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내역과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5억 77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3%인 2억 9,76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15억 80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7%인 5,89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69억 9,97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3%인 2억 3,87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녹지대 풀깎기 사업비 부족분과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한 위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매화교 보수를 위한 사업비와 가로등, 보안등 조도하향을 통해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과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단원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총 90억 3,515만 6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2.6%인 2억 3,07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규모는 16억 27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4,0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예산규모는 74억 3,24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10억 9,06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 및 엔진톱의 노후화에 따른 공구 구입비로 190만원을, 또 광장 시설물의 설치 및 신속한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반월공단내 낙후된 보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에 대한 도비예산이 올해는 지원되지 않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에 대한 예산확보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부동 901번지 일원 배수로를 전구간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흄관이 매몰되어 배수가 불가능한 구간만 정비공사하고, 그 외 타구간은 준설하여 집행잔액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 가로등 램프나 나트륨 램프나 안정기 본 신청할 때는 올 사업계획서는 400W 짜리하고 250하고 150하고 다 같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 이번에 400W 짜리는 다 빠졌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시험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일정구간을 정해서 400W 짜리 가로등이 있는 것을 400W를 빼고 250W 짜리 전구로 교체를 해서 시험을 해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200W 짜리로 되어 있는 가로등을 전구를 150W 짜리로 교환을 해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400W 짜리로 되어 있는 가로등을 250W로 조도를 낮추는 거죠. 그것을 이번에 1,500등 교체를 할 계획이고 또 기존에 250W로 되어 있던 가로등을 150W로 조도하향 하는 게 이번에 1천등, 그래서 이번에 2,500등을 램프하고 안정기를 교체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교체를 하게 되면 연간 전기료가 1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9천만원 들여 교체작업이 끝난다면 매년 전기료가 1억씩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사업비를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 예산 신청할 때는 400W하고 250W하고 다 신청을 해 가지고 다 합쳐봐야 2,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추경으로 올라온 자체가 3,500개나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로등 램프 250W도 본예산에서는 원래 1,900개만 신청해 놓고 여기는 지금 3,500개로 올라왔고 램프나 안정기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더블 숫자로 지금 본예산에도 그렇게 신청 안 해 놓고 추경으로 와 가지고 더블로 지금 신청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1,500등은 주로 신도시 구간에 450W, 250W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대부분 이렇게 교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등수가 되겠습니다.

전기절약에 의해서 400W 짜리는 다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좋은 발상이고 참 좋은 일을 하신 건데 문제는 개수가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1,900개밖에 안 하겠다 해 놓고 3,500개씩 올라오고 1,300개 신청한 것은 2,600개로 올라오고 지금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신청 안 해 놓고 여기 추경에 와서는 두 배로 올려놓으니까 좀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신도시에서 인수받은 것에 한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새로 해 준 거니까 예측을 못하다가 전기료를 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 쪽도 다 그쪽도 받는 것 그것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 우리 단원구청 가지치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과 지금 추경을 봤는데 상록구와 단원구의 가지치기 예산 차이와 또 풀깎기 예산 차이도 상록구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우리 단원구는 풀깎기나 또 아니면 가지치기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는 다 작업이 완료됐습니까? 가지치기와 풀깎기 이런 작업이 다 진행이 됐나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가지치기하고 풀깎기 작업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못한 것은 이번에 추경에 별로 가용재원이 없다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올리라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올린 부분입니다.

지역에서는 가지치기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현재 아직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 가지치기 예산 일부 발주한 게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치기 민원이 들어와서 급한 데는 저희들 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을 동원해서 지금 일부 구간씩은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끌어다가 가지치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녹지대 면적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신현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은 금년도 7월 10일하고 6월 14일날 이동 주택지역, 사동지역, 이동 한대역앞에 사동 90블럭 쪽에 완충녹지 17만 2천㎡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50만㎡이었는데 17만 2,358㎡가 면적이 늘어나서 이번에 늘어난 부분에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본예산 때도 상록구가 가지치기 예산이 7천만원이고 단원구는 6천이고 해서 지금 면적은 안 나와 있어서 양 구청 다 가지치기는 사실 주민 불편사항입니다. 이것은 항상 간선도로에는 상업지역이 있어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고 또한 안 치면 고사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교차로 같은 경우는 신호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가지치기 사업에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되고 예산을 단원구가 1천만원이 적은 것은 면적이 적어서 적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면적 차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단원구청장 꼭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라도 필요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지 성장이 다 끝난 뒤에 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입니다. 안산시 임야에 있는 나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모든 임야 안산시내에 있는 나무관리.

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산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 가지치기나 이런 나무를 관리해야만 옆에 나무가 원만하게 잘 자랄텐데 또 대부동이나 안산시내에 있는 임야에 보면 사람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되는 입장인데 관리라는 게 이루어져야 나무가 잘 자랄텐데 관리 쪽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얼마나 하게 되나요?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도로 옆에 이런 데만...

가로수하고 시설녹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나무 솎아내기 작업을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교량유지 관리는 추경에 계상을 하시는 것을 보면 특정 교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교량유지가 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화교입니다. 42호번 국도에 있는 매화교인데 이 매화교가 88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18년 된 교량인데 이 교량에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금년도 5월 6일날도 거기에 노면 홈 포톨이 생겨서 차량 8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랬는데 여기 매화교에 근본적인 문제는 준공연도도 오래됐지만 2000년도에 한번 교량 밑에 차가 지나가면서 하부슬래브를 한번 충돌한 사고 난 이후로 거기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부분적으로 보험사에서 밑의 부분은 균열 보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교량 설치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면에 시멘트가 자꾸 열화현상이라고 그러나요? 시멘트가 푸석푸석 해 가지고 그 위에 아스콘을 씌우면 그게 오래 못 버티고 금방 또 아스콘이 벗겨져 나가서 포톨이 생기고 그래서 수시로 금년도에도 5월달에도 8대 차량사고가 나고 그래서 저희 도로 보수원들이 나가서 5월 7일날 응급복구를 했는데 금방 또 포톨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한번 7월달에 정밀점검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C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교량전체를 손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정밀점검을 받아 보니까 한 8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을 다 해서 전반적인 보수는 이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수는 내년에 하더라도 우선 상판 부분에 포톨이 빈번하게 생기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또 대형교통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2억 6천입니다마는 2억 6천을 가지고 상판 보수를 이번에 해서 우선 대형사고를 예방을 시급히 해야 되기 때문 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해서 물론 보수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일동 쪽으로 들어가는 교량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2호 국호에서 일동을 진입한다든지 외부지역에서 그 쪽으로 진입을 할 경우에 대형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도로 구조적인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도 실시하고 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방안이 수립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7월달에 정밀점검을 하셨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좀 강구가 되도록 시 쪽에 어떻게 제안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본청 이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용역한 결과도 시에 통보도 하고 저희도 시 관련부서에 통보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시 관련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구조적인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호 국도변에 풀깎기 그것은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국도라서 다른 데...

중앙분리대는 저희가 하고 주변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차례나 풀깎기 하나요?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것 나무가 무성하면 예를 들면 탄소동화작용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낮에는 많은 산소를 배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풀도 역시 그런 작용을 하는 것 아닌가요? 낮에는.

맞습니다.

그러면 풀을 수차에 걸쳐서 깎아낼 필요가 있는지, 공원 내라든지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도로변 옆의 그런 부분들은 굳이 풀을 그렇게 자주 깎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1년에 3번을 깎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이라든지 잡초를 제거 안 하게 되면 도시환경미관이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풀이 이렇게 깎여져 있는 것보다 무성하게 자라서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각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좋고 또 기능적으로도 깎는 것보다는 무성하게 있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적인 측면도 있고 풀이 많다 보면 모기라든지 성충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또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초작업을 해 달라,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모기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셨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상록구 박과장님 얘기했는데 신도시 쪽에 보도에 변압기인가 뭐 있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도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변압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행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전하고 변압기를 적정한 곳으로 이전을 시켜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로 계속 보냈고 또 협의도 많이 했는데 적정히 그것이 갈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면 한전에서 옮겨주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했는데 적정한 장소를 찾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런 데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과장 사시는데 그 동네 제가 지점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잘 못하겠는데 놀이터 있고 놀이터 주변으로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 위에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놀이터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도 거기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놀이터 관리부서 거기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얘기 나온지가 1,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수정되게 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성철 위원님.

단원구 군자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뭡니까? 어떤 시설물을...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광장내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간 조명등, 자전거 도로 일부가 바닥이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거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위치가 어디예요? 보도정비.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배재헌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도로시설물 정비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월 6일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3월 14일날 확정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1억 2천이 내시가 되어서 시비 8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별망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인접되어 있는 업체가 68개소 업체가 되는데 종업원수가 약 1,650명 정도가 혜택을 보거든요. 번지수로 보면 목내동 457번지 일원입니다. 공사물량은 900m에다가 보도폭 3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왜 내가 두 구청에다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교량유지 상록구청에서도 있었지만 실은 이것 큰 것은 별지 계획서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딱 위원들이 보고 한번에 파악하면 두 번 다시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시는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공사할 것이고 내용은 뭐고 구간은 몇 m나 되고 이래서 뒤에다 다른 부서들은 다 붙으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물을 게 없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것 뭔지 유지가 교량 매화교가 뭔지 우리가 몇 m나 하는 건지 돈은 여기다 2억 6천씩 추가로 올려놨지만 그 내용에 2억 6천이 적은 돈도 아니면서 내용은 우리는 모르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군자광장 시설물이 뭔지 벤치를 할 건지 고칠 건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두 번 다시 질문할 필요도 없고 빠른 시일 안에 회의진행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두 구청에서 꼭 좀 넣어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 단원구는 어디 관리하십니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공원 보수비용이 시설물 보수가 50개소 300만원씩해서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현재 어린이공원 모래가 있죠? 모래 교체한 적 있습니까?

모래 교체를 저희들이 올 당초 예산에서도 개소당 약 300에서 500만원씩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것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어린이놀이터 일부 두 군데를 시설물 교체하면서 탄성 포장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해서 모래를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탄성 포장제로 바꿔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요새는 애완견들이 많이 와서 변을 보는데 아이들은 흙장난하고 정 그러시면 모래를 이렇게 삽으로 파서라도 뒤집어주시는 일을 해야 더 위생적으로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예산이 남아 있으면 교체가 어려우시면 뒤집어주는 작업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관리인부들 시켜 가지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만요. 박정호위원입니다. 모래를 내년서부터 탄성 포장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죠? 그게 보면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그게 물 빠짐이 잘 안 되니까 그게 좀 썩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안 좋게 비쳐지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실 때 감독하실 때 물 빠짐이 잘 되도록 관리를 하셔야지 그게 물 빠짐이 안 되면 스펀지처럼 물이 먹어 가지고 애들한테 더 위생이 안 좋은 것으로 나오니까 이것 감독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의 4.2%인 15억 7,814만 9천을 증액하여 총 389억 4,4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715.4%인 23억 2,748만 6천원을 증액한 26억 5,2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세출예산내역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기정예산액 376억 9,195만 9천원 대비 10.4%인 39억 563만 5천원이 증액된 총 415억 9,7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1,300만원 편성, 그 다음 신규아파트 입주 및 재활용품 반입물량 증가로 유상구입비 1억원과 재활용 선별후 발생하는 잡쓰레기 처리비용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사용량 감소에 따른 2억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시재정 여건상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 대행비를 1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 음식물류폐기물전용차량 구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매립장관리 시설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화지구매립장 정비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금년도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 대행 위탁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액이 116억인데 10%가 인상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며 위탁사업은 연초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상에 도급계약이 증가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우선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자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200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기술하였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1년간의 도급대행 원가를 저희가 내년도 것은 발주를 했습니다. 보통 12월달 전에 나와야 되는데 매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1월 중순이라든가 1월 하순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이외의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전에 청소 도급대행비가 완전히 산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예년도에 비해서 적정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확한 금액이 확정된 1월달에 다시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 요구를 하고 이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하게 된 것은 어떤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2005년도에 원가계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을 예산편성 심의시기와 원가계산 결과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1회 때 계상을 저희가 재정운영 상태에 따라서 못하고 2회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이 지금 2006년도에 자료에 보시면 자료 3쪽에 2006 업체별 대행구역 및 대행비용 계약내역 해 가지고 저희가 작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2005년도에는 122억, 2006년도에는 129억 그래서 지금 총 인상분 예년에 비해서 6.07% 인상분을 가지고 올해 2006년도에 도급대행 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라든가 업체들 모든 용역 계약이 3년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개 한 업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성호사업이다 그러면 이 분들이 몇 해 정도 했습니까?

이 대행을 말입니까?

예.

계속해 왔습니다. 면회를 받고 취득하고 계속 지금 업무 일을 해 왔습니다. 위탁사업을.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설명이 다소 깁니다마는 법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전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면회가 800개가 있고 경기도에 183개입니다. 그 허가가 나갈 때는 폐기물이 시군간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허가날 때 안산시 폐기물만 수집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에.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어떠한 공개경쟁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다른 업체에서 안산시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상하고 국가계약법상하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안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라든가 2004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공개경쟁 아니고 전부가 수의계약이다 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부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재경부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모순이 있다 라고 했지만 현실적인 법적인 여건과 폐기물 관리법, 여러 가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제도란 것을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안산시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에서 내부경쟁시스템을 진행하도록 전년 5월달에 공문으로 전국 시군구에 시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부분들이 현실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추후에 위원님께 기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을 더 법리적인 것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한번 책정되면 철밥 그릇이네요.

그렇습니다. 면회를 받으면 면회를 받는 순간에 수집운반 대행 면허를 받으면 이 받는 순간에 물량을 줘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허가만 줘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물량을 줘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안산시든 무엇이든 간에 시민들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적정 부분에 대한 허가를 판단해서 허가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 자체는 용어상에는 허가로 지금 허가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떤 행정학적으로는 특혜에 가까운 그러한 실증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담보를 해 주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업체외 다른 업체들 허가 나는 업체는 안산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 인근 시군하고의 우리 처리비용은 어때요? 용역비용.

지금 저희가 각 시군별로 인근 시스템이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총액도급, 그 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직영이면 단독주택에는 독립채산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틀립니다. 도급대행이 있고 독립채산제가 있고 서울에는 대부분 독립채산제로 하고 경기도는 저희가 총액 도급대행이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정산제도 하고 각 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총액도급제로 하는데 우리 시가 톤당 수급원가가 올해 현재 9만 975원입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11만 1,300원, 성남이 8만 8천원, 안양이 9만 1천원해서 시흥시는 11만 7천원해서 시군별로 유사하다든가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수급에 대한 난이도라든가 작업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코 우리 시가 다른 총액에 비해서 높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입니다. 동부환경에 보면 풍도에 있는 대부동 풍도 포함해서 시화공단 쓰레기 업체, 쓰레기입니까? 그게 뭡니까?

예,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라고요?

예, 풍도와 육도를...

거기는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바지선을 투입시킵니다.

그러면 몇 개월에 한번씩 갖고 오나요?

지금 풍도가 분기별로 들어가고 육도는 금년부터 반기별로 들어갑니다. 바지선을 투입시켜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다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똑 같이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분리수거라든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 어구도 때로는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폐기물은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다 싣고 나오너라, 저희가 과업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씩 해서 다 깨끗이 싣고 나옵니다. 보통 나올 때는 한번 들어가면 약 13톤에서 15톤씩 싣고 나오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주기명 위원장, 김판동 간사와 사회교대)

주기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성철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에는 폐기물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생활폐기물 업체 있고 건설폐기물도 있고, 폐기물 업체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집안에 뭘 치우기 위해서 건설폐기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114에 물어봐서 어디다 치우느냐 그러니까 안산에는 없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안양에 제가 갖다 버린 적이 있어요. 안양에 버리니까 그게 상당히 조금 1톤 트럭에 가져갔는데 30 몇 만원을 받더라고요.

지금 아마 받아들인 분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있고 중간처리업이 있습니다. 안양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있거든요. 재활용으로 분리하는 그런 업체, 안산시에는 지금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수집운반만하고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소규모 일정 한번 보통 시민들이 그런 경우에는 수집운반 업체에다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면 거기서 수집운반 해 주고 거기에 처리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양에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그런 점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안산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을 하다 보면 잡석을 쓰거든요. 잡석이라고 그러데요. 그 잡석을 쓰는데 건축 폐기물을 파쇄해서 하는데 있으면 일반 바닥에는 그것을 깔 수 있는, 법령으로 깔 수 있더군요. 그런데 안산에는 그게 없으니까 인근 발안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해서 원가가 상당히 운반비에서, 한 예를 들어 2만원이면 하는 것을 6만원에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고 몇 배 우리 안산의 건설업자들이 조금 불합리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안산은 70만이고 여기 시흥시는 30 몇 만 인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양, 발안 같이 조그마한 시도 없는데 왜 안산이 없는 이유가 뭐죠?

아마 재활용 골재, 건축 재활용 중간처리업입니다. 그 업에 대해서는 먼지 비산이라든가 소음, 쉽게 말해서 오염원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시 계획상 관련규정들에서 지금 제재가 되고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은 왜 있느냐, 제가 알기로도 안양에는 박달동 지점에 녹지대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 곳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는 대상이 민원인들이 간혹 대부도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부담이 크지만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한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허가부서에서 그것은 단순히 건축업만 가지고 폐기물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관련 법규를 다 살펴보는 그 과정에서 저촉이 되니까 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산에는 허가사항이 전혀 없어서 안 내준 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규상에 허가사항이 안 되어서 안 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허가사항이 되면 내 주겠다는 그런 겁니까?

허가사항이 되면 그것은 공무원들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으면 따라야죠.

참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안산시 정도 같으면 그런 것 4개, 5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디다. 한차 버리는데 거기서 거기 가면 10 몇 만원이면 되는데 멀고 그러다 보니까 최하가 20만원, 30만원 주고 버린다는 거예요.

운반비가 많이 들겠죠.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그게 오히려 무슨 오더를 따고 건설공사를 맡는데 제일 부담이 그것 폐기물 버리는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도시 내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느 시든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녹지대가 많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 주겠지만 저희 시로서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은 허가가 있어도 중간처리업은 안산시에서는 지금 없어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민원 입장에서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크고 경쟁력이 또 떨어지는 것도 시에서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좀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은 법령이 충족되지 못해서 폐기물 허가를 못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입니다. 대행업체, 지금 성호산업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금액도 제일 많네요? (김판동 간사, 주기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현재 과업 범위들입니다. 회사로 봤을 때 매출규모죠.

그런데 밑의 작은 업체들은 두 개를 합쳐도 큰데 나눌 생각은 없어요?

지금 사연이 많습니다. 이 표가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사연이 안산시가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분들이 신규업체들이거든요. 2001년도인가 2002년도부터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 나가 가지고 넓혀가고 있는데 그래서 12개 이 업체들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서비스의 질을 시민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등위를 매깁니다. 잘한 업체는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물량을 더 줍니다. 못한 업체는 뺐고. 그래서 이 결과에 나타난 이 수치는 보면 10 몇 억씩 짜리도 있고 5억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은 신규업체고 기존업체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용관계도 있고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일도 잘 해야 되지만 근로자들도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근로자들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 이렇게 조절하면서 한번은 저희가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성호산업이 이번에 계약 연말이면 끝납니다. 이 계약할 때 1년간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실적이 나쁜 업체들은 줄였습니다. 신규업체 지금 적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2억대, 3억대 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을 좀 물량을 잘한 데는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말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3년이 끝났기 때문에 평가결과 알리고 물량을 조절합니다.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 바꿉니다. 잘하는 업체는 이익을 주고 못하는 업체는 불이익을 주고,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원가계산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라는 절차가 있는데 원가계산을 지금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11월달까지 원가계산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예년과 달리 공청회라든가 또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회, 그래서 11월달까지는 원가계산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나오게 끔, 그리고 12월달에 이 담당구역들이 변경이 이루어지게 끔 그런 작업을 의회 본 위원회에다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께 또 상의가 필요하면 상의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약 금액 원가계산 첨부가 안 됐는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원가계산서를 저희가 매년 끝나면 의원님들께 우리 시 본 위원회 말고도 의원님들 전체 한 권씩 드리거든요.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것은 저희가 이미 연초에 의원님들 다 드려 가지고 하려면 새로 그것도 유인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원가에 대한 자료는 있는 대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합니다. ARS여론조사를 시민들 무작위로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해서...

용역줘서요?

예, 기획담당관실에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결과치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같이 또 현장에 이렇게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각기 회사의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수하게 자기 회사에 몸부림친 부분들, 흔적들 이런 공과를 다 수집해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100점 만점에 70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구역을 조정을 하죠. 상당히 이 부분 업체들에서는 물량이 바로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가만있지 않으니까,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누가 와도 자신 있게 이 평가에 대한 객관과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예산을 삭감하시는데 왜 삭감하시나요?

종량제 봉투가 조금씩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감소가 되고 판매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조금 저희가 바코드를 여기 당초 예산에는 바코드를 한번 해 볼까 라는 예산도 편성이 됐는데 그 인상요인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재정운영 차원에서 2억을 줄였는데 첫째로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전년하고 올해 계속 줄어 나갑니다. 왜냐, 원인이 음식물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비닐 같은 것 전부 다 뺍니다. EPR 같은 것.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약 2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게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면 판매수익도 생기죠?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예.

수수료는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판매가에 3%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는...

전체 봉투 수익금이 들어오죠. 연간 약 2005년도 같으면 49억원 정도가 세입이 잡혔습니다.

세입이 잡힙니까?

예.

그러면 2억 정도를 삭감하게 되면 세입도 그 만큼 줄게 되나요?

세입이 봉투 판매량 자체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지금 약 10% 정도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10% 정도가 봉투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아파트에 아마 실지 자세히 보시면 버릴 것이 없어요. 종량제 봉투에다. 전부다 그냥 저희가 다른 시와 달리 플라스틱 비닐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버리는 게 깨끗하기로. 그러다 보니까 비닐이 많이 차지합니다. 일단 비닐하고 음식물들은 전부 빠지니까 종량제에 버릴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가정에서 쉽게 말해서 종량제에 대한 사용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석을 해 보니까 원인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체들 민감한 사항이니까 저도 민감하게 하겠습니다. 업체들 내역을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약했던 부분이 있죠? 몇 회나 어떻게 하는지, 업체별로.

최근의 것.

이것 13개 업체요. 그것을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 유별나게 매년 비율보다 올해 7억 4천씩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물량이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합니까?

저희가 원가가 6.07% 이상씩이었죠. 7억 4천을 인상시켰는데 첫째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약 50에서 60 차지합니다. 회사별로 틀리지만. 이 업무 자체에 대한 129억 중에서 각 사별로 50%대가 전부 직접 인건비입니다. 근로자 인건비가 매년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최근까지 연봉이 3천이 가까이 될 정도로 연봉에 대한 급여인상분과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또 차지하는 포지션이 큽니다. 유류대가 지금 저희가 경유가격이 약 1,200원대 되지만 우리가 1,200원대를 못 줍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주면 너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유류대 비용과 인건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전해 줘야 되겠다 라는 게 지금 7억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원가요인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생겼지만 그것은 회사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너희들이 감당을 해라 라고 저희가 인정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 129억원이 저희도 나름대로 각 시군에 대비를 해 봅니다. 수평적인 대비를 해 봤지만 결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떤 증액을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억제를 시켜 가면서 근로자들의 인건비 부분에는 보전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7억 4천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년 전부터 계약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됐던 13개 업체가 언제부터 계약을 했고 얼마씩 물량이나 단가를 해 가지고 왔는지 하고 또 하나는 아까 풍도 얘기가 나왔는데 동부환경에서 실어오기는 실어오는 거예요? 풍도 것.

풍도 올해부터 들어가 투입시켰습니다.

저번에 장마철 끝나 가지고...

육도가 먼 데죠? 풍도는 분기별로 하고 육도가 올해부터 들어가고 풍도는 분기별로 합니다.

이번에 우리 갔다 왔는데 선창가 옆에 다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해안도로까지.

분기별로 얼마 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아마 풍도 통장님을 한번 만나 보세요. 풍도 통장님 저도 잘 아는데 그 분 저희한테 상당히 고맙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 자원회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재활용인데 페트병은 잘 안 가져간다고 그래요. 부피 많고 그렇다고.

페트병이 지금 단가가 조금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할머니들이 굉장히 골목길에서 많이 수집을 하시는데 안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시골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도. 창피해서 대부도 자를 안 붙이려고 그러는데 자꾸 대부도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부도 지역에 놔 놓으면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페트병은 부피 많다고.

안 그렇습니다. 제가 동부환경에 다시 한번 대부도 지역에 잘 서비스가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폐기물 수거를 어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나봐요. 그런데 그것을 며칠 전에 내가 남삼리 나와 달라고 해서 해태 수거그물까지 다 해서 어민들이 나와서 청소 해 가지고 놨는데 그것을 안 가져 가지고 바닷가에 다 묶어놨어요. 잘라달라고 그런다는데 그만한 물량이 어민들이 일하기도 바쁜데 그것을 잘라 주겠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치우는 한계를 제가 위원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대부도 지역이 폐 어구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폐기물 톤당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꼭 환경부를 떠나 가지고 저희가 해양수산부 쪽에 폐 어구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치우는데 안 있겠느냐,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대부도 폐기물 그 무거운 것을 톤당 처리비용, 그것은 태워야 되거든요. 톤당 17만 5천원 주고 태워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보다도 국가예산이 보조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다 해당부서에다 우리가 요청해라 라고 제가 담당 실무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도 한번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다음에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거비용은 잘 세워주는데 처리비용은 안 세워주더라고요.

그것 비싸거든요.

도비하고 내가 해수부에도 알아봤는데 처리비용까지는 안 하고 수거비용은 잘 세워줘요. 조사하고 채취 뽑아내고 이런 것은 아주 선박지원까지 해 줘요. 짓는 선박비. 그런데 처리비용은 없어요.

저희가 태우려고 그러면 진짜로 돈 많이 듭니다.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성준모 위원입니다. 심정구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실비 유상구입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에서 분리해서 가져가는데 돈을 내고 가져가서 그것을 또 팔아서 보전을 받고 수익을 남기시는데 왜 시에서 우리 시비가 그 분들한테 이것을 또 줘야 됩니까?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우리 시에서 수집운반해서 가져오죠. 그런데 아파트에는 재활용품에 돈이 되는 재활용품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업체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계약할 때 돈이 되는 것만 품목별로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안 가져가는 게 있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수집운반 대행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은 손을 안 댑니다. 왜냐 하면 비용이 저희가 대충 2005년도에 대략 계산하니까 연간 한 5억에서 6억이 소요됩니다. 공동주택에 아무도 안 가져가는 재활용품을 대행업체 투입했을 때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유상수거업체들이 각 품목별로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자체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이 되는 것은 가져가고 안 되는 것은 놔두면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이 비용을 우리 시가 너희들이 기왕에 계약할 때 주민들한테 돈을 주고 계약했으니까 안산시에서 운반 좀 해서 갖다다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조금 주겠다 구입을 해 주겠다 라는 차액입니다. 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들이 가져가지 마라 우리가 치울 게 라고 안 가져가고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규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예산을 아끼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주민들은 저희가 해 보니까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계약할 때 무조건 나오는 재활용품 다 항목별로 기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세대당 단가를 더 높일 수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시, 업체, 시민 3자의 공동이익을 쫓아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