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의원님과 박정대의원께서 오늘 공식적인 업무차 중앙부서를 방문하기 위해 출장을 가셨기에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강근식·정동영·배도수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묘문화 중 하나인 수목장(樹木葬)의 당위성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설이나 추석 등의 고유의 명절이면 성묘를 하기 위한 귀성차량으로 고속도로와 국도가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을 비추어 보건대 조상들의 무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마당에 우리 후손들이 조상에 대한 숭고한 마음으로 앞으로 성묘문화를 계속 지켜나갈지는 의문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공동묘지를 찾지 않아 관리비를 내지 못한 묘비에 경고문이 붙는 모습이 뉴스에까지 나오겠습니까? 성묘를 하는 이유는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매장만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장에 따른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도 상당한 손실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장례비용 등 만만찮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묘차량에 의한 교통손실, 개인의 시간낭비 등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 숫자일 것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천편일률적인 매장 중심의 장묘 관행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장묘문화의 생활방식이 자연스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되는 추세로 시민적 의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일부시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부모를 모시거나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경로효친 사상은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 우수합니다. 그러나 유교사상에 배여 있는 매장문화에서 지나친 효의 강조는 부정적인 면을 초래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상의 산소를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산 좋고 물 좋은 양지바른 곳에 모셔야 후손이 잘되게 된다든지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꾸며야 잘사는 집안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허례의식문화와 과시풍조가 옛날부터 내려온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장묘문화의 틀을 바꿀 만한 수목장은 수목의 뿌리 주위에 골분을 묻어주는 방법으로 고인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自然回歸)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화장 이후 유골의 추모방법입니다. 따라서, 산림훼손이 전혀 없으며 벌초 등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봉분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후손이 살아 생전에 나무, 즉 영생목(永生木)을 지정 관리하는 산림보호의 장점도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스위스와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개혁정책의 하나로 이 수목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묘지로 인해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크게 잠식하는 매장은 물론, 납골당도 무분별한 석골 등의 사용으로 대형화되고 사치스러워지면서 산림자연의 훼손, 무리한 비용지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분묘 수는 약 2,000여만 기로써 서울시 면적의 1.6배인 2억 9,333만평이며 매년 20여만 기의 묘지와 개인 납골묘가 새로 조성돼 여의도 면적인 840ha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시·도 공설 및 공원묘지와 공동 납골당의 수용능력은 오는 2012년쯤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사망한 임학계의 거두 김장수 교수의 국내 첫 수목장은 환경친화적 새 장묘 형식으로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고 정부차원에서도 수목장을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수목장은 묘지로 인한 국토활용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무리한 장례비용으로 인한 과소비를 막아 주는 현실적인 효과 외에도 인간이 죽어서 나무에 동화되어 상생한다는 뜻깊은 추모의 의미와 유가족들이 나무를 소중히 가꾸고 보살피는 숲 가꾸기의 의미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장은 단순한 장례문화가 아니라 인간이 생과 사에 걸쳐 나무와 숲을 통해 자연과 함께 살다가 죽어서는 그 자연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점에서 오늘날 장례문화에 비춰 볼 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명한 종교철학자 "키이저링"은 [죽은 자의 영혼을 나무에 옮겨 심는 일은 하늘과 직접 연계되는 신성한 부활 행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깊이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식목일을 맞아 KBS 1TV 보도에 의하면 수목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76%로 압도적이며 자신의 장례를 수목장으로 치를 의향에 대해서도 62%로 수목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수목장은 현재 경상북도에서도 도(道)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민간단체와 유명인사를 중심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장 제도의 시행에도 납골제도의 지나친 상업화에 따른 폐해를 보았듯이 예기치 못할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 보완하면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한 장묘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시의 권장사업으로 선정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장사(葬事)의 절차는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것으로써 공직자 여러분의 우선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영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용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풍요롭고 보다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시민이나 청소년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 너무나 부실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로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독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무한경쟁 시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IT강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는 정보 인프라나 정보 소비력은 세계최고이지만 지식문화센터 역할을 해야 할 도서관의 양적, 질적 빈곤은 속빈 강정 같은 "IT강국"의 허상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영하면 예향의 고장이라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에 변변한 시립도서관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교육청 산하의 통영도서관과 산양읍과 욕지면의 소규모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실제 시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통영중학교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통영도서관과 산양읍 농어촌 공공도서관 뿐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륵도에 위치하여 시내지역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에만 한두 시간 소요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아동도서가 많이 비치되어 있어, 아동과 부모가 함께 많이 이용한다는 산양읍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주말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큰 규모의 도서관은 아니지만 열람실뿐만 아니라 주변 벤치에서까지 독서를 하기 위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문화시설에 목말라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용객이 미륵도 지역의 주민이 아닌 시내 주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시립도서관의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해 제9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우리 시의회에서는 충무체육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통영교육청 매입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예산부족으로 본 건에 대한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점이 이유라면 교육청과 협의 후, 비워있는 구. 교육청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시립도서관으로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예산의 절감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19일 의원간담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 경찰서 청사의 일부분을 할애하여 시립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구. 경찰서의 시립도서관 활용방법은 조종태의원께서도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구. 경찰서 사용방안에 대한 검토의 시점에 시립도서관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 하나 파악해서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개선하고 만들어 나갈 때 우리 통영은 예향의 도시로서 자리매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3.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근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2005년도 예비비는 승인액 183만 6,000원 중 13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으로는 2005년도 발생한 제13호 태풍 "나비" 내습시 피해복구사업에 의한 이재민 구호 등 시비 부담금 3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이미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승인안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능한 모든 자료를 근거로 엄정하게 재원을 분석·포착하여야 함에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49.8%를 초과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를 계상하지 못하였고, 금연홍보 등으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담배소비세의 증가 등으로 세입이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증대에 대한 예측판단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와 합목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결손처분액이 전년대비 6,088만 6,140원이 증가하였는바 미수납액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 확대와 전문 징수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지방재정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실적 부진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적기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66.2%의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계속비 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34%에 이르는 것은 사업추진의 미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계획에서부터 사업 마무리 단계까지 예산집행 및 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비가 투입되어 중대형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액 대비 세출예산이 매년 과소집행되어 예산액의 상당액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법정경비 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라 하겠으나 일부는 당초부터 과다 계상되어 불용처리된 것도 있으므로 향후에는 행정수요의 예측판단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생활안정기금 대부 미흡에 대한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사업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산액 대비 융자액이 20.7%밖에 되지 않아 저소득 계층과 농어촌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함에도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보증인 요건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9월8일부터 9월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46억 4,245만 5,000원이 증액된 3,290억 5,747만 5,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로부터 2,950만 7,000원이 감액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삭감내역으로 일반회계 중에서 회계과 소관 직원휴게소 물품구입비 200만원, 교통과 소관 원문터널 앞 버스정류장 토지매입비 1,0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푸른통영 21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보조 230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비봉투 수거예산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이유로 원문터널 앞 버스정류장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 1억 7,300만원 중 잔여예산 7,752만 1,000원이 남아 있었고, 버스 정류장 토지추가 매입에 있어 승강장 및 주변 인도설치 등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함에 따라 예산과다 책정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비봉투 수거에 지원되는 민간위탁금 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위탁에 대한 계약체결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요투자사업 중 보듸섬지역 주거이주사업 보상비로 계상된 60억원은 전액 시비를 부담하는 단일사업으로써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해 볼 때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오랜 주민숙원 해소는 물론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변 정리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에 우리 의회에서는 공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협의를 통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림만 시유지의 공유재산은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인만큼 매각과 대체재산 확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승인안 2건과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승인안 1건과 조례안 4건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정량동 철공단지 주변지역 토지의 용도변경 및 해안도로 개설 청원의 건(천경택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1월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방법과 사용제한, 그리고 세입·세출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과 책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관련법령인「지방재정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있어 위원회 정수를 종전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고 민간전문가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것과 안 제14조에 있어 민간전문가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 등은 상위법령과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량동 철공단지 주변지역 토지의 용도변경 및 해안도로 개설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정량동 철공단지 주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함과 아울러 항만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하고, 용남면과 동호만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먼저, 정량동 철공단지 주변지역 토지의 용도변경 및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는 동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정량동 철공단지의 선박관련 업체 대부분이 수산업의 장기적인 침체와 어업구조정책 등으로 계속하여 많은 어선이 감척됨에 따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그동안의 수산정책과 관광산업 등 지역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주민 및 업체가 바라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남면과 동호만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개설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조성 등 전반적인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 및 개발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시민과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접근성 확보와 철공단지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정량동 철공단지에 거주하는 주민과 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본 청원의 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정비 등 지역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청원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량동 철공단지 주변지역 토지의 용도변경 및 해안도로 개설 청원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산업건설·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9월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해양개발과를 비롯한 12개 부서와 광도면 등 4개 면·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감사는 제5대 통영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임에 따라 시책추진 및 업무를 파악하는 기간이 다소 짧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보도 사항과 각종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확인하는 등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몇몇 사항들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지적건수는 총 61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9건, 건의요구 40건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앙시장내 개설된 진입로 및 기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중앙시장내 개설된 진입로는 총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162m, 폭 10m로, 태평탕에서 해안도로변까지 개설한 도로로서 당초 개설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데파트 주변과 해안도로변 등에 산재한 좌판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과 도로 본래의 기능인 차량통행 및 소방도로의 활용목적 등 이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좌판상인들이 계속 증가하여 도로를 점유하고 또한 기존 가게 주인들도 물건을 도로변 쪽으로 확장 진열하는 등 무질서해짐에 따라 주민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열악한 도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대부분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전락되어 도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과 아울러 제반 문제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 공사에 대한 연말 착공과 하자검사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를 연말에 착공하게 되면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문제로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공사지연으로 시민들도 불편을 겪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검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중 하자담보기간 책임만료에 따른 검사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이 되면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하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번째, 안정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기업투자유치 및 국도 77호선 확·포장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의 근간인 수산업의 경기침체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안정국가산업단지의 확대개발을 통한 기업유치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단관련 업무와 공단확대개발 업무가 이원화되어 추진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안정국가산업단지 업무만큼은 한 부서에서 통합·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안정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8여년이 지났음에도 시내와 공단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확·포장사업이 지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유치활동, 공단확대개발, 도로확장사업 등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 중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두 분의 상임위원장께서 심도있는 결과 보고를 해 주셨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