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먼저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응원하기 위해서 가야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호ㆍ광영ㆍ태인동 지역구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 찾아온 집중호우와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이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도 자주 발생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이러한 기상이변이 우리 모두의 욕심과 무관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솔선수범하여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치든 행정이든 이 모든 일의 근본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말로 정치와 행정이 힘들고 때로는 서러운 삶을 살면서도 내일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깊고 단단한 희망의 뿌리가 되어 준다면 우리시민은 큰 불평불만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만큼 꿈과 희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가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희망의 소리를 들을수 없고, 누구나 못살겠다는 푸념과 한숨소리만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건설노조 파업, 창덕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부도, 맨손어업 관련 집단 민원, 성지유적지 관광 명소화 사업과 관련한 민원, 페로니켈 공장 설립에 따른 찬반 여론과 태인동 환경문제 등 광양이 마치 열면 큰 화가 미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된 느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다시는 우리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세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은 모든 시민이 시정에 박수를 보낼수 있도록 균형잡힌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5대 의회에 등원하여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지역민이 본 의원에게 부여해 준 권한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금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며칠전 이설을 추진중인 154키로볼트 송전탑이 있는 의암산에 올라 답답한 심정으로 광영동을 살릴 희망의 빛인 신금산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임에 틀림없지만 아사직전에 있는 광영동의 숨통을 트고 광영동을 되살릴수 있는 처방은 신금산단 개발뿐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광영동민 뿐아니라 광양 시민이라면 광영동의 침체를 안타까워 하면서 광영동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광영동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신금산단 개발을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02년도에 광양시에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금지구 16만 4,000평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신금산단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끼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광양제철소 연관단지로서의 기능과 컨테이너부두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최적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5월 7일 광영동 지역발전을 위한 합의사항으로 광영동과 옥곡면과의 광역개발을 위해 옥곡 신금산단을 2005년까지 조성한다고 광양시와 의회, 그리고 금호도 이주민회가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무분별하게 공장들이 입주하게 되어 가로망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지상물 보상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가 보여준 무사안일한 행정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기를 원하고 개발계획을 하루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혹자는 신금산단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 많은 토사가 필요하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의암산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함께 개발한다면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영동의 희망은 신금산단 개발뿐입니다. 광영동의 새로운 동력이 될 신금산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광영동을 살리고 광영동민에게 환한 웃음을 되찾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신금산단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소 신금산단 개발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며 조속한 개발을 약속하신 이성웅 시장님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내년 예산에 신금공단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광영동 현대아파트와 가야아파트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대도시는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싸움을 하고 급기야는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가야아파트도 날마다 주차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주차환경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차공간 확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아파트는 728세대에 주차능력이 381면으로 347면이 부족하고 또 가야아파트는 680세대에 주차능력이 400면으로 280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월광공원이 시유지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영동에 인구밀집 지역인 현대, 가야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할수 있도록 월광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양시는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인구유출을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우리지역을 선도해 나갈 우수한 인재 육성과 명문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2003년부터 금년말까지 82억 5,300만원의 교육환경개선자금을 투입하여 광양지역의 획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고등학교 육성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이의 제기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욱이 집행부는 2007년부터 교육환경개선자금을 전전년도 시세수입액의 5%로 확대하여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광양지역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집행된 교육환경개선 자금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얼마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평가하여 향후 교육환경개선자금을 어떻게 교육행정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태금중학교 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금중학교는 7, 8년 전부터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이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주)기산이 학교를 이전하여 주고, 학교부지를 공단으로 조성할려는 계획을 광양시와 협의하고 추진하던 중 이 회사의 부도로 태금중학교 이설계획이 취소되면서 태금중학교 이설은 논의만하고 아무런 추진계획도 세우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금중학교는 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장내산단이 조성되고 있고, 학교뒤에는 레미콘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하에 토석채취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심각하게 면학분위기를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태의 태금중학교를 이설하기 위하여 학부모, 동창회, 광양제철소, 교육청, 시청 관계자를 중심으로 태금중학교 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에는 2006년 8월 30일 현재 4,659개의 가로등과 4,247개의 보안등, 그리고 163개의 판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로등 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되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 때문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정액제로 한등 당 월 5,129원이 지출되고 있고, 가로등은 한등 당 종량제로 평균 월 사용량이 24,000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간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지출되는 전기료만도 5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로 97%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연평균 30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소비하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은 민관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로등과 보안등에서 누전으로 손실되고 있는 전력량은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고 켜지지도 않는 보안등은 계속해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된 가로등과 보안등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물론, 누전으로 인한 전력손실이 10에서 20%에 달하고 있어 적지 않은 전기료가 새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 건설되고 있는 도로변의 가로등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어 예산 낭비 및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시민의 의견이 많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지만 지자체 여건에 맞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늦었지만 가로등 업무에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가로등에 대한 예산을 늘려 전기안전공사가 부적합 설비에 대하여 개수를 통보한 오랜된 가로등을 정비하고 누전차단기가 없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전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전력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족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발전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잘한 행정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율촌1산단 관할권 다툼에서 승소한 것은 좋은 예가 되고 있으며 해당공무원은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충분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 칭찬받는 공직자가 많이 나오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상 몇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니다. 명문학교 만들기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강정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환경 관련 두 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용역추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광양제철소, 컨부두 건설 등 획기적인 성장요인에도 불구하고 정주기반시설 특히 교육분야가 인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우리지역 인구와 함께 개발이익까지 유출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2002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를 제정 2003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씩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집중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금은 관내 중학교 성적 상위학생의 90% 가까이가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인근 시군보다 우수한 학교로 자리잡아 명문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할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투입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교육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우리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그 평가의 방법, 시기, 평가기관,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부족했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생활이 재미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초.중.고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교육문제로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찾아오는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금중학교 이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금중학교는 현재 6학급 135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2009학년도에는 3학급 90명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학교는 인근 산업단지로 인한 공해로 주변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지난 96년부터 장내지구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이설을 검토하였으나 97년 3월 시공업체인 기산의 부도로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되면서 학교 이설계획도 중지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태인동 관내 자생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무관청인 광양교육청에서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데다 막대한 이설 재원확보와 이설대상 지역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태금중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일동이 학교이설 대책을 요구한데 대하여 주무관청인 광양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 교육청 및 광양시, 포스코, 태인연관단지 등과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 학교이설 재원 확보와 이설부지 확정등 제반여건이 충족될 경우 이설을 추진하고, 학교 이설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인근 학교와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학교 이설을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기관, 학부모, 동창회 등으로 학교 이설 추진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학부모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이설보다는 학습환경이 월등히 좋은 인근 제철중학교와의 통합을 원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만약 통합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우리시에서도 포스코와 적극 협조하여 2009년 이후 통합이 성사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타학교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60억 내지 70억원의 막대한 이설비용 확보와 이설부지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공해방지시설, 차폐시설, 방음벽 설치, 학교시설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할수 있겠습니다. 태금중학교 이설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고 주무관청인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이설계획을 세운다면 우리시에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교육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백운장학금,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자금, 실과 자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복되고 체계적이지 못한 지원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예를들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성적우수 장학금, 수능성적 우수장학금, 성적 급신장 장학금등 3종류인데 백운장학금에서도 수능성적 우수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성적 우수장학금은 백운장학금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우수한 고등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은 상위 5%는 현재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00만원으로 올리고, 상위 10%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백운장학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장학금이 이중으로 중복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개선장학금은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지금까지 고등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백운장학금은 대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장학금은 사단법인으로 해서 특별관리가 되고 있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우리시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완전히 다른 재원입니다.

재원이 틀리더라도 중복 지급하고 있는 수능장학생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원되는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백운장학금은 대학생이 되었을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우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된 교육환경개선자금이 장학사업에 21억 5,200만원, 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등에 10억 4,300만원, 독서능력 제고에 3억 5,9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역특색사업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특색사업은 38억 4,600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충학습 EBS수업 지도교사 수당지원하고 방과후 자율학습 관리경비로 26억 7,800만원이나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재원을 지원을 하면은 물론 저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렇게 특색사업에 많이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당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자하는 취지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제철고등학교를 빼고는 다 공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중에 어느 특정한 학교를 꼽아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개 고등학교에 일률적으로 학교의 실업계와 인문계를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학교 교육기반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등이라든지, 또 원어민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어민 교사는 어학능력 향상으로 인해서 8억 9,7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제가 말한 것은 이게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독서능력 제고에 3억 5,900만원 지원된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특색 사업으로 11개 분야에 38억 4,600만원이 지원된 이 부분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색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특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의견은 우수학생 보충학습 지도수당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년 7억원씩 되니까 그게 주종을 이루고 있고, 학교별 특성화 사업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학교 기자재, 컴퓨터 같은 노후된 장비 교체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아까 30여억원 말씀하신 중에는 보충학습 지도수당, 그게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지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점차 확대예정인 원어민 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원어민 교사를 점차 확대한다고 하는데 원어민 교사에 대한 선발기준이라든지, 원어민 교사에 대한 평가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영어를 학습하는 등 열기가 일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원어민 교사 배치를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마구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교사를 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총 18명의 원어민이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그 원어민에 대해서 달리 우리시에서는 검증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도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현재는 도 교육청에서 관련 영어의 전문 장학관이 캐나다나 미국의 현지를 가서 직접 사람을 테스트 하고 난 다음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어민 배치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원어민들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어민 교사를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자금은 우리시에서 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고 진짜 질적으로 우수한 원어민 교사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태금중학교 이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태금중학교 이설문제를 질문하면서 시장님과 담당공무원의 태금중학교 이설에 대한 의지를 제가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태금중학교를 옮길 예정으로 학교 앞뒤로 공장건립을 하게 해 줘서 더욱더 교육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정은 학교를 옮긴다는 전제하에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태금중학교가 지금까지 이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마스터플랜이 광양시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태금중학교의 이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태인동내에 지역주민들간의 의견도 합치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태금중학교에 학부모라든지,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한다든지 의견부터가 우선 일치가 돼야만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전남도 교육청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기업체 등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텐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볼때에 이설을 가정 하더라도 이설할 장소라든지, 이설할 비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장소는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설비에 대해서는 주체가 우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설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해결들을 할려면은 우선 주민들의 의견통일이 앞서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이설 추진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교육환경이라도 개선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레미콘 공장을 한다고 조성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한동철강 자리입니다. 이게 보성기업이 부지를 확보해 놔가지고 여기에 물류센터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학교가 이래가지고 교육환경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공부할수 있겠어요?시장님, 국장님, 저하고 같이 가서 하루동안 교육한번 받아보겠습니까? 아침으로는 여기에 공사하면서 파일을 박는다고 시끄럽고, 낮이 되면 여기에서 화물차들이 토사를 실어 나르면서 분진을 일으키고,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제대로 마음놓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약 한 5일전에 태금중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일응 이설이 당장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주민들이 들으면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설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당장 이설이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이설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이설하는 학교니까 하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원도 소홀하고요. 그게 지금 피부로 저희들도 느껴집니다. 그래 우리시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가 됐을때에 우리시비도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고, 교육청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해 나가야 할텐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설도 어려워지고 현재 환경개선도 어려워지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부모들께서는 제철중학교하고 합병도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지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여건이 훨씬 좋은 또 많은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를 하게되면 학습효과라든지, 실력증진도 기대될법 합니다마는 그것을 기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2년동안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가 이설된다고 해서 전혀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광양교육청에서 3년동안에 지원된 예산이 5,300만원입니다. 우리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된 2,404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이설된다고 해서 전혀 신경을 안쓴 그런 결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이설이 어렵다면 교육환경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맞습니까? 교육환경을 당연히 개선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 대안에 저도 찬성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설추진위원회를 하루속히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입니다. 강정일 의원님께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옥곡 신금산단 개발 등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곡 신금산단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곡면 신금지구 16만 4,000평은 가야산 자락과 옥곡천 등지 267헥타에서 흘러드는 우수를 옥진평 하단의 유수지와 수분을 통해서 바다로 내보내고 있고 개별공장 입주로 인한 인근마을의 침수 우려 등 현지 사정을 고려, 우선 개발할수 있도록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산단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전면 개발방안과 기반시설 우선 시행 방안등을 함께 심층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실시설계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 완료후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단계별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영동과 옥곡면 사이의 산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었습니다마는 2025 광양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남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입안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되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을 받은 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3년 이내에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영동, 옥곡면 사이 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나 이 지역 토석을 신금산단지구 개발시 성토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편성내역은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정비비 3,800만원, 신규설치 2,400만원, 유지보수 관리비 4억 800만원으로 총 6억 9,700만원이며, 노후 및 부식으로 점등되지 않는 설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교체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오래된 가로등은 2007년 예산 확보 후 보수등 매년 점진적으로 교체 정비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매년 농어촌 보안등에 한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05년말 1,68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합 331개소, 한시적 개수 528개소, 재점검후 환전 여부 확인 823개소 이며,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은 2002년 이전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이므로 개별적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부적합 사항은 아니었으나, 전기사업법이 강화되면서 신규설치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멸기 고위치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수토록 하여 점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로.보안등 설치 및 오래된 설비에 대해 교체정비시 개별적으로 누전차단기를 부착하고 있으며, 2005년말 도시지역 가로등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 결과 누전발생 부적합 105개소에 대하여 8,200만원을 투입, 누전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오래된 누전차단기 없는 가로. 보안등 설비에 대해서는 2007년 예산확보후 시급성을 요한 일부 지역부터 전면 개보수하여 시민의 생명과 전력 손실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금산단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선배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조금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 신금산단 16만 4,000평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3년 12월 정례회의때 이철재 전의원이 광영, 옥곡, 진상, 진월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단을 개발해야 하는데 지정만 하고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했을때 2004년말까지 신금산단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고, 2004년 이철재 전의원이 신금산단 개발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했을때 2004년 토지공사가 개발하기로 하고 기본협약서가 오갔으나 지가 상승등의 이유로 수익성이 없어 보류했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상 토지공사가 포기했고, 2005년 12월 정례회때 김수성 현 의장님께서 공장용지 부족으로 신금산단에 개별적인 공장입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질문했을때 신금, 익신, 장내, 대근지역 52만여 평에 2006년 9월까지 구체적인 도로망 등 공단관리 용역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기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7억 3,000만원으로 신금, 대근, 익신, 장내 지역에 용역을 추진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신금산단은 2002년 12월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개발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동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면지역 도로에만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고, 또 농사짓는 그런 농민들과는 용배수로 문제, 또 환경파괴 이렇게 갈대만 무성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피해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기본계획 용역하고 또 설계를 해서 신금공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전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면 공영개발하는 것 하고,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 주는 것 하고 두가지를 검토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전면 개발방식을 했을때 현 시가로 해서 평당 조성단가가 약 9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90만원이 나오면 지금 현재 입주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3,40만원대가 되어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 방안은 우리시에서 지금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또 아까 민간인 개발방안도 검토하고, 지금 실시설계가 연말에 예산이 되면 그것도 종합적으로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산단부지가 부족하죠?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왜 아직까지 신금산단을 방치해 놨습니까? 그래서 4년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지가가 상승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단조성비가 굉장히 비싸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하고 여러차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가 때문에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시가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천주교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옥곡 근린공원 토지매입 보상비가 2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이 부분 뒤에 부분 옥곡 근린공원입니다. 그러죠. 이 부분을 토지를 매입할려고 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억원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 금액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2억......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이 토지를 다 확보해 주시고, 이 부분을 중마동 체육공원 같이 전면 절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도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신금산단에 대한 것은 마치고,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놔두고 이 가로등을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가로등이 8차선, 4차선, 2차선 도로 해가지고 가로등의 등 주위에 간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도로에서 이렇게 가로등이 25미터 사이로 이렇게 설치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제 의견으로는 이게 지금 등주위에 높이를 높여서 조명을 밝게 한다면 이것 등 주위 간격을 반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전주 하나 설립하는데 돈이 150만원이 든답니다. 150만원이 드는데 반으로 줄이면 이게 130개가 들어갔는데 130조 곱하기 150만원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인지. 그런데 이것을 거의 반이라든지 3분의 1로 줄인다면 엄청난 예산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우리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광양시 도로 형편에 맞는 그런 가로등,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거의 사람들이 안 다니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핑계삼아서 필요도 없는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도도 낮은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예산 낭비, 그 다음에 보면 가로등 밖에 안보입니다. 도로를 가면, 가로등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을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도로를 건설할때는 이 부분을 신경써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오래된 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장님이 2007년 업무보고 받을때 이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가로등을 27미터 간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직원들 모두 법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에는 도시경관 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감안해서 가로등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가로등을 한 것이 아니라, 광양읍에 어느 지구는 어느 가로등 이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로등 높이 관계, 조도관계를 결정해서 거리 간격도 그렇게 조정할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입니다. 강정일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신금공단과 광영사이 의암산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십시오.

광영지역이 당초에 산업기지개발에 관한 촉진법에 걸려있어가지고 개발이 됐습니까? 국장님 답변 안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광영동과 옥곡 사이의 의암산이 당시 광영동 이주민이 이주를 하고 이런 것 산업기지 개발에 관한 촉진법이 있었어요. 그 법에 의해서 묶여있어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됐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초에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주단지 조성을 할때 산업기지 개발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옥곡과 광영 사이의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묶여있었습니다.

해제는 언제 됐습니까?

해제는 2,3년 전에 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광양시 2025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여기를 정비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지적고시하는데 3년의 세월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내, 많이 걸려야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광영동은 경제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옥곡면과 진상면, 진월, 다압면이 어떻게 보면 축입니다. 그래서 광영동과 옥곡의 산, 신금공단도 사실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은 꼭 공장만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할수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정돼 있었죠? 2002년도에?

예.

지금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강정일 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4대 의회에서 이철재 의원 2회, 김수성 의장님께서 1회, 질문했습니다. 답변할때마다 실시설계를 해서 하겠다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탄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영에 한번 가 보세요. 또 옥곡, 진상, 진월쪽에 물론 소외돼 있는 농촌지역입니다마는 광영이 활성화 될 때는 정말 그쪽 시골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팔고, 이렇게 했는데 광영이 지금 경제의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광영에 최근에 상아아파트, 동광아파트 리모델링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격을 싸게 해도... 그래서 저는 다시한번 촉구 합니다. 신금공단 개발도 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데 지방산단으로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지방산단으로 하게 되면 누가 지정하며, 얼마나 소요기간이 걸립니까?

그것은 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닙니다. 그것은 개발하면서도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지마세요. 2004년도 이철재 전의원이 질문했을때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왔다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때도 과연 광영이 저 정도의 또 옥곡, 진상, 진월이 저 정도의 지금 우리 광양시에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토지공사, 또 지금은 지방산단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이것 정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라도 여기 광영, 옥곡간, 개발지역 예산편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내년에 개발할 것은 확실합니다. 올 연말에 본예산에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개발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금공단과 광영사이 의암산이 약 36만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가화 예정용지로써 빨리 개발됨으로써 광양시에 광양읍권, 그 다음에 중마권, 광양의 동부권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광영동, 또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민을 위해서라도 신금공단과 의암산은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추진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광공원 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공원관리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광공원은 현대아파트 신축시에 시공사가 조성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이를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녹지공간은 넓을수로 좋겠지만 꼭 주차장 용지가 필요하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선행한 후에 용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부서 입장에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견이 없다면 지금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제가 오늘 답변을 함에 있어서 저희 소관 업무 범위에서 밖에 답변할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논을 이용해서 공장을 지을때 논은 이용하기 때문에 논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공원용지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할때 우리가 그것을 협의할수 있다하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만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입니다. 이것은 아까 센터소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주차장을 할수 있습니다. 예산이 문젭니다마는 의원님이 예산을 해 주면 여러 가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질문 있습니다.

다시 전승현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월광공원이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로는 어린이 공원으로 시설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주차장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강정일 의원님도 질문하신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주차장 시설을 할때에는 공원면적을 축소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도시관리변경 결정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원면적을 줄인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공원을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그런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원용지로 지정됐다하더라도 입체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는 공원기능을 그대로 100%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질의가 있었고, 답이 있었어요. 아세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할랍니다.

그러면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1,2층을 짓고, 3층에 지금 공원의 기능을 유지한다면 예산이 문제지, 법적 문제는 없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면적이 공원면적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면적을 축소를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 법 해석을 안되는 쪽으로 하고 꼭 뭘 붙이고 그래요.

법 해석을 안되는 쪽으로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아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죠.

예.

시장님 의지만 남은 것이지,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와 주신 지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골약.중마동 출신 시의원 이서기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생활의 첫 시정질문 기조연설로 광양시의 도시성장 잠재력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살이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는 불멸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도록 시스템을 먼저 발굴해야 살아남는 세상이 됐습니다. FTA같은 국가간 협약이나 기후협약, 농산물 개방협약 같은 국제협약이 이제는 발효와 동시에 우리 실생활을 지배하는 글로벌시대가 됐습니다. 이 엄청난 스피드 경쟁시대에 우리는 변방의 지역민으로 서 있습니다. 국가재화의 65%, 인구의 60%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위용 앞에 지역민의 자화상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 국토균형 발전, 핵심도시, 기업도시, 무슨 무슨 프로젝트 등 이런 것들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지방행정간의 끝없이 생존경쟁을 부추기고 지방행정간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중앙정부의 냉혹한 정책 수단입니다. 피하거나 거부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이미 이 아귀다툼의 현실속에 서 있습니다. 필요감을 더해가는 철강산업과 미래 전망이 안개같은 항만산업이 우리가 가진 밑천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예사롭지 않은 마음의 각오로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따뜻하고 정감이 있는 세련된 도시, 광양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혁, 변화, 혁신은 부나 인센티브로 성공할수 없습니다. 주체세력의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 중심에 서야 하겠습니까? 광양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광양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의견이 실상 사회 여론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동창모임, 향우회, 시민 사회단체에서 지도자로서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광양을 움직이는 모든 정보가 행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행정서비스 제공자, 행정평가 대상자라는 단순한 관료조직이 아니라 광양시를 잘먹고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갈 핵심입니다. 광양의 미래의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슴에도 있으면 됩니다. 또한 저는 지방의회도 이 시기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외에 행정과 수평적 정책 경쟁으로 서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생산적 관계로 변모해야 합니다. 정책 실패를 따지는 쪽보다 처음부터 정책의 오류를 점검하고, 모니터해서 최상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 혹 우리는 한개도 가지기 어려운 국가전략산업인 철강과 항만산업을 양손에 들고서 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배고프다고 울고 있지는 않는지 광양만권 중심 도시 성장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모두 주인된 마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점검해 봅시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릴줄 아는 여러분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정질문의 화두를 15만 시민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일상적인 구호만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광양시가 인구 15만이 되면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의 수가 증가돼서 행정서비스의 질의 높아지는 발판이 되고,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를 늘리는데 많은 가정이 아이를 안심하고 출산하는 것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우선 이런 화두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기업, 행정 모두가 참여하는 전략기획단의 구성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양인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업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서로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들이 나올 것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된 내용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한데 힘을 모읍시다. 전략기획단에서 해야 할 역할은 전략기획단이 구성된다면 그곳에서 좋은 활동들을 기대하고 먼저 행정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들을 제안합니다. 먼저 보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등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차별적이고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1.06명인 세계 최저의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은 아이를 낳으면 걱정없이 길러줄 친정어머니나 시댁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하게 되면 산모도우미를 보내고, 직장을 나가게 되면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오는 공용탁아시설을 제공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로 점진적으로 신생아 수가 줄어듦으로해서 사립보육시설들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립 보육시설들을 매입하거나 공립보육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취학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이 한명, 한명이 우리시의 미래 동냥이기 때문에 귀한 재원으로 키워나가야 하고, 부모도 마음껏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실감나게 느낄수 있는 3,000만불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교육계가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행정으로 당장 내년에 중마동 중학교 학군배정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중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비가 한 이유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로 인해 맞벌이 부부 자녀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자칫, 게임 PC방 등에서 사행성 오락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이 시설지원이나 장학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 서예, 국악, 댄스, 축구 등 다양한 특기 적성 교실을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다양한 토요일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건강한 신체와 숨은 재능을 발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 늘리기의 핵심은 잘먹고 잘사는 동네 만들기입니다. 생활환경이나 정주환경 기반조성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광양시의 환경현안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오존오염, 산성비, 비산먼지, 토양의 산성화, 해양생태오염 등에 각종 환경오염 측정 결과들이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양시가 개발 과정에서 누적되어 나타나는 각종 환경문제에 책임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발생의 원인이 기업이든, 공단이든, 환경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든, 정부에 있든, 그 땅이 행정구역내에 있고, 그곳에 살고있는 주민이 우리 시민이라면 광양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광양시도 환경관리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도폐기된 태인 폐정수장의 시설물 부지를 이용하여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관리기구로써 환경관리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광양만권의 환경문제가 광양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광양만권 지자체 중에 환경관리센터를 먼저 설립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선도적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센터의 기능은 환경관리의 정보시스템을 일원화 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다시말해서 대기, 수질, 폐기물, 수돗물 수질, 하천수질, 토양오염도 등 분산된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일원화시켜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환경관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정보의 투명한 자료공개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지역주민, 산업체 임직원등의 견학과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시켜야 합니다. 민관 합동의 역할 분담으로 시설관리는 지자체가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은 민간단체가 맡으므로써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모델을 발굴해야 합니다. 환경관리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 구성 추진에 광양시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합니다. 광양만권의 대기와 해양오염 문제는 그 물질의 특성상 지역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악화되어 가는 광양만권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파괴된 해양생태를 복원해 나감은 물론, 대기오염 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의 구성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광양시가 제안한 이래 2003년 9월 2일 가칭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까지 만들어놓고 하동의 불참을 이유로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떠넘기기에 대한 미온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광양만권 환경문제를 광양시가 책임있게 주도해 나가는 행정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슬러지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슬러지 발생량이 광양하수처리장에 2,840톤, 중앙하수처리장에 1,880톤, 광영하수처리장에 320톤, 태인하수처리장에 570톤이었습니다. 광양과 중앙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모두 해양투기하고, 광영과 태인에서 나온 슬러지는 대부분 매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양배출 처리도 국제적인 해양배출규제에 따라 2011년부터는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중심으로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성공불제의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해 설치자 부담으로 시설장치를 설치하고 성공시에는 설치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4조 및 환경부 고시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규정의 법적 근거를 갖는 성공불제의 사업은 지자체에게는 신기술 적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수 있어 우수한 신기술이 현장적용을 촉진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술개발자에게는 자기의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는 물론, 보다 우수한기술개발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환경의 질 개선과 환경사업의 발전을 동시에 유도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고 환경산업 및 기술을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슬러지 자원화 사업이란 슬러지를 바다에 투기하던 처리방법에서 벗어나 슬러지를 안정화시켜 자연환경 및 인간생활에 재순환시키는 기술입니다. 자원화 된 슬러지는 산성 토양개량, 조경지역 상토 등 토지개량제로 활용하고, 시멘트 원료, 매립지 1,2복토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시군이 다하고 나면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도시문화의 다양성 발굴을 위한 매월 차없는 거리 문화 행사를 제안합니다. 사랑병원 앞 도로를 차없는 거리로 설정하여 상공인단체, 환경단체, 문화단체, 영농조합, 청소년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마다 특성에 맞게 문화공간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동질성 회복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 체험활동을 통해 문화욕구를 해소시켜 주고, 저렴하고 편리한 동네 쇼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수 민간단체 중심의 문화행사를 통해 창의성과 역량을 촉진시켜 나가고, 지역특산품과 지역 소비자를 직거래 장터로 연결시켜 영농소득을 창출하고 차가 주인인 도로에서 사람이 주인인 도로로 해방감과 더불어 문화적 정취감을 맛보게 해 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벤트 참여를 통해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행사 테마는 공연, 놀이, 체험, 전시, 교환 및 판매 등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동안 관주도의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꾸려지는 주민자치의 성공적 사례를 발굴해 보는 것이 어떠하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중의 하나이면서 800여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15만 시민만들기에 관심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서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5만 시민 만들기 전략기획단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고, 제안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시가 적정한 행정적, 재정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만명 이상의 인구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 입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써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문화 및 복지공간 구축, 국내외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도시기반 확충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본격적인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민 제안공모, 시책개발, TF팀 구성, 설문 조사 등 시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인구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95년 인구 12만 9,177명의 도농통합 도시로 출발한 이후 낮은 성장률이나마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006년 8월말 현재 13만 8,201명으로 95년 대비 9,024명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대한 종합대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시의 인구증가를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같이 시민, 기업, 유관기관, 단체, 행정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전략기획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맞벌이 가정 산모도우미 파견과 공용탁아시설 제공, 공립보육시설 지원 등 영유아 보육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 구조 및 가족기능의 변화로 맞벌이 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출산 및 자녀양육 기능이 약화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산모는 산후조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가 가족내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정부에서 금년에 저소득 출산 가정부터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제를 국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상가정에 10일간 40만원씩 12가정에 지원하여 방문 서비스를 통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 초기로서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년 평균 1,300여명에 이르는 전체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출산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등과 함께 다양하게 지원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출산이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수 있도록 우리시의 영유아 보육 정책 목표를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과 높은 양육비 경감을 전제로 보육에 대한 여성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두고 공교육 기반조성, 부모 육아 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존의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인 보육에서 보편적인 보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현재 5.1%인 공립보육시설 비율을 2010년까지 9개소를 확충하여 총 13개소로 16%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민간어린이집 매입과 신축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민간 어린이집 매입은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백합어린이 집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2007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때에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아 대상 보육료는 전액 지원하고, 입양아와 국제결혼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현재 14개소에서 2010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We Start 광양마을을 개원하여 복지, 보건, 보육, 교육 등 5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설치 사업장인 삼정P&A, 광양기업, 포철기연에서도 설치가 되어 직장인들이 마음놓고 자녀들을 보육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중심을 위해 노후 보육시설 및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영유아 건강진단, 민간가정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출산 및 영유아 보육대책을 전반적인 저출산 추세에 맞추어 부모들이 출산하여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물론,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보육료 지원, 보육환경 개선 등 모든 분야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및 토요일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완전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로 농산,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까지도 더욱 다양하고 수준높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옥곡초등학교, 중마초등학교가 보육분야를 포함한 시범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보육교사 수당일부를 우리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현재 각급 학교에서 2007년도부터 실시하는 학교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토요휴업일을 월 2회로 운영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우리 지역내에 토요휴업일 학습 인프라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담당실과소, 사회단체등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토요휴업일에 가족간, 친구간, 그룹간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적성을 살려 나갈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및 학교와 함께 토요일과 방과후 학교 운영에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환경문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환경관리센터 설립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1999년 12월 대기환경 규제지역과 2000년 2월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되어 전라남도 주관으로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 홍보 등 39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은 대기오염 물질을 2010년까지 2003년 기준 18.9%인 17,000톤을 절감하는 자발적 협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 한도내이긴 합니다마는 최근 국가산단내에 다이옥신 배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출, 국가산단 주변 주민 건강피해 호소 등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환경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간(NGO), 학계, 기업, 행정이 다함께 참여하여 환경정책 발굴, 환경정보 제공, 환경 교육 홍보 기능을 갖춘 가칭 광양만권환경센터 설치를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센터 위치는 접근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기업,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로드맵을 설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환경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만권의 해양오염 예방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은 2개도 5개 시ㆍ군에 걸쳐 중화학공업단지, 제철소, 발전소, 컨부두 등이 집중되어 있어 국내에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지난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우리 시 주관으로 그해 10월 협의회 운영규약안까지 작성하였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행정협의회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참여 기피로 협의회 구성이 무산 되었습니다만 이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양만권에 대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행정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은 여수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등 특별기관과 자치단체가 협의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우선 행ㆍ재정적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한 전라남도나 환경부 주도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건의 중에 있으므로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참여를 원하는 단체만이라도 먼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 검토 등 광양만권의 환경보전에 대해 우리시가 책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서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 항목마다 세밀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모도우미를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상당히 극히 제한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이용이 되고 있다. 산모도우미를 보자면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적용대상이 너무 까다롭고 그리고 예산도 1,0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단 10일 정도 밖에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어중간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지원할수 있는 날짜를 늘려서 할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지금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최대 100만원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용도로 물론 신생아 도우미나 보육시설에 보육을 받지 않는다 하면 이 부분을 본인이 취득할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산모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탁아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기형아 검사라든가, 철분제 공급도 하고, 풍진검사도 하고, 또 불임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한 것은 다음에 챙기기로 하고 일단 이런 업무들이 한군데로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 즉 아동청소년계로나 일원화 돼서 일목요연하게 읍면동에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거기서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질수 있게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산모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앞장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전 보건소와 농업지원과, 사회복지과에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일원화 할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보전에 있어서 광양만권환경협의회 구성도 원래 도가 주관하기로 돼 있어서 지금 처음에는 5개 시군이 한다고 출발했다가 하동군이 불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책상속에 규약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쪽 시군에서도 다시 참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물론 도가 주관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광양시가 주관이 돼서 옛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도 섬진강권 내에 있는 모든 시군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몇 개 시군이 불참해서 출발해가지고 그래도 탄탄한 행정조직이 돼서 섬진강이 살아났듯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도 일단 참여를 동의한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연관 해수청이라든가, 광양만권에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같이 갈수 있는 부분만 출발해서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광양이 주도가 돼서 도에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만 있지, 큰 환경적으로나 책임을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섬진강도 광양시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시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인동에 환경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당장에 할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조사를 해서 단순하게 그냥 1,2년을 바라볼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영구히 우리가 활용할수 있는 시설로 가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서기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3년 2월 광영하수처리장 가동부터 시작하여 현재 3개소 54,500톤의 시설용량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운행중에 있으며, 현재 1일 평균 15톤의 슬러지가 발생되어 매립 및 해양투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06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개정으로 2011년에는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간 지속적인 검토로 06년 1월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07년, 08년 1일 30톤 시설규모로 06년 7월 환경부 하수처리 슬러지 관리 기본계획에 35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의 처리공법이 매립, 재활용, 소각 등 여러 공법이 있으며, 국내적으로 재활용 공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우리시도 재활용 공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환경산업 및 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토록 성공굴지의 사업을 시행토록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07년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성공굴지의 사업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없는 거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도심문화의 다양성 발굴을 위하여 사랑병원 앞 차없는 거리 문화조성은 매우 뜻깊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 도로는 중마동에서 가장 상권이 왕성한 지역이고 또한 정기노선버스 23번, 광영, 중마, 광영이 운행되고 있으며, 터미널과 연결된 도로로서 차량의 진출입이 가장 많은 교통중심지이며, 또한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주요 도심 도로로서 차량의 전면 운행에 대한 운행제한을 할때는 지역 상공인회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숙한 거리 문화행사와 연계해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문제를 2011년까지 쭉 끌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보다는 당장 해양투기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제가 봤을때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톤당 2만에서 25,000원 정도 높은 비용을 들여서 손쉽게 바다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기다리면서 충분한 방법들을 기다리기 보다는 다른데에 성공하고 나면 그것을 보고 광양에 하는 것 보다는 물론 그런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먼저 출발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자원화 하는데 성공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보셔서 환경부에서 예고한 성공굴지의 사업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적용을 해서 설치를 사업자가 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을때 환경부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20에서 30% 정도의 분담비만 내면 환경부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업무대행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환경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냥 무사안일적인 그런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싶고,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돼서 상당히 많은 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물 배출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대답하실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죽림매립장에 음식물 배출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상당히 농도가 높은 그런 배출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바다에 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톤당 2만에서 25,000정도로 해서 바다에 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슬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11년이라는 것은 2011년까지 해양배출이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침출수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입니다. 음식물 배출수 고농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25,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초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처리 시설을 내년도에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 배출수 파이롯트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2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전처리 시설만 20억을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배출수 처리를 대표적으로 처리하는데 20억을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배출수를 처리하는데 20억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선거기간 중 시를 걱정하며, 저에게 소중한 의견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분 한분을 만나 잘해 보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은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또 다시 약속을 드립니다. 대형유통시설 유치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과 계속된 불경기로 인해 광양시내의 궁핍해진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소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과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우리시에는 5개 동과 옥곡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읍·면·동 모든 지역으로 자치센터를 확산시킨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광양시민은 자치센터를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장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따라 일부 유상도 가능하나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범위와 기준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센터 시설사용료와 강사수강료를 시민들로부터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 시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공직자들이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것은 고혈을 짠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며 군주시대에도 없던 폭정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조례에서 보장하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아도 된다는 오만과 독선적 사고에서 발생되는 권위주의적인 광양시 행정의 표본이며 시의 주인인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민선4기 광양시정의 참모습이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특히, 금호동 주민자치센터는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 자치센터의 제한된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이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기대에 부응치 못하며 요금문제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시에서 두둔하며 계속적인 방치행위는 시에서는 금호동 주민은 죽어라고 일만하고 돈벌어 주인 배만 불리는 노예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지역구 의원으로서 복장이 터지는 열불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금호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사용료”를 “헬스장 수강료”로 둔갑시켜 시민이 자치센터의 주인이라는 조례 정신과 상반되고, 자치센터 건립 당초 취지에 부합된 헬스장 수강료를 징수하여 주민저항에 봉착하고도 공무원이 시민을 이겼다고 환호작약(환호작약)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하는데도 시에서는 가재는 게 편이라고 방임적 동조 행위를 계속하는데 이제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부당징수금은 조례제정 시점부터 이자를 포함 소급하여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의회와 시장께서 합의하여 시민을 위해 조례를 만들었으면 주민을 위하는 쪽으로 해석되고 활용해야지 주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광양시 여성문화센터는 인원, 관리·운영비 등 사용료를 100% 시에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수강료의 50% 이상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광영평생교육원은 사용료와 수강료를 도·시비로 전액 지원하여 무료 수강토록 하면서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치센터만 유독 사용료와 수강료를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는 물론, 사용료와 수강료를 전남도 평생교육원 처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이 무료 수강”토록 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희망하는 종목을 여론조사를 통하여 선정”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갖고 계시는 복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기부채납 문제는 사용료와 수강료 징구 관련, 시의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부담의 과·소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양시 주택정책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시켜 시민자산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입니다. 시민 1,000명당 주택수가 우리나라 평균은 279.7호이며, 일본은 423호, 미국은 427호이며, 광양시 평균은 388호인데, 광영동은 무려 459호로 광양시내 1가구 3인 기준으로 볼 때, 광양시 적정수요를 333호로 보면 무려 55호를 초과하고, 광영동은 126호를 초과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대비 과잉공급으로 임대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은 부도에 의한 보증금을 상실한 채, 집밖으로 내 몰리는 신세가 되어 비통함을 호소하는 절규소리가 시내 곳곳에서 그치지 않고, 아파트 1채가 유일한 재산인 시민들은 아파트가격이 분양가격 절반으로 하락하고 거래까지 끊겨 광양에서 살기가 정말 어렵다고 한숨 지으며 떠날 준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 곳곳에서 주택문제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은 지금까지 광양시의 주택관련 시책은 없었으며, 그 결과 또한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민선 4기에 주택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데 시장께서는 밑바닥 민심을 버린 채 “꿈의 도시다, 복지도시다”, “2만 불이다. 3만 불이다”라고 꿈같은 소리 외쳐 봐도 재산을 날린 시민들의 귀에는 공염불로만 들릴 뿐입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산꼭대기에서 메아리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는 산 아래로 내려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주택으로 떼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며, 오직 들어간 돈 줄어들지 않는 것인데” 시 주택부서에서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한 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이 최선이라는 주택관련 기초상식도 없는지, 법이 어떻고 하면서 신축아파트 건축허가 발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시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 의원 시장께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창덕아파트 관련하여 “무분별한 주택건립을 억제하고, 중소도시에 적합한 수급조절 주택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와 정부답변에서, 임대주택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질적 수요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정부회신과 오늘 조선일보에 기사화된 2007년도 건교부내 차관급을 장으로 하는 주택본부를 신설한다는 기사는, 무분별한 주택건립으로 지역별 공급 초과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정부에서도 인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시장께서 2006년 4월 1일 주택부서를 설치하였으나, 아직까지 광양시의 주택정책 방향조차 설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경솔히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양시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면 관련기관으로 통보해 개정, 보완하도록 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년도별 주택건립 계획과 축소계획까지를 포함한 “주택수요와 공급의 균형유지”로, 시민들의 재산가격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인구유입 시책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광양시 주책정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마동정수장에서 금호교까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마동정수장에서 금호교까지, 길이 1,660M, 폭 1.5M의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3억 4,500만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여 화단형으로 설치하는 것은 시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분리대를 1.5M폭으로 설치하면 도로 폭이 양방향으로 각 75CM가 축소되고, 차선도 각 38CM가 줄어들게 됩니다. 덤프트럭 및 대형 트레일러의 이용이 높은 도로에서 소형승용차를 운전하는 자가운전자들에게 사고 위험이 높을 것이 예상되어 시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도로면 덧씌우기를 할 때, 도로 폭을 양방향 갓길부분에 75CM씩 포장하여, 분리대 설치로 축소된 도로 폭을 확보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안전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민들이 시장께 전하라는 간곡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시민을 사랑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질문서 내용과 많이 다르게 질문하셔서 적합한 답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1면 5개 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 지역복지, 문화여가 활동, 주민편익증진, 주민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진흥등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자치센터의 기능들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여가선용 프로그램과 장애인, 독거노인, 불우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수화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인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센터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조례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고 시에서는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에도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개 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금호동 자치센터의 건립을 계기로 빠른 시일내에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면.동의 주민자치센터와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적정수준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관은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각각 운영주체, 수강대상, 운영방식을 달리하고 있어서 똑같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교육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일부 강사료를 지원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상응하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주체인 도교육청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장이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주민들이 희망하는 종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호동 자치센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19억 5,200만원과 시비 9억 400만원 등 28억 5,600만원을 들여 금년 5월3일 개관식을 가졌으나 아직까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자치센터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기부채납 결정 당시 상호 협의한 바에 의하여 인부임, 연료비,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등 유틸리티 비용은 우리 시에서 전액부담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가능한 필요한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 등 하면 사용료와 수강료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받을수 있습니까?

예.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수강료는 자치위원회에서 일응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강료는 가능합니다. 사용료는 지금 징수할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센터의 당초 취지가 우리 행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 주게 되면 자치센터에서는 개별적으로 운영돼 나갈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길러주고, 또 자립성을 길러주는데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료니 또는 수강료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대로 따라 주는 것도 자율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아니냐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화면에 나오는 저 부분이 뭔지를 모를것인데 저것이 7월 28일날 06시 30분에 금호동 주민들이 부당한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무려 한 500명 정도가 새벽 6시 반에 나온 것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지금 국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죠? 수강료든, 사용료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호동 뿐이 아니라 다른데서 수강료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적법하다고 봅니까?

예. 수강료는 받는게 옳고요.

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요. 사용료는 지금 현재 시장이 별도의 규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의 명칭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을게 참조하세요. 우리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사용료 등 1항,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징수할수 있다.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3항,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즉, 여기에 사용료 등이라 하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강료와 사용료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두 부분이 시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받은 것은 위법이고 이자쳐서 돌려줘야 됩니다. 금호동 뿐이 아니라, 5개동 1개면에서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징수한 돈은 부당한 징수금액입니다. 이 조례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최소한도 나와서 말씀하실때에는 이 조례는 연구해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헬스장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료인데 왜 수강료로 둔갑해서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헬스장을 사용하는 문제나 그것을 사용료로 보나, 수강료로 보나 어떤 경우든 간에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 하는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자구해석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못 받고, 수강료는 받고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조례를 해석을 해 보면 시장께서 범위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돈이고 받으면 안돼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수강료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수강료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수강료는 누구로부터 강의나 이런 것을 받았을때 수강료고, 사용료라는 것은 해석 그대로 헬스장을 사용한다든가, 거기에 있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한다든가, 헬스기구를 사용할때는 사용료지, 왜 그것이 수강료가 됩니까? 그런 행정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된다. 이 조례의 정신은 의회와 시장께서 합의해서 만들때 주민에게 편의와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까도 저의 본 질문서에도 있었지마는 그것을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엉터리로 주민의 돈을 수탈하는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돼죠.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 우리 광양시만 있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있어서요.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정한데는 몇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료는 시간당 얼마를 징수할수 있다. 수강료는 최고 얼마를 할수 있다하는 범위만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수강료와 사용료의 범위를 정했어야만이 옳은 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잘못됐는데. 다만, 전국에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왔었고, 많은 돈이 아니라 한달에 5,000원 내지 10,000원 해가지고 지금 받아와 가지고 그 경비로 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지금 어제 오늘의 사항도 아니고, 우리 시내에서도 지금 다른 자치센터에서도 그렇게 해 왔던 것은 사실이었고, 주민들 자발적으로 이것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그렇게 관계치 않고 추진해 왔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상환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돈을 받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말썽없이 지내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낸다는 사람은 부당하다고 하고, 받는 사람들은 뭐가 부당하냐고 해가지고 마찰이 있을때는, 저런 집단 항의가 있을 때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또 한번 조례를 읽어드리지마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을 징수할수 있다. 즉 시장이 범위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상원칙이 맞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또 받을라면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임하고 방치해 둬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행자부장관을 하시든지 해야지 우리 광양시 총무국장님은 광양시 조례에 의해서만 광양시 시민을 위해서만 이야기 하세요. 왜 광영동 평생교육원은 1억 2,0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무료수강을 하게... 여성문화센터도 수강료의 50%를 지금 5년 통계를 내 보면 지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자치센터만 돈을 받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치센터만 받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강료 문제가 불거진게 금호동 자치센터가 운영을 해 오면서 3개월에 15,000원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새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서로 활용할려고 그런 과정에서 자치센터의 위원회에서 이것을 25,000원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전에 적은 돈으로 활용하던 분들이 왜 이렇게 올리냐 해가지고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뒤에 15,000원으로 다시 낮춰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위촉이 됩니까? 그것도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자치위원회가 임명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을수 없는 것을 어찌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합니까? 그것도 그 자체가 위법이죠. 예를 들어서 힘세고 주민들에게 지지 받는다고 금호교 다리에서 지나가던 차량한테 돈 징수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각 개선을 안하고 왜 이제까지 방치하고 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못한 부분은 있지마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시 세입에 넣은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쓰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 호주머니를 터는 것 마냥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지나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설 및 프로그램은요. 광양시장이 설치 및 갖춰야 된다고 돼 있어요. 프로그램은. 또 시장께서 설치해 놓고 갖춘 것을 운영하는 것은 동장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및 시설은 당연히 광양시장님이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왜 그런 돈가지고 해요?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장이 잘 했다고 봐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헬스장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헬스장을 운영할라고 보니까 현재 14개 반에 한반에 50명씩 해서 70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 맞춰서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치위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헬스기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돈은 지금 자체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지. 그것을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돈을 받을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좋습니다. 동호인이나 자기들 헬스그룹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했다면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 돈을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쓸수도 있고, 수리도 할수 있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위촉된 사람이고 한 것인데 그것은 위법이죠? 그것 시인 안하면 이것 끝 안나요.

예. 그것은 조례대로 한다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됐는데 잘못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말썽이 일어나니까 이해가 안된다니까 자꾸 말씀을 하세요. 전액 받은 것 돌려 줘야 됩니다. 이것.

이것은 우리가 받은게 아니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부의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몇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장석영 의원 질문서에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아니면 읍면동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행을 합니까? 자치센터를?

예. 자치센터가 앞으로 자치센터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면사무소라고, 읍면동사무소라고 하는 이름도 쓰지 않고 주민복지 및 문화센터 이렇게 이름도 바꾸어가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이름을 바꾼다 이거죠?

면사무소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없애고 면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옥곡면 주민복지문화센터 이렇게 이름을 바꿔갑니다.

그러면 사실 내부적으로 기능이 자치센터 기능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저희 옥곡면이 2004년도에 행자부에서 읍면동 단계적인 축소폐기 등을 이유로해서 기능전환을 했죠? 그래서 2005년도 11월달에 행자부에서 예산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오픈형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집기류를 교체하고 해서 또 사무실 분위기가 민원인들하고 직접 대화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금년도에 보니까 OA가구를 전체적으로 바꾸면서 분위기가 칸막이를 해서 달라졌는데 집기류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사무실 OA집기류 이런 것?

OA가구는 책상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과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입니다. OA가구 내구연한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있는데 책상 같은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7,000만원, 8,000만원의 국비를 갖다가 했던 시설이 4년만에 다시 확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도 과연 우리시가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06년도부터 읍면동에 공히 탑다운 예산제도라 해서 사업별로 해서 균등회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옥곡면 같은 경우에 기능전환을 해서 자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2,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것 탑다운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그렇습니까?

우리 사업 예산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만 탑다운 이고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옥곡에 지금 운영실태라든가, 지금 4,5년간 예산이 약 2억 정도 소요됐는데 면부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면 사람들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면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내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자치센터는 면부에 두는 것이 큰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차피 정부의 방침이 읍면동에 복지기능으로 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했던 안들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정지침에 의해서 전 읍면동이 자치센터 기능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광양시 주택정책 문제점 등 두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계획적인 주택정책으로 인한 시민 자산 손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시 주택보급율이 인구수에 비해 보급률은 103.6%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보급률이 높은 이유는 주택보급률 산정 지표를 내는 주민등록상 세대수에 우리시 농촌 빈집, 약 583호를 비롯하여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1,685호 등 2,268호가 포함되어 있고 전입하지 않고 거주만 하는 산업체 근로자인 유동인구가 미포함 되어 이를 제외한다면 주택보급률은 훨씬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개인소유의 토지 이용도를 예측하여 시에서 재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30평형대 이상의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은 부족한 실정에 있는 등 평형별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2011년까지 200만평 공단이 조성되고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택수요는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 전체적인 평형별 주택현황도 공개하여 비슷한 평형대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여 주택가격 하락 방지 및 주택경기 또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의장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지금까지 보급율 등을 감안한 주택공급 계획 등 체계적이고 시민이 선호하는 주택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장기 효율적인 주택정책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주택전문가등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우리시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정수장에서 금호교까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로 인하여 부의장님과 시민여러분께 통행에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는 4차선이상 국도에서는 중앙선 침범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국가정책상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 중 읍ㆍ면지역은 건설교통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동지역은 시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중앙선 침범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꽃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국도 2호선인 중마동 지역의 마동정수장에서 금호교까지 구간에 대하여 길이 1,660m, 폭 1.5m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국비, 시비 포함 총사업비 3억 4,5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중앙분리대를 1.5m폭으로 설치하면 도로폭은 축소되지 않으나 차로폭이 25cm씩 줄어들게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사중에는 차로폭이 좁게 느껴지나 앞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노견까지 아스콘 덧씌우기로 재포장한 다음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차량통행 폭은 우리시 관내 시의 국도 2호선중 고삽재 구간과 똑같이 차로폭이 3.35m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대책으로 내리막 급경사 구간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실시하고, 무인카메라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표지판과 서행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본 구간의 인도가 없는 와우육교에서 LG대성주유소까지 약 900m구간에 대해서는 노측용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덤프트럭 및 대형차량의 차체 폭은 2.5m이나 재포장후 차로 폭은 3.35m가 유지되므로 교통사고 위험 등 통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추석전까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아스콘 재포장 및 차선도색을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지금 도로를 2.5미터를 중앙분리대를 만드는데 지금 몇센티 좁아진다고 얘기를 했죠?

양쪽으로 25센치, 50센치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저 지역에 주민들이 아직까지 농촌지역입니다. 주민들이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는 지금 현재 전혀 사람이 다닐수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를 못다닌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도로 양쪽으로 전혀 못다니고 있습니다.

노견도 남아있습니다. 해도 노견폭이 남아 있고....

지금 와우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에요. 이쪽 정수장 있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견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 노견 부분을....

그러니까 25센치만 더 할란다 그 말입니다. 노견폭이 남아있습니다. 전체 노견폭을 다 도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지역을 그래서 벌써 50센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 1센치가 줄어들어도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이런 실정인데 좁아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 앞으로 50센티 좁아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센치가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좁아진 것은 사실이니까 양쪽하면 50센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50센치가 좁아지는데 위험성이 시민이 다니는데 더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컨부두에서 광영동으로 가는 동측 광폭 도로 그것이 공기가 언제까지죠?

2007년도까지입니다.

2007년 말입니까?

예.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차로 노폭이 대형 트레일러나 덤프차량도 충분히 소화할수 있는 노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각적으로 엄청난 작은 차량들이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와우육교에서 LG주유소까지 900미터를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보행자 보호를 하겠다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쪽 동측 도로를 빨리 준공을 한다면 대형차를 우회시켜서 안전한 차선이 돼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가 화단식으로 되어 있죠?

예.

중앙분리대 설치이후는 차선을 넘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야간 운행시에 상대편에 라이트에 의한 반사로 인해가지고 교통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최소한도 시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현재 저기는 화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보강책이 있습니까?

화단식이지만 화단을 놔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계획을, 지금 보면 화단이라해서 전체 화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폐식이 다 됩니다.

어떤 수목으로 어떤 높이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산림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철제형 중앙분리대에서 녹지형으로 바꾸는 사유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났었고,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성주유소에서 와우 육교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조금 좁게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덤프트럭 가는 오른쪽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양쪽으로는 20미터 간격으로 야광표시판을 해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 전까지 완전 재포장이 되고, 교통시설이 완비가 되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드레일 설치하는 구간에 말이죠. 지금 법적으로 노견 어깨띠가 법적으로 몇센치를 확보를 해야 됩니까? 차로 2차로에서 편도.

2차로 0.75입니다.

75센치 정도를 최소한 확보를 해야죠?

예.

그러면 현재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나도 0.75는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 바로 덤프트럭 앞에 저기가요.

덤프트럭 앞에는 넓게는 1미터 5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무가 있어서 그렇지 현재 폭은 1미터 5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1미터 못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있는데, 현재 저 노견 부분에 25센치를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 설치폭이 있지 않습니까? 가드레일 설치폭이 20센티입니까?

한 25센티 됩니다.

거의 25에서 30센티 정도를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봤을때 거의 보행자가 다니기는 협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드레일은 임시방편이지마는 저 구간에 대한 부분은 항구적인 대책이 병행해서 수립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