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398억 9,919만 7,3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83억 6,066만 1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398억 9,919만 7,3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78억 3,273만 9,310원이며, 차인 잔액은 1,205억 2,792만 8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205억 2,792만 820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191억 5,094만 4,600원, 사고이월이 49억 3,238만 1,300원, 계속비이월이 764억 7,343만 8,26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억 6,675만 6,140원, 순세계잉여금이 184억 440만 5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83억 4,619만 9,51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37억 6,537만 2,16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1억 1,935만 6,29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억 9,221만 5,3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8억 2,029만 5,050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4,436만 7,390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9억 398만 7,19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6,067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58억 9,253만 5,760원에서 당해연도에 41억 1,936만 9,66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7억 7,316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529억 887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439억 7,236만 6,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68억 8,124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수량 1,436개에 54억 1,630만 7,000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의 보유 수량 23개에 1억 9,377만 3,000원 상당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보유 수량 1,459개에 56억 1,008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별책 2005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7쪽에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79억 2,027만 5,340원, 자본적 수입 51억 2,155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73억 2,735만 3,284원으로 총 404억 8,164만 4,624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52억 5,009만 6,760원, 자본적 지출 63억 1,301만 590원, 이월예산 지출 51억 5,917만 4,570원으로 모두 167억 2,228만 1,920원이 지출되었고, 234억 3,694만 8,334원이 차기 이월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8억 6,795만 3,934원, 사고이월금 1억 7,065만 5,300원, 건설 개량 이월금 12억 3,015만 2,600원, 계속비 이월금 201억 6,818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890억 5,710만 3,357원으로써 부채는 88억 2,415만 8,105원이며, 그중에 상수도 증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은 87억 5,950만 원의 상환 잔액이 포함되었으며, 자본금은 802억 3,294만 5,2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쪽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6억 6,091만 7,430원이며, 영업비용은 69억 1,954만 4,416원으로써 영업 손실은 2억 5,862만 6,986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11억 2,257만 3,991원, 영업 외 비용은 4억 7,337만 6,507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억 9,057만 498원으로써 주요 원인은 급수 수익 및 이자 수입의 증가에 따른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쪽에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952만 2,428톤을 생산하여 그중 758만 1,746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 수익은 60억 9,043만 6,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86억 6,930만 5,000원으로써 결함액이 25억 7,886만 9,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 원가는 1,143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톤당 803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70.2%입니다. 따라서 42.3%인 340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앞서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17쪽에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36억 92만 2,340원, 자본적 수입 320억 6,566만 7,82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86억 8,797만 3,770원으로 모두 643억 5,456만 3,93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25억 1,337만 6,100원, 자본적 지출 150억 4,284만 1,130원, 이월예산 지출 209억 5,026만 6,510원으로 모두 385억 648만 3,740원이 지출되었고, 253억 7,803만 180원이 차기 이월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4억 1,039만 8,420원, 사고이월금 9억 6,54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금 198억 2,704만 7,760원, 미지급 비용은 1억 7,5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규모는 1,727억 9,614만 8,322원으로써 부채는 15억 7,518만 4,000원이며, 그중에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은 14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본금은 1,712억 2,096만 4,3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9쪽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5억 4,043만 4,530원이며, 영업비용은 54억 9,448만 2,735원으로써 영업 손실은 29억 5,404만 8,205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9억 332만 2,391원이며, 영업 외 비용은 7,941만 14원으로써 당기순손실은 21억 3,012만 5,828원이 되며, 주요 손실 요인은 하수처리장 관리비의 증가 및 이자 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에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822만 6,559톤을 처리하여 그중 560만 9,367톤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 수익은 18억 7,008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109억 2,912만 7,000원으로써 결함액은 91억 2,204만 7,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2,156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56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16.5%입니다. 따라서 504.8%인 1,800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화 요율이 낮고 인상 요인이 높은 원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의 초기 투자비가 많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회계과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검토보고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시기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으로 결산검사 사항을 정하였고,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두 번째는 계속사업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세 번째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네 번째는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다섯 번째는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 의견을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 현액 4,398억 9,919만 7,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383억 6,066만 원이고, 지출액은 3,178억 3,273만 9,000원이며, 차인 잔액은 1,205억 2,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1,005억 5,676만 3,000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15억 6,675만 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는 예산 현액이 3,221억 2,480만 7,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225억 1,62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543억 6,566만 2,000원이며, 차인 잔액은 681억 5,0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580억 1,900만 2,000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15억 4,890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5억 8,2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세입예산액 3,221억 2,480만 7,000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3,225억 1,627만 1,000원으로써 101%의 징수 결정액 대 95%를 수납하는 등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은 세입 부서 담당공무원이 상공인 회의 시 지방세 설명과 납부 촉구, 체납처분의 마지막 단계인 공매처분, 상속재산의 대위등기로 채권 확보, 은닉재산 추적 등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임한 결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 이월액 140억 6,631만 4,000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을 설치, 운영계획이 돼 있는 바 조속히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이행 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통보 기준 강화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자에게 부과된 사용료, 대부료 등은 수혜의 철회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 3,221억 2,480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543억 6,566만 2,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9%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로 124건에 580억 1,909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7억 4,005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있어 2004 회계연도 144건 750억 9,054만 원보다 20건에 170억 7,144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불용 처리액도 2004년 110억 6,877만 1,000원보다 13억 2,871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사업 추진에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페이지 165쪽에 예산 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규정하고 있으며, 2005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전용, 이체 사용한 것은 예산 외의 이용과 이체사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시민의 날 행사 경비 등 11건으로써 1억 9,750만 5,000원으로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세항 또는 목이 금액을 상호 전용한 것으로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 등 총 29건으로 376억 7,9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긴급한 재해 발생 시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등 6건으로써 2억 2,580만 8,000원 중 1억 7,653만 4,000원을 지출하고, 4,927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독현봉수 발굴조사 사업 외 124건인 580억 1,909만 2,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60건에 177억 5,617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5건에 37억 8,471만 6,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9건에 364억 7,8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고이월 사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36억 9,991만 6,000원으로써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32억 8,710만 1,000원으로 4억 1,281만 4,000원을 부족 징수 결정한 것은 세입예산(목) 중 일반부담금의 예산 삭감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예산 정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번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액은 8억 1,369만 원으로써 세출 결산 총액은 8억 1,1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에 255쪽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0억 7,862만 5,000원으로써 세입 결산 총액은 3억 1,932만 8,000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 결산 총액은 6억 8,746만 7,000원으로써 세출 결산 총액은 3억 9,3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써 세입 결산액은 16억 4,001만 4,000원으로써 세출 결산액은 10억 7,650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0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의 기금 결산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의 기금은 14종으로써 2005년도 말 현재액은 83억 4,6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은 30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토장학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4-H육성기금 등은 기금 방식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금 예치 시 일반적인 예치 당시에 일반적인 정기예금 이자율로 예치하고 있으나 기금만 보더라도 금융기관 예치액이 연간 100억 원에 근접하므로 1%의 이자율 변동만으로도 연간 1억 원의 이자 수입을 꾀할 수 있는 바, 장기 예치가 가능한 기금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대금리에 적용받는 방안 또는 좀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에 예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04년도 말 현재액 18억 2,029만 5,000원으로써 2005년도 말에는 11억 6,067만 5,000원으로 9억 39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2004년도 말 현재액 458억 9,253만 5,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41억 1,936만 9,000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 말에는 417억 7,3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529억 887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68억 8,124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이 보유 수량 1,436개에 54억 1,630만 7,000원 상당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신규 취득 및 매각, 폐기 등으로 56억 1,008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2005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보조금 사용 잔액이 15억 약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주로 보조금 사용 잔액이 많이 나타나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지요?

아니요, 지금 결산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있잖아요?

예.

사용 잔액이 검토보고서에서 15억 4,890만 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주로 어디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냐고요.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만 이것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억 6,675만 6,140원으로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이게 다 집행 잔액이 모아진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분 특정 부분을 이유 분석까지는 파악치 못했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예산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사실 국·도비 보조금 15억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 잔액, 사용 잔액은 전부 반납 처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주민이 원하는 측의 어떤 사업 이렇게 해서 추가로 최대한 집행해서 반납 정도는 저희 자체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해서 반납은 줄이려고 각 부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입찰 잔액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불가피하게 못 쓰는 사용 잔액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국·도비 확보하기도 우리 공직자들이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보조금 사용 잔액이 최소화 돼야만 어차피 투자되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각 실·과로 보조금 사용 잔액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목별로요?

예.

그리고 이렇게 사고이월 사업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원인이 예산편성 쉽게 얘기해서 추경예산 국·도비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주요 원인은?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발생해요?

뭐냐 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국·도비 보조 내시가 나중에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상에 보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돌발적인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또 연장하는 경우, 그러다 보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있지요?

예.

35건으로 여기 자료에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인분석 좀 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면 확보한 시기, 설계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부분 원인분석을 해서 35건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상 다른 열심히 일들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만 특히 행감 중에도 얘기가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한데, 다른 부분보다도 사용료하고 대부료 있잖아요. 여기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강력히 대부계약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징수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2억 2,580만 8,000원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진 사업은 호우 피해로 인한 농약 구입과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 복구비로 총 1억 7,725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에 1억 3,201만 2,000원을 지출하여 4,524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있어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건에 1억 7,725만 7,000원이며, 그중 1억 3,2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524만 5,000원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에 있어서는 농축산과에 벼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 구입이 1억 2,575만 원이고, 농작물 호우 피해 복구비 보상금이 587만 9,000원, 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 복구비가 26만 2,000원이고, 호우로 인한 농가시설 피해 복구비가 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경예산 편성시까지 지체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하는 것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우리 시의 돌발 해충인 벼멸구와 흑명나방이 갑작스럽게 만연되어 2005년 7월 26일 벼병충해 방제 협의 시 긴급방제 결정을 하여 농약 구입비 1억 7,099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후 1억 2,575만 원을 지출하고, 4,524만 5,000원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5년 6월 30일경부터 2차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서 27 피해 농가에게 농업용 시설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626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기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효율을 제고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법규 인용 조항 등 조례상의 오류를 바로 잡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환경부 예규 제276호에 정한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토록 하여 민원 소지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는 환경부 예규 276호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규정 제1조를 인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는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제정된 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3년도 10월 19일 시 승격과 함께 인구의 증가와 대규모 상가의 조성, 다양한 물품의 대량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환경미화 직종에도 확대되어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과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폐기물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등 폐기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 법규 인용 조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문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농촌지역 등에 대하여는 수거방법을 별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대형 폐기물인 납부 필증 스티커를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3종으로 구분하여 금액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사용의 편리함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품목, 소형 공사장 폐기물, 잡쓰레기, 도배지, 장판, 폐목재 등 50㎏ 이하에 대해서 처리 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추가 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 또는 투명한 마대에 담은 후 배출하도록 하여 재활용품 선별 수거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은 평일에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배출하도록 배출시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규격봉투의 제작 사양을 절취형 봉투 W형 또는 끈, 지퍼, 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봉투 제작 시 상업광고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봉투 사용의 편리 및 제작 원가 보존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필증을 포함하여 폐기물 처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위반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경중에 따라서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위반자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거주지 제한을 없앴으며, 월 지급 총액 5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포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의 조항을 삭제하여 신고자에 대한 기회 평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7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환경에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와 관련하여 일반음식점, 소규모 상가 등 사업계획 승인 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의견 제출이 들어왔습니다. 검토 결과 음식점 등 상가가 주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보관용기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또 125㎡ 이상의 음식점에 대하여는 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계약 시 수거 물량의 산정을 거주하는 인구 1인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수거 물량을 전년도 수거 실적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두 전년도 수거 실적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의견 제출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포천시 폐기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일원화해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규 인용 조항 및 조례상의 오류를 정정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서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검토 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처리 제반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등 폐기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함과 아울러 상위 법규 인용 조항 등 조례상의 오류를 바로 잡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투명한 비닐봉투 또는 투명한 마대에 담아 배출토록 하여 재활용품 선별 수거에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배출시간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에는 규격봉투에 상업광고 등을 유치해서 제작 원가를 절약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상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 조례 시행일까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주형 간판 설치 시 기준과 금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 또 옥외광고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9조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지주간판의 크기를 현행 5m에서 3.5m로 하는 등 건물 내의 상가 수에 따라 높이라든가 면적, 총 합계 면적을 따로 정해서 간판의 표시 방법을 정했고, 1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지주간판 개수를 1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상가 수가 6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가 추가로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등록 기준을 정했고, 안 제39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를 “등록 수수료”로 자구를 수정했고, 안 별표2에서는 옥외광고업 시설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안 별표5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8월 23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6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서 지주 이용 간판 표시 방법은 간판의 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하고 1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가 수가 6개일 때는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2호에서는 건물 상가 수에 따라서 높이를 상가가 1개일 경우는 2.5m 이내로, 2개일 경우는 3m, 3개 이상일 때는 3.5m 이내로 정했고, 3호에서 간판의 면적을 건물 상가 수에 따라서 1개일 경우는 2.5㎡, 2개일 경우는 3㎡, 3개일 경우는 3.5㎡로 해서 최고 한도를 3.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4호에서 광고물 합계 면적은 마찬가지로 상가 수에 따라서 1개일 때는 10㎡, 2개일 경우는 12㎡, 3개 이상일 경우는 14㎡로 해서 최고 면적을 14㎡로 정했습니다. 제36조에서 옥외광고업 등록 기준에 따라서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기준을 옥외광고 제작업은 9.9㎡, 3평이 되겠습니다. 광고대행업은 6.6㎡로 해서 2평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건축과 소관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쪽은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광고업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2006년 6월 23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등을 조례로 위임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지주간판의 크기를 현행 5m에서 3.5m로 하고, 두 번째는 상가 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 1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지주간판 개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어 조례 개정상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에 예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93억 5,721만 1,000원이 증액된 3,221억 3,979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4억 8,554만 2,000원이 증액된 2,701억 1,943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2,833만 1,000원이 감액된 520억 2,0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보다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 4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6,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수입이 7억 2,269만 1,000원이 증액된 262억 2,5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80억 3,680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3억 6,03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모두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6,723만 6,000원이 증액된 186억 8,247만 7,000원으로써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건의 시책추진보전금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9,099만 7,000원이 증액된 805억 737만 3,000원으로써 국·도비 사업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의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4.7%, 사회개발비가 44.6%, 경제개발비가 27.9%,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4%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2006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7,570만 6,000원이 감액된 668억 3,410만 4,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7,835만 6,000원이 증액된 1,205억 7,892만 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83억 5,964만 8,000원이 증액된 754억 8,115만 5,000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1,066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2,537만 7,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6억 8,742만 원이 감액된 64억 9,9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를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520억 2,036만 3,000원 중 세외수입은 343억 7,9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3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91만 3,000원이 감액된 3,108만 7,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억 9,942만 6,000원이 감액된 176억 9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33만 1,000원이 감액된 520억 2,036만 3,000원으로 사업 규모가 큰 수도사업소 소관의 수도사업소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250만 원이 증액된 148억 5,149만 8,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만 원이 감액된 260억 7,7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인 도시과 소관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공자금 이자보전금 191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2,538만 3,000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도비 보조금 지원금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억 6,519만 6,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소폭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41억 원의 국·도비를 보조받았고, 그 외 보조사업도 일부 변경 내시되어 부담 지시에 의거 시비 부담금과 하반기에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연내 마무리 사업에 한해 편성하였고, 그 외 교육경비 지원, 공공요금 등 법적 필수 경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오나, 포천시의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수입으로 다소 증액되었으나 세원 발굴에 전 직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가 해마다 있는 겁니까?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금년도에 처음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KINTEX)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행사가 처음 개최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일동 재래시장에서 이동막걸리를 가지고 나갈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를 명성산 등산로 어디쯤에 하신다는 거예요?

등산로 입구에 조금 위에 올라가면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해 놓은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간이화장실이 관리에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 관리는 자연발효식 최신식 시설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발효식이라고 백운계곡에 가면 백운관광지 내에 송씨네갈비 앞에 있는 것도 자연발효식이라고 해 놓고 사실 못 쓰고 폐쇄할 입장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옛날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요새 근래에 나온 화장실들은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보완자료 있잖아요?

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요,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예산 요구액인데 그전에 지급 안 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6,2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봄에 수거활동을 한 번 했는데요, 수거량이 많아서 6,200만 원 갖고 하반기까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모자라서 추가로, 또 가을에 한 번 더 수거, 경진대회라든지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위 예산이 부족해서 안 준 것도 이번에 넣으신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지금 당초에는 도비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본예산에서는 도비 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제2청에다가 추경에 도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추경에는 도비 재원이 없어서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해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는 충분한, 금년도의 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신청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도비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2005년도에도 도비가 약 4,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받고 당초에 2006년도 계획을 세울 때 작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을 도에도 확보하셔야지 추경에 도비 또 더 달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설운동 체육공원 보안등 설치요,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설운동 체육공원에서는 관정이 지금 있는데,

아니, 보안등 말이에요. 보안등?

보안등은 운동장에는 지금 보안등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 위에 상부 쪽에는 보안등 설치가 돼 있는데 밑에 쪽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에요, 방호벽 도색, 벽면타일 및 조명등 설치 있지요?

예.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