초기인데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걸 가시적으로 제가 느낍니다. 저는 그쪽 지역으로 통과해야지 집으로 가는 사람으로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그쪽으로 지나쳐 오면서 연동되고 저녁때 차를 두고 가면 그 골목으로 걸어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그전에는 사업하기 전에 9시무렵이 되면 각 상가들이 서로 다투어서 셔터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캄캄한 동네가 됐습니다. 사람은 자연히 떨어지고 그이후에 영업시간이늘어났다는걸 실제로 느끼고 거기가 제천시민젊은 사람들의 약속의 장소가 된다 이것이 초기의 조짐이다 해서 매우 밝은 전망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연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지하가 슬럼화되어 있는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한마디로 활성화시키느냐에 한마디로 주차장을 넣을 것이냐 예전에 우려했던 대형마트가 들어 와서 사람을 그쪽으로 집중화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주차타워는 계속적으로 그 주변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현할 계획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면을 넓게 활용해서 하는 주차장은 사실 곤란하고 인위적으로, 주차를 해서 지상으로 계속 올리면서 지금 주차타워 시민회관 앞에 있는게 포화상태일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당초의 우려는 벗어났는데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하면서 전폭적으로 다 수용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워낙 밀집지역이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앙시장 지하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대안을 찾을 때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국장님께서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아주 같이 연구하는 그런 깊이 고뇌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태훈
신태훈관광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의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신 신태훈국장님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강현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태훈관광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상하는 뉴제천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께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비젼과 글로션전략으로 출범한 제5대의회도 어느새 2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저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해 봅니다. 저는 선거기간중 시민들의 절대적 바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고 의회에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부여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세가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내부의 혁신을 위해 이노베이션전략을 세워야 하고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세가지 인사, 예산, 문화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둘째 민자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테스크포스를 설치해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하고, 셋째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자원의 발굴과 육성에 힘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첫째 둘째는 시민과 NGO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오늘은 세 번째인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하게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청전동 샛터에서 고암동 의림지간 도로를 웰빙형 특수도로를 설치하여 건강산책로, 조깅코스, 생태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의림지를 농경문화의 체험관광단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는 총사업비 4578억이 투자되는 우리시의 생존전략사업으로 약초재배부분이 가장 기본인데 상징성, 홍보, 농가소득차원에서 청전뜰과 비행장유휴지에 메머드급 약초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셋째 FTA협정에 따른 쌀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농경지 습지에서 생육이 가능한 약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적합한 약초 품종을 개발할 것으로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청전뜰 웰빙형 특수도로의 주변 농경지를 지역특화작목인 약초를 쌀대체작목으로 개발 식재한다면 의림지와 어우러진 웰빙관광코스로 제2의 청개천 복원을 통한 도심관광지의 성공사례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루고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한그루는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옷감을 짜듯 베틀의 씨줄과 날줄이 서로 엮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양하는 21세기 신문명의 시대가 우리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첫번째 사항인 청전동 샛터에서 의림지간 도로를 특수도로로 확포장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전동 샛터에서 경지정리된 청전뜰을 지나 의림지로 이어지는 구간의 도로는 약 2.5km 폭 3, 4m의 협소한 농로이면서 많은 시민이운동과 산책로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구간은 농경문화의 상징인 의림지와 역사를 함께 해온만큼 많은 시민들의 추억과 정서가 담겨져 있는 지역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기능을 갖춘 도시로써 정비가 필요한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샛터에서 의림지구간을 포함하여 시민들께 아침, 저녁 조깅이나 산책 등 생활체육공간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구간에 대하여 런닝로드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다변화와 주민건강 편익증진을 위해 민선4기 공약사업이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런닝로드 조성사업은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포함하여 하소, 신백동 지역 등에 대한 주민 이용형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분석하고 이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한후에 웰빙과 건강을 위한 도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샛터와 의림지간 구간의 도로는 산책, 조깅을 포함한 농로라는 기능과 아울러 건강한 제천시의 상징도로로써 의림지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로, 경관도로, 특성화도로로 조성하여 제천시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조성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의원
사업규모하고 사업비는 대략어느 정도 드는지?
대희
함대희도시개발과장
사업규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장이 약 2.5km정도 됩니다. 샛터에서 의림지까지요. 그래서 농로가 현재폭이 3내지 4m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계획초안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한 특수도로로 예를 들어서 폭을 농로를 포함하는 약 25 내지 30m 구간을 아주 그야말로 경관도로로 계획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우선 도시계획 용역팀으로로 하여금 지금 현재 구상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안이 나오면 입구에 주차장이라던가 광장을 포함하는 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의원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함대희 도시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전뜰에 대한 약초재배단지 조성계획과 적합한 약초기술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전뜰에 대한 약초재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청전동 샛터에서 고암모산동 의림지 좌우에 위치한 청전뜰에는 현재 논농사와 일부 인삼이 재배되고 있으나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소유주들의 협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토지소유주들이 소득을 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퇴직하고 노후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은 벼농사 또는 인삼밭으로 임대하여 주는 임대차 영농주가 대부분이며 약초재배가 타작물 재배보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목으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 경작자의 의지없이는 정착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작목으로 우선 영농주의 인적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약초 유통전망으로 보아 중국산 수입약재의 가격이 국내산보다 저가로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금후 한중간 FTA협상도 머지않아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국내산 약초가격의 전망도 그리 낙관할 수는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또한 청전뜰의 토양조건은 찰진흙토양으로써 배수가 매우 불량하며 대부분의 약초가 뿌리를 사용하므로 배수가 불량할시 뿌리가 썩어 적정량의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배수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약초를 재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찰진흙의 토양은 토양입자가 낱알구조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금만 가뭄이 와도 가뭄을 많이 타고 조금만 비가와도 배수가 되지 않아 약초가 생육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토양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약초인 황기의 경우 기상조건에 따라 수량성이 민감한 작물로 장마기간이 길고 강우량이 많은 지역보다는 산간지대가 재배 적지이며 품질도 우수합니다. 또한 주야간 온도교체가 크고 토심이 깊으며 배수가 잘되는 곳에 재배해야 잔뿌리 발생이 적고 우수한 품질의 약초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청전뜰 지역은 토양 조건 즉 토성, 배수, 토심문제 등 오히려 약초 재배조건에 맞지 않는 실정으로 토양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작 등 피해가 나타난 현재 덕산, 수산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약초가 재배되고 있는 기반을 송학, 봉양, 백운 등 북부지역으로 산간지 위주로 확대 재배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전뜰에 적합한 약초의 기술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산 수입약재와 국내산 약재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약재는 오미자로서 수입오미자가 근당 6천원에서 1만 2천원에 수입되고 있는가 하면 국내산오미자는 1만 5천원에서 1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황기는 중국산일 경우에는 근당 2천원에 수입되고 국내산은 6천원에서 9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오미자와 물동량이 많은 황기를 주력품목으로 정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황기의 경우 세명대학교와 산학협력사업으로 제천약초 황기의 차별화를 위해서 GAP사업을 2005년 1차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GAP사업을 기술보급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24.2㏊를 조성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약초영농조합법이 GAP 품질인증에 필요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2006년 8월 28일 인증을 받아 GAP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약초시장상인회, 사단법인 생액협회등과 GAP 약초유통에 대한 협의를 거쳐 농가 측면에서는 단위수량 제고와 소득증대를 브랜드 측면에서는 전국 최초 GAP 황기 생산단지로 선점하는 등 현재 그 노력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차년도인 내년에는 2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32㏊의 황기 GAP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 3차년도까지는 42㏊로 확대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황기높은 이랑재배기술을 보급하여 2, 3년에 수확하는 황기재배기술을 1년에 수확할 수 있는 기술로 보급시켰으며 전국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에서는 홍보자료로 촬영을 해가는 등 황기 특수재배기술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미자의 경우 2000년에 시범사업으로 0.1㏊ 조성을 계기로 2006년 현재 10㏊를 조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6㏊를 확대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는 그동안 약초관련 소득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단위수량 제고와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관행적인 기술을 타파하고 지주설치, 관수시설 설치 등을 보급하여 생력화, 토양 물리성 개선으로 수량을 높이고 있어 약초재배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전뜰에 대한 약초의 기술개발계획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배상의 문제가 예상되나 청전뜰에서 약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를 조사하고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청전동샛터~고암모산동 의림지 좌우 청전뜰에 약초재배단지 조성계획과 약초의 기술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제천시의 생존전략사업입니다. 이게 한방특화사업이. 그래서 저번에 업무자료를 보니까 생산기반이 한 5%밖에 안되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전체 면적으로.
명중
성명중의원
면적이 아니라 약초생산량.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전국으로 해서요? 아닙니다.
명중
성명중의원
몇 %정도 됩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56% 수준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초에 대한 생산기반이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의원
그럼 유통는 몇 %정도 됩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유통은 황기의 경우 에는 저희들이 물동량으로 봤을때 80%가 되고 실질적으로 재배되는 물량으로 봐서는 60% 수준됩니다.
명중
성명중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앞으로 한방특화사업을 제천시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비행장유지하고 청전뜰을 약초를 습지에 맞게 개발해 가지고 제천에 의림지뜰하면 약초더라 약초는 또 봄, 가을에 꽃도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의 꽃박람회 이상 갈 수 있는 꽃도 아름답게 필 수 있고 또 소득증대 사업에도 좀 되고 그리고 또 우루과이라운드와 FTA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중간 FTA가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하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품종의 연구개발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네.
명중
성명중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지금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행장관계가 엄청나게 면적이 여유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데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감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국이 야생하면서 약초의 배개라던지 잎은 잎대로 꽃은 꽃대로 사용되는 감국이 있는데 전체를 지금 금년도 지난해에는 보리를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심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을이 되면 노란 국화처럼 꽃이 피게 되면 감국축제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김종명 과장님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종명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김종명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김종명 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황기재배기술을 2년에서 1년으로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 또한 보급사업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남부지역에 덕산, 수산 등이 한 2, 3년전만 해도 황기가 주 품목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도 우리 과장님이 주셨지만 지금 자꾸 기피를 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이게 우리 집행부의 지원을 갖고서 하는건지 몰라도 송학이나 봉양, 백운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측근에서 어느 분이라도 덕산이나 수산에서 황기를 기피하는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농업에 대한 기술보급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높은이랑 황기재배가 새로운 기술로 특수재배기술이 되고 지금 평당 한근정도내로 생산되던 것을 한근반 잘하는 농가는 두근까지도 생산하는 기술로 지금 정착이 되었는데요 덕산, 수산쪽이 약초 주산지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면적이 감소되고 기피하는 이유가 한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경사지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기술들을 거기에 접목하기가 어렵고 농민들이 수용하는데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쪽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양채면적이 150㏊ 재배되고 있고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 정착이 됐고 소득차원에서는 한 50억 가까이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목의 부분적인 전환과 그다음 사과나 약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물론 우리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 원인은 제가 항상 농가들하고 접하면서 느끼는게 첫째는 부가성이 없다 첫째 원인은 그겁니다. 생산단가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인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수산이나 덕산에서 실패한 그런 작목이 봉양이나 송학, 백운에서 물론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보장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원인분석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지도사업을 하시는 파트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진짜 대학교에 어떤 산학협력을 활용해 가지고 무언가 개발하고 또 보급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템 창출에 전력을 투구해야 되는데 지도소가 매년 하는거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저 지금까지 하는거 답습이나 하고 또 다른데서 하는거 한번 갖다가 우리도 시범적으로 하고 이런 뒤떨어진 농정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앞으로 선진농정을 위해서 뭔가 머리를 싸매야 되지 않느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같은거 없으면 저희들하고 항상 협의 좀 하세요. 관계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데 한번 힘을 보태드려 가지고 같이 개발해서 이 지역의 소득증대에기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제가 4년전 5년전에도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명 과장님 물론 애를 쓰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만 좀더 노력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격무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김종명 과장님 노고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수의 양파, 덕산의 양채, 수산의 인삼 그다음에 청풍의 생강, 금성의 오이 또 기타 한약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지금 토양오염과 연작을 하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죠. 그게 생산성 감소 원인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일 수 있죠?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성하
박성하의원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이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토질개량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일텐데 그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연작장애에 근본적인 원인은 작목을 계속해서 재배하다 보니까 기지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목들 그 주요 단지에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미생물제재, 인칼균배양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급을 해 왔고 그게 또 한계가 있어서 2년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생강포장 재배할 포장에다 유공간을 묻어가지고 실증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수량도 많이 나고 연작에 대한 또는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배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작피해에 큰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자체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네, 앞으로 저희들이 제천지역에 한방특화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은 한약재의 유통도 중요하지만 한방 생산 기반시설이 정말로 이렇게 토양오염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이왕 고생하시는거 잘 수립하셔서 만약에 그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시면 우리 시장님 배석하고 계신데 시장님께 특별히 지원을 받으셔서 우리 한방산업의 밝은 미래를 과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이상입니다.
종섭
최종섭의장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종명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명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