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4시 00분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398억 9,919만 7,3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83억 6,066만 1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398억 9,919만 7,3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78억 3,273만 9,310원이며, 차인 잔액은 1,205억 2,792만 8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205억 2,792만 820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191억 5,094만 4,600원, 사고이월이 49억 3,238만 1,300원, 계속비이월이 764억 7,343만 8,26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억 6,675만 6,140원, 순세계잉여금이 184억 440만 5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83억 4,619만 9,51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37억 6,537만 2,16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1억 1,935만 6,29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억 9,221만 5,3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8억 2,029만 5,050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4,436만 7,390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9억 398만 7,19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6,067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58억 9,253만 5,760원에서 당해연도에 41억 1,936만 9,66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7억 7,316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529억 887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439억 7,236만 6,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68억 8,124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수량 1,436개에 54억 1,630만 7,000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의 보유 수량 23개에 1억 9,377만 3,000원 상당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보유 수량 1,459개에 56억 1,008만 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별책 2005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총 3,221억 2,480만 7,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3,225억 1,627만 2,000원으로 101%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만 징수 결정액 3,387억 6,663만 7,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95%로써 이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써 체납액 일소 대책을 수립하고 좀 더 분발하여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나가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173억 2,47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이 25억 646만 원으로 이는 작년도 결손처분액 42억 2,596만 원에 비해 월등히 감소한 것은 결손처분을 통한 정리보다는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 중 과오납 반환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 중 보통세는 수납 총액의 0.34%인 1억 5,875만 5,000원이고, 목적세는 0.18%인 500만 7,000원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과세 업무가 요구되고 있다 하겠으며, 과오납으로 징수한 금액이 확인 될 시에는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반환금을 지급토록 하여 선량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3,221억 2,480만 7,000원, 지출액 2,543억 6,566만 2,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이 78.9%로 집행 실적은 2004년도에 비해 5.7%나 상승한 것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2004년도보다 20건이 감소하였으며, 불용 처리액도 2004년 13억 2,871만 9,000원이 감소한 것은 사업의 조기 발주 등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85억 8,261만 1,000원이나 되는 것은 우리 시 예산형편상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어 이월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분석하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예산액의 50% 이상 불용 처리한 금액은 8억 3,141만 원으로 이는 예산 편성 시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예산은 2회 추경 시 수정 편성하여 타 사업비로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운영의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총 99억 9,221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억 4,6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당해연도 중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폐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 경비의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출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비로 3,452만 3,000원을 사용한 것은 긴급히 보수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매년 관리실태 조사를 하여 사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1대 의회 의원이셨던 김종용 위원님을 대표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사하신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4시 10분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행정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2억 2,580만 8,000원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진사업에는 두 가지 사업으로 먼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반환금 1,000만 원, 공유재산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비 3,85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4,45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02만 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승인의 건으로써 예비비 지출 결정 총액이 2억 2,580만 8,000원이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총 지출 결정액의 21.5%인 4,855만 1,000원으로써 지출액 4,452만 3,000원, 잔액 402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여 긴급하고도 부득이한 경우에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자에게 미지급 시 연 20%의 자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소송 패소 배상금을 1회 추경 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입장으로 예산 잔액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는 영북면 운천리 513-6번지 소재 건물에 대해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노후화로 인해 시급히 보수공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당시 건물 내에는 4가구가 살고 있는 상태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예비비로 긴급히 보수하여 주는 것은 타당하나 보수하여 줄 것을 조금 더 빨리 결정하였다면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추후에는 임대 건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통해 보수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만 청사관리에 관한 부분이요. 사실 이것은 예비비 성격하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포천지역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아니니까 해일이나 이런 부분은 일어날 수 없지만 다만 시설물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지진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설물에 별안간 재해로 인해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적절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할 때 평상시에 체킹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안전검사를 받아 보니까 위험하다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는 진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요, 건물 같은 경우를 예비비로 지출해서 보수나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데를 예비비에서 사용치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반환금과 공유재산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비에 사용한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20분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통·리장의 후생복지와 용어 표준화 지침에 따라서 문구를 정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고 시 적정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수련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 후생복지 관련 사항을 안 제8조의2로 정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통·리장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이 2,000만 원, 연합회 수련대회 2,000만 원, 산업시찰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7쪽에 제8조까지는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제8조의2에 사기진작 “시장은 읍·면·동에 소속된 통·리장에게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2. 사기진작을 위한 수련대회 및 국내외 우수 지방자치단체 산업시설 견학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조부터 나머지 14조까지는 문구 정비를 한 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읍·면·동에 소속된 통·리장에게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기진작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과 사기진작을 위한 수련대회 및 국내외 우수 지방자치단체 산업시설 견학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쭉 보다 보니까요, 다른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다만 한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2004년도인가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하여간에 우리 시에서 물론 그 단체에서 많은 기여를 하지만 해외연수 비용이 아주 여러 부서에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느 한 부분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8조2항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한 수련대회 및 국내외 우수 지방자치단체 산업시설 견학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기위 우리 포천시에서 이장님들한테 수련대회나 산업시찰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국내외로 포괄적으로 해 놨다가 조례상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해서 해외연수 비용을 편성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각 단체를 우리가 막아댈 길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포천시 이장단에선 대한민국에서 무슨 평가해서 1위를 했다던가 이런 국한된 경우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모를까 조례상으로 포괄적으로 제정을 해 놓고 나중에 운영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정할 때는 지금 전체적인, 대상을 수련대회라든지 단체보험 가입, 또 산업시찰에 대해서 하는 것은 통·리장을 전체적으로 해서 했었는데 국내외에 대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일부만, 그러니까 연합회장이면 연합회장만 대표로 해서 시찰단이라든지 같이 갈 수 있을 때 그럴 때에만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수인이 가는 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은 또 저희가 예산 관계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만 갈 때, 해당될 때 그것만 소수 인원만 갈 때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상해보험 가입 이런 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좋습니다. 제도라는 게, 그런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국내외 우수 지방자치단체라는 쪽에 갔을 때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이장단에서 그러면 각 읍·면 회장님들이 "산업시찰을 가고 싶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서로가 입장이 거절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앞으로 업무 수행할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장단이면 이장단에서 우수한 분이 다른 업무일 때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한 분,두 분 같이 나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만 이장님들만 해서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10여 명씩 만약에 외로 산업시찰을 가신다면 그러한 관례로 인해서 타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포천시에 단체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새마을이다, 소방대다, 방범대다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그러면 형평에 이런 부분으로 들고 들어오면 참 통제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선출직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그런 게 취약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까지 이것을 해 놨을 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끌어갈까 하는 우려가 섞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수 통·리장이라든지 어떤 대표성 있는 사람들만 추천을 해서 갈 경우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청 공무원들도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 해서 단체로 외국을 선진지 시찰을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예산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도에서 내려오는 선정된, 지정된 것 외에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데 예산을 편성 안 하겠지만 우려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 계획을 그렇게 많은 것은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편성이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자제시켜 주신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현상에서 만약에 앞으로, 물론 행정을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천 관내 여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나 단체가 많지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평가해서 연속 2회까지 우승을 했는데도 사실 해외연수 한 번 못 보내줬어요, 그 대표성을 가지고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돼서 한번 시행을 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단체에까지도 그렇지 않으면 매년 그게 이루어져서 봇물처럼 일어나는 요구를 아마 수용 감당이 힘들어서 저는 조례상에서 이렇게 거길 포함시켜 놓으면 문제가 될까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그런 계획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전에도 업무상에서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하고 흔한 말로 의회에다 공 던져 놓고, 의회에서는 단체 회원들 눈치 봐서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주 고민을 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됐을 때는 그 요구가 더 그러한 단체들에서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래요.

지금 현재는 저희 공무원들도 도에서 선정해서 보고한다든지, 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외국을 가게 되면 국외형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문이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1년에 해외 나가는 예산이 1억 2,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나갈 수 없는 여건인데 이장님까지는 아직 현재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국내만보다는 국내외로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동의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중효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 제8조의2 "국내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의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53분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고,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자의 범위와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추가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의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사회복지과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간사를 위생지도담당주사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로 제정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중에 용어가 쉽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예.

차상위 계층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잘못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새로 제정 및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14시 55분

김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네 분이 발의한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독거노인 세대와 차상위 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독거노인 세대와 차상위 계층 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월 5,000원 미만 세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 세대와 차상위 계층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제때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있고, 병원, 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거노인 세대와 차상위 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독거노인 세대와 차상위 계층 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월 5,000원 미만 세대로 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독거노인 세대와 차상위 계층 세대로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으로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제때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세대와 차상위 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에 제시한 의견을 보면 차상위 계층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여 정확하게 지칭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서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의한 차상위 계층 중에서 의료보호가 되는 차상위 의료 특례자와 차상위 자활 참여자를 제외한 차상위 2층을 대상으로 하되 차상위 2층 중 의료보호가 적용되는 자를 제외한 자 중 건강보험료 월 5,000원 미만 세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 중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고 보며,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동의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중효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차상위 계층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여 정확하게 지칭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조례안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활비 120%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국민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의한 차상위 계층 중에서 “의료보호가 되는 차상위 의료 특례자와 차상위 자활 참여자를 제외한 차상위 2층을 대상으로 하되, 차상위 2층 중 의료보호가 적용되는 자를 제외한 자 중 건강보험료가 월 5,000원 미만 세대로 함”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실시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의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종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천 의원님,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5분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3억 5,721만 1,000원이 증액된 3,221억 3,97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01억 1,94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3억 8,5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0억 2,036만 3,000원으로 1억 2,833만 1,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6,700만 원으로, 주요 목별 증액 내용을 보면 재산세 6억 6,500만 원, 자동차세가 4억 원, 간접소비세인 담배소비세에서 13억 원과 주행세에서 22억 원이 늘었으며, 그 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서 1억 원, 과년도 수입에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 4,277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수입이 증액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991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3억 6,03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5억 6,723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10억 6,691만 6,000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마산~정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해 35억 6,723만 6,000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117억 9,099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 요인은 복지 분야 및 농림사업에 대한 보조금 증액과 수해복구 공사비 등의 신규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33만 1,000원이 감액된 520억 2,036만 3,000원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억 7,300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에서 191만 3,000원, 보조금에서 4억 9,94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회 추경예산의 0.71%에 해당하는 4억 7,600만 원과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9.05%인 6억 4,7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사회개발비에서 11.30%인 122억 3,800만 원, 경제개발비에서 12.45%인 83억 5,900만 원, 민방위비에서 1.54%인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증감 비율을 볼 때 금번 추경은 복지 분야와 지역경제와 관련된 수해복구 공사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검토한 결과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0.2%인 1억 106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3.1%인 10억 3,73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예산액의 11.3%인 139억 4,329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복지 분야 예산과 수해복구 공사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6.1%인 47억 4,137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을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억 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억 5,400만 원과 마산~정교 간 등 4건의 도로 사업비로 5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2.1%가 증가한 9,571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차입금 이자 상환 추가분으로 하수도특별회계 1,862만 5,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708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2.3%가 감소한 11억 2,14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예산액 총 구성비의 2.5%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6,191만 9,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광지관리특별회계는 산정호수 조각공원 보강사업을 위해 보조비로 계상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비 7억 5,0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아 삭감 조치한 반면, 시책추진보전금에서 2억 5,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정호수 관광지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과 백운계곡 관광지 민간위탁금 420만 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추가 계약에 따른 위탁금액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할 것을 예상하여 당초 9월까지만 계약함으로써 추가 계약이 불가피하여 발생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비 8,000만 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소폭 증액되었고,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 복구비로 41억 원의 국·도비를 교부 받음과 아울러 일부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연내 마무리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해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교육 경비 지원, 공공요금 등 법적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해촉 시 재임기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감사패 제작비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포천 중문의대 줄기세포 치료연구사업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SMS서비스 유지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와 시비 50%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5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감리비로 해서 7,500만 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토지정보시스템 CPU와 메모리 증설을 위해서 1,300만 원과 PC 사무기기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읍·면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소흘읍부터입니다. 각 읍·면별로 이번 2회 추경예산의 성격은 기존 사업 중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이 불가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또 각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 잔액들을 감액해서 읍·면에 새로운 주민숙원사업을 일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제적으로 다 그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있지요, 11쪽에요. 사항별 설명서 11쪽이요?

예.

우리 공직자들이 홈페이지 이용하는데 이런 욕설, 비방, 광고, 폭력 같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올라와서 비난하는 글을 써놓기는 써놓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기대효과라면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설비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은 결과적으로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자료들 혹시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한번 개인이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다가 자기 인적사항을 남긴 것이 정보 누출이 되어서 진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소송까지 해서 무혐의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한 주민들이 저희 포천시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다가 남기는 어떤 자기 인적 정보가 저희가 다시 그것을 어디로 파급할 적에 정보 누출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한번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정예고비 부족한 부분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사업소 청내 방송시설 설치공사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나 여성회관 이쪽에 청내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 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청내방송 설치공사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1쪽에 외빈 초청 여비로써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시에 국제교류 도시에 대한 공연단 초청 여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관광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3억 2,9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에 포천시 문화상 상패 제작, 또 민간경상보조로써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 강좌 과목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불가피하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직두리 부부송 천연기념물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일부 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530만 원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73쪽에는 집행 잔액에 대한 국고와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을 편성했고, 80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을 했고, 81쪽에는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에 5억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추경 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에 국균특별회계 보조금의 보조 내시로 도비 2억 5,000을 계상했다가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에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정호수 관광지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집행 예정인 그런 사업비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산정호수 관광지와 백운계곡 관광지 민간위탁금을 추가로 지금 현재까지는 9월달까지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시설비는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항을 산정호수 관광지에 대한 부분보완 개발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이중효 위원입니다. 전국소년체전 출전 경기도 축구대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에 경기도 내 초·중학교 40여팀에 2,500명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보니까 40팀이 일주일 묵을 때 지역경제 유발로 최소한 2억 5,000만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포천시에서 행사 치르는 겁니까?

포천시 관내 종합운동장하고 문암구장에서 할 건데요, 포천시축구협회 주관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33쪽에요. 사항설명서 말입니다. 학생상담실 설치 있지요?

예.

교육 지원 경비도 여러 가지 학교에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학생상담실까지 예산 시에서 줘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각급 학교에 학생상담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담실도 마찬가지로 신경정신과 비슷하게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교실을 정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간에 일정 수준의 환경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또 교육청에서 일부 선발해서 지원기준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서 세정 홍보용 달력 제작하신다 그랬지요?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상사업비로 도비 7,000만 원 받은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세금을 내는 시기가 거의 매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겸 해서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 홍보 등을 위한 LED 전광판 설치 있지요?

예.

그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청 본관 현관을 평상시 보면 여러 가지 홍보물이 혼란스럽게 많이 비치가 되고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마는 세정에 따른 각종 홍보하고 개별주택가격 홍보판을 현관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서 플래카드라든지 입간판 같은 것을 설치 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있겠어요?

예.

그다음에 지방세정 홍보 및 상담 전용 차량 구입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특수시책으로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세정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동 세정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상담이라든지, 시정 홍보라든지, 주민의 건의사항 그런 것을 현지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생산 품목 홍보물 제작 있지요?

예.

대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주문 제작 아닙니까?

거기는 청음공방이고요, 이 재활작업장은 신북에 있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재활작업장인데 거기서는 비누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누는 상당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가 안 되갖고 판매가 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을 대신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를 대신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게 OEM방식으로 제작해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직접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있지요?

예.

그거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결식아동은 말 그대로 밥을 굶고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라 하는 것은 보육시설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은 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개가 편부·편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 공부가 뒤진 부분을 보충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요, 저희 시 관내에 한 5개소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여서 보내는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소나마 급식이라도 제공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 여기 100명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센터별로 좀 다른데요, 20명에서 5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애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렸었는데 사전 과정에서 조금 깎였는데요, 이 정도면 적으나마 일단 올해 안에 급식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초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