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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본회의2006-09-21

박재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김양모 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05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9월 18일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형택 길제2동장이 전자정보과장으로, 서울시에서 전입한 김종근 사무관이 암사제4동장으로, 중구에서 전입한 윤창환 사무관이 길제2동장으로, 서울시에서 전입한 강성철 사무관이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각각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는 2005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발령된 공무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형택 전자정보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송형택 입니다.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송형택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암사4동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암사4동장

암사4동장 김종근 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종근 암사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환 길2동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길2동장

중구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저는 길2동장으로 근무하는 윤창환 입니다. 살기좋은 강동 건설하는데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규진의장

윤창환 길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철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전문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입한 강성철 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강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김양모 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김양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오늘

오늘김양모의원

본의원은 집행부에게 예산편성 신중하기 바라며 내년도 복지예산 증액하라는 요지의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1,2동 김양모 의원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께 2007년 본예산을 신중히 편성해 줄 것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참고하여 내년 본예산에 충실해 주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 지침서를 참조하여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되,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청장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능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하면서 편성해야 한다. 이유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집행부의 독주방지, 정보의 공급 등 이 모두가 민주주의 원칙대로 공개하면서 주민의 조세저항 최소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사용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또한 19억 7,600만원을 동절기가 돌아오는 이때에 어떻게 이 많은 금액의 사업을 마치겠다고 추가경정예산의 공사비 4억 5,800만원을 세워 몇 년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하는 공사비만 계속 늘어나는 공사비 19억 7,600만원은 당초 계획수립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예산인지 추가경정예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인지 추가경정예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각종 사업예산이 본예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점은 예산편성에 있어 본예산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증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행정의 달인 구청장의 예산편성이란 말입니까? 본의원은 2007년 본예산 편성에 충실해 줄 것을 구청장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가 안정되어야 경제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 5기 보궐과 5기 당선한 구청장님께서는 2007년 예산편성 때 구민이 필요한 긴급한 숙원민원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 융자 심사란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재정투자 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중복투자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또는 어느 곳이 우선인가 생각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위함이고, 편중된 공공시설 등 시행착오 없는 운영을 위함입니다. 우리 구는 중기 재정계획 수립과 투자 융자 심사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 급한 주민들의 지역민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5·31 지방선거가 끝난 후 20명의 의원이 18명으로 줄은 가운데 10여명의 초선의원들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많음을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보건소에 임산부의 영유아 보충사업,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허브사업 등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구의회사무국 6급 일반직 또는 6급 상당계급의 별정직 2명에 대한 전문위원 증원을 6급 상당계급의 별정직 2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맨위로

11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운영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및 목적, 범위, 과정 및 전문인력 양성,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강동구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정보길잡이시스템 등 구에서 관리 · 운영하는 인터넷 광고매체에 유료광고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지리정보를 알기 쉽도록 제작한 생활안내지도 등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유상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고의 적용 및 제한 대상, 민간위탁, 위원회 관련 사항, 간행물의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구 교부금 · 자치구 위임수수료 및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셋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구 교부금 및 자치구 위임수수료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양모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첫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 해제시에 제반비용을 납부하면 별도 해제요청 없이 비용납부확인만으로 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제시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둘째,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경형자동차에 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며, 셋째,「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법명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양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맨위로

11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도시 기간시설의 복잡 대형화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 전문가의 체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셋째, 기술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심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1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만 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541억 9,29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75억 3,760만원이며, 지출액은 1,899억 6,553만 5,000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차인 잔액은 675억 7,206만 5,000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7,618만 6,000원으로 강동구의회의원 재선거 경비외 7건에 5억 4,375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8,39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983만 4,000원입니다. 상기 심사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 중 도출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강동구에서 지원한 41개 사회활동단체들에 교부한 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사회봉사활동 등 각 사회활동 단체들의 고유목적 사업외의 활동에 사용한 것을 정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총회 회원식대, 역사탐방 및 체력단련관련 차량유지비 및 식대 등 단체의 자체 예산에서 사용하여야 할 용도의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한 경우입니다. 사회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 취지에 맞는 용도에 사용하고 반드시 사후 정산을 완료하도록 주의촉구하였습니다. 둘째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갈수록 예산이 늘고 있으나 그 보조금 집행여부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OO과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비용 및 장비구입비에 대한 집행내역 및 구체적 사용내역을 검토한 바, 대부분의 영수증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은 거의 없어 그 금액의 정확한 지출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향후 지원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산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번째, 시설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에 대하여 공사 및 용역의 설계변경의 경우 대부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기간의 단축을 초래하여 불합리한 예산 편성 및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요공사 및 용역계획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본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철저한 사전관리를 권고하였습니다. 네번째,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각종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을 통한 구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타구 보건소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건강증진분야에서는 서울시 보건소 중 유일하게 허브보건소로 지정 되는 등 직원들의 노력이 엿보이나,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서울시 보조금 교부지연, 사업지연 등 사유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만이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좋지 않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의료장비, 시설 및 우수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홍보를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전개하여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안계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만 위원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만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감액부분으로써 사업명 독서토론회 지도교사 사례비 등 8건에 1억 1,649만원을 감액하였고, 증액 및 신설은 없으며, 감액분, 8건에 1억 1,649만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개의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보건소의 사업명「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편성예산에 대한 연내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보건업무의 증가 및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감없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민주적인 의견조정과 수준높은 협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안계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만 위원장님과 김종희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계수조정에 임해주신 소 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고품격된 자치구를 만들기 위하여 알뜰하고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 첫 정례회를 맞아 200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2006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빠듯한 일정임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및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살기좋은 강동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시점에 에너지절약 근본대책은 있는지, 또한 중추절을 맞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여러 요인들로부터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조치는 있는지, 집행부는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